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상천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저를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저 이름을 거기서 좀,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민갑식위원 한 분만 계시니까, 민갑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갑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갑식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갑식 위원장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민갑식)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갑식
민갑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
안상천위원을 추천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또,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간사를 사임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러면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정현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현포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포위원이 본 예결특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현포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현포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정현포)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위원입니다. 제1회추경을 위원장님을 힘껏 도와서 예산심의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세입부분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 그리고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고 5월 28일과 29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인 관계로 일정이 없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 심사를 하고 마지막 일정인 5월 31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특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5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북구청장 제출) 6.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바로 이어서 예산안 세입부분 심사를 하고 세출부분 심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동,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5월 28일과 29일은 휴무토요일과 공효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5월 30일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 심사, 그리고 5월 31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이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5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 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2호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783호 200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5월 25일 제1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예상했으나 재원부족으로 못했던 사업 등 예산을 추가하거나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 편성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의 반영과 분권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당면 현안사업 등과 관련되는 필수 소요액 등에 한하여 경상사업비의 반영과 한정된 재원내 구민 문예회관 개관 등 현안사업 위주 투자사업비는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증가분 및 분권교부세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 문예회관 개관 등 당면현안사업에 적정수준을 계상하고 장애인편의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포2동 11통 지내 도로개설, 만덕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2005년도 본예산 내용중 계수조정한 사항,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 본예산 편성 사정 시 삭감된 사항 중 꼭 필수예산이 있었는지, 본예산의 부족한 경비가 왜 부족했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2005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2005년 본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계획안으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금으로 편성하고 식품진흥기금의 2005년도 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액 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조정 편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과의 신설로 인한 원활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난 관계기금의 통합과 식품진흥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한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편성책자 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위원입니다. 북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 부서가 이번에 새로이 조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내역이 어떤 전국적 단위, 또는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편성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부균입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북구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성된 경비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법적 기준을 삼아서 편성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어떻습니까?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북구의 재난관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다른 구에 비해서 다소 많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부균입니다.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구세의 100분의 1이 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가 많으면 재난기금이 많아지고 구세가 적으면 재난관리기금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기금마련이기 때문에 크게 증감의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정현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대책관련 시설비에 1억 3,449만 3,000원이 금회 예산액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획으로 돼 있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지원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재난안전진단, 보수, 보강, 기금이행 및 주민이주지원 및 재난예방보수 정비사업 등에 쓰이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돈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들 북구에서,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다, 안 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 일어나봐야 그때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가정해서 얼마가 예상될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금액은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올린 금액이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점관리대상, 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것이고 기타 쓸 수 있는 것은 4억 얼마가 별도 있습니다. 전체기금은 언제든지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약 5억 8천여만원 되고 1억 3천여만원은 써졌는데 그것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쓴 것이 아니고 쓰일 예상입니다. 1억 3,000만원은 금년 내로 쓸 것을 추정한 계산이 그렇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5억 8,000 나머지 금액은 쓸 예산이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재난이 발생되면 5억 8,000 전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100분의 30은 의무적으로 장기예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5억 8,000은, 사용액이 사용할 예정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5,000은 현재액으로 돼 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사용액과 현재액이 있는데 사용액은 사용한 것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액은 지출 계획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사용액과 현재액이, 사용한 금액을 사용액에 넣어 놓은 것이,
갑식
민갑식위원장
신부균 과장님, 오늘 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처음 발언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문제도 있고 해서 성함을 제가 대신해서 불렀습니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그래 하십시오.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 5억 8,000은 지금까지 적립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용도에 벗어난 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시설비에 잡아서 그렇게 써야 되고. 여기 나온 것은 작년에 운수사 들어가는 데 하고 제설장비 구입한 것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1억 3,400은 썼다 이 말씀입니까?
