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7758만원이 증액되어진 76억6218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층 사무실 내부 개보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는 농업지원과 사무실, 2층 복도 이 부분을 내부수리를 해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업무추진 능률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내시범포 진입도로 및 배수로 설치는 현재 센터구내 과학영농시설 진입로가 일부 노후화되고 파손도 되어지고 또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포장을 하고 배수로도 정비해서 현장 실증 교육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유리온실 세콤인데 유리온실내에 테마식물원이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난방지를 위해 세콤설치를 하는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회의실용 탁자와 의자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국비 조정으로 600만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도 당초 도에서 내시되어진 양이 140톤이었습니다마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최종 보급한 양이 121.7톤으로 18.3톤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54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화 신기종 지원 이 부분도 사업량이 일부 조정이 되어지고 또 대당 가격도 조정이 되어지므로 해서 42만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건불리지역인데 조건불리지역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유인이라든지 소모품을 위한 예산인데 조건불리지역도 지급 대상 면적이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실적위주로 금년에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당초 31㏊에서 작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22㏊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소모품비도 37만2천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일부 사업조정이 되어져서 3328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도 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당초 520㏊인데 26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건불리지역의 직불금도 면적이 줄어들므로 해서 909만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도 일부 국비조정으로 8만6천원 감 편성을 하고 벼 병해충방제 안전장비입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피부감염에 의한 농약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지원하기 위해 18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형관리기 이것도 당초 486대 공급계획에서 242대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1억3153만8천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목적살포기도 도의 사업조정에 의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은 도비사업으로 260㏊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100㏊분 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 장명 친환경농산물 저장창고 건립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농민회영농조합법인 이게 도단위 단체입니다. 카톨릭농민회영농조합법인의 도 재정건의사업에 의해서 지난해에 최종 결산추경 시에 1억의 도비가 편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농산물 보관창고 1동에 149평을 공사 중인데 거기에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저온창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냉동고, 숙직실, 화장실, 전기인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군의 카톨릭농민회 회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유소비도 확대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생활대상자 자녀 398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우유 1개씩 보조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도 조정되어지고 우유단가가 일부 인상되므로 해서 74만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부 대상두수가 조금 조정이 되어져서 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은 비육돈을 수송할 때 스트레스를 줄이므로 해서 물퇘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송전용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조정이 되어져서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도 양봉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표준대상벌통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대상 벌통수가 60개 정도 늘어나므로 해서 3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1등급 정액지원인데 이것은 1등급 정액과 2등급 정액의 가격차액을 지원해줘서 우수한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므로 해서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보다 단가도 인상되어지고 사업량도 늘어나므로 해서 1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돼지정액 희석제는 축협의 돼지인공수정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량한 희석제를 지원해서 수태율을 향상시키므로해서 양돈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6,000두분의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텐덤유우사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착유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306개소 정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한우개량사업은 고급육을 생산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인공수정료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당 한 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한우등록사업은 한우의 근친번식을 방지해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할 때 등록수수료가 필요한데 그 등록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섬유질 혼합사료 구입 시설지원 사업은 함안 TMR공장 섬유질 배합사료공장에 혼합용사료를 구입할 때 하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차대를 시설하고 또 하차할 수 있는 지게차, 그에 따른 부속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입니다. 한우나 젖소사육농가의 조사료생산을 기계화해서 인력난도 해소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초기라든지 결속기라든지 이와 같은 조사료생산 장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0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희망량이 많고 해서 15대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10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어구철거 위탁처리비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늪장 이런데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해놓고 철거를 하지 않은 폐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해서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위탁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정전염병 이환축 매몰지 임대료로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 매몰을 하는데 매몰장소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 임대료조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및 질병관리 계류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고급육도 생산함과 동시에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체별로 계류시설을 확대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당 한 5만원 정도 해서 당초에 1,000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600두를 늘려서 1,600두 정도 계류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 혼합사료 구입 시설지원사업인데 이건 공장에 하는 겁니까?

함안 TMR공장에 지원합니다.

혼합사료 시설 공장에서 시설을 해야되는 건데 군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TMR공장의 혼합배합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우리관내 낙농농가 한 40여 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료혼합용사료를 구입할 시 하차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전체 TMR사료를 이용하는 40여 낙농농가에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생산기반 여러 가지 시설 사업공장에 우리 군비가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공장에다가 시설사업으로 지원된 전례가 있습니까?

여기도 공장이라기보다는 영농법인체로서 영농법인체는 지원이… 이건 낙농농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이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함안 TMR배합사료공장.

이건 그러면 농민이 운영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낙농농가들이 운영을 합니다.

농가가 어떻게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시설사업도 군에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로 했다든지 그렇게 한 공장입니까? 개인 법인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투자도 되어지고 설치할 때 국도비 융자지원이 되어진 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공장의 시설사업을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텐덤유우사 지원사업이라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착유시설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수는 4농가?

지금 계획은 3농가 내지 6농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낙농연합회와 협의해서 대상농가수라든지 대상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아예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비싼 줄 알고 있는데 얼마쯤 합니까?

1개소 설치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을 가지고 6농가가 하려면 1농가당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500만원. 그러니까 3농가 지원하면 1농가에 3000만원 사업비 중에 한 1000만원 지원되어지고 6농가 하면 1농가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는데 이게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낙농농가연합회와 협의해서 농가수라든지 대상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미 있는 시설을 해체하고 새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물론 농가수도 늘려야 되겠지만 지원비율도 조금 높여주는 게 실질적으로 안 맞겠나 싶은데?

희망하는 농가도 많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건 현재있는 농가의 어떤 시설을 다 폐기하고 이 시설로 바꾸는데 농가부담이 상당히 크고, 물론 이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농가입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차원인만큼 좀 보조비율도 조금 높여주고 농가수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입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244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원이 학교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로 되는 겁니까?

공급한 회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납품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우리 관내에 공급되어지는 거는 부산우유하고 서울우유인데 거의 부산우유입니다.

부산우유에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게 팩에 들어있는 거 1개씩 주거든요. 그거 1개 주는데 398명이면 400명 정도인데 그러면 398명한테 1년간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유값이 얼마입니까?

한 270원 정도로 연간 284일 정도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양봉산업 구조개선부분에서 지금 현재 양봉산업 구조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이 사업은 지난해에 기상탓으로 전국적으로 아카시아 벌꿀 채취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양봉농가의 지원책으로 균특예산, 도비, 전부 같이 지원이 되어지는 사업인데 양봉농가에 계상벌통이라고 개량이 되어진 계상벌통이 있습니다. 그 계상벌통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한 760통 정도 지원을 해줄 사업입니다. 이건 농가 자부담을 30%, 지원을 한 70% 해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농가입니까?

농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한 130농가가 되어집니다. 130농가 중에서 이번에 공급되어지는 농가는 한 30농가, 이것도 양봉협회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면 그 대상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벌통을 공급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벌통을 공급하므로 해서 달라지는 게 많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양봉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이 좋은 그런 꿀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상벌통이란 거는 2층으로 된 벌통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 면적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대상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대상면이 여항면으로 되어있는데 여항면 중에서도 대상되는 리는 내나 2개리입니다. 그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그게 경지 우리 전국 평균경지률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지률이 22% 이하가 되어져야 되고 경지경사율이 법정 리동 전체 농지 중에서 경사도가 14% 이상 되어지는 농지가 50% 이상 되어지는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여항면의 주동리, 주서리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한 31㏊ 계획을 해서 전부 면적을 빼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나중에 지급대상면적은 2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그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의로 줄인 게 아니고 더 늘리려고 해도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대상지역을 완화를 시킨다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규정상은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외암리, 내곡리에는 거기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까?

