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판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영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미착수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남구를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참으로 괜찮은 도시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열정하나로 시작해서 구청장으로 부임한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으로 부임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여러분들과의 약속이자 또 제 스스로 다짐했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은 분야별, 시책별로 44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마무리한 사업이 2건이고, 미착수 사업이 1건이며, 나머지 41개 사업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에는 점자보도블럭 확충사업은 설치계획 구간 1,247개소를 모두 완비하였고 상수도 배관정비 사업은 수요조사 후 상수도사업본부로 시설정비를 촉구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미착수 사업인 점자도서관 유치사업은 중구 남산동에 11,000여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점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새로운 점자도서관 유치 사업은 실효성이 낮아서 추진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체 방안으로 2004년 10월에 대구점자도서관에 의뢰하여 "남구사랑" 점자소식지를 발간하여 5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발간 부수를 63부로 늘려 관내 시각장애인에게 배부를 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759명인데 그중 1급장애인이 117명이고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장애인이 4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외 추진중인 시책 몇 가지를 짚어보면 미군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우리 구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2007년까지로 되어 있던 캠프워커내 헬기장 부지반환 시기를 2006년으로 앞당겨 시행토록 합의를 하였고 반환대상 부지에 대한 공공용지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일단 큰 틀은 갖췄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만성적인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구지역에서는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고, 대명2동 공영주차장 확장에 이어서 지금 3개소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성당시장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져서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주민들 이주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문시장주차장은 5월 21일날 완성이 되어서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봉덕시장 주차장은 지금 부지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착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당시장과 관문시장 봉덕시장 들어가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앞산다목적공원조성 사업과 남부경찰서 담장허물기사업, 명덕시장 아케이드설치,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합리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가 있었던 사업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소관 사업으로서 경찰청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해서 추진상에 약간의 차질이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이 완료시점을 목표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한건씩 매듭을 지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임초에 구상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완성하고 유지 관리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번 임기내에 계획된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단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지금까지의 개괄적인 사업현황과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9억3,000만원에 연인원이 760여명이고, 2004년도는 사업비가 4억6,000만원에 연인원이 257명, 2005년도 예산이 4억2,000만원에 연인원을 2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초창기에 비해 예산과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방안 가운데 청년층의 실업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중 20% 이상을 지원하여 젊은층의 실업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5%이상은 노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절대 감소하고 있는 국가 시책상 다수의 젊은층과 노인에게 충분한 실업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비와 시비 지원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 자체예산도 늘려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의 실업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 창구에서 접수한 구직신청자와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하여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의 실업률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과 연관하여 실업을 해소 하고자 하나 현재 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20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 열악한 가내수공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공공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특별한 자격, 연령, 기술 등 취업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향후 고용안정 전산망을 통해 근로조건이 맞는 자는 남구를 포함한 타구의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해소의 다른 방편으로 구직자와 직업훈련기관을 연계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기간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현재 43명의 직업훈련 참가자가 "무궁화직업전문학교" 등 13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태영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혁신과 관련해서 첫째 정부의 추진방향과,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분석팀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정부혁신을 도입기, 도입실행기, 확산기, 정착기 등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입기로서 혁신기반구축과 혁신공감대를 성공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본격적인 행정혁신 실행기로 정하고 성과 보상을 근간으로 하는 팀제도입 등으로 혁신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학습교육 강화를 통해 전직원의 동참하에 혁신과제를 도입, 실천하는데 정부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의 대민 적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목표로 정하고 지자체의 혁신역량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혁신교육을 완료하였고 5월중에 지자체의 혁신표준 메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하반기에는 혁신선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어떻게 연계하여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남구청에 혁신의 태풍을!" 이란 특강을 시발점으로 해서 정부의 혁신추진보다 한 발 앞서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혁신의 체계적인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 먼저 혁신추진 전담요원을 보강하고 부서별 혁신 리더와 실무자를 발굴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 실적으로는 원가분석팀 운영, 대덕문화전당 및 청소행정 민간위탁,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 새마을문고 운영개선, 민원불편 제로화를 위한 민원출구조사, 5S운동전개, 민원도우미봉사대운영,[Work-out Town-meeting]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원가분석팀 운영은 행정자치부에서 40대 혁신과제로 선정되어 금년 1월 발간된 "지방행정혁신 그 첫 번째 이야기" 혁신사례집 책자에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전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코자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직원 한마음 워크샵, CEO 초청특강 등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의 표준세부 메뉴얼이 시달되면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남구가 지방행정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치밀한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가분석 제도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 타개책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도는 정부의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책자로 발간되었고, 행정자치부 혁신특별교육과 대구시 혁신전략보고회시에 혁신우수사례로 보고 드린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좋은 혁신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시행초기 공무원과 관련업계에서 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가분석은 