재태
박재태도시국장
예.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사용액은 쓴 것이 맞는데 자꾸 안 썼다하고 금년에 쓸 것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틀려서. 사용액이라는 것은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액은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자꾸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및 여러 가지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500만원이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배정됐습니다. 배정된 주요 사용은 APEC 대비해서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이고 하절기 집단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기금 재원입니다.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무궁화표지판 그것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구입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손 살균, 이것은 전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원하는 분야는 모범음식점만 합니까? 모범음식점 아닌 곳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APEC 대비해서 월드음식점 겸용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은 수용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급식소나 대형식당에.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냅킨이나 여러 가지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수거, 이것도 전부 돈을 주고 다하거든요. 두 가지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점 수준향상이고 하나는 식중독예방차원으로 두 가지 재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방차원이 우선적이어야 되겠네요.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질의 드리는 이유는 현재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실은 여러 집단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봉사단체, 일반 급식소라든지 일반 큰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이것 보다 더 큽니다. 그 점도 과장님이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금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77페이지, 주차장 2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 2,600만원 추가증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해서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작년까지는 사실상 분권교부세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관련 근거규정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일부 사업, 지방사무성격이 강한 복지분야와 SOC 교육관련사업이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종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던 분야가 지금 국고보조분야가 있고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이 금액관계는 예산편성할 때 작년 10월달과 11월달에는 아직 「교부세법」이 개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작년 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 12월 30일자로 「교부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올해 1월달에 분권교부세 세액결정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1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 성격은 어떤 특정한 용도를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입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성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 분권교부세액이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총 34억 4,500만원 규모가 되는데 이 규모는 타구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정통지된 금액기준으로 보면 16개 구, 군 중에서 규모로 보면 우리 구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요구한다고 해서 금액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경직성경비입니다. 기본통계에 의해서 산출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데는 금액이 좀 많고 그 외 시설이 적은 데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좀더 많이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교부세 금액은 산식이 정해져 있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감액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분권교부세를 내시 받기에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백종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올 1회추경에 2억 2,600만원, 전체 다하면 34억 정도 되는데 분권교부세 편성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이 노인복지사업, 이것은 주로 경로당 운영관계,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그 외는 아동시설 운영, 그 외 문화관광에 보면 공공도서관운영,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비지원 사업 이래서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분권교부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더 요구하더라도 특별하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교부세가 모자란다면 구비로 대처할 수 있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분권교부세 금액 자체가-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작년에 국고보조사업 지원한 금액과 올해 분권교부세에 책정된 금액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지금 2억 2,600만원 1회추경에 반영하면서도 좀 모자라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는 모자란 금액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 담배소비세가-담배가격이 오르고-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모자란 구는 보조해주라는 이런 방향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회추경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데 1회추경이 확정되면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분권교부세 지원 받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 모자라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성할 수 있는 곳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비경상적 수요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모자란다면-실장님 말씀에-만약에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적어져야 되는데 편성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일부 어느 곳에는 작년보다도-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올해가 예산편성이 많이 편성된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 증액은 못하더라도, 거의 다 복지 쪽에 또 장애인과 노인복지 쪽에 편성되는 곳인데 조금 분권교부세가 적게 내려왔더라도 최소한 전년도만큼은 올해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노인복지에 보니까 단체장님의 복안이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곳은 1, 2% 정도 삭감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운영비도 분권교부세에 포함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만 5,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도에 7만 5,000원 하반기에 1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 곳도 조금씩 지원이 적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경로당 운영비는 증액이 됐더란 말입니다. 왜 그것은 증액이 되고, 그래 안 해도 분권교부세가 적은데. 이것은 아마도 선심성이지 않느냐-꼭 필요하지만-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복지 쪽은 전년도 예산만큼 최소한 예산편성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 작년보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라도 알뜰하게 살림을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위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 전액이 11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금액과 구분해서 전자 말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하면 이번에 늘어난 금액이 92억 3,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구세는 이번 1회추경에 증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3억 늘어났고 그 외 지방교부세가,
현포
정현포간사
실장님, 구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번 추경에?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 쪽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해마다 보통 1회추경 시에는 보조금이든 교부금 사업 이런 쪽에 내시된 금액이 80억, 100억 이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어찌 적게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 경우를 보면 시에서 전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 잉여금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각 구에-우리 구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4회계연도는 시에서 결산을 하면 잉여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회추경 재원을 보면 예년 경우는 30억에서 40억 정도 추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던 것이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안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재원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받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51%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 예상했던 세입에 비해서 훨씬 적게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회계연도 시에서 결산을 하면서 추가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를 못했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물론 추경예산을 법정, 의무적 경비에 충당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정말 재정악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사업 계통으로 지역의 사업이 너무 미진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쪽이고 국·시비 보조금 역시 마찬가집니다. 지금 총무과나 재선충이-어느 과입니까?-그 쪽하고 지금 내시된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총무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 등등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시금액이 적음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축소가 됩니까? 