대상지가 용역을 준 결과에 나온 걸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단위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여항면만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인면이나 칠원면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밭농사를 짓는데 조건이 아주 불리한 지역에는 해당이 되어서 모든 군민에게 아주 적은 혜택입니다. 적은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1억15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500만원 편성한 거는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영농4H지원 2천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분권교부세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비 313만6천원, 학교4H 활동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좀전에 말씀드린 삭감부분 영농4H회원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외여비부분에 원예부분 해외전문 경영인 양성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이 잘못된 부분으로 보조내시부분에 공무원여빈데 민간인여비로 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목변경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금년도 FTA과원 폐원지원금 국비 4억465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FTA관련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감우량품종갱신 및 전수고 수형개선부분에 900만원, 곶감 감 수종갱신 우량묘목 생산보급에 673만2천원, 과수원 점적관수시설 설치부분에 1억원, 과수원 관정개발사업에 3750만원, 액비제조기 보급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과수대행부분의 예산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전부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4페이지에 생력초강력 조피제거기부분에 800만원, 톱밥제조용 전정목 파쇄기부분에 1400만원, 과원 모노레일 설치에 2700만원, 자동감박피기 보급에 500만원, 고품질 수출단감 예냉시설부분에서는 국도비부분 재원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송이버섯 생산시설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므로 도비 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유통시설 장비 확충사업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종자 및 상토 15종 구입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육묘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및 야생화 전시포 식물 구입에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꽃육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보수가 불가피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기술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급격한 유류인상에 따라 도비지원이 있어 753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경재배단지도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므로 해서 도비는 증액편성을 하고 국비는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낙후지역 소득작목시험 자재구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에 시설비에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비에 657만원을 분권교부세로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여타부분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등급 향상지원은 금번에 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총 554만불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촉진자금 업체와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본예산에 확보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운영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 생활개선파트에서 농촌노인을 상대로 한 사업은 농촌노인건강지도마을 또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지원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군에 1개 마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건강부분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확정이 되어지면 건강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또 일반 소소한 부분에 수입을 올려서 다른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식으로 농촌노인의 종합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에 농촌노인 건강마을육성에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부분은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고 일부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부분에 시험연구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노인 전통계승활동 참석보상금은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일부 편성이 되면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은 분권교부세로 가면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장수마을 육성에 민간자본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1차년도 사업비가 총 4200만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설치부분은 분권교부세로 목변경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여성농업 능력개발에 분권교부세 확보해서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17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생활문화 체험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 교육지원부분에 20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800만원, 칠원 유상마을 공동작업장 신축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996년부터 98년 사이에 농촌노인지도마을이라 해서 3년간 유상마을에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돕고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추분쇄기와 건조장을 넣어놓은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낙후되어 지금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각종 생활기술을 지금 센터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재봉틀이 부족해서 재봉틀을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3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에 분권교부세 확보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용 장비 PC구입을 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 포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쭉 하셨는데 과장님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들으니까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254페이지를 봐서 이거 전체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과수부분에 특별히 중앙본부에서 대책강구를 하자고 해서 기금확보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제일 윗부분에 보면 FTA 폐원지원부분 이 부분이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제일 경쟁력이 약한 부분인 포도, 키위, 복숭아 이 부분은 폐원을 하면 일정액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폐원지원부분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13㏊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억4653만5천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거기에 관련해서 여타 과수부분에 경쟁력을 높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채택된 것이 단감하고 곶감 감 2종류가 육성과수로 함안군은 채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우량단감 품종갱신 전수고 수형개선은 3㏊를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키가 너무 높아 어려움이 따르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제조기 보급 여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4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부탁합시다.

생력초강력 조피제거기는 8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대상자나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톱밥제조용 전정목 파쇄기는 4대 보급계획입니다. 과원모노레일 설치는…

잠깐, 4댄데 어디다 보급할?

아직 이 부분도 대상자는 아무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과원모노레일은?

3㏊입니다.

몇 대입니까?

3㏊ 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몇 대, 1대, 2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건 면적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3㏊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이 말이죠?

예.

다음, 자동감박피기?

2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받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안 되어있습니까? 이건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되었을 때 기준내시가 왜 군비가 30% 되고 도비가 20% 됩니까? 기준이 반반씩 아닙니까?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거기서 도비 20%, 군비 30%가 편성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도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 263…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도비 삭감되어진 부분 원인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부분에 예산이 그거하면서 부분적으로 완전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도비에서 삭감이 되어져 내려올 때 이걸 도에서 추경같은 거 할 때 결정이 되어 안 내려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 이것이 삭감이 될 것인지 안 될 건지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사전 도에서 결정나기 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예산재원자체가 분권교부세쪽으로 일정 항목들이 편성이 되면서 당초에 도비나 국비로 편성되어있던 부분 중에서 분권교부세로 돌아가서 예산이 증액, 돈의 성질이 이름표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좀 오고가고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일부 국비삭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긴 거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와 관련됩니다. 액비제조기 공급은 아직 확정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4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액비제조는 어떤 용도로 되고 누가 제조하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기계를 보급하면 과수에 필요한 액비를 제조하는데 그건 사업대상자가 제조해야 됩니다.

그럼 대상자라 하면 일반 경종농가나 과수농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확정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4대면 1대당 액비제조규모나 원료조달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조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또 기종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료는 어떤 걸 해서 어떤 상태 정도까지를 제조할 걸로 보아집니까?

원료는 일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특수성분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이 기계가 뭐냐하면 이 원료성분을 가져와서 더 증식을 시켜 작물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단순 액비가 아니고 발효균에 의한 균을 강화시킨 그런 액비가 되는 것입니까?

일종의 균 내지는 단순 성분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냐 하면 양축농가에 액비저장탱크가 있는데 그 액비저장탱크에서 발효까지 시켜서 양질의 액비를 생산할 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까? 아니면 유사합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액비부분은 일반 농작물에 많은 종류의 액비가 지금 보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경비를 절감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의 전체적인 생육을 좋게 한다든가 품질을 향상시킨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특수성분을 그 시기에 맞게끔 액비를 제조할 계획입니다.

그럼 간단히 이야기해서 단감농가에 액비를 만든다 그러면 그 단감농가에 필요한 미량요소는 구입해 넣겠지만 주된 비료성분은 무엇으로 원료를 하게되는 겁니까?

그건 성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질소성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질소성분은 무엇 가지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요소가 되어지겠죠.

우리 화학비료를 가지고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친환경 수경재배단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건 지난 연초에 국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졌다가 국비에서 도비로 편성이 되어진 부분인데 이게 농가선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군비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군비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수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게 총 4천2백인가 이래되는데 이건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인데 약간 표시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래되었는데 원 사업은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마을 선정은 기존 저희들이 생활개선부분에 파트별로 쭉 육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개선시범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된 마을 또 농촌노인지도마을로 육성해서 농촌노인을 상대로 한 복지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그 마을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부터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을로 선정되면 오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 그죠? 장수마을육성이 그거 아닙니까?

아마 이 시책이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여타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고 해서 그렇지 농촌노인들의 종합복지를 강구할 수 있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잘 육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시설이 빈약하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무료한 생활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반 생산활동, 쉽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작물을 심는다든가 가축을 기른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생활도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여타 지역에 봉사도 하고 자기네들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진흥청에서 처음 했는데 금년도 전국에 10개손가 되는데 우리가 1군데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아마 종합적으로 농촌노인을…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없지예?

금년 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야읍 도음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에 영농4H지원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 이것 어디다 지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자재라든지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했는데 2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은 기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번 선정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H회원 2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영농기자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로 지금까지 해온 그거에 의할 것 같으면 영농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자재면 어떤 기자재입니까?

예를 들어 하우스를 짓는데 일부 포함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기라든가 구입을 하는데 이 돈을 활용하는 게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농4H회원 등록되어있는 거는 50명입니다.

이 영농4H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마다 항시 이 4H회원에게 조금씩 되는데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관리를 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지원은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데 과연 4H회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영농후계자로 육성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지원은 되는데 지원되면서 항상 사람이 바뀌고 또 지원받아가지고 떠나버리고 이런 게 속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4H회원 지원되는데 대해서는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한번 4H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낙후지역 소득작목 시험자재구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정예산 14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은 지금 주지역이 함안, 여항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쌈채소라든가 육백마늘 이와 같은 부분에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일부 지원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서 기정예산에 1400만원을 포함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어째 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잘못했는데 예산확정이 되어질 때 용역비는 아니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 여항지역에 소득작목으로서 선정을 해놓고 이것 역시도 센터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게끔 관리를 하셔야지 이것 역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FTA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259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등급 향상지원이라 하는 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각종 비용적인 부분에 국내 시세차익이라든가 또 수출을 증대시키므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지지 측면 이런 부분에 그거 하기 위해서 수출금액에 대하여 농가에는 8%, 수출업자에게는 3%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신선농산물 수출계획을 554만불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어지는 금액이 약 5억4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본예산에서 2억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격보전자금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물었는데 그러면 수출을 했을 때 가격이 좀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 단감수출 해가지고 금액 적어졌을 때 보전해 주는 거나 같은 역할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시세차익이 있어가지고 완전 보전적인 성격이 아니고 일단 수출이 되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가격이 월등히 높아가지고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출하고 크게 물론 국내가격이 지지된 예를 들어서 오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수출했을 때 그 수출물량이 국내에 나왔을 때 가격이 하락되어질 요인이 있습니다. 그 국내가격 지지하는 등 간접적인 그런 부분은 있지만 수출을 해가지고 평균적인 가격이 우리 국내가격보다는 높은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차액나는 걸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수출금액에 대해서 생산농가에는 8%, 수출업자에게는 3% 정도의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출장려 차원에서 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신선농산물 쪽으로 그러니까 시설원예쪽에 지원이 지난 본예산 때에도 많이 지원이 되었고 또 계속 예산 때마다 보면 수출하는 신선농산물 쪽으로 또는 수출단지 되어있는 그 쪽으로 그건 볼 때 일반 타 작목에 특히 과수분야 이런 쪽보다 좀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들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FTA로 인해서 어려운 과수재배하는 농가들에게도 이러한 배려를 해서 공동선과장을 지어준다거나 과수단지에 지금 하우스단지 일반 과수하우스단지나 이런데 보면 수리안전답쪽에 물을 공급받기 어려워서 지하수 관정을 파지않으면 어려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쪽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함안군에서도 함안농업발전계획 2010을 수립하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중앙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바뀌고 우리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예산이 공동분배형식 내지는 무작정 보조지원쪽으로 되어졌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함안군 전체살림을 봤을 때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00㏊가 되어지는 단감재배하는 농가 그 농가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단감에 명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가격을 이끌어가는데 주소득원으로 삼고 여기에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부분이 단체라든가 모여져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측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물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함안농업 2010에도 이미 계획수립에 같이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를 더 드리면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현지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지난번에 농발심의할 때 과수비가림재배시설 자금이 부족해서 30명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10명 정도 밖에 못 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어려운 부분에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모색해 주셔서 FTA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에게 조금 활력소가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함안농업 2010계획에서 복숭아부분에 지원했던 부분을 내부결심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시설포도비가림쪽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쪽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선농산물 수출등급 향상지원금 중에서 수출의 주된 품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의 주품목은 파프리카고 두 번째는 방울토마토입니다.

