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관리상 요약 질문하게 된 부분을 준비된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금호·풍암·서창지역 출신 박금자 의원입니다. “1등 광주, 1등 시민”의 슬로건을 내걸고 불철주야 시정에 혼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대하여 잠시 되돌아보고 서로가 반성의 장으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시의 공원관리의 문제점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대책, 감사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공원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속에 자연과 친숙하고 자연의 품에서 생활하는 보다 나은 환경을 누구나 갈망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고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면서 이에 대한 욕구는 더욱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생활 주변에 웰빙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른 새벽부터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 매고 달리는 사람이 공원주변에는 북적이며 요가와 명상 등 정적인 고요와 심적 평화를 누리려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상점에는 웰빙의류와 각종 건강 관련 기구와 제품들이 넘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생활의 필수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저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의 공간을 얻기까지는 개발의 측에서 밀려난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행정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만이 공원계획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가 하여야 할 이 시대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도심의 차량과 빌딩 숲속에서 시민들은 도심속의 녹지공간에서 희망과 여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환경적 공원정책을 보면 실로 실망과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시 도시근린공원은 97개소로 총면적은 1,521만 8천㎡입니다. 이중 공원조성이 완료된 곳은 42개소 351만 9천㎡이고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것이 26개소 705만 5천㎡이며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수도 29개소 464만 3천㎡입니다. 2004년 12월말 우리시 인구 140만 1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시민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4.1㎡로 타 도시에 비하여 공원면적비는 작은 편이 아니지만 개발과 관리측면에서는 시민의 욕구에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도시근린공원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면적은 891만 2천㎡로 근린공원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1,857만㎡로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지 미매입은 공원 개발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의 장해요소이고 장기적 개발계획의 우선순위에도 공원개발계획이 추진되지 못하여 시는 기존의 개발계획을 무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시민이 맘껏 거닐 수 있고 그 안에서 활기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는가 하는 평가도 시민에 의해 결정되므로 무엇보다 공원계획은 시민의 몫이 우선함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근린공원 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공원수와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된 공원시설에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고 집행계획을 변경한 공원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관리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발전추세와 인구밀도,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개발의 성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있어서도 단계별 계획에 의거 매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의 매입대상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을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 의거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매수치 못할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어 이는 공원의 난개발과 장기개발의 기본계획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시의 사유토지는 공원과 일반녹지를 포함하여 115개소 1,857만㎡가 매입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10년에서 20년인 토지는 41개소 265만 1천㎡이고 20년 이상된 사유토지는 699만 7천㎡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관리의 취약성 속에서도 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금호동 일원의 중앙공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중앙공원의 기본계획도 변경하지 않고 편의적 사고와 수요를 예측하여 대규모 특급호텔을 건립코자 2005년 5월 12일 사업자 공고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75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가 공원시설로 294만 1천㎡를 고시하여 오랜 세월 인근 주민의 휴식과 레저공간으로 심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문화수도의 명분을 내세워 특급호텔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원내 특급호텔 건립이 어렵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음에도 공원에서 특급호텔 부지를 제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는 중앙공원의 기형화와 기업의 특혜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공모를 하고 후속적인 절차를 밟은 후 추인을 하려는 행정행위는 실로 법을 준수치 않는 행정행태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공원내 특급호텔은 또 하나의 남구 봉선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석산공원과 유안공원 같은 선례를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해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석산공원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가 본 안건을 심의하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면죄부만 부여하는 최악의 심의결과를 남겼고 앞으로 이런 결정은 위법부당하게 규정을 준수치 않은 행위에 대하여 언제든지 실리를 우선하여 공원부지를 타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봉선택지개발사업의 부의 안건을 사전에 심의대상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였으면서도 의결한 경위와 봉선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사업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등을 승인하면서도 언론보도와 민원이 제기된 문제점을 단 한 차례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사유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환경을 중시하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토지이용계획도 예전에 뒷전으로 밀렸던 녹지공간의 보존용지를 도시성장과 개발의 속도를 조정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선순위로 바뀌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녹지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의 한 용도가 아닌 보존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다가오는 공원의 개발로 도시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가꾸기 보다는 녹지보존의 우선순위를 배제한 채 개발의 우선순위로 바뀌어가고 있음은 우리시의 푸른도시 만들기의 허와 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앙공원내 대형 특급호텔 건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중앙공원의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 입지와 공원 동선계획·시설배치계획·조경식재계획·기반시설계획·주차장계획·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의 변화의 사전평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중앙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있어 위에서 제시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시민의견 수렴절차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분리된 중앙공원의 공원부지를 축소하면서 광주시가 호텔건립 위치를 시민의 공원이용이 가장 적합한 지역에 배치함은 중앙공원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석산공원과 같이 불법 개발한 사항이 중앙공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공원기능과 활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1세기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관심은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훼손을 통한 환경의 지배보다 이미 주어진 자연환경의 활용을 통하여 자원과 생태용량의 한계가 분명해진 지구환경을 어떻게 현명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환경에 미치는 자연·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20세기 공업이 위주였던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한 도시공원의 개설이 도시정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앞으로 탈공업화 사회인 정 보화 시대에는 단순육체 노동보다 지식형 두뇌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내일을 위해 활력을 재충전해 주는 기능을 가진 도시시설의 수요에 대한 욕구가 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은 첫째, 문화시설로써 공원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술 및 지식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고 창조라는 주관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들 시설을 통해 효율적이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상의 두뇌노동에서 해방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민의 욕구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원도 시민의 정서와 이용에 따라 맞춤형 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놀이시설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놀이터가 필요하듯이 어른들에게도 일을 떠나서 신나게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중 소수만이 여가를 즐길 수 있었던 예전에는 원거리에 위치한 위락시설이 의미를 가졌으나 이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시민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두 배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공간과 시설, 그리고 제도가 절실하게 여겨집니다. 