향후 경정이 되는 것입니까? 부서에 물을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되는 분야 자체가 여러 분야기 때문에 내려오는 보조금에 따라서 사업을 축소해야 될 그런 분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더 신청해서 추가로 할 분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그렇죠. 지역경제과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정리 이런 분야, 공원 나무 조림 이런 분야는 사업의 축소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사업비가 주어지는 만큼 사업을 하고 말겠다는 소극성 보다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의존재원이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정현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금회추경에 42억 8,00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작년 1회추경 때 65억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감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차이액이 재정교부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못 받아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차이 나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58억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3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본예산에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니까 이번에 42억 8,700만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재정교부금이 작년에는 내려왔는데 올해는 APEC 때문에 편성이 안돼서 1회추경 금액이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관계는 우리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항목과 재원조정교부금 항목이 틀립니다. 이번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항목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2004회계연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나서 남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조정교부금과 별개의 금액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2004년 1회추경 때 재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1회추경에 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안 들어갔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에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정확히 모르지만 40억 정도 생각을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에 보면 기정이 23억인데 경정은 22억이 돼 있는데 1억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갑술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2ℓ, 5ℓ, 10ℓ 중에서 음식물종량제봉투가 4월달까지만 판매가 되고 8개월분은 판매가 안 됩니다, 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8개월 감소 분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용기로 대체되기 때문에 감소됐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용기를 판매한 것은 세외수입이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판매, 밑에 있죠. 1억 5,700 또 5,800만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정이나 경정에서 잡힌 금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감소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용기판매가 됐으니까 평등한 입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2ℓ, 5ℓ, 10ℓ가 음식물종량제 봉투거든요. 가격단가도 틀리고 이 8개월 분이 1억 500만원. 스티커는 가정용은 1,800원, 업소용은 1만 6,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8개월분 판매가격이 1억 5,700, 5,8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예를 들어서 용기가 업소용이 1일, 30일 한 달에 1만 6,000원 아닙니까? 개중에 업소에서는 지금 홍보가 덜돼서 15일을 쓰고 1만 6,000원 내야 되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15일 미만 14일일 때는-이사 왔을 때-무료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일반 주민은 하루를 써도 1만 6,000원을 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본 위원이 봤을 때-지금은 세외수입이 감소됐다 말입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님 이야기가 15일 미만은 돈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현실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전입이나 업소를 신설하면 오늘이 27일인데 27일 용기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1만 6,000원에 해당되거든요.-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수가 증대돼야 됩니까, 감소돼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통이 전 구민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업소수가 1,600개 업소입니다.-파악된 것이. 그리고 가정용은 각 구 마찬가지 45% 범위 내에서 참여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상치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쓰레기봉투나 용기나 감소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수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일에서 30일을 기준해서 처음에 용기를 사면 업소용은 1만 6,000원이고 일반은 1,600원 그대로 시행이 되면 쓰레기봉투 값이나 유사하게 세외수입이 되는데 중간이 들쑥날쑥해서-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업소용은 동시에 1,600개 구입을 안했다 말입니다. 중간에 구입을 하는 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름을 쓰고도 1만 6,000원 내야 되고 20일 쓰고도 1만 6,000원 내야 되고 5일을 쓰고도 1만 6,000원 내면 세수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1년 예산은 연중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판매량이 1억 500이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외수입 부분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판매가격이 줄어든 것은 음식물봉투거든요. 4개월 분만 계상이 되고 8개월 분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억 5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봉투제작비가 감액조치가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동,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와 도서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도서관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보건소 소관 17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목욕비 지원, 5명, 40일이 있는데 먼저번 대충 120만원씩 지원됐다고 했는데 한 동에 100만원 추가해서 지원해 준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지원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당초 예산에는 약품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로 지금 본예산에 각 동별로 1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만원 돼 있었는데 20만원 감소돼서 1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방역단에서 여름철에 노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각 동별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목욕비로 해서 한 동에 5명씩 40일간 1회 5,000원씩 하면 동별로 100만원 됩니다. 이 돈을 이번 추경에 확정을 시켜주시면 각 동에 배분을 해서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올해 날씨도 굉장히 덥다고 하고 방역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빨리 지급돼서, 지금 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방역을 하고, 사실상 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1,300만원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하면 1억 3,000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을 새마을방역단을 이용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하다못해 목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새마을방역단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목욕비가 1,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한 동에 약품비 200만원과 따로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약품비는 별도로 하고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욕비로 해서 100만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한 동별로 200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200만원 책정했는데 거기에는 약품비 100만원과 운영비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비가 지난해에는 80만원, 운영비가 120만원 해서 200만원이 지난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약품비를 80만원 그대로 하고 운영비가 100만원 계상돼서 지난해 보다 20만원이 감액돼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욕비로 100만원 추가로 계상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되면 약품비 80만원, 운영비 100만원, 목욕비 100만원 해서 280만원이 각 동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만원이라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같은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가 새마을방역단에 약품까지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 약은 사줘서 봉사를 하라고 해야지 자기들에게 약을 사서 봉사하라는 것은 이야기해서 안 되는 부분이고 약값을 보건소 방역예산에 올려야지 새마을예산에 올리면 누가 봤을 때 새마을지원금만 많은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100만원 부분도 유류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올려놨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그러면 유류비를 한번에 계산서를 끊어서 그렇게 수월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기름 넣을 때마다-기름 한 번 넣어서 두 번 쓸 수도 있는데-매일 끊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방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씩 여름에 한다는 것은-저희들도 따라가서 해보면-돌아올 때 연막을 마시고 나면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기름값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사실상 지원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주장한 부분이 200만원 정도 사실상 연막을 마시고 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돼지고기라도 조금 먹어야 될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비와 그 부분을 200만원 잡아서 각 동별로 지원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됐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 돼서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더라고요. 