수출금액이 총 얼마됩니까?

금년도 계획에 554만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430만불 했습니다.

그걸 한화로 하면 얼마쯤 합니까?

환율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천원으로 하면 55억 정도.

55억인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5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출등급 향상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수출신장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안 낫겠습니까?

연도별로 많이 증액되어 갑니까?

매년 수출은 신장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430만불인데 금년도에 550만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는 300만불 초반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배면적이나 농가수도 확대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출하는 노선이나 모든 것도 이제는 전속출하가 되어서 할텐데 수출회사에다가 3% 주는 것을 좀 감하고 농가에 좀 더 증액하면 안 됩니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제 건실한 업자를 우리 지역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농가나 업체에 주는 게 전체적으로 삭감 내지 줄여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수출촉진자금을 주는 것도 농가에는 3%, 업체에는 2%를 주고 있습니다. 건실한 업체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수출총액에서 마진이 얼마나 되고 국내에서 수출을 하므로 인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국내에 판매되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만지 모르지만 수출금액의 약 1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바꾸어 생각해보면 농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번 재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한번 더 지원방법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액비제조기 보급인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원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기계로 보아지는데 이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살포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살포하는데 대해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이 부분 액비제조하는 거는 살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농약살포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포하기에 많은 그게 되지만 이 액비제조기에서 보급되어지는 부분은 살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리 계장님이 세 분인데 우리 주무계장은 대구 교육 들어갔고 민방위계장은 오늘 민방위보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지원계장 한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산서 125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195페이지 경제개발비 재난안전관리 경상적경비 거기에서 2억7091만2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5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9천만원이 전기사용료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그다음에 취수장하고 배수장 관리에 드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차량선박비 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여비 153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비 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십만원씩 8회 해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33만6천원 절감했고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절감 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군비 7십만원, 도비 3십만원 해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 6백원, 군비 6백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군북 소방파출소 증축에 1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도에서 마산소방서로 전액이 편성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 해가지고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해가지고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178페이지에 재난예방 경상예산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179페이지입니다. 송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4억7천만원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삭감 사유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될 성질이 아니고 25억이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결정되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는 25억을 전부 삭감해야 되는데 3천만원은 기이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제외한 24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시설비 말산배수장 유수지 부지매입입니다. 3300만원인데 이건 당초 말산배수장 신설하면서 매입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비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에서 14만원 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트랙터 부착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인데 이게 한 대 5십만원씩 20대 해가지고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198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 이 1200만원이 무슨 용도로 지원이 됩니까?

우리 읍면 예비군 중대하고 753관리대 거기에 지원됩니다. 시설비도 있고.

예? 시설비예?

예. 진지구축하는 이런데도 들어갑니다.

또? 진지구축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행정처럼 일반수용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753관리대대에도 지원이 됩니까? 예비군중대에만 지원이 됩니까?

관리대에도 지원이 되고 예비군중대에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수용비입니까?

예.

이게 항시 해마다 지원되는 거지요?

예. 매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같습니까?

예. 도비 6백만원하고 군비 6백만원 해서 1200만원 지원됩니다.

해마다 똑같다면 이게 안맞지요. 해마다 똑같다면 안맞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39사단이전 국토변경용역이 8천만원인데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이 용역비는 지금 창원시에서 이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최종 39사단하고 창원시하고 우리 함안군이 합의가 되어최종구역이 확정이 되어져가지고 국방부 승인이 나는 시점에 이게 국토변경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11월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204페이지 내나 이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9사단 이전 국토변경용역인데 이 국토변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지금은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이 일반도시계획구역 밖의 일반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부대 시설지역으로 그 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에 신규사업 또는 공무원의 봉급, 수당 인상부분 이런 등으로 해서 조금 보충자료가 필요하다 싶어서 보충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외에 공무원 혁신역량 개발 또는 역동적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우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기본급, 수당 인상 관련해서 소요예산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에서 금년도 인상분 2.4%가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4% 인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삭감 또는 추가편성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이 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교육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3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능력개발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의 결과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 참석보상금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6월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50명 정도로 해서 지방의회, 언론계, 교육계 기타 단체장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금년 6월중에 하고 발대식은 금년 7월중에 그렇게 해서 운동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창립총회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상금이 1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1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중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야식비가 너무 적다해서 인상을 좀 해서 현재 1200원∼1800원 수준으로 해서 천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식비의 1/2 수준의 야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자치단체 지급사례를 참고해서 직원들 사기앙양과 또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거기 따른 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1년 만기 경신을 하고 일시납으로 해서 업무중과 업무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제공에 따른 소요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6월부터 연중 영어와 중국어, 일어, 한문 이런 범위내에서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공무원 암검진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진대상은 공무원 중 40세 이상 검진항목은 남자 위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이고 여자는 5대암으로 해서 남자의 경우는 검진시에 15만원 소요되고 여자의 경우는 17만원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밑에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1년동안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인가된 보육시설에 개인별 위탁을 해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급기준은 영유아 1인당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보건복지부 표준보육단가 1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준비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인력개발원 혁신위탁교육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간부공무원 혁신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 6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적부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 보관 제적부를 스캐너 등 화상 입력장치를 통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6300만원입니다. 2005년 3월말 현재 저희들 제적부 현황이 제적 호수가 85,000건에 달하고 페이지수가 약 백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지금 제적부는 저희들이 시 단위에 비해서 군단위가 상당히 면수가 많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시군별 예산 확보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19일 의원간담회시 기이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함안군의 조직 대 인력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실제 조직인력진단을 해서 역동적인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조직을 한 자치단체도 기이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종합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단기대책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중장기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추진계획으로서는 4대 시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직장근무 임직원 주소 이전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청산하 공무원에서도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등의 실거주자 주소이전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실제 함안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주로 아파트 거주자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공무원의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관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5년도 1월1일부터 건강증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시책은 역시 4대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학교 설립 및 육성을 해나가는 한편 두 번째 항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그런 방법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근로자 주소이전을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총 4억6800만원 정도 이래서 산하 공무원 미취학 보육료 지원 관계하고 출산장려금은 건강가정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종합추진부서에서는 유공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내식당의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상당히 식당으로서의 면모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부분도 역시 현재 문서고가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평으로 지하 1층에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문서보관함 모빌렉이라는 것은 현재 의회사무과 문서고와 동일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좁은 공간에서 문서를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역량개발 위탁 교육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멤버쉽트레이닝 훈련과 유사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조직을 역동적인 조직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박2일 정도 해서 1기당 130∼140명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접목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용 PC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장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매년 200∼250대 교체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기이 상반기에 150대는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이 3∼4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이전의 장비는 거의 교체가 되어야 될 실정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트북 22대 구입에 따른 4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자회의 체제구축을 위해서 실과장에게 회의나 업무보고용으로 실과장이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종이없는 회의,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노트북을 구입하고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이 보유하고있는 장비는 직원용으로 재배치를 하면 실제 저희들이 노트북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1100만원 정도 추가 증가요인은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화가 만일 오면 연결되기 전에 잠깐 시간이 생기는데 그 때 서비스 안내, 군정홍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안군 ○