여가 또는 레저생활을 곧바로 시골로 연계시키는 토지이용발상은 20세기 산업시대의 유품이며 멀리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깝게 입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기존 공원관리개선방안도 맞춤형 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의 공원정책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명실공히 문화수도로서 광주를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공원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공간에는 노인층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공원이 무료 이발관 설치, 야외 게이트볼장, 야외 발맛사지 등 자원봉사 공간의 장으로 만들고 활용성이 떨어진 시민회관을 건강물리치료실, 영화관람실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노인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직공원의 옛 KBS 청사부지는 현재 시가 영상예술센터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만남의 장과 놀이공간의 공연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한 쉼터로 자리하고 분산과 어울림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친화적이고 활기찬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맞춤형 공원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광주시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대책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정부에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2월 건설교통부가 감사원 후원으로 범정부적 부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협의한 이래 전국의 모든 기관과 주체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시도 지하철 석재 관련으로 인한 시공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건설시장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년 2월 22일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 등을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해 부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후속절차로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건설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사점검반을 구성해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32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실에 따른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다하였음에도 우리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2003년∼2005년 3월까지 부실시공이 발생된 현장은 439건이나 지적되고 있어 이는 현장을 감독하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감리단·시공사 등의 공인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실시공은 조건이 열악한 업체가 대부분 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구 관내 송정우회 하수도 공사의 부실시공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실시공의 실태와 부실이 발생된 시공현장에 대한 명확한 처리대책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천의 정비사업은 턴키공사로 발주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턴키공사 발주시 입찰 안내서상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착공 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심의를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이후 설계변경 등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대형건설공사는 사전에 법적사항 이행 완료 후 추진되어야만 예산 추가소요방지와 시민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천 종합정비사업 발주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된 설계변경 요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은 1998년 환경부의 오염하천정화사업 결정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최근 2004년 9월까지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 9월∼2004년 9월까지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학림교∼발산교까지 정비한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작년 12월 24일 착공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중복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중복된 사업물량과 보완으로 발생된 예산낭비 요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감사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의 감사기능은 조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환기구입니다. 또한 감사기능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조직의 투명성과 건전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감사규정과 광주시 자체감사규정에서도 감사는 외적인 영향에 의해 움직이는 피동적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 잡는 실효성이 있는 체계적인 감사기능을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감사는 어떠한 외압도 없이 독립된 감사기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적절한 시기를 잘 포착하여 실시하여야만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기를 상실한 감사는 사회적 파문과 책임의 시효를 넘겨 이후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기능이 현재와 같은 조직의 내부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조직의 특성상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으나 감사기능의 자율과 사명감만이 이 시대가 요구한 혁신행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2003∼2004년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별 청렴도 조사결과 우리시는 16개 시·도의 부패지수 측정에서 아주 낮게 평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기능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전정보를 파악하여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불명예스러운 최하위권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의 일련된 지하철 석재사건, 남구 석산공원의 문제점은 언론을 통하여 수없이 문제점이 제기된 후에야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소홀히 하였으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행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감사기능을 고질적 질병에 비유한 치료기구라 한다면 사전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의 2003∼2004년까지의 감사실적을 보면 재정상 조치사항은 2003년에 81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94건, 행정상 조치사항은 360건에서 444건으로, 신분상 조치사항은 38건에서 42건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검·경찰 등 타 기관의 범죄사실 통보내용을 보더라도 2003년에 30건에서 2004년에는 34건으로 해당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사기능이 공직의 부패척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은 투철한 공직관을 가진 우수한 인력의 구성이 필요하고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창의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감사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모든 이가 공유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논지에서 우리시가 금년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에 대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범죄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감사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과 박금자 의원님께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서채원 의원님께서 폐기물매립장 조성과정의 어려움에 비추어 매립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하여 정책방향과 함께 첫 째 자치구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에 대한 문제점, 둘째 폐기물처리기준 및 처리방법과 단속, 세 번째 2004년 하반기 운정동매립장에 업체의 폐기물반입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사업장 폐기물 신고필증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위반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예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각 자치구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재발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사무지만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사례로 제시하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자치구에 대하여 관련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신 이후 2004년 6월 자치구별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자치구, 매립장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시ㆍ구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500만원, 배출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4년 12월말까지 폐기물종류별 처리계획을 점검하여 140개소에 대하여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으며 금년 들어서 자치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출자 