기름값으로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약값으로, 사실 약값이나 기름값은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 수고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잘못돼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별도로 200만원 지원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약품비는 동 방역단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품은 보건소에 일괄해서 계상이 돼 있고 동에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계산을 하면 80만원 정도 된다 이런 뜻이지 그것을 방역단에 지원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각 동에다가 배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집행관계는 동장과 새마을방역단에서 협의를 해서 유류비로 쓰든지 수용비로 쓰든지 그것은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책정된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 실제적으로 방역을 하고나면 목욕도 해야 되고 저녁에 마치고 나면 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국밥도 한 그릇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하니까 100만원에서 200만원 주게 되면 운영비까지 300만원이 됩니다. 3,900만원이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책정할 수 없고 해서 금년에는 우선 목욕비만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방역단에 대한 처우관계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의원입니다.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82페이지에 체성분분석기 구입과 페이탈 비젼 구입에 대해서, 이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계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체성분분석기와 페이탈비젼 구입이 돼 있습니다. 체성분분석기는 금년 5월 20일, 21일 농협에서 건강세미나를 할 때도 임대를 해서 사용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는 그 기기 위에 올라서면 어느 부분이 비만이다, 복부면 복부다, 하체면 하체다, 그것까지 측정이 될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어떤 처방을 내줄 것인지 그것을 맞춰주기 위한 분석기입니다. 그리고 페이탈비젼에 대해서는 음주를 절주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내용인데 고글과 같이 쓰게 되면 술 안 먹은 사람도 술을 어느 정도 먹은 사람과 같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가 아직 분석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써보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도서관 분야에 해도 됩니까?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58만 4,000원 이것은 교부세 추가반영분입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신간 위주, 이용자 희망도서, 이런 순으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신간위주라면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문학 쪽입니까, 아니면 일반,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서분류 해놓은 십진분류법이 있습니다. 철학, 문학,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십진분류법이 있는데 이 비중을 문학 쪽에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쪽에 비중을 두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면서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2페이지 체성분분석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가 일반병원에도 다 있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병원에는 대부분 다 설치돼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입비가 만만찮은데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기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저가 구체적으로 별도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예,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450만원, 구에서 450만원 이렇게?
구민의 건강증진과 비만클리닉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지네요. 이것이 일반인도 검진을 받을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6페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냉난방기 교체구입비가 2,000만원 올라와 있고 방문보건사업 차량 교체구입이 1,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자기혈압측정기 구입이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냉난방기 교체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2층 행정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하지 못하고 부득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층 행정실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는 그 건물 자체가 가건물 상태로 해서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일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에어컨이 노후 돼서 소음만 심하고 실제 성능이 떨어져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게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교체를 하면서 전부 천정형으로 교체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천정형이라고 하면 닥트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행정실 내부 평수가 어느 정도 되기에 예산이 2,000만원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층에는 소장실이 별도로 있고 행정실과 병리검사실과 교육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소장실과 행정실이 250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에어컨을 네 대 설치했는데도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차량교체, 구입시기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기존 차량이 몇 년식 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돼 있는 차량은 다마스로써 ’98년식입니다. 지금 노후가 돼서 운행은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이 돼서 운전기사가 별도로 없고 방문간호사들이 몰고 다녀야 되는데 상당히 운행에 지장이 있고 틈틈이 우리 운전원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너무 노후가 돼서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고 민원실 혈압측정기는 우리 구청 별관에도 있습니다. 별도로 보건소 오시는 분이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기를 할 필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 내에 자기측정기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다마스 차량이 ’98년생이라고 했는데 한 6년 썼네요. 지금 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노후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도서관 방호청경이 몇 명입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에서 올 1월에 한 명이 증원돼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3명이나 필요합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윤홍주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서관은 사방으로 유리가 돼 있고 부산에서 몇 개 안되는 특이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관리 및 방호에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사방이 안 틔워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도난방지시스템 캡스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돼 있지 않고 지금 24시간 3교대로 해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양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10시에 마친 상태에서도 새벽에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해서 현장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아니면. 세이콤시스템을 하더라도 출동해서 와서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사항이고 거기 상주해야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오히려 이렇게 방호경비가 든다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문제성이 있다면 경호업체에 맡기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렇게 한다면 이 도서관 하나 지킨다고 경비를 이렇게, 아무리 청경 인건비라고 하지만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 뒤에 도서관 청경 위탁교육비도 있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벽돌로 돼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는데 사방이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유리를 깨고 들어왔을 때는 안에-디지털도서관이기 때문에-귀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의 기계들도 있고 부득이 세 명이 3교대로 근무해야지만 근무환경도 열악하지 않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경비업체나 돈이 적게 들면서 방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윤홍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방금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억 3,000 가까이 되는데, 모든 업체나 학교라든지 요즘 경비시스템으로 해서 다 운영하고 있고 하다못해 개인 금방도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연간 돈이 1억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요즘 현실에 맞게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경비를 한 사람이 저녁에 하면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다 가져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진이 찍히게 되면 그 부분에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도 유리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 하나 있는 것은 조그마한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가 조는 수도 있고 돌이나 던지고 도망 가버리면 전혀 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방호면에서는 지금 저희 현재 시스템으로 나간다면 안에는 책이 4만권 정도 소장돼 있고 컴퓨터 등 중요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 사람 1명이 상주는 해야 됩니다. 