."이렇게 어느 부서로 연결이 될 때 통화음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통화내용이 녹취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민원인과 비신사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도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청 교환기와 전화국 교환기 사이에 연결된 그런 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디지털 녹음 장비 시스템에 1500만원, 컬러링 사업비에 3천만원 이래서 음성변환장치 TTS시스템에 소요되는 5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금년도 신규임용 채용시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설명을 마치고 바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상 부분에 일반직 공무원 2.4% 봉급 인상분에 따른 추가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의 기타직보수 계약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도 역시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4%가 금년에 인상되어서 추가요인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까지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에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도 조금 전에 보충자료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추가 신규직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기구증가에 따라서 개편 또는 신설에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역량강화 및 우수단체 벤치마킹 거기 소요되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여비에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추가로 신규직원 증가에 따라서 신규교육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증가될 그런 전망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보충자료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관계하고 우수자치단체 견학은 주민생활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관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5백만원하고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공무원 제안 창안규칙 시상에 따른 시상금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즉 봉급 인상분에 따른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소프트웨어 구입 천만원, 전자도면 설계등 프로그램 캐디안 구입비 1900만원 이것은 신규직원 증가분에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부분이고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 천만원하고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980만원은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하고 외국어교육 능력개발비는 보충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영상 서버로서 현재 저희들이 5개 시스템으로 운영중인데 여기 대해서 추가로 3개 시스템을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속공무원 암검진비 48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혁신위탁 교육비는 조금전에 보충자료 5페이지와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비, 지역발전특구 타당성 조사용역도 조금전에 보충자료 7페이지와 8페이지에서 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행사참석보상은 도단위 행사나 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 우수 기관단체 시상금 150만원, 함안군 전입자 시상금품 5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 평가 기관시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개보수, 문서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별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저희들 교육과정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3천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혁신역량개발 위탁교육은 보충자료 15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에 칠원 전산교육장용 PC구입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 전산교육장의 PC가 2001년도 6월에 구입해서 상당히 구식이 되어서 교육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직원개인용컴퓨터 구입비 100대분은 조금전에 보충자료 1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노트북 구입 관계 역시 설명을 드렸고 다음 교환기 내선 카드 관계 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별 전화번호 부여시에 이 카드가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를 증가시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은 조금전에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그런 내용 삭감부분입니다. 디지털 컬러링 구축 사업비 5천만원은 17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산재보험료 등은 봉급인상에 따른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가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신규교체에 따른 부족사업비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주민생활과 예산 편성 삭감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주십사하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암검진을 하는데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이중지원이고 또 백프로 지원으로 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분위기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서 볼 때 백프로 보조하고 그런 걸 잘 안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한테만 이렇게 백프로 보조하고 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공무원 근무중에 보면 암으로 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또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의욕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40세 이상 정도 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약간 벗어난 답으로 되었는데 이건 우리 일반 민간인들이 의료보험 차원에서 검진하는 기본검진의 범위를 벗어난 상세검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좀 어떤 형평성에서 안맞을 것 같고 또 이건 각자 사기진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맞지만 백프로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하지예. 다 고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하는 부서의 사람들은 진짜 어떤 직업적인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중간에 사망할 정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렇게 봅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발전특구에 보면 입곡지구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이 있거든예. 이건 우리 군정에서 특별하게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가타부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민간인 중에서 야생화를 많이 수집하고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누구 말마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아주 볼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함안군의 어떤 볼거리 관광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필요한 부분의 지원을 해서 종의 다양화를 시킨다든지 전시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준다든지 이러면 꼭 없는 생짜배기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해서 검토되어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발전특구관계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야생화 생태공원이라든지 법수 수생식물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농업산림과에서 거의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5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곶감 체험관계, 수박 이런 관계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구신청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야생화 생태공원 말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걸 우리군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할 때 빠뜨리지 않고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증가시책 사업은 우리군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으신데 지금 우리 관내 공무원 중에서 함안이 아닌 타지에 주소를 둔 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대충 얼마나 됩니까?

5월 26일 현재 파악된 게 타지에서 주민등록을 안옮기고 있는 분이 9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직원들의 17%에 해당됩니다.

지금 분석을 하면 이건 교육문제가 주가 되겠다 그지예?

예. 그다음이 아파트 청약 문제, 자녀 교육문제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보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주소를 유도를 해보자는 차원이 안있습니까?

예.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타 기관단체도 같이 동참을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서 한 4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해보자는 내용은 좋은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 특히 여기에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5백만원을 지금 지원한다 안그랬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경남의 타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남해가 3백만원 지원한다고 하고.

아마 우리 함안군이 파격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셋째아이에게 5백만원을 준다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만 여기 와서 낳고 가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건 하면서 장치를 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상세한 설명을 올릴 겁니다. 보건소 예산에 4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군민의 관심을 좀 고조시키고 이끌어내자, 사실상 예산도 이만큼 확보되어있다,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대충 파악을 하기로 우리 공무원들의 약 이십프로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소를 이전할 정도라면 특히 우리 칠원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젊은층 위주로 볼 때는 적어도 인구의 한 20% 정도는 교육 때문에 주소를 타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도표를 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올라오면 딱 피라미드가 됩니다. 우리 학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1학년이 예를 들어서 백명이면 나중에 6학년 되는 것 같으면 피라미드가 딱 되어서 2, 30명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을 제가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구증가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면 차제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원주택의 개발이라든지 주택지를 늘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장기대책에 들어가있습니다. 거기 보면 11페이지에 우수학교 육성관계도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별도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런 장기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적십자회라든가 여러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은 이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0명으로 함안군에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나오는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이 7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건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일반인들의 참석수당 편성기준입니다. 이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회도 7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제자리찾기운동위원회만 7만원씩 이 예산을 잡기로는 5번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해가지고 이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변단체에 이것 말고도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요즘은 회의 참석수당을 어떤 성격으로 보상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회의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거기 상당하는 수준으로 타 위원회에서도 전부 7만원으로 합니다.

여러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있고 거기 여러 가지 소요경비 보조가 좀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관변단체를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우리 관변단체들도 이와 같이 여러 단체에 수당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이게 하면 다른 단체도 수당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은 없고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좀 길어지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보충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직원 개인용 PC 관련해서인데 실제 PC 교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물론 필요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PC를 3∼4년만에 교체해야 되는 내구연한을 정한 것은 주 부품의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산관리 장비관리지침이라든지 거기 보면 저희 함안군만 내구연한을 별도로 3∼4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PC를 보면 껍데기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기억장치의 용량 부족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아주 취약한 부분의 부속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우리 함안군청의 경우에 보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문 컴퓨터는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틀리고 우리 예산서에도 올라와있는 전문 컴퓨터가 있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일반 사무용 컴퓨터인데 이 일반 사무용 컴퓨터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 대수도 많고 하니까 어떤 중요부분이 결국 수명을 좌우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군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감안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셔가지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보니까 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부분인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 1300 있고 또 예산증액이 천만원이 국외여비에 두 가지로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군 회계상 필요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를 한꺼번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침상 그러니까 올 2005년도를 지칭하는 건데 내년 예산 편성은 공무원 임금을 제로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인상되었거든요. 물론 우리군만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것은 없는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예산절감과 증액이 한 계정안에서 일어나니까 좀 이해하는 사람 나름입니다만 이해를 한번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이 예산절감 1300만원은 우리가 국가예산, 지방예산 관리지침상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몇% 이런 식으로 절감목표에 의해서 절감이 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가 1억3천만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했는데. 공무원 어학연수가 천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다 포함해서 그 여비를 한 군데 모았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관계로 해서.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예산상 취소가 되어버렸는데 거기 해당되는 읍면이 함안, 여항인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함안, 여항에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복지혜택을 주고자 이게 추진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취소될 때는 그게 필요없어서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정으로 취소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취소되면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가 사실상 주민생활과에 있다가 넘어온 지가 열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삭감 부분은 주민생활과가 폐지되면서 없어지고 앞에 보면 삭감하면서 우리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함안, 여항면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하고 군북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비는 62페이지에 자치센터 견학비하고 자원봉사자 보상관계가 삭감된 부분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62페이지 이 예산은 주민센터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자원봉사자 보상관계, 견학관계는 거기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마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못 듣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문화향상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입니다. 기정예산이 15억8598만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2813만8천원이 증가된 19억14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4771만1천원을 감액시켰고 행사지원비 역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감액 285만6천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감액 450만원, 자체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수당 420만원을 증액시켰고 재료비는 5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 기획 작품공연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함주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절감부분으로 1820만원을 감액했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의 덧마루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입찰을 통해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3000만원 소요가 되어서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역시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기자재인데 유압사다리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피아노 운반하는 운반대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해서 부기만 대체를 한 것입니다. 다음 박물관운영입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함안박물관 입구 동산을 조성하는데 8000만원, 박물관 입구 표지판 정비에 1500만원, 진입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액이 2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함안 3.1운동사 재정립선양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와 관련되는 문화예술회관 기획작품 공연사항입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 제공을 해서 군민들의 선진문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감과 동시에 군민의 자발적인 예술창작활동과 작품활동 기회를 줌으로서 군민의 화합과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관내 문화예술인과 단체, 학생의 창작발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군민화합과 예술영역을 높일 수 있는 초청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람료를 유료화하고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적자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3월 30일 준공을 한 이후에 공연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13회를 활용했습니다. 기획공연 2회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합창대회, 영화도 한 3회를 했고 소공연장은 30회를 활용했습니다. 연극 2번, 세미나 1번, 결혼식 7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화상영을 19회 했습니다. 그다음 연회장은 한 12회를 활용했습니다. 모임을 갖는다든지 결혼피로연과 종친회라든지 일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2회를 했습니다. 개관기념 초대전을 했고 그다음 향토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로 해나가야 될 공연 및 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월 한 5회 정도 해서 37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기획공연을 한 7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하는 작품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극을 한 4회 정도 하고 음악회를 한 2회, 국악을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초청 유료공연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대신 거기 극단들은 매표를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극과 아동극 등을 해가지고 한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술전시회는 도내의 중견작가들과 출향작가전을 한 2회 정도 할 계획이고 단체별 자치행사를 한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한 3번 같이 만나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도단위라든지 이렇게 간접으로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은 월1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식장과 연회장은 연중 수시로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올린 기획공연비 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군민들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71페이지 함주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함주공원은 주민의 휴식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땅구장 주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빛이 잘 파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도 그렇습니다만 요새같은 경우는 밤에 운동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조명탑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비춰주면 그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나들목인 진입관문이 사실상 저희들 공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밤에 오면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게 조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군민의 기상이라든지 열정 등이 표출되므로 인해 우리군이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조명탑을 설치하는 위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분수대 중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명탑 하나를 세우고 그다음 자동전기제어실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1억5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는 공원과 주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군의 역동성과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외부에 홍보하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미래로 힘차게 발전하는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마산역광장의 조명탑설치 사진이고 오른쪽은 창원시 용지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탑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인 273페이지 함안 3.1운동사 재조명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칠북 영개장터 3.1운동이 도내에서는 최초에 일어났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증적인 사항이 부족하고 미비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 사실이 외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서 우리 함안3.1운동사를 재정립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 방향으로서는 영개장터 시위가 도내 3.1운동 발원지로서의 규명을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 함안3.1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1운동과 연계된 문화행사도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1운동사 재조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으로서 첫째는 역사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 아라제 기간에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내년 2월에 한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들을 위촉해서 전문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위원회 한 9명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장인 이만열 위원장을 비롯한 교수님들로 구성될 겁니다. 그래 심층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좀전에 말씀드린 학술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 2월경이 되면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서 함안의 3.1운동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하는 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조성이 되면 2007년 3월 1일경에 우리 도내에서 영개장터가 3.1운동의 발원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인정작업 활동도 하고 도단위 행사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2007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우리 군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 군민의 여론이 있어서 지은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문화회관을 지어놨으면 굳이 수요자가 많고 갈망을 해서 지었다면 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애를 안 쓰고 놔둬도 저절로 많이 이용하려고 각계각층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야 지은 것이 잘 지었다고 생각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될까봐 이걸 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계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또…