신고요령과 폐기물처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인 동구 1,019개소, 서구 1,179개소, 남구 1,063개소, 북구 1,885개소 및 광산구 2,377개소 등 총 7,523개소를 일시에 완벽한 배출이 되도록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마련 중인 매립장반입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사실관계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배출자 신고필증 재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위반사항이 있는 배출자 신고사업장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변경하도록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ㆍ구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처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적정 폐기물이 반입ㆍ매립되고 있는데도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고 단순한 회차 조치에 대한 의견과 우리시의 폐기물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조례에 의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량과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있고 우리시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자치구청장이 교부한 사업장폐기물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매립장 운영절차에 따라 계약 후 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처리는 배출자가 수집 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자치구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일반 봉투로 배출하거나 자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대구와 대전 등의 경우도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ㆍ처리할 경우에는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의 20%를 차지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차량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의 현실화율이 50%에 불과한 상태에서 자치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 있는 업체는 수집ㆍ운반원의 감소로 영업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사업자는 익명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가 있어 재활용률을 제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실명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용봉투 배출방법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의 상호 등을 전용봉투에 기재하여 배출함으로서 폐기물의 실명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현 폐기물의 처리체계와 관련업체의 영업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배출자 실명제가 이루어져 재활용률이 제고됨은 물론 폐기물의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을 30%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시에 알맞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실명제를 도입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광역위생매립장이 사용개시 된 이래 매립장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폐촉법」에 의해 위촉된 주민감시요원 5명에 대한 복무규정을 훈령 제904호로 발령하여 금지대상폐기물의 반입이나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위반차량 적발서를 징구하고 근무일지에 기록한 후 매립장관리소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매립장관리소장은 당해 폐기물의 반출과 함께 행정처분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오는 6월 초에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반입지침을 제정하여 반입절차를 구체화하고 반입제한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차량 13대를 반송조치 하였으나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법이 시행된 금년 1월 1일 이후 시행초기 경각심을 높여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계도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일반시민과 사업장 등 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 폐기물 처리업자와 시와 자치구 등 폐기물과 관련된 각 주체간에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설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 재활용률 제고를 우선 순위에 두고 발생된 폐기물은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하반기에 영남지역 폐기물 1만 7천톤을 운정동매립장에 불법으로 반입ㆍ매립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된 N업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폐기물을 우리 시매립장에 매립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광산구 관내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고물상업영업업체로서 2003년 1월 7일 「폐기물관리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산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폐기물을 지난 12월 31일에 사용종료된 운정동위생매립장에 매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련업체 위반사항을 광산구청에 통보하여 조사한 결과 신고된 폐기물은 연 3,600톤이나 2004년 반입량이 1만 6,153톤으로 1만 2,553톤이 초과되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장부기록보존관리 미이행,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이행 위반 등으로 2005년 3월 28일 행정처분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5월 20일 환경사범수사를 한 후 5월 24일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신고필증에 기록된 반입량 및 쓰레기 성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업자와 처리자의 3자 계약을 통하여 간이전표작성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신고된 내용과 반입되는 폐기물량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관련직원 5명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규정에 의거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N업체는 광산구에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및 환경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반된 폐기물이 우리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사회의 웰빙붐과 함께 날로 증대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속의 녹지공간과 도시공원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시 도시근린공원 중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집행계획이 기본계획과 달리 조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 기존 공원의 기능과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광주공원의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사직공원의 옛 KBS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영상예술센터 조성계획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만남의 공간 조성방안과 공원조성시 시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원으로 만들도록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은 시민의 휴식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인구수와 도시면적 등 법정기준에 의하여 지정된 필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근린공원현황을 보면 총 97개소로서 지금까지 조성완료된 공원은 42개소, 조성 중 또는 미조성된 공원은 5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공원은 92개소이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5개소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조성공원의 조성비는 약 1조 5천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미조성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계획을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총 92개 도시근린공원 중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공원은 20개 공원으로 이는 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도시미개발상태에서 당시 기준과 여건에 맞도록 전문용역사, 대학교수, 공원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신도심이 개발되어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게 되면서 현실적 여건에 맞는 공원시설변경을 요구해옴에 따라서 실행단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조성계획상 다목적 운동장과 유희시설 나대지를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생활체육공간, 또는 도서관 및 기념문화회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주민의 웰빙관련시설 요구에 따른 운동시설, 산책로 및 편익시설 변경 등이 그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의 경우를 보면 미개발 부지를 국민체육센터, 또는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으로 변경하여 시민휴식과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정변경의 경우는 「공원법」상 정해진 공원시설률과 건폐율의 범위내에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물 도입을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공원의 기능과 활용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공원의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조성을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료이발관 설치는 현재 시민회관 주변 빈공간을 이용하여 수년전부터 주2회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노인들에게 이발을 하여 주고 있으며 야외 게이트볼장 및 노인볼링장은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의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사용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설치가능한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을 이용한 건강물리치료실은 시민회관 