지금 권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리고 낮에는 이용객이 많고 우리 직원들도 많은데 경비를 구태여 낮에 설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녁에 몇 시부터 공무원 출근하기 전까지 경비를 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안에 근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3명을 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3명이 낮에도 근무하는 이유는 청사안내 역할도 하고 차량 주차관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안내라든지 주차정리라든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또 저희 직원들은 타 도서관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방금 윤홍주 전 의장님이 질문한 부분이 용역업체를 주면 훨씬 돈이 적게 들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1억 3,000을 3명으로 나누면 4,000만원씩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업체에 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년에 한 사람당 4,000만원 같으면 용역업체에 주면 보통 1천 2, 3백만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보건소 17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0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 1,420만 8,000원은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품이나 소모품 구입비가 18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거기 올려놓고 보니까 약품이나 소모품 구입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절차가 맞지 않다 해서 이번 구청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178페이지 올려져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고, 180페이지 돼 있는 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료비로 돼 있는 것을 예산을 빼서 과목을 일반운영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올라왔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런 마음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과목을 옮긴 것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런 점을 앞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줬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와 동 소관 19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아이디어 모음집 발간, 또 위탁교육비에 혁신선도조직 워크샵 개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아이디어 모음집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방법개선이나 제도개선사업, 관행이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조직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원들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고 또 북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혁신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다른 정부부처나 자치단체에서도 제안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이런 사항을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선도조직 워크샵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500만원 계상을 해서 그때 4월 달에 부산기능대학에서 한 기에 50명씩 그 당시는 부서장과 구청의 담당, 동의 동장과 주무를 대상으로 해서 두 번 나눠서 혁신워크샵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혁신이라는 명제 자체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해보니까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한 시간 제외하고 계속했는데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결과 분석을 해볼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혁신워크샵에 참여한 직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정도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하는데 워크샵 비용이 이래 금액이 드는데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크샵을 주관하는 업체 자체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워크샵을 하는 단체는 상당히 드뭅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인천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물색해서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하는 방법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서 하는데 한 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번하면 네댓 명이 옵니다. 진행료 자체가 상당히 비싸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출장비까지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2회 하면서 적어도 800만원 정도는 든다고 보고 요구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회 400만원씩, 2회 8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혁신아이디어 모음집 발간하는 것도 좋고 혁신선도조직 워크샵 개최하는 것도 좋습니다. 북구 공무원의 마인드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북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관계를 구정질문이나 다른 5분발언에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 자질이 있지만 위에서 그 자질을 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자질이 썩어 갑니다. 이 관계는 워크샵을 개최하는 방향에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에 국비, 시비 보조 받은 총괄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서 얼마 받아서 얼마를 집행하고 남았다는 것이 정산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국비는 국가에 시비는 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 보조받은 금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환산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지금 4억 몇 천만원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무슨 사업하다가 이렇게 많은,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서에서는 내역별로 금액은 안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결손을 해서 나온 집계금액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위원입니다. 49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풍력경관조명시설 설치, 신규사업이죠 이 사업이?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설치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풍력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에 조명을 하는 시설이 되는데 위에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조명은 네 가지 색깔 등을 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빙상장 입구부터 해서 그 윗부분, 지금 다섯 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관계는 초속 5m 정도 하루 세 시간 정도 바람이 불어주면 이 발전기를 가지고 야간에 조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부산에서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전남 영광과 함평에 집단적으로 돼 있는데 일단 풍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빙상장, 문예회관 있는 그 지역을 좀 특색 있고, 오히려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빙상장이라든지 문예회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한 주당 93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주당 310만원 부담이 되고 3분의 2 되는 620만원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 주당 310만원 듭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정부 보조정책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종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지금 보조금이나 국비나 설치비와 야간조명을 활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의 효율성이 있는지?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조명에 전기를 사용하겠다. 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주당 31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로 부산지역에서는 보면 경관조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특색 있게 가꾸는 이런 뜻에서 한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전력비용도 덕천근린공원 위치를 보면 6개월 정도는 우리가 풍력을 이용한 발전을 가지고 전기요금이 상쇄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특색 있는 야간조명을 목적으로 삼고 설치하면 낙동강변도 가능합니다. 문예회관 주변에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검토하는 지역은 그쪽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물론 경제적 수익사업도 지역특성에 맞춰야 되지만 이런 사업도 북구의 특색 있는,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부산시 지역은 처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섯 등을 하려고 하면 위치적으로도 덕천근린공원이 위치가 높으니까 바람도 밑에 보다는 많이 불 것 같고 그리고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봐서 구민운동장 주변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를 하든지. 일단 다섯 등을 잡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다섯 등을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정현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천근린공원 주변에 그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선정이 돼야 되겠고 덕천근린공원, 문예회관과 연관해서 문예회관, 빙상장 안내표지판 등 선전물 광고판이 1,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선전효과도 좋고 또 문예회관은 문예회관대로 빙상장은 빙상장대로 또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전부 이렇게 되면 광고효과나 선전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빙상장과 문예회관을 연계를 지어서 좀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설치해 놓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과 문예회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설을 야간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번 심의가 끝나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것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우리 북구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선전효과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야지 굳이 우리 구민이 보는 선전물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덕천근린공원 그 장소가 남해고속도로로 해서 강서지역에서 바로 우리 북구로 들어오는 진입로 위치도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우리 구민운동장 주변이나 조금 전에 정현포위원님 말씀하신 강변 쪽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하면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이나 빙상장 안내판 설치와 종합해서 위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시설 하나를 해도 좀 효과적인 것, 여러 군데 이리저리 해놓는 것 보다는 우리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 어디가 중요하겠다, 한두 군데-다섯 군데도 많습니다.