제 이야기하는 답만 해주이소. 다른 이야기는 필요없고.

이용도의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자체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투자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리비라든지 비용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런데 활용을 많이 안 하니까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다는 게 좀 우리가 지은 목적하고는… 그런 거 안 지어도 될걸 지었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이용 안 할 바에야 뭐할려고 지을 겁니까? 수요자가 많고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지은 것인데 지어놓고 보니 그런 부분에 활용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문화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좋은 운동장을 닦아놓고 운동장을 많이 활용 안 하니까 '운동장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돈 들여서 사람을 오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이해는 합니다.

제 이야기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 사업은 거기 필요한 사람의 많은 요구가 있고 필요해서 지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다른 사업들도 역시 그래 되어야 되고요. 해놓고 그걸 한 보람도 없이 이용을 많이 하지않고 사용을 하지않고 억지로 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면 그건 안 한만큼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함주공원 조명탑 설치사업 같은 것도 이게 꼭 거기에 필요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나 모든 것이 있어서 군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는 조명 때문에 이 탑을 세운다면 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함안군의 상징물이 되어야 되고 기상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없다고 해서 우리 함안군의 기상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의 내부는 가로등이라든지 이게 잘 되어 있는데 단, 문제되는 것은 이쪽 맨땅구장 있는 부분, 그다음 인근 주변에 보면 둑이 있는데 둑을 여름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쪽이 좀 음침하고 빛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보면 주차장 있는 방향으로 보면 상당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커버해 주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조명탑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 비추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 이것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세워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당장 얼마만큼 득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걸 숫자로써 돈으로써 직접적인 환산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거기서 산책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효과가 금전으로 계산은 못 하지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해요?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시급한 다른 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치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세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명탑이 없다고 해가지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한 지역에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창출해 나가는 거는 모든 인프라가 필요하고 기본요건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걸 몰라서 물은 거는 아니고 그 답만 해주시면 되고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제가 묻는 요건은? 개인 살림을 살아도 먹고사는데 급하지 먹고 즐기는데 급한 것이 아닙니다. 살림을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물은 게 지금 당장 급해서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에 사업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즐기는 쪽에 또는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을 배정한 데 대해서 저는 좀 불만스럽고, 또 운동장이나 함주공원 만드는데 요 몇 년 동안 얼마만큼 돈이 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분야에 그만큼 불이익을 줬으면 이제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시급하고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할애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답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동의하면 됐습니다. 그 이상의 답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사 재조명 연구용역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저희들 관건이 도내에서 발원지란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개장터의 시위관계를 1차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답변을 그런 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가는 모양인데? 발원지든 뭐 전적지든 간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넘어갈 예산이냐? 아니면 자료조사를 할 용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자료와 조사가 다 되어있으니까 책자를 발간할 용역이냐 그걸 물어봅니다.

우리 민간차원에서는 조사가 활발하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학계에서 어떤 범위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그게 저희들 관건입니다.

그건 놔두고 이 돈을 어디 다 쓸 것인지 그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다보면 그 아래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기초적인 부분을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대외적인 내용을 저희들 아까 보고드릴 때에 직접 체계적인 집대성관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안3.1독립사 재정립이라 했는데 함안군 전체 독립사를 재정립해서 고증하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합니까? 아까 이야기와 같이 칠북 영개장터에 관해 제일 먼저 발상지인 그 분야만 할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영개장터를 비롯해서 포괄적으로 다 할겁니다.

포괄적인 자료조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민간차원에서는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도 여러 번 읽어보고 했습니다. 저번 세미나 때 보니까 세미나 하시는 교수님들도 그 부분에 많이 진전이 되어있다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차원이든 기관차원이든 간에 우리 군에서 볼 때 자료조사 발굴이 거의 다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발굴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이 학술용역도 지금 학술세미나 쪽으로 나갈 게 아니고 이걸 바로 학술세미나 연구토론회를 해서 바로 고증하고 입증을 해서 논문을 만들어 내가지고 책자발간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않느냐 이 말이야. 자꾸 이래가지고 먼저 저기서 3.1운동학술회 발표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 거 한 번 하면 돈이 몇 천만원씩 날아가는데 그걸 자료를 충분히 해서 한 번 세미나 해서 학술용역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건데, 그래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갈 거냐 내 얘기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민간인이 해놓은 것을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 개념에서 검토를 할 부분이 학술용역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걸 저번에 3.1독립운동사 함안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학술용역을 마치고 재정립해서 함안책자를 전에도 발간된 게 있지만 새로 발간해서 재정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분야별로 해가지고 군북은 군북대로 따로 해가지고 3.1사업회의 돈을 들여서 따로 하고 또 이쪽 부분대로 따로 또 한번 더 하고. 이래가지고 언제 이걸 마무리 짓겠나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자료조사는 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함안면이나 법수면이나 대산, 칠북 영개장터 등에 독립만세를 부른 자료들은 다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학술적으로 방금 이야기와 같이 고증을 시키는데 맞는 것은 맞고 안 맞는 거는 안 맞고 근거를 확실히 해서 이걸 고증할 때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고증에 들어갔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고증학술세미나를 하고 책자발간까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학술토론해서 고증하는데 그칠 것이냐 그걸 한번 잘라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 말이요.

첫째, 이것…

됐습니다. 되었고.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따른 비슷한 이야긴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문화시설사업이 너무 많이 되었거든요. 많이 되었는데 된 쪽에 그걸 우리가 운동장도 만들 적에 축구도 유치하고 그 간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어떤 이런 소득을 가져오므로 해서 우리가 투자 대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운영비를 투자해야 될 문제라 말입니다. 또 공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만들어놓고 우리 함안군민에게 물론 좋은 환경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에 과연 조금 전에 이야기가 함안군민이 저녁에 거기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하지말고 어떤 산을 사서 했으면 자연적으로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고 운영에 관한 비용이 적게 들었을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계속 투자를 해야되니까. 지금 의원들이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칠원의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 거기 현상유지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또 향교에서 부지 사내라 그러죠?

그건 저희들 아마…

또 지금 문화원 새로 짓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집 저것도 원래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저거 하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문화시설문제 때문에 귀가 의원들 좀 잘못 뚫려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부분적으로는 좋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써야 될 예산을 못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평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좀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윤상철 위원 이야기와 같이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긴 해야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손들이 밥을 못 먹고 못 사는데 할아버지 묘지에 산소돌 자꾸 갖다 놓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거 돈 내놓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성이나 모든 문화나 이런 걸 보면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에 당장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거고, 3.1독립운동사 이것도 돈이 4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6000만원이 들어도 한꺼번에 종합적인 조사가 덜 되었으면 자료 발굴 조사를 하고 한꺼번에 책자 용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단락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하고 다시 이걸 꺼내고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아울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님.

저도 문화예술회관 기획작품공연 1억원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연은 많이 했는데 국내 대공연을 유치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공연유치를 하는 부분은 사실상 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우수작품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건 장소만 제공하면 충분하지 거기에 또 돈하고 주어서 유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안군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7회 공연 이거 때문에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7회 공연을 하는데 1억이 있다면 올해만 하고 말 겁니까?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까?