옆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토록하고, 영화관람실 설치 등은 현재 시민회관에서 연간 약 120건의 각종 행사와 노인위안잔치 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민회관 건물의 타용도 사용 검토단계에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직공원의 옛 KBS부지 영상예술센터를 청소년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상 주변에 영상예술공연장, 휴게시설 및 애니메이션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복합적인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사직문화예술공원조성계획을 문화정책실에서 수립 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상예술센터 주변에는 가로등 설치 및 소규모공원을 위한 데크시설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장으로 명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조성 등은 주변여건과 연계한 산책로 수변공간 시설 등을 도입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어울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맞춤형 공원조성을 위해서 공원특성에 맞는 시설과 친환경적인 공간개념을 도입한 공원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봉선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사유와 부실시공에 대한 처리대책 및 광주천 정비와 관련된 질문 등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선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사업예정지구의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승인하면서 언론 보도와 민원이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6년 11월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우리시로부터 2000년 5월 8일 개발계획승인, 2001년 5월 18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은 2004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사업시행청인 남구청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유안근린공원의 비위생매립쓰레기 처리 및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시공중인 근린공원의 비탈면 붕괴가 계속되어 공원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집단민원 해소 및 대체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의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문책조치 되었으며 우리시에서 인접 유안근린공원의 재원조성 대책과 주변아파트 주민의 민원해결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에 따른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다하였음에도 우리시 부실시공 발생이 431건이나 되는 등 공사 관련자들의 사명감 결여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러한 부실시공 실태와 처리, 앞으로의 현장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지하철건설공사와 관련한 중국산 석재사용으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키는 등 우리시 건설행정의 신뢰추락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님께서도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부실공사 근절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시어 현재 부실공사 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긴급 자체 점검단을 구성, 지난 2월 공사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련법」 규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왔고 지난 3년간 총 4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시공에 대한 권고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조항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여 그 결과 기술자와 업체 등에 2004년도 14건, 2005년도 2건 등 총 16건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향후 현장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전문가들과 언론, 의회, 시민감시관 등 총 58명을 범시민공동감시단으로 위촉하여 주요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부실시공, 안전관리 교통 환경문제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우리시 50억원 이상 25개 현장에 대하여 인근주민과 전문가 총 81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전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회와 뜻을 같이하여 부실시공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실공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지급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감독공무원, 감리원, 시공책임자에게는 공사현장 관리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시민에게는 관심을 유도하며 우리시 건설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 공무원으로 자체 설계심의단을 구성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을 거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그 동안은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하여 자체 평가 기능이 없었으나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실태 점검시 공사현장별 평가를 연 2회실시, 우수현장은 표창을, 부진현장은 1차부진시 경고, 2차부진시 감리원 및 현장책임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준공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하자점검은 연 2회이나 매 2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하자점검을 실시, 적기에 하자를 보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감리원, 시공자 등 현장 관계자들과 기술직 공무원에게 현재 실시중인 부실공사방지 특별교육과 직무교육을 앞으로도 지속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발주후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제시된 설계변경 요인사항을 물으시면서 99년부터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과 2004년 12월 24일 착공된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광주시민의 정서가 깃든 광주천을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그 동안 시민, 전문가, 각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광주천 19.3㎞와 증심사천 0.95㎞에 대하여 2004년 8월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방법으로 공사를 발주, 2004년 12월 15일 SK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시행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친수활동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계획된 중류구간의 광주교에서 양유교간 1.2㎞를 자연형 하천으로 시범조성하고 광주천 내 설치된 24여개의 교량중에서 이벤트 행사가 가능하고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광주공원 앞 광주교 교량에 대하여 재가설 공사를 2006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광주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2월 계약 착공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설계변경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하천연장 10㎞이상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되어 2004년 8월에 수립한 광주천정비 종합기본 계획에 의하여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유지용수의 안정적 확보방안, 하천목표수질, 생태적 기능 등 자연형 하천을 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2004년 11월 16일 부동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목표수질, 생태적 기능 등을 보완하여 평가서를 재작성, 2005년 1월 28일 제출한 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토록 하라는 의견과 함께 2005년 4월 7일 조건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분기별로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실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9년부터 시행하였던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과 2004년 12월 24일 착공된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자연형환경복원사업은 99년부터 광주천 지방1급 하천 구간인 동구 원지교에서 서구 영산강 합류점까지 11.8㎞에 대하여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계획되어 2004년 9월까지 동구 원지교에서 발산교간 4.1㎞를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저수호안 내 기존의 콘크리트호안을 발파석이나 목재방틀 등의 저수로 환경정비 위주로 시행하였으며 광주천 정비종합기본계획용역을 2003년 12월에 착수하면서 저수호안 정비를 기 시행한 원지교~발산교간 4.1㎞ 구간은 제외하고 잔여 구간만을 정비하도록 동 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발주, 자연형 호안으로 기 개량된 구간이 중복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시행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장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기본계획상 고가경전철로 되어 있는 우리시 도시철도2호선은 반드시 지하철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지하철로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시고 건설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철도 2호선은 1999년 11월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용역에 착수하여 시민공청회와 전문기관 및 자문회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25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교부고시 2002-237호로 확정고시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총 연장 27.4㎞의 도심순환선으로서 건설방식은 주로 지상고가 경량전철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조 3,375억원입니다. 