물품구입 및 공사시행시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거품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성과품과 시공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물품검수와 공사감독을 이행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공무원은 물론 참여하는 업자의 의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업자와 관련단체에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가격결정으로 적정이윤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누려온 일종의 특혜와 기득권 박탈에 따른 특정업체의 불만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관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우리 구청의 의지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된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원가절감은 물론 주민신뢰도 증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의 점진적 폐지, 최저가 입찰제 확대 등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분석기간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단가계약제를 확대하고, 반복적인 물품구입은 적정원가 사전제시로 분석물량을 줄임과 동시에 전문팀의 전문성 강화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인쇄등 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은 관련규정이 정한 법적요율 범위내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바탕한 실거래가를 적용한 것으로 이 또한 업자의 적정이윤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비율 적용여부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새로운 제도시행에는 저항과 반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구성원의 협조적인 동참이 필수적 요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변함없는 확고한 신념과 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이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후퇴 부분에 대한 보상과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간선도로 주변의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건축물의 의장이나 미관지구 도로변의 편의제공·개방감 등을 확보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심지미관지구의 경우 3m,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경우 2m를 미관도로변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건축물의 건폐율 산정시 대지면적으로 산정되며, 통행로뿐만 아니라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이 가능한 대지내 공지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현재 남구관내 미관지구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심지미관지구는 중앙대로·대명로 등 연장 2만6,850m에 면적 30만㎡이며, 건축선 후퇴가 없는 일반미관지구는 앞산순환로·신천대로 등 연장 7,760m에 면적 약 8만5,000㎡입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변화를 계획성 있는 발전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는 규제 없이는 도시계획의 목적을 실현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미관지구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지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이나 반대급부에 대하여는 현재의 법규정으로나 보상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거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앙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철수입니다. 성태영운영위원장님께서 평소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 수급대책 및 장애인 자활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립기반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말 현재 남구 기초생활수급자는 3,237세대 5,691명으로 작년 말 대비 0. 7% 증가하였으며, 남구 인구의 3%로 각종 저소득층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요인은 경기불황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요보호 대상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 구 의회에서 승인 해 주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비예산 75억4,529만8,000원으로 2004년도 64억5,956만1,000원 대비 16. 7%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 방안은 첫째로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2005년 4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가인원은 218명으로 2004년말 대비 8. 4% 증가하였으며 이중 남구자활후견기관 재활용사업단 외 6개 사업에 1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유지형 80명, 기타 복지도우미, 지역봉사 등에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 등 대상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긴급 생계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주소득원 즉 한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 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4월말 현재 3건이 긴급생계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주력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호는 2004년 5건이었으나 2005년 4월말 현재 3건으로 교정시설과의 연계보호방안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긴급구호체계강화로 기초수급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저소득층 중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시 예산으로 긴급구호 지원을 19세대 570만원 하였으며, 2005년에는 현재까지 8세대 280만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긴급구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로는 빈곤의 원인 대부분이 질병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혜자를 발굴 지원한 결과 2005년 4월말 현재 12세 미만 아동 83명 포함, 210명이 차상위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란 2005년 3월 23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원금의 상환유예와 이자면제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에 대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남구사랑지 게재 등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및 무료급식소인 정다운집 시설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및 무료급식소인 정다운 집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명3동 2290-3번지 내에 구 대구자동차 정비공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남 대구세무서 부지를 9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무상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는 관내 지체장애인 3,000여명의 복지증진과 지체장애인의 재활의식고취와 사회참여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다운 집은 한국노년자원봉사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 급식인원 25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2004년 12월 24일 국유재산 관리기관 변경 및 교환에 따른 소유권이 남대구세무서에서 김해세무서로 변경 통지가 있어 2005년 3월말까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사무실과 정다운 집을 이전토록 통보하였으나 최근 국유재산관리청이 다시 남대구세무서로 재 이관됨에 따라서 조만간 재사용 승낙을 받아서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중입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로 인한 장애인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회복지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내국세의 0. 83%와 담배소비세 인상액의 일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예산은 260억원으로, 이중 국비 150억원, 시비 71억원으로 국·시비 예산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의 일부가 분권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289억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 921억원의 약 31. 3%를 차지하며 국비 126억원, 시비 76억원, 분권교부세 27억원, 구비 60억원입니다. 국비와 분권교부세를 합하면 153억원으로 전년의 150억원보다 증가되어 있으며 하반기 추경을 하면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분권교부세는 지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업에 대한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한 지방이양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와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공동작업장 등 장애인 시설의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지방세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장애인 등록 진단비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1∼3급에 해당하는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금년도는 6급까지 확대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들에 대한 각종 시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장애인 및 사회복지 전분야의 지원 시책이 대폭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성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용덕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성태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현황과 향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소관은 폭20m미만 도로로서 55개노선, 12. 