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민관공동법인 고성군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고성군내에 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신산업 및 심층수를 테마로한 친환경 관광레져산업을 발전시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를 하겠고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이 충분하고 위험성이 낮은 심층수 공급사업으로 생수제조판매, 유통분야에 고성군이 강원도 LG상사주식회사, 외국인 투자가 아카디아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며 공공재적 특성을 지닌 해양심층수의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산업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소득증대, 지방재정확충등을 위해 현금출자를 통한 지분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현물출자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민관공동법인에 초기자본금 20%에 대한 군이 직접 40억원에 상당하는 목을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에 근거되었고 재원조달은 군비로 하는데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할려고 합니다. 출자절차는 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출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민관공동법인 고성군 출자계획 및 관계법령은 별도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고성군 출자출연심의 결과는 25일했습니다만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3쪽에 고성군 출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자대상은 대표는 해양심층수개발 민관합작법인, 금년 6월에 설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주된 사유로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상품생산을 해서 생수, 제염, 테라소피아 사업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 출자 및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근거해서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출자 이유 및 필요성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출자하는 세부내용에 송지호 앞바다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해서 1단계로 생수 생산 및 테라소피아를 설치 운영하고 2단계로 음료, 기타 관련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주최는 초기 자본금 200억원을 하는 민관 합작법인 제3섹터 방식에 의한 합작법인을 사업주최로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20%에 해당하는 40억원,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를 하도록 하겠고, 강원도가 20%에 해당하는 40억 현금입니다. 외국인 투자가인 아카디아가 40%에 해당하는 80억 현금으로 출자를 하게 되고 LG상사가 20%에 해당하는 4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참여회사는 별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본금은 초기자본금을 200억원으로 합작법인의 초기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출자금의 산출기초는 초기자본금의 200억원을 근거로 해서 MOU를 체결할 때 우리 고성군의 재정부담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20%에 대한 현물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출자계획은 자본금 출자액이 현물 40억원 상당인데 출자재산은 죽왕면 오호리 산 2-4번지, 산 2-9번지, 산15번지 3필지에 38,976평방미터입니다만 그 중에서 33,080평방미터 약 10,000평이 되는 현물로해서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출자방법은 고성군 출자금 지분 20%에 상당하는 40억원에 맞도록 감정평가후 산정금액으로 면적을 가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로 가감 차액 부족분이 발생되면 그것은 현금으로 별도 의회승인을 받고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괄 용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네모파트너사에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용역을 준 결과 지분참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은 내부수익율이 21. 4%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출자시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산업의 활성화로 기대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가 될것으로 그렇게 되면 아울러 우리군의 대표적 브랜드화로 새로운 우리 고성군 이미지가 창출될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고성군 출자 출연심의위원회는 25일로 마쳤고 오늘 출자동의안을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월말쯤 지금 예상은하고 있습니다만 5월 30일에 4자간 본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현물 출자는 기본적으로 90일이내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개발 민관공동 법인 고성군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지난 2월 28일 강원도와 고성군, 아카디아사, LG상사의 4자가 민관공동합작방식으로 해양심층수 개발 공동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초기 자본금 200억원으로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4자간 본 계약서 체결에 앞서 고성군의 출자 부담금 20%인 40억원에 상당하는 현물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민관공동법인의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2항에 출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원도에서 (주)네모파트너사에 일괄용역 실시결과, 해양심층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창출 예상과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지분참여가 바람직 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본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민관공동법인의 초기자본금 200억원에 대한 출자비율을 보면, 도와 고성군, LG상사가 각각 40억원씩 투자하고 나머지 80억원은 외국투자사인 아카디아사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의2의 규정에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법인의 자본금의 20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2의 규정에 잡종재산의 경우 매각과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성군에서는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군유지인 죽왕면 오호리 임야 산2-4번지외 2필지 총면적 38,976㎡중 33,080㎡를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본 대상지는 해양심층수 연구단지 인근지역으로 접근성 용이 등 적정한 지역으로 보여지나,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잡종재산으로의 용도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거 2년이내 타라소피아 등 관광레저시설 미설치시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매각에 따른 지분 취득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규정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따른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만큼, 현물출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작성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이 고성군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개발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해양심층수개발 민관공동법인 고성군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