기본 계획상 건설방식을 고가경전철로 채택한 사유는 90년대 후반에 들어 지하철건설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들의 부채가 갈수록 누적됨에 따라 재정압박을 우려한 중앙정부로부터 지하철 건설에 따른 개선방향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구와 대전 등 대부분의 도시들이 고가경량전철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2월 2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분석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분석결과 편익 대 비용은 1.42, 경제정책적 종합분석은 0.606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본 타당성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로 건설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공사비는 도시의 공간구조 및 자연지형 여건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고가건설방식이 지하건설방식에 비해 약 40~60%의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어 2호선을 전면 지하건설방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약 2배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경전철 추진 중인 부산 3호선 2단계의 경우 고가건설비용이 지하건설비용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결정되면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지상고가 건설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 백운고가철거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는 89년 설치될 당시 경전선의 통과로 인하여 곡선반경 및 정지시거부족 등 구조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되어 이를 개선하고 백운광장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위해 풍암지구 교차로를 지나 신우아파트 앞까지 연장하는 길이 840m, 폭 16.5m 규모로 사업비 187억원을 투자하여 고가교를 재가설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우회도로인 백운주유소~회재로간 등 4개 노선을 2006년까지 개설하고 교통분산대책을 수립한 후 고가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남구주민자치위원회와 백운광장활성화 및 푸른길가꾸기발전협의회로부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와 봉선택지~용산IC간 및 제2순환도로의 광주대입구~극락교간 도로가 완료되어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백운광장 일대 교통량 감소를 이유로 현재의 고가교를 철거한 후 평면교차로 시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작년 10월부터 백운고가 주변의 교통현황 조사와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교통지체도, 서비스 수준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조사 차원의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중간검토결과 백운광장의 전체 교통량은 첨두시간 기준 1만 3,817대로써 그 중 현재의 고가교는 5,215대로 광장 전체 교통량의 38%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도 예측교통량도 제2순환도로와 용산IC 그리고 백운주유소~회재로간의 도로개통으로 다소 감소가 예상 되었으나 차량 자연증가분으로 상계되어 감소 폭이 약 1.4%로써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백운광장 교통대책은 연장 재가설하는 방안과 평면교차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하차도 건설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포함하여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는 연구 분석 작업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시민 및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백운광장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동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감사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압없는 독립된 감사기능의 수행, 시의 적절한 감사실시, 부패방지위원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등을 지적하시면서 소신껏 일하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 감사기능의 자율과 사명감, 사전예방위주의 투명한 감사와 공개를 주문하시면서 금년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에 대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공직자의 범죄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감사시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감사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와 관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별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시가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데 대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품위 및 청렴성 유지를 위한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시민의 의식저변에 깔려 있는 비판적·부정적 사고가 부방위 평가 과정에서 다소나마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금년에는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난 2월 시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TF팀 시민감시관 확대운영, 대형공사현장 범시민공동감시단 참여는 물론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을 위한 친절 OSS제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시정구현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부패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예방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범죄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검찰청 등의 범죄사실 통보 내용을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도 증가원인은 공직자의 차량소유 증가에 따른 일반 교통사고와 폭력행위 및 기타 등 사회생활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의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는 각종 교육을 통한 소양 교육 강화는 물론 죄질에 따른 적정한 문책과 일벌백계하는 등 앞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시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한 감사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의 일련된 지하철 석재사건과 남구의 석산공원의 문제점을 거론하시면서 감사기능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감사실에는 투철한 공직관을 갖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제도는 건설공사발주 전 극히 일부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발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사회문제화 된 현안 사안들은 해당부서에서 인지한 즉시 바로 잡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실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 잘못을 가려 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실태를 파악, 필요시 기동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공유문제도 우리시 지역 여건상 감사대상 기관이 타 시ㆍ도에 비하여 적고 대부분이 직속기관, 사업소로써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법제처에 심사 중에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 공개범위와 절차 등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법에서 정한 기밀과 신분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먼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재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선2지구 택지개발에 관련된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부족된 주택용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지난 1996년에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후에 2005년 3월 30일까지 무려 열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 승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답변에서 불가피한 민원해소나 대체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꼭 시급한 사항이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최초로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맡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을 맡습니다. 세 가지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한번 변경을 하면 계속 변경이 따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무려 10여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주로 택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또 보상이 잘 안 되면 제척을 하거나 또 선형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수반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만 변경이 되어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유안공원을 포함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변경을 줄이고 유안공원과 같이 공원변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실지로 면적이 26만 7,500㎡에서 10만 8천㎡로 면적이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또 다시 11만 1,467㎡로 늘어나고 또 늘어난 부분이 다시 10만 5,788㎡로 늘어나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단순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들이, 계획들이 변경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변경한 사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남구청에서 요구하는 이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변경에 따른 타당성이나 유안공원 개발에 있어서의 적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변경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요구한 대로 승인한 시는 사업계획승인시에 관련된 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였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변경을 할 시에는 충분히 자치구와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이에 따른 적법성 또는 타당성 등을 따져서 이러한 사례들이 행정력 낭비와 이러한 행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변경사항을 똑같이 답습하는 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승인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해당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질문은 피하고요. 