해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한 번 해놓으면 지금 현재 올해 5월달에 했는데 1억이 들면 내년에는 더 수준 높은 3개 끌고 오려면 5억이나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어놓고 계속 이 많은 돈들이 들어가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이 지원을 몇 억씩 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그런 수준도 사실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격을 좀 낮추더라도 또 우리 수준에 걸맞는 작품을 가져와서 자꾸 돈이 안 드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올 하반기 7월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낸 겁니다. 내년에는 5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밑에 2번에 보면 초청 유료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악단을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받고 우리는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기획공연은 우리가 초청해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이 공연은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극단에서는 자기들이 매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기획공연만 없애면 공연비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데 기획공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초청 유료공연이 성인들이 볼 수 있는 흥행성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동안 그 부분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는데 어린이들 프로가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는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올해는 사실상 7회로 욕심을 많이 낸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공연을 하면 유치가 이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우리 함안군민들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하면서 비용이 웬만하면 적게 드는 쪽으로 해서 유치도 하고 활동을 증가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27억366만6천원이 증액된 94억74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4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28만4천원 역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기정예산액 4830만원에서 1344만원을 증액한 6174만원으로서 이 중 직급보조비가 기정예산액 9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비는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4억6100만원을 증액한 8억66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 증액분이 3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내역은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서 도비 9900만원, 군비 2억3100만원 등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총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300만원을 예산절감함으로써 기정예산액 3000만원에서 300만원이 절감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4억8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군북 대암텃골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비 기정예산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촌 간이급수시설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예산액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로 22억3806만원을 증액한 84억40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89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93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상수도세입은 총 27억366만6천원이 증액되어 94억749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5903만7천원이 증액된 62억463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489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 국도79호선 수도관 이설보상비로 1억14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비로 1671만2천원을 새로 편성함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4억526만3천원에서 1억7574만9천원이 증액된 85억81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2334만5천원을 증액한 6억7346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229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4380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칠서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정수장 슬러지처리비를 위해서 기정예산액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관리인원의 피복비로 255만원을 칠서정수장 전기요금 및 CCTV전용회선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수장 당직비로 칠서, 가야, 군북, 칠원 등 4개 시설 당직비로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400만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칠서정수장 견학자 다과공급을 위해서 8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72315천원을 감액한 64억7048만5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재원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수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는 9000만원을 감액한 9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군비에서 18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법수 지방상수도 시설비는 군비 1800만원과 균특회계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는 법수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 기정예산액 1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군비 2000만원, 균특회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법수 지방상수도 기정예산액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수 지방상수도 과목별 내역은 시설비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감리비 1억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7231만5천원이 감액된 53억45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료비는 2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비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칠서정수장 강변여과수 쪽이 되겠습니다. 원수대 지급을 위해서 1억8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50만원을 추가한 46억2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도79호선 수도관 이설비로 2억원을 국도5호선 수도관 이설비로 5050만원을 상수도 관망도 프로그램 제작비 기정예산액 5억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모터 펌프교체를 위해서 60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칠원가압장 관리사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오곡상수도 인입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함안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해서 2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에서 1518만5천원을 증액한 1억1148만5천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481만5천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 PDA 검침기 5대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에서 2억2471만9천원을 증액한 14억3705만9천원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4406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등에 1억8065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금 내역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재특자금이 되겠는데 440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1671만2천원, 분권교부세가 27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3502만원을 증액한 1억85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국도5호선 이설공사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45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증액분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7574만9천원이 증액된 85억81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서 24억4871만9천원이 증액된 53억3219만8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4억2271만9천원이 증액된 47억20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기타 잡수입으로 2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에서 7억3683만4천원이 증액된 121억25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억4471만4천원이 증액된 79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7억5000만원, 분뇨처리장 개량공사비로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부분도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56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기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은 기정예산액에서 8억8088만원이 감액된 17억8412만원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장 개량공사비로 3162만원이 새로 지원되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11억1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서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2억6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에서 8억7300만원이 증액된 24억30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7500만원이 지원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에 4억원이 추가되었으며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9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에서 31억8555만3천원이 증액된 174억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540만원을 감액한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5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30억2418만1천원이 증액된 137억632만5천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은 15억1612만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5억1612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정암마을 하수도 설치비로 9억5000만원인데 국비 4억7500만원, 도비 2억3800만원, 군비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기마을 하수도설치비로 2억5500만원은 국비 1억2800만원, 도비 6300만원, 군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곡마을 하수도설치비 2억9500만원은 국비 1억4700만원, 도비 7400만원, 군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도비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북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역시 도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개량공사비에서 국비, 군비 등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기이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800만원 역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기금지원이 3억1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 중에서 2억9500만원은 도비로 추가 지원이 되어 순수 삭감된 부분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기금지원이 줄어 3억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역시 기금지원이 감액되어 89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원면 하수관거 사업비로 기금이 4000만원 추가 지원되어 새로 편성하였으며 가야·함안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기금이 1억8100만원 추가 지원되어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칠서 이룡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기금이 940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기금지원이 6300만원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개량공사비로 기금이 3160만원 새로 지원되므로 해서 새로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면 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2억9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에서 15억0806만1천원이 증액된 19억50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5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77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고 군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26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는 원가산정용역비로 5000만원, 자산재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비는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정부분이 되겠는데 새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7300만원은 기정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9276만1천원이 증액된 18억57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액내역은 분뇨처리하수연계 균등분배조 설치에 1억원, 하수도불량 맨홀뚜껑저입에 3000만원, 칠원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2426만원, 우·오수분리관거 설치사업에 3억6619만5천원, 시가지내 오수관로 직연결공사에 2억원, 하수도 응급복구비는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대산하수처리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농협창고 건립 등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 및 칠서 이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로 4억3230만6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분은 기이 과년도 예산에 예산확보하였으나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 불용처리가 되었으므로 새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6677만2천원이 증액된 37억3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한 증액분은 8267만원으로 그 내역은 가야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군비 1억4700만원, 분권교부세 5000만원 등 1억9700만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7391만8천원을 군비 3856만원, 분권교부세 35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 2억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상환 1044만원은 유인물 인쇄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로 402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들어가야 될 과목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26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기금 1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 역시 기금 3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기금지원비를 삭감하고 대신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으로 금액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제지출금 중에서 반환금 기타로 71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국고반환금으로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은 1310만원이 증액된 1억3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보다 31억8555만3천원이 증액된 174억581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통수식 하고 나서 가야, 군북쪽으로 다 연결되었습니까?

지금 칠서 일부하고 대산, 가야 일부까지 강변여과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북 면소재지쪽에는 어디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칠북 면소재지는 현재 마산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쪽으로 거기 지선은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압니까? 칠북운동장쪽으로 지선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압니까?

칠북 지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동장 수돗물을 쓰기 위해서 연결해놘 부분이 손가락 굵기 2개 정도의 크기로 도저히 역부족이고 어디서 인입해서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물 부족이 되고, 또 옛날에 거기 가압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령쪽으로는 지선이 묻어 있습니까?

이령쪽으로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압장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관을 지선을 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 쓰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알아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윤상철 위원님 잠깐만! 그 자료는 저희들 배수관로 위치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로위치, 그다음에 우리 강변여과수 원수에서 각 지역으로 나가는 관로가 3개로 설명을 들었는데 2개는 쓰고 있고 1개는 남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강변여과수에 송수관은…

우리 각 지역으로 보내는 원선이 3개 관으로 되어있다면서요. 큰 관이.

1개로 알고 있습니다.

1개에서 3개로 나누어지도록 이래… 지금 2개는 이번에 개통을 했고 1개는 여유를 두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정수장에 송수파이프가 아니고 가압모터를 다음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개를 가지고 가야, 군북으로 보내고 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얼마나 남습니까?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 생산 가능한 양이 2만톤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은 하루 6천에서 8천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한 사업중에 굉장히 잘된 사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금 칠북 이령쪽 하고 칠서 이룡 평기 이쪽으로 큰 관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칠북쪽으로 마산권에 가는 이 관로 원선을 가지고 받아먹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저쪽 쪽으로 지하수를 검사해보면 형편없습니다. 전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칠북 이령쪽으로 또 이룡 평기를 통해서 그쪽 소량교 쪽으로 이쪽으로 칠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가지고 관로 이쪽에서 붙이기는 여건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이러한 것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상수도 관로를 하나 신설해서 지금 현재 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안 쓰고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쓰고 식수나 기계에 쓰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해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강변여과수 생산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쪽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단 강변여과수를 최대한 많은 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군북하고 가야까지 배관을 해서 묻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자는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위원장님, 그 발언 때문에 제가… 방금 이현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전에 군북, 가야권 간이상수도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 말씀을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존으로 안 되어있는 것은 칠북하고 면소재지와 이쪽 삼칠권은 마산광역상수도권으로 확보가 되어있다고 그랬고 또 가야, 군북권이 안 되어있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 그쪽에만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을 할 때 빠져있는 부분을 남는다고 하니까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지 그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3대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만 동떨어지니까 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새로 신설, 군북, 가야쪽으로 오는 관로처럼 저쪽에도 신설이 필요하다 그때 이야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짚은 것이지 제가 이 부분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니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월촌 간이급수시설 노후관 교체예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래 써서 노후관이 되면 다 교체를 해줍니까?

월촌 간이급수시설은 시설규모가 좀 크다는 것이지 나머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은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주면 다른데 크건 작건군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특정지역만 아니고.