-선정을 해서 품위 있고 선전이 되도록 효과성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기획실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섯 등을 설치해보고 구민들 여론이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더 확대 시행한다든지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이 사업 한 등은 화명동 공공용지에 선정되겠죠?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계획 세우고 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등이나 두 등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개, 두 개 이래 하는 것보다는 장소의 적당한 배치를 해서 몇 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낫다고 보고 현재로써 공공용지 거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모든 기획이나 계획은 기획실에서 조치가 돼야 되고 예산도 기획실에서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화명동 공공용지에 예산편성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화명동 공공용지에 가보면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온 자금이며 지금 어떻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느 부서 어느 과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숨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괄사업비에 돼 있는 그 부분 일부를 가지고 아마 필요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관은 실제로 추진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지 저 입장에서는 내용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포괄사업비는 거기 쓰라고 해놓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없다, 좀 주세요. 각 동마다 소파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라고 해놓은 사업비를 그런 데 임의대로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자꾸 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하는 것보다 소파수선이나 당장 급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보다도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홍주
윤홍주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이리저리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요구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요구만 하면 기획실에서 배정해 줍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포괄사업비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예산편성 해주지 못합니다.-재정여건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집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홍주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그것해서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앞으로 포괄사업비 안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풀(Pool)경비나 아니면 포괄사업비를 용도에 맞춰서 쓰고 정히 부족할 때는 추경에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은 포괄사업비, 풀경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자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무조건 내주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구정정보망 메인백본 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문분야는 전산정보담당이 저보다는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정보담당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네트웍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는 좋은데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데도 한 데도 없고 우리 북구만이 하겠다는 말이죠?
잘 알았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풍력경관조명 설치에 있어서 그야 말대로 바람의 힘에 의해서 기구가 움직이고 동력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지주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m에서 10m 정도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책자 59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2,400만원 돼 있는데 우선 설명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중에서 25년, 30년을 하다가 퇴직을 하는 사람이 올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또 예상되는 명예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직전에 해외여행을 시켜줬는데 IMF 이후에는 중단됐다가 나가신 분의 건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구 13개 구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여섯 명에 대해서 공무원 마치는 마지막을 좀 보상하는 뜻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쌍을 기준해서 한 2,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퇴직공무원 예우차원에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1페이지 도시환경정비 선진지견학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 북구에서 환경정비를 잘했다 해서 상사업비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환경정비에 참여한 직원들을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선진지역에 견학을 시켜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우수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500만원 편성을 했고 500만원은 지금 거리를 보시면 전주에 엠보싱이라고 해서 벽보 못 붙이도록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편성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환경정비에 직접 썼고 500만원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서 또 새로운 것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북구의 환경정비가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줄 적에 거기 내용에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분야에 쓰라고 통보가 돼 있는 사항이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선진지 견학을 할 때는 공무원들만 갑니까? 일반 시민단체들도 같이 갑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은 공무원만 계획을 수립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외부인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열심히 하지만 또 밑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분들도 같이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6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500만원 편성돼 있고 63페이지 바르게살기 하계수련대회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은 5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30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네 개 단체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약 800여명이 됩니다. 바르게살기는 약 3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니까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새마을 네 개 단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 세 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새마을문고 그래 세 개 단체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바르게살기도 회원들이 많은데, 보조인데 인원과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바르게살기는 회원이 300명 밖에 안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300여명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협사무실 컴퓨터 구입, 직협이 직장협의회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직장협의회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두 대가 필요한 숫자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협에 컴퓨터 두 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총무과에-요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안돼서 복사기는 임차를 하도록 그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67페이지 일반보상금 내용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이 감액돼 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덜 된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는 국비 얼마를 내시했으나 예산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국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국비도 삭감이 되고 구비도 삭감이 되고 그렇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래 됩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그러면 대여섯 가지의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종의 그렇습니다. 축소돼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이런 단체의 사기분야나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종의 사기분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되니까 한 반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손을 듬) 보충질의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아닙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신청한 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64페이지 민주화운동 신청자 사실조사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을 보면 신청자가 아주 적다는 표시인데 금액을 떠나서 담당자 되시는 분은 민주화운동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배정을 한 관계로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일괄적으로 구별로 얼마 해서 국비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무과장, 담당에게 물어봄) 약 5명 정도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명 밖에 안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기간이 6월말까지 입니까? 그것과 다르고,