토지이용계획상 세부계획에 의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사유를 방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우리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서 1등 광주건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열두 차례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꼭 1등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특급호텔에 관련된 건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텔부지 면적을 공원에서 제척한 후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려면 우리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행정력·예산낭비 때문에 부득이 사업자 모집을 먼저 공고하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선 민간사업자를, 투자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중에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투자자가 나서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다시 제척한 후에 환원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적인·예산적인 낭비가 많이 초래가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를 언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계획위원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방법상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하는 자문을 얻은 결과 현재 호텔추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의 숙원사업이고 아시다시피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금년 9월에 개관이 되는데다가 또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시급히 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런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해서 후자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자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은 지난 92년 기존에 있었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줄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당시 1992년에 공원의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변경된 공원을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자와 후자의 두 가지 양자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에서도 2002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 용역 의뢰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호텔이 입지하기까지는 중앙공원 일대가 아주 적합한 장소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비론을 가지고 사업자 공모를 먼저 했을 때 나중에 도시계획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은,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도시계획관리기본계획을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면서 이 특급호텔 사업자를 꼭 공모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원법」상 특급호텔은 무엇에 속합니까? 공원시설물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원시설물이 아닌데, 공원시설로 이것을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텔이 공원에 입지하기까지 공원 부지를 제척한다든지 유원지나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을 해서 이러한 사항 등이 이뤄져야 행정의 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공모를 먼저 한 것은 먼 훗날 민간사업자가 없었을 때 행정력이나 예산낭비의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부터 우리 광주시가 이런 행정력·예산 낭비를 걱정하셨습니까? 이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합리적인 판단, 이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합리적인 판단은 당연히 광주시민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 전에, 그러니까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사업에 따른 타당성, 또 행정행위에 따른 적법성, 우리 광주시민과의 합의성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자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사업자 공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원을 제척해 놓고 사업자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염려한다는 것은 2002년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최우선 적합지로 중앙공원이 가능하다, 적합지로 판단되어서 사업자를 공고한다, 이 말과는 앞뒤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제척해 놨는데 사업자가 없었다라고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목적에 있어서 필요성, 목적성 이런 것에 어긋난 행정행위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업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특급호텔은 안 세워져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근 10년 전부터 특급호텔은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투자자의 수익성 판단 문제입니다. 적어도 광주에 특급호텔을 지었을 때 수익성이 좋았다고 판단된다면 구태여 우리시에서 그러한 호텔유치를 안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알아서 호텔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호텔수요라든지 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컨벤션센터 개관을 놔두고라도 그 전에 저희들이 단체관광객이나 국제회의, 산업전시회, 또 치과의사회나 병리의사회 2천명, 1천명씩 되는 인원들이 광주에 오겠다고 해도 호텔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다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수요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호텔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전당 관련해서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주5일 근무제 뿐만 아니라 2008년에 계획하고 있는 빛의 축제랄지 그와 관련한 세계한민족축전, 세계환상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호텔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최근에는 재경부에서 OECD 국제회의를 광주에서 한번 열어보겠다 하고 현지답사를 했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원지역에 호텔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성 보완이랄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유치할 수 없는 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광주에 특급호텔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광주시 행정이 외자유치나 국내외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왜 하필이면 도심속 한가운데에 있는 시민의 휴식처인, 풍암제 주변이 약 4만 2천평입니다. 지금 운천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운천저수지는 약 1만 7천평의 소규모로 보여서 인공적인 시설이 많이 부합되어 있는 곳이고 풍암제 저수지는 4만 2천평으로써 정말 도심속의 천혜의 자원으로 불리워질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 왜 시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이러한 자리에 특급호텔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공원이라는 것이 녹지로 보존하느냐 아니면 개발하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희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차이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1만 5천평을 제척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호텔이 들어가는 부지는 2천평 내지 3천평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경으로 가꿔질 것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 일대가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경관도 다시 조경이 되고 또 산책로도 개발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도 좋고 오히려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호텔이 입지되면서 더 좋게 개발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특급호텔 부지로 중앙공원이 적합한 위치다라고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형성으로 인해서 쾌적성이나 경관성, 또 부지매입비가 저렴하다. 왜? 공원 지정이기 때문에. 또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이 아주 용이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호텔이 가장 적합한 위치다라고 나온 내부방침서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자리에, 금호동과 풍암동의 상업지역 형성으로 좋은 자리다라면 오히려 주민에게, 광주시민에게 이러한 쾌적성, 경관성 이런 것을 되돌려줘야 할 행정의 위치에 서 있어야지 부지매입비가 저렴하다고 또 부지매입이 용이하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호텔이 중앙공원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정당성의 논리에서는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공원의 호텔건립계획에 있어서는 실제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되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광주시가 진행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제척한다거나 지구단위계획은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무엇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지적하셨던 호텔입지조건을 저희들이 단순히 지가부담이 없다, 또 토지매입하는데 도시공사여서 용이하다,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재차 질문하는 것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가부담을 완화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쾌적성이나 접근성, 조망권이 좋아서 입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이고요.

