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관 의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사용료 인하 건의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 임대료 율이 다른 국공유재산 임대료 율에 비해 최고 10배의 차이가 발생하여 영세농가에게 많은 부담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사용료 인하 건의문 안을 의결하여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사용료 인하 건의문 안 지금 우리 농촌은 UR협상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 압력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쌀 협상마저 타결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고령화로 회생의 여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한숨만 내쉬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거 징수하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토지 임대료 부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한 국공유재산 대부료율과 하천법 제38조 제5항에서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 것보다 최고 10배를 부과함으로써 영세농가에게 영농비 상승 및 쌀 개방과 함께 많은 부담이 되고 농가경제가 침체되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전남장성군 소재 장성댐 상류에 있는 농업기반공사 소유 토지는 댐 축조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원래 소유자들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로써 영농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도 다른 국공유토지에 비해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과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는 농가경제 회생 및 영세농가 보호 그리고 다른 국공유토지 임대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3조 2의 개정 및 종업기반공사 소유 토지 임대료 율 인하를 건의 드리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27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