4km이고, 시 소관은 폭20m이상 도로에 4개노선, 3. 3km로서 모두 59개 노선에 15. 7km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도로개설 비율은 91%로서 대구시 74% 보다는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명동 계대서편과 대구대 주변일대는 구획정리된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소규모 택지가 있다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덕동 앞산순환도로 주변에는 6개 노선에 2. 1㎞로가 도로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금번에 고산골 입구에 폭 8m, 길이 68m 도로를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골 인근에 있는 덕천파출소 동편에 폭 8m, 연장 162m 도로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 지역인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에 폭 8m, 연장 70m하고 봉덕3동 무궁화약국 동편에 폭 8미터 연장 127미터 도로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재배정 사업인 영대네거리남편 도로 폭이 8미터이고 연장이 269m 총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2004년도 26억원과 금년 10억원 등 36억이 재배정 되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시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기 지원되어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 형편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은 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청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미개설 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 요율이 타 물가에 비하여 높다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로는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입니다. 개인이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여야 되며 도로점용물의 종류는 건축공사용 일시점용물, 차량진출입을 위한 보차도시설, 전주 등의 지상물과 전력구등의 지하매설물, 사설안내표지판, 현수막, 돌출간판, 국공유재산등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부과는 일시 점용허가 등은 발생할 때마다 부과를 수시에 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매년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부과가 있겠습니다. 점용료의 산정 법령은 도로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산출방법은 점용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공사시 도로를 일시점용하는 경우의 계산방식은 공시지가와 점용면적· 점용기간으로 산정되며, 보차도와 도로부지 사용 등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도로를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의 계산방식은 공시지가와 면적에 요율 25/1000가 적용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혜자들의 사용료가 높다는 원성이 나오는 곳은 대다수 보차도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점용요율이 5/1000인 하천구거부지의 경우에 비하면 다소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43조]에 의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요율이 지정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단독으로 점용요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규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을시는 점용료 산정 기준단가가 하향조정이 되도록 정책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성태영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서영조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본 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안발의를 함에 있어 본 위원회 제안으로 의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5월 25일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기 위한 조례안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법 [제41조 2항]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 삭제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현행조례의 규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정비함으로써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행 조례 제3조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안으로 작성하여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조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안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135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실지 조사하여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빈번하게 개정함으로써 행정력소모 및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부터는 관련조례 개정 시에 장기적인 예측과 종합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체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2005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실지 조사하여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업무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인력의 활용을 배제하고 업무에 따른 정원의 증원만을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재정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신설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정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이신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8일 본 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께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남구관내의 공동주택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지도·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17개 조문을 제정하는 사항이며, 다만,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제3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나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본문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외 조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이라 하여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찬성토론으로 원안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구의원입니다. 지난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한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함으로써,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비회기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근거와 둘째,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광역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 4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04년 이전 및 현재까지 추진업무로 감사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기간은 2005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과 여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감사요령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과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철하여 2005년 6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요구자료는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외 449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아홉번째, 현황보고는 피감사기관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부서별로 실장, 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였고, 열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후 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국장, 부서장의 선서, 일반현황 보고, 감사실시,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계획하였습니다. 열 한번째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은 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보고 및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열 두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열 세번째 행정사항, 열 네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구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