그러면 그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합니까? 공원은 광주시민의 전체적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런 좋은 자원을 왜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좋은, 시민의 접근성·이용성이 가장 좋은 최적지에 세워놓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런 좋은 공간을 오히려 광주시민에게 되돌려줘야지, 그리고 공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공원행정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호텔이 들어서면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천평 내지 3천평의 건물만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조경으로 꽉 채워질 것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이나 공원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을 하기 위한 입안과정에서 행해진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호텔이 세워졌다, 그러면 호텔을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자료 보니까 사업자 모집 공고해서 확정이 되면 2005년 8월경에 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지요?

그렇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자는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나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용역 발주해서 나타날 것이지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이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면 그 사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데 통제는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다.

통제는 우리시에서 하는데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줬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이런 모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광주광역시에서 밟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공고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놓고 사업자가 공모되어야지 현재 공원부지인 이 상태에서, 공원부지는 감정평가상 어떻습니까? 아주 싸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너무 쌉니다. 싸게 나와 있는 것을 기업이 산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특혜성의 의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당당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에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업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기업인에게 주는 특혜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이 기업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혜라는 표현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사업성 보완을 위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끝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 지적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원활히 무리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특급호텔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광주시민이 공감을 하나 왜 하필이면 우리 광주시민의 휴식처인, 정말 도심속 한 공간에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고 있는 풍암제 주변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중앙공원내 특급호텔을 광주광역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민간사업자가 없었을 때를 염려해야 하는 이런 소극적 행정이 되어야 하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도시 녹화를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또 국정원이랄지 지사 공관이랄지 도심내 공원을 많이 넓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저 공원에 하느냐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공원에 안 하는 것이 옳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판단이다. 아까 외국인을 위한 호텔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호텔이 들어서서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재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모집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 특급호텔을 구 광주고속터미널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19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간다면 광주에는 특급호텔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팽배되어 있는데 거기가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모집을 해도 풍암저수지 주변에 투자자가 오겠느냐 하는 염려도 하나 있고요, 솔직히. 또 하나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특급호텔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안자들이 몇 실로 제안해 놓은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봉함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거기에 200실을 한다든가 상당히 실수가 많은 것을 제안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하기에. 그래서 우선 민간사업자부터 우리가 찾아보고 그 후속조치를 밟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호텔 사업자 공모와 사업자 선정은 어디까지나 법적이나 공식적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에 사업자로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고심한 끝에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결과 부결이야 되겠느냐, 광주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호텔이 시급히 필요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취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 그쪽 인근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호텔을 이용할 때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싼 비용을 주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호텔은 호텔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로써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흥업소도 들어올 것이고 예식장도, 예식도 치러야지요. 세미나실에서 회의도 해야지요. 또 룸살롱 같은 것도 신양파크호텔 가 보니까 있대요, 무등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오락실, 카지노도 허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호텔 자체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숙박시설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같이 유치되었을 때 우리 환경적인 피해, 수변공원은 정말 풍암저수지 유일한 한 군데입니다. 이 좋은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호텔이 들어섰을 때 엄청난 효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주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에 주는 특혜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광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베스트 윈사와 특급호텔을 협약해서 319실이 들어설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등산에 또 특급호텔이 들어서지요? 그러면 우리 광주에 특급호텔이 한 군데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공원 특급호텔까지 합하면 세 개가 들어선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논리가 베스트 윈사하고 협약을 맺은 특급호텔에 기업들이 몰렸을 때 우리 중앙공원은 안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정을 하시더라고요. 안 올 가능성이 크면 호텔을 짓지 말아야지요. 무엇하러 짓습니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가라는 판정이 날 것을 저는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몇 분을 제가 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바보입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석산공원의 사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석산공원 공사를 선집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광주 중앙공원의 특급호텔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자부터 모집공고해서 계획단위수립부터 먼저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관련 법을 잘 준수를 해야만 광주광역시가 1등 시민이 되고 1등 광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엄연히 관련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과 질서, 이런 규정을 무시한 행위를 우리 광주광역시가 스스로 한다라면 어떻게 1등 광주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공원이라는 공간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고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공원행정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모든 특급호텔을 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인근주민, 풍암동, 금호동, 화정동 일대 그 주민들과 확실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사를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사업자를 공고한다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제2의 석산공원 사례가 나서 정말 주민민원이, 환경단체가, 또 중앙부처가 많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산공원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호텔 사업자 공고 자체가 그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법적인 절차가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다 밟음으로 해서 그 결과로 해서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 기업이 호텔에 투자하게끔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텔이 들어섰을 때 그 기업만의 이익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 관광객들을 유치해 오면 우리 지역 음식은 안 먹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충분한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차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석산공원의 사례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석산공원은 공사가 집행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공원의 사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 없이 사업자 공고부터 이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가 같다라는 것이지 사례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광주고속터미널 부근에 베스트 윈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특급호텔이 세워졌을 때는 중앙공원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것이냐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염려가 많았는데 실제로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쪽 회사사정이기 때문에 회사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에 중앙공원을 제외한 특급호텔이 두 군데 생겨나지 않습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광주고속터미널 부근에 생긴다면 중앙공원에 민자유치사업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합니다. 무엇하러 또 들어옵니까? 그렇게 호텔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호텔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 호텔사업을 막무가내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꼭 해 내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 광주시민의 휴식처인 이 좋은 자리에, 최적지인, 정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북구에서 오는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북구나 동구, 남구에서 오신 분들이. “아, 서구 풍암동쪽으로 와 보니까 어디 타국에 와 있는 것처럼 정말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국적인 맛이 난다. 