「그것과는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제 강점하는 그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편성이 되면 경찰과 같이 타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타 지역에 살다가 이 지역으로 온 사람들을 접수를 해서 아마 광주, 호남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신청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68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부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사실 마을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하고 진구 쪽에 체육시설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정말로 체육시설 하나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해서 정말로 동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보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진흥담당
강재화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종학
백종학위원
체육시설 예산이 3,0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68페이지,
담당
진흥담당
강재화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흥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분야는 저희들이 국비가 1,50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비 1,500 지원 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1,500을 보태서 3,000만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진흥기금으로써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하시는 만덕백양공원 있는 것 명시이월 돼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장소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이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계장,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우리가 13개 동이 있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기구가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많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담당
진흥담당
강재화 지금 62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한 것이 16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그 다음에 구비, 기타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6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수예산으로써 의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7,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공공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한 몇 년씩 지나다보니까 막 부서집니다. 고치고 돌아서면 부서지고 돌아서면 부서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현재 7,000만원 예산으로써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내년에 반영할 때는 좀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저것이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이 그 뜻이 아니고 백위원님 말씀은 3,000만원 가지고 졸작으로 하느니 쉽게 말해서 한 5,000만원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질문요지가 우리 계장님 일부분 답변이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가보면 체육시설기구가 열악합니다.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요? 예산이 사실은.
담당
진흥담당
강재화 사실 3,000만원 가지고 예산하려고 하면 토목공사 들어가 버리고 하면 체육시설 몇 개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시설비, 안전휀스설치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휀스는 건물 서쪽 부분 암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철망휀스 50m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실내빙상장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런 부분에서 구 예산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8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지원비 관계, 그리고 79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개관기념 기획공연지원비 1,000만원과 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 전시 등 보상금 2,000만원 돼 있습니다. 혹시 중복 올린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류종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78페이지 개관기념 기획공연 지원비는 구청에서 행사를 유치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개관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79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개관과 관계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두 번 정도는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공연을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2,000만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물론 개관기념에 기획공연장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광경을 잘 보고 홍보도 해야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개관기념에 1,000만원, 이것은 구에서 하는 행사죠?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주민을 위해서 기획 공연을 두 번 2,000만원 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시차적인 차원에서 기간을 줄 때, 우리 담당과장님은 얼마의 기간을 두고 계획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1,000만원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됐다, 또 한 달 후에 주민을 위해서 한다,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은 6월말이 되든 7월초에 되든 그렇습니다만 개관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홍보측면에서라도 분기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7, 8, 9 그 안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10, 11, 12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많은 투자를 합니다만 한 번 행사에 1,000만원이면 굉장히 그거 한 것입니다. 어떤 행사는 2,000, 3,000, 5,000도 듭니다만 최소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관심이, 모든 우리 구에서 이곳에 집중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일 보시느라 목청도 쉬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깊이 관심을 가져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주차장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느 쪽에 방음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빙상장 밑에 보면 철골주차장을 3층으로 해 놨습니다. 철골주차장 뒤쪽에 빌라와 일반주택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주차장 소음을 생각 못했는데 민원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칼라 스틸방음판 한 360개와 투명플라스틱을 이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데 2,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빙상장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주차장 쪽에서, 동편 쪽이 됩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서원유통 뒤편에 철골주차장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철골주차장이 주택가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무래도 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이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빙상장 부속시설로써 빙상장과 같이 건설한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도 일부 포함되고 빙상장에도 포함되는 그런 이중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건설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예측을 못하니까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안전휀스 설치도 최초 설계 시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필요해서 한다고 봐지고 따라서 이것은 최초 설계하고 들어갈 때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이상이 없도록 그래 가지고 건물을 인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일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빙상장 내에도 경미한 어떤 보강해야 될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체킹을 하셔서 건물을 인수받을 때 완성해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보름 전에도 각 과에서 해당되는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현장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보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도 각 과를 총동원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시설이 인수인계 되지 않았지만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시 건설본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계속적으로, 주요 구조부는 시에서 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도 관리책임을 느끼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할 부분은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도 철저히 잘 하시리라 봅니다만 이런 분야는 일반 사회인들, 약간의 전문식견만 있어도 그런 시설들은 잘 발견되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완전한 건물을 인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77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사방역작업 3회 해서 180만원 정도 있는데 1회 방역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문예회관은 일단 기본경비를 10만원으로 보고 1헤베당 50원 해서 월 3회를 하고 빙상장은 기본 10만원에 헤베당 50원씩 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7, 8, 9월 3개월 동안 중점할 방안입니다. 한 번 하는데 60만원 정도 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굳이 일용직 3명이 방역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청사방역작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전염병예방사업으로 하는 방역사업과는 조금 작업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기는 모기잡기 소독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화장실이라든지 별도의 방역작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방역은 과장님, 같습니다. 구청에 방역장비가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약은 보건소에서 써야 되는데 보건소에 약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덕 전체에 개인적으로 방역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30만원을 주고-1인당 인부임 7만원 주면 됩니다.-해 보니까 골목마다, 집집마다 방역이 다 됩니다 네 시간만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보건소 일용직과 방역장비가 있으니까, 연 3회 입니까?