특정지역이 아니고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후관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다 해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앞으로는 이현수 위원님하고 윤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한 쪽은 다음에 우리 지방상수도 쪽으로 인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이급수시설은 강변여과수가 공급되기 힘든 그런 지역 쪽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간이급수시설에서 되어있는 관들이 강변여과수나 마산상수도관하고 연결하면 거의 못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후관 교체를 계속 다 해주면 앞으로 강변여과수나 이게 연결되면 관 시설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산상수도 정수대금, 칠서정수장 원수대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산정수대금은 감액이 되었고 칠서정수장 원수대금은 지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마산상수도는 하루에 얼마나 사용을 하고 칠서정수장은 하루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지금 강변여과수 쪽은 6천에서 많을 때는 8천을 생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는 4천톤 정도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을 소모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산정수장 급수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마산정수장은 지금 한 달에 15만톤에서 25만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마산시에 지급하는 원수대금은 톤당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톤당 정수대금이 160.29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서정수장 원수대가 월 30만톤 지급이 되거든요. 원수대 지급기준은 뭘 보고 지급합니까? 낙동강 물 쓰는 돈 아닙니까? 물 쓰는 양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30만톤 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만톤을 씁니다. 원수를 하루 만톤 끌어올려서 과장님이 하루에 4천에서 최고 8천톤까지밖에 공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5천톤 공급이 되는데 만톤 끌어올려 5천톤 공급하면 5천톤은 날아갔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어졌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총 생산량이 2만톤 규모…

아니, 그건 용량이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게 월 평균 5천에서 6천톤밖에 공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월 5천톤에서 6천톤만 공급을 한다 아닙니까? 실제 낙동강 물을 끌어올리는 거는 월 만톤이라 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끌어올리는 게 6천에서 8천톤 정도가 되고.

그건 공급하는 양이고. 낙동강 물을 끌어올리는 거는 만톤이거든?

아니, 지금 이 부분 30만톤은 하루에 만톤꼴 됩니다.

그래 돈을 주고 있잖아, 만톤 돈을?

지금 현재 돈은 지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수대금은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아직 시험단계다. 시험단계다 해가지고 사실은 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이 2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험하면 하루에 만톤 정도는 끌어 안 오겠느냐 해가지고 9개월분으로 30만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량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상수도 관망도 프로그램 제작 이건 왜 5억이 감액되었습니까?

상수도 관망도 프로그램 제작은 사실은 예산을 처음 편성하면서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실제는 예산이 최소 5억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5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액 5억으로는 어떤 부분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망도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부분이 관망도부터 먼저 프로그램이 세워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토지관계 지리정보시스템(GIS) 이거부터 먼저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상수도 관망도가 들어가져야 순서가 올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꾸지람을 당하고 5억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은 우리군에 8개 공예품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지공방과 보담도예 같은 업체에서 도에 금상, 중앙회 입선을 함으로 해서 1개 업체에서 추가 1개 업체가 더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버스 파업시 임시운행차량 임차료는 지난 설을 전후로 해서 시외버스가 파업을 함으로 해서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대체차량 22대를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교통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안군 특수시책으로 함안알리기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는 관광버스 11개 회사에 버스 200대 그다음 승객대기실 260개소에 기업하기 좋은 함안, 수박, 아라리, 관광지 등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투자유치유공 민간인 시상 2천만원으로서 현재 우리군 관내 공장수가 천여개가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우량기업 천여개를 더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민간인들에게 투자유치금액의 0.04%에서 즉 최저 2백만원,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로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조례 23조, 우리군기업및투자유치조례 제18조에 의거 칠서지방공단 내 기업투자촉진지구 98,000평이 지정되어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분양가 30% 한도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2억원은 도비 7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예상되는 업체는 탑케미칼주식회사가 도에 신청을 했고 그다음 탑푸드코리아나 삼성테스코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국내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천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추진여비로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투자유치 공무원시상금은 앞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과 같이 공무원도 우량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민간인과 같은 비율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ISO인증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품질혁신과 마케팅 해외품질 규격인증지원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업체당 4∼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50% 그건 도에서 바로 지급되고 군비 50%가 지급되는데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함안군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경영안정자금을 1개 업체당 약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이자분 3%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돈이 나간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대산시장 장옥 내 전기공사는 대산시장 전기용량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촌 절골 제1광산 배수로 정비는 내년에 광산오염 방지시설에 국비로 7억3천만원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절골마을 그 쪽에 구리성분이 나온다는 환경청의 검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천만원을 편성해서 보강공사를 해서 수질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북시장 화장실 보수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14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밑의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공공근로사업 현장감독여비는 예산과목변경으로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분권교부세로 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분권교부세로 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현장감독여비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국내여비는 교통행정계의 업무추진여비를 상사업비 백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의 주정차 단속평가에서 도 우수를 받아서 3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 백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함안군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의거 자동차 검사, 주정차, 책임보험 체납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건당 5천원 미만은 2백원, 그 이상은 0.05%로 해가지고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세 우수 읍면 포상도 최우수 5십만원, 우수는 3십만원 2개 읍면, 장려는 2십만원 2개 읍면 해가지고 연말에 천만원 이상 수납실적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차량 가스 유가인상분 보조는 지금 현재 국비로 주행세가 100% 우리군에 지급됩니다. 올해 약 40억이 배정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20억을 더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1년에 우리군에 26억 정도가 지불이 되는데 만일 이게 남으면 14억에 대해서는 군비를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를 12군데 이것은 인터넷 건의라든지 또 도로가 새로 생겼다든지 해서 12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북과 대산 터미널 안내 표지판 각 3군데씩 6군데를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로서 택시 승강장과 가로등 옹벽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북버스정류장 변속차로 설치는 진출입에 60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 남은 잔여 도로에 변속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산정류장 공중화장실 및 매표소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북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는 지금 현재 군북 공영주차장 뒤쪽에 공원으로 시설이 되어있는 걸 생산녹지로 되어있는 걸 공공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역총량제 용역비는 지금 현재 택시가 상당히 적자라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까지 후에 함안발전에 따라서 택시회사가 몇 대 정도 운행이 되어야 될지 이걸 용역으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증차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칠북 검단리 시내버스 회차지 설치는 지금 창원지역에서 칠북 검단, 아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창원 시내버스가 상당히 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내여비는 교통지도단속 여비 상사업비에 따라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은 지금 현재 우리 15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수기전 신호기류 점검 및 보수입니다. 신호등과 경보등, 제어기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신호기 LED 설치 9개소는 지금 현재 신호기가 전구가 하나가 들어가지고 깜빡거리는 걸 지금 LED라는 것은 수백개가 들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나가더라도 지장이 없이 깜빡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9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보등 설치 3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만 경운기라든지 농민들이 다니는데 차들이 상당히 속도를 내서 다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하기 위해서 깜빡거리는 경보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노후된 곳 100개소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호기 유지보수에 100개소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사경 설치 40개소에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야, 군북, 대산, 칠원, 함안 지역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지난해 교통단속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3500만원을 CCTV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선 제거 및 정지선 도색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전광판 설치는 경찰서 교통안전 홍보판을 자체 문구를 넣어서 설치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관계 예산은 이번에 도경 경찰서 자체조사에서 함안군이 교통시설이 미비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에서 남은 순수 잉여금이 이자등이 발생한 금액이 4233만6천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모로지구 농공단지 조성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보상을 위한 현지인 1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3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십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북면 모로지구 전문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군북면 모로지구 전문농공단지 기본설계 용역비에 2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지정 기본계획 용역비 대산, 칠북, 칠원 등 현재 농공단지가 없는 지역에 농공단지 신청을 받아서 농공단지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수면 윤외지구 기본계획 용역비는 법수는 황사와 법수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법수면 윤외지구 농공단지 지정 실시설계비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예비비로서 1억15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 포상금에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 상사업비 백만원, 151페이지 교통지도단속여비 상사업비 2백만원,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요 앞의 수입에 보면 상사업비를 3500만원을 받았던데 나머지는 다른 과에 줘버렸습니까?

아니, 상사업비 이게 지난해 교통단속에서 우수를 받으면서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무인 CCTV를 설치하고 교통지도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여비를 좀 얹어서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상사업비 받은 것은 어디 가버렸어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해가지고 3,500만원.

이거 상사업비라고 안써놨는데.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상사업비 3,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사업비 이상 써버렸는데. 3,500만원 타가지고 3,500만원 되고나면 6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건 군비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상사업비가 아니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함안알리기 홍보물 제작 이건 책자로 하는 겁니까?

이건 책자가 아니고 11개 관광버스 회사 약 200여대에 우리 함안 수박 같은 걸 그림으로 해가지고 차가 다님으로 해서 우리 함안수박을 알리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 버스 한 200여대 가에다가 광고를 한단 말이지요?

예.

그럼 이건 기간은 어느 정도 부착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광고협약을 할 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 관광버스하고 협약을 할 때 적어도 한 5년 정도까지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대에 한 백만원 정도 됩니까? 5년동안 붙이고 다닌다는게…

백만원은 실제 버스회사에서 갖는 것은 얼마 안되고 도색, 제작을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건 어느 관광에 하는 겁니까?