그 풍암제 주변으로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고 이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밤이면 열심히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런 자리에, 풍암제 주변에 꼭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이 관련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법입니다. 행정은 법에 근간해서, 법이 뒷받침한 행정이어야만 광주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송정우회 하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국장님, 제가 본 질문에 이 부분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해석의 차이로 답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광산구 관내 송정우회 하수도 공사의 부실시공은 정말 크나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3월 8일자에 계약이 완료된 준공완료 시점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사전점검을 3월 31일자에 갔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도산동 일원에 40억 1,700만원 정도의 연장 1,976m입니다만, 이것이 2003년 12월 9일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 8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출이 되면 14일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을 합산하게 되면 3월 22일이 되는데 하자가 없었으면 아마 3월 22일 법정기일내에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기간 동안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늦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이 공사가 하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연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하자의 개념으로 재시공토록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송정우회 하수도의 경우에는 하자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부실시공의 개념으로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자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자보수처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준공기간 전에 부실시공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우리는 하자처리로 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에 발생된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되어서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고 여기에 따른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 뜻이나 우리시의 뜻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준공 전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 전에 2005년 3월 8일자에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예정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2005년 3월 31일자에 해당 실무자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제 본 질문서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내용으로 발생된 부분을 재시공토록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의 답변서가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했던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과 부실시공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제안으로는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준공 전에, 공사가 진행 중일 때 관련 시방기준이나 설계도서와 맞지 않았을 때 나오는 현상을 저는 부실시공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시공은 공사를 설계대로 했으나 실제로 공사라인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외부적인 원인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계획대로 잘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준공 후의 상태로 재시공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과 제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하자보수로 볼 것이냐 재시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실시공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고 공사 준공이 끝난 다음에 지체되는 기간에 대한 법적인 지체상환금,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용어상의 차이는 처분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문제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국가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74조 1항에 근거할 것인지 2항에 근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상환금 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체상환금 부과기준은 여태까지 기성금액으로 해서 찾아갔던 금액을 제외하고 미준공된 금액에 대해서 1천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하루에 116만 3,180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날짜를 곱해서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시공 관련해서 1일 지체상금이 본 의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직인이 없어서 이 자료가 신뢰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해서 재차 물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료에 명시된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해서 「국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25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조에 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국가법」에 관련된 지체상금의 개념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상금의 법률적인 적용의 개념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그대로라면 도급금액이 40억원에 되었습니다. 이 계약금액에 관련된 1천분의 1이라면 얼마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6만…….

약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16만 3천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 건설이 이러한 공사를 도급받기까지 또 이러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 보고 있지요?

그 관계는 제가 손익계산을 안 해 봐서, 이익을 조금 적게 보고…….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건설공사에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엄연한 법의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116만원의 근거는 이 시행령 제74조 제2항을 적용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2항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금을 그러한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검사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사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었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4조 1항, 2항 규정에 의원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되고 처분에 대한 것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의 적용문제는 철저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그대로 하고 차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한 건설회사에 이런 안 좋은 조건이 적용되는 사례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품으로써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A공구와 B공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관 접합부, 이음면을 검측한 후에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음면에 대한 검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부실시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A공구와 B공구는 당연히 물이 흐르는데 있어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관으로 물이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잘 아셔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공사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국가법」에 관련된 제25조, 26조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4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실측정할 때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서 부실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벌점의 대상은 아닙니까?

잠깐만요.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시간을 더 쓰시겠습니까?

예.

20분 범위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벌점부과대상사업은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사비는 아시다시피 40억 1,700만원입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발주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적용은 현재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급회사에 대한 지체상환금 부과, 또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부담, 물론 공사를 잘못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원 이상의 규모에 한해서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조항입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조입니까? 「국가법」 몇 조지요? 저는 그러한 조항을 읽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실벌점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을 같이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시공의 경우에 「건기법」이 적용됩니까? 부실시공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재시공의 경우에는 「건기법」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준공 후에 일어난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준공 후에 일어난 사항은 재시공과 연결해서, 재시공과 관련한 공사는 「건기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사후에 검토를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차집관리시설의 준공검사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체크리스트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왜 체크리스트가 없지요? 이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만 매설된 관을 CCTV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어떤 곳에 녹이 끼었다든지 물이 누수가 되었다든지 또 퇴적물이 쌓여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해야만 부실시공이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체크리스트가 없다라고 답변에 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공일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시공일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한 감리사가 없는 소규모 공사에는 당연히 체크리스트도 구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에 있어서, 접속부위에 있어서 누수공사나 또 요즘 터널을 뚫는 데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산속을 뚫는 데 있어서 허용오차가 몇 ㎝밖에 안 난다는 것이지요. 관 이음새가 안 맞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싶거든요.

부실시공되었건 어쨌건 하자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채원 의원님과 박금자 의원님 두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