종상
류종상문화공보과장
여름철 7, 8, 9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9페이지 하단분야입니다. 문서사송차량 구입 2인승 밴이 있는데 이 차가 갤로퍼 차입니까? 짚, 지금 이 차가 많이 노후화 됐습니까?
「승용차 짚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서사송 차량은 ’96년도 7월 26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9년차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밑에 사무환경개선 사무가구교체 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건축과 1층, 금곡동사무소 이래 있는데 지금 각 과별로 금액차이는 납니다만 이렇게 많이 가구를 교체해야 될 이유랄까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은 집기등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1차적으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건축과, 동은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 중에서 금곡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조치를 해주시면 사무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는 부서는 전부 1층에 있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건축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책·걸상이라든지 양호한 것은 내년에 할 부서라든지, 저희들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민원봉사과라든지 세무과 책·걸상이라든지 목재, 캐비닛 좋은 것이 있으면 다음 3년 이후에 없었던 데 대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환경도 개선시키고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편성책자 95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 간사입니다. 세무과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9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활동의 내용이 증가 되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앞 임시회 때 저희 직원들이 평가담당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3명이 증원이 됐고 연초에 전산직 1명이 세무과에 발령 받아 왔기 때문에 1월달부터 1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증가되는 직원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올렸습니다. 이 활동비는 부산시 전 세무직이 똑같이 정액수당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담당계가 생기고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라는 말씀이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현포
정현포간사
잘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비에서 931만 2,000원이 금회 추경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제개편에 따라서 재산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용료입니다. 지금 부산시 전 구에, 시에서 계획을 해서 개발시켜서 전체 똑같이 금액을 각 구, 군 나눠서 구별로 분담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9페이지 여직원 근무복 추동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0만원입니까. 여직원이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130분입니까 과장님?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전 공무원은 593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여직원이 222명입니다. 그 여직원 다 근무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민원부서와 동사무소, 의전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한해서 지금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원인 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만 우선적으로 먼저하고 차후 다른 부서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직원 근무복은 근무복규정에 의해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 한한다 라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에 내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지만 저희들 근무복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체 구의 규정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남자분들은 이런 근무복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산 북구 공무원 복장 규정에 보면 남자들은 특정한 근무처,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직원 외에는, 여직원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 외에는 남자직원은 계획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 간사입니다. 100페이지 종합생활상담실 상담요원 보상, 상담요원 보상비가 삭감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정현포위원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생활상담실이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앞으로도 이 사업은 중단되어 지는 것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시제한에 해당돼서 우리 구청내 업무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내부에서 법률상담이라든지 그 외 노무라든지 이런 것은 상시제한에 해당된다는 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선거법에 저촉되었다는 이야기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법 위반 사유로 인해서 어떤 지도나 위반사항이 되어졌던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선거법 위반이 저촉이 됐던 것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촉이 안 됐습니다. 선거법이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선관위의 회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3월달에 폐지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부십계명 배부 좌석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0원, 1,500개, 135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부부십계명 배부 좌석스티커 제작을 해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십계명 이 관계는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써 저희들 계획을 세운 사항인데 이 관계는 이혼율이 많아지고, 물론 자치단체에서 힘이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러 저희 구청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 하러 우리 구에 오면 부부십계명 스티커를 주면서 한 번 더 부부사이를 생각하면서 이혼을 안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까지 스티커 발부를 해서 시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스티커 제작만 해 있고 5월달에 배부하는데 제작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종학
백종학위원
제작은 돼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제작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용비 안에 있는 사항에서 일부 하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제작을 해놓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일부만 조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돼야만이,
종학
백종학위원
일부만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900원, 1,500개를 13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편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먼저 해놨다 이 뜻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다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수용비 안에서 일부 제작을 하고 이 예산이 편성돼서 책정이 되면 1,500개를 더 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이혼신고 하는 부분들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년으로 치면 전체 타 시, 도 접수한 것과 구청에서 처리 접수한 것을 전부 합치면 혼인신고는 2,357건 정도, 그리고 이혼신고는 1,100건 정도가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구에 말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에 접수된 것과, 그러니까 본적지가 여기 있는 분도 접수가 되고 본적지가 여기 아닌 분도 접수를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일정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28일 내일과 29일은 각각 휴무토요일과 공휴일로써 휴회하고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