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예두희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71번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 운영 및 재난관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또한 담당업무의 성격에 맞게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국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중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도시국에 도시관리과를 둔다로 하여 구 본청의 여유기구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전담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직제순을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다음에 두고 또한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위하여 토지사무를 담당하는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안 7조 제1항 중 도시국 직제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담당 업무 변동에 따라 안 중 제5조 제2항 총무국에 분장사무 중 민방위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중 제7조 제2항 도시국에 민방위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과 소관의 재해, 재난,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명과 조문안의 법령은 법제처에서 법령 띄워쓰기에 맞춰 띄워쓰기와 낫표를 붙였습니다.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김금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재난 안전관리전담기구가 하나 새로 생기는 것은 대통령령이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금숙
김금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구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금숙
김금숙위원
그리고 또 여유기구, 구 여유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유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 수영구에서 이 여유기구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구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넘기기를 꼭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김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기구 전 조직 관리 지침에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청 범위 내에 기구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구 본청에서 취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같은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업무는 저희들 경우에는 도시관리과를 신설한 경우가 해변공원, 해수욕장 관리, 수변공원, 매립지 관리 등 특수한 업무 때문에 저희 수영구에는 도시관리과라는 여유기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에 어떤 계를 두고 있죠? 지금 현재.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과는 도시행정, 그 다음에 방재, 해변공원, 광고물관리 이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방재하고 해변공원...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광고물관리!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면 이 도시행정은 원래 어느 과에서 하던 업무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도시행정은 옛날에 건설과하고 좀 중복이 되던 겁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면 이것 불법장사하시는 분들 철거하고 이런 업무죠? 이게 원래 건설과 업무였죠?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금숙
김금숙위원
방재는 보건소 업무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그 방재하고, 재난방재는 재난시에 방재...
금숙
김금숙위원
아! 예, 그리고 제일 끝에...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해수욕장 관리하고 해변공원 관리!
금숙
김금숙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업무 때문에 우리는 도시관리과를 여유기구로서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금숙
김금숙위원
그럼 이 여유기구를 하나 운영할 때 우리가 두어야 되는 과장과 그 외 몇 분이죠? 전부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인력은 별도로 되겠습니다마는 한 계당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난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도시관리과에는 도시행정하고 해변관리, 광고물관리 3개 담당만 남게 됩니다. 그럼 평균 3명으로 잡더라도 과장까지 한 10명 정도, 11명 이 정도입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우리가 보통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봐 주십시오. 도시행정은 원래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그대로 하게 하고 또 방재는 지역경제과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해변관리는 도시관리과 이전에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혼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유기구라는 것은 설치한 정부에서 우리한테 설치한 의도 자체가 정말 그 지방의 특색있게 어떤 업무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든지 없어서는 안될 이럴 때 우리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항상 이 기구를 둔다는 것은 우리 예산낭비가, 재정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담당하고 인력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조직기구라는 이상을 생각할 때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약 1,080개 단위 국가업무가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업무는 계속 이양되는데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예산의 문제인데 그게 앞으로 조례도 세무과에 개정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입이 줄어들 위기인데다가 또 현재 인력은 자꾸 늘어날 추세이고 계속적인 지방자치 이양사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업무를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 계속되는 업무의 증가량에 대비해서 여유기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업무가 있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실장님의 의견에도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청의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구민의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력과 그 다음에 구민대비 숫자와 인원과 그 다음에 세입대비 정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일곱 번째로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371명 정도입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영구는 뭐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무슨 문제가 많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보기에는 괜찮은 우리 수영구죠.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이 500명을 담당하는 구도 많은데 371명, 저는 361명으로 알고 있는데...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361명입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361명을 담당하는 이 정도면 이렇게 급하게 여유기구를 지금 금방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쪼개고 쪼개서 분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분담해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떤 특수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이 기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그렇게 절실한가 싶어서 실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봤거든요.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구인력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더 한참 높게 생각하고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력운용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리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체되는 이런 공무원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마는 그 고민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구민들의 재정이고 다른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창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김금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관리과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저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도시관리과는 지금 3개의 계를 두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도시행정계를 건설과에 두어서 이 도시행정계 일이라는 건 주로 도로 소파․수선 이런 것 아닙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가로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그걸 본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볼 때 일이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 해변관리는 여름에만, 물론 겨울에도 일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여름에만 필요한 계절적인 업무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총무과의 건전생활계에서 맡아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총무과에 업무가 그렇게 쏟아져서 힘든 상황도 아니고 또 하나 광고물관리 이것은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업무연계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관리과를 여유기구로 쓰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한시기구로 설치할 때 우리 매립지라든지 수변공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전담부서, 그 다음에 방재해안을 많이 끼고 있어서 그래서 도시관리과를 한시기구로 해서 도시행정, 해변공원, 광고물관리로 한시기구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과가 됨으로 해서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하고 민방위를 2개 과에서 합치면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그래도 업무에 가장 포장마차라든지 광고물관리는 APEC 관련해서, 국제행사 대비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해변관리도 지금 현재 해수욕장뿐 아니고 사시사철 찾는데다가 수변공원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여유기구로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과도 사실 재난이 있다고 하면 이 재난을 공무원이 가서 직접 사람이 다쳤다면 가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자를 우리가 데려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그 상황을 확인하고 소방청에다가 연락해 주고 구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명이라든지 인원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민의 소리는 지금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여유기구는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소리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실장님께서 간곡히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저희들이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항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력관리에다가 너무 신경을 써서 거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 구민의 뜻과는 정반대, 그리고 또 정부 자체가 의도하는 본연의 그런 뜻과는 다르게 자꾸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소지가 다분히 느껴집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 번 정말 얼마나 잘 하나 지켜보자 하는 뜻에서 여유기구를 한 번 두셔서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예, 김금숙위원님 충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타구와 구민, 위원님들에게 절대 질책을 안받는 부서로서 최소한의 인력이나 기구를 신설토록 노력을 하고, 이 직제를 강서구하고 저희구가 가장 늦은 이유는 다 같이 예산은 적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는 자꾸 앞으로 늘어나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타구의 사례를 지켜본 후에 개정하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구하고 강서구만 지금 하고 다른 데는 3월, 4월에 이미 기구를 행자부지침대로 개편했습니다. 충고로 알고 앞으로 더욱 알찬 기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예두희 위원 정명돌 위원 김득찬 위원 김금숙 위원 최찬진 위원 신치섭 위원 정오 위원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