우리 함안군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입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사촌 절골 제1광산 배수로 정비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할 당시에 구리 성분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구리성분이 나오는 것하고 배수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정비를 하는 겁니까? 시설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사촌 절골에 7억3천만원을 신청해가지고 아예 사촌 광산에서 물이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나오기 전까지 현재 사촌마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구리 성분이 나온다는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수로가 아니고 물이 못 나오도록 막아버리는 시설입니까?

그건 내년 7억으로서 할 것입니다. 이건 수해에 의해가지고 제방에 패인 그런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정비를 할 적에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틀립니까?

예.

150페이지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2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말고 신설되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이것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합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심의회 통과되어가지고 도시과 곧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6월 정도 되면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기도 전에 지금 부대시설을 하는데 부대시설을 해놓고 다시 그 시설을 정비를 한다든가 장소이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터미널도 세우지 않고 부대시설 여러 가지 그걸 많이 세우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하던데 이것은 터미널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해도 될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2억이나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시외버스터미널은 민간사업자니까 민간사업이 하고 지금 우리 오른쪽편에 남경아파트쪽에서 올라가는 오른쪽편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서 만일 시외버스를 타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리시는 분이 갈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을 만들거고 그다음에 그 주위를 도로쪽으로 가로등, 이쪽 위의 우회도로쪽하고 밑에하고 약간 높이가 있어서 옹벽공사 이런 공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외버스 민간개발사업자가 하는 것 하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택시주차장과 가로등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예. 2억 정도 들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건 터미널을 세워놓고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군에서 기업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안군에서 지금 직원들한테 기업유치목표를 배당도 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유치결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급 과장 이상은 3개, 직원들 6급 이상은 1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면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가 올해 4월까지 대기업 그러니까 약 천평 이상으로 해서 35개 기업체가 유치되고 지금 상담중인 기업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라서 복합민원 이런데서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른 시군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애를 해주고 정보제공도 해주고 해야지, 엄격하게 따지면서 한쪽에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민원실이나 이런데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한다면 어떤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이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 직원들 포상은 없습니까?

직원들도 5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2백만원에서 천만원 한도까지 포상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 김동명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10억6180만9천원이 증액된 75억38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여비도 절감된 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역시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유통정보지 보급 도비보조금 신규내시로 838만9천원이 증액된 62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157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의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62만9천원으로 증액된 3억522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정보화 선도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 단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3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가도우미 158페이지에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7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비 1억5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이것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6770만3천원과 농가도우미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인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총 사업비는 변동없으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4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군비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도비 30%에서 27%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보호 경상적경비 기타보조금 감액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재선충 훈증지역 비닐수거를 위한 인부임 국도비 내시로 640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로 단기 임산물 가공지원을 위한 곶감 주산단지 감 박피기 구입의 국도비 내시로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을 위한 곶감 단체 상자 제작비의 국도비 내시로 296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자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보조사업비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비 249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재선충 피해목 제거비는 3억5707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선충 항공방제비 85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면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공공산림 정비 8654만원, 기능인 인건비 6130만천원, 현지 지도원 인건비 1226만원, 숲 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 352만원, 현장 지도요원 교육훈련비 63만5천원, 안전장구구입 및 기계장비 유지비 882만4천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의 기존 산불 진화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림보호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의 임도안내 입간판 제작비 5백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 보조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의 공공산림정비 기능인 인건비 1629만5천원, 공공산림정비 현장지도원 인건비 325만9천원, 공공산림정비 안전장구 구입 및 기계장비유지비 234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현금보조조림의 1816만5천원과 밤나무 조림 93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경제수 조림 1834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74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 1234만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자체사업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 6천만원과 함안면 봉성리 신교숲 살리기 사업비 2억원, 입곡군립공원 내 재래식화장실 개보수비 부족금 3천만원 그리고 166페이지 입곡군립공원 가로등 설치 1500만원, 정동 소공원 조성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의 녹지관리 차량구입비는 우리 관내 푸른함안 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산림과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천하고 함안군하고 두 군데 신청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도에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녀교육같은 것도 담당을 하고 또는 문화, 오락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그런 건데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하고 함안군이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도의 한농련 회장으로 계시는 공점숙씨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1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억2372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것입니다. 5월 31일 개소식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군단위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지예?

예. 함안군 여성농업인센터니까예. 저게 군북 중암리 구경로당입니다.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역할은 거기에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시고 유아들 교육 또는 여성인들 쉼터 조성, 여성인들 오락 프로그램 또 탁아소 같은 역할,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158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관계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연초에 고등학생 학자금 농어촌자녀들 지원한다고 신청을 받고 하던데 내나 그 돈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는 파악된 게 한 530명에 한해서 이게 줄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당 평균 고등학생에 한해서 국공립 또는 사립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기당 한 2십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백몇십명예?

530명입니다.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모자라면 추경이 가능하고 한데 넉넉하게 해놨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남아도는 게 있어서 반납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농가도우미 관계 거기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으로 엄청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돈 720만원 가지고 농가도우미 얼마나 함안군에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추경에 편성된 게 그런데…

전체 편성된 게 얼맙니까?

지금 농가도우미가 그렇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하는 20명은 출산하는 사람 20명하고 그 외는 장기질병 농업인, 영농안전사고 여기 처해가지고 어렵게 되어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20명하고 해서 40명을 금년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작년에 이걸 신청을 주욱 받아봤는데 동장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신청을 받으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해보니까 줘야 될 부분은 되는데 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배정을 못해가지고 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 면에 한 사람씩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군에서의 부탁이 되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20명, 질병있는 사람들, 영농 안전사고 난 사람들 해서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할 사람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갖고…?

그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럼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까?

예.

예산 확보해가지고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까지는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4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마 우리 출산 장려시책도 나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럼 출산하는 것 말고 질병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일 때 지원도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청이 장기간 질병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발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되는 사람인데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이라든지 또는 퇴행성 관절 이런 오랫동안 질병을 앓은 사람은 안됩니다. 그런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숫자가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년에 돈 전체 금액이 얼마라예? 이거하고 합해가지고 본예산에 얼마나?

1인당 여하튼 72만원이거든예.

본예산에는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여하튼 40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하고 여기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예?

72만원입니다.

이건 현금으로 줍니까?

예. 도우미한테 줍니다. 도우미 계좌에 넣어줍니다.

도우미 1대1입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농가도우미 하는데 보면 출산도우미하고 또 질병, 안전사고 도우미가 있는데 여기도 40명, 저기도 40명이다 그지예?

안전사고는 함안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출산은 국고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걸 포함해서 40명입니다.

도우미한테 연간 7십만원 주는데 1대 1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우미가 40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에 곶감 상자 이건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규격출하라 해가지고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에 상자비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농가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게 파수 1단지하고 함안 광정리 해가지고 파수와 광정리 6대4의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위에 있는 감 박피기 이런 것은 감을 많이 생산하는데 지원할 것이고 곶감 상자를 제작 지원하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영세곶감 적게 깎는 사람 안있습니까? 곶감 단지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지원해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기업형 곶감 생산업자거든요. 그래서 거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군비를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돈 많은 기업형 곶감 생산자들만 더더욱 배불려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좋지않고 이 예산을 좀 늘려갖고 영세곶감업자에게도 상자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40농가로 추정하거든예. 영세농가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임도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건 지금 임도에 입간판이 과거에 제작된 게 있습니다.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몇 개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교 숲 살리기 제가 여기 보면 숲 살리기운동이라든가 또 느티나무 이런 데 보니까 별로 해놓은 것은 없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됩디다. 그래서 이 숲을 보면 사실상 위에 보면 가지 하나 걷고 영양제라는 그거 좀 꽂아놓고 주위의 시설 좀 해놓고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데 예산을 가져가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어디에다가 숲 살리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6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억인데 민원이 들어오고 신교 숲 아시다시피 지난번 태풍 매미때 피해도 보고 또 기반공사에서 하천에다가 개거를 해놨습니다. 덕암빌라 올라가는데.

알겠는데 사실상 숲 살리기 공사 해놓은 현장을 보면 죽은 가지 몇 개 끊고 또 뭐 영양제 꽂아놓고 그겁니다. 별 것도 아닌데 예산을 엄청 가져가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게 자연석이 800톤 정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2,600만원…

좋습니다. 이 숲이나 느티나무를 살리는데 예산을 써야 되지, 그 주위 조경이라든가 자연석 거기에 예산이 근 90%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숲을 살리는 게 아니고 조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신교 숲 거기도 아마 보면 그 주위에 배수로 주변에 그걸 전부 다 옛날에 쌓아놨던 담을 헐어내고 새로 쌓을 계획인 것 같은데 그리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숲에는 더 큰 지장이 있습니다. 숲을 살리는데 과연 숲을 살리는 게 목적인가 주변조경을 하는 게 목적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니까 그것을 좀 잘 생각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예. 김동출씨 외 162명 정도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그 분들의 요구를 전체는 다 안들어줘도 숲도 살리고 쉼터도 만들고 조경도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고 소리가 나도 해 줄 것이 있고 안해줄 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전부 지원 다 해주고 암말도 안한다고 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66페이지에 정동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함안면에서 산인 입곡가는 연결하는 도로 정동마을 앞에 도로개설시에 논 좌측 사가지고 함안면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5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