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도단위 행사차 부득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금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허락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제111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권오운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산업국의 “경제통상과,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를“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로 하고, 시립도서관 다음에 “경기장관리사업소”를 추가하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중“공원시설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정례회·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운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총무경제위원장 제출)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제5조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이 소재한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대덕만을 특구로 지정하려는 폐쇄형안으로 개방형 특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특구법의 제정목적인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우수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하여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 포항지역은 대덕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등 첨단소재분야의 R&D역량을 집결시키는 특화된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이 첨단소재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부,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 지난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방형 특구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안)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의 특구의 지정요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을 것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안) 제5조에서는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이 소재한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대덕만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려는 폐쇄형안이 명백하므로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이를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포항공대와 범국가적 연구시설이자 국내 유일한 방사광가속기연구소, 국내 최대의 소재분야 민간 종합연구소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세계최고수준의 철강전문연구기관인 포스코기술연구소, 나노기술연구센터, 지능로봇연구소 등 50여 개 이상의 연구소와 3천여 명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집적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활동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은 우수한 연구인력, 과학 인프라, 성공 노하우가 조화된 국내 최대의 기술 및 인재 집산지이며 부품·소재산업의 핵심기술을 선도해 온 핵심거점이자 구미, 대구, 울산, 부산, 창원을 아우르는 영남권 산업허브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특구법의 제정목적인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동북아 중심 국가건설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적·물적 연구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성장잠재력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환동해의 중추거점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은 대덕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에너지소재, 지능로봇 등 첨단소재분야의 R&D역량을 집결시키는 특화된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5조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포항의 첨단소재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년 5월 30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 제출)

부시장 김치행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계속사업 그리고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역의 특수요인에 의한 주민세 및 주행세, 세법개정에 따른 재산세 변동분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과 도로부터 내시된 추가·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포항의 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기반시설인 신항만 배후 산업단지와 지방4산업단지의 조성 그리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접속도로 조기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과 SOC사업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집중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민원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는 필수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4쪽에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578억 8,6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6,291억 1,000만 원보다 1,28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79억 원으로 당초예산 5,093억 원보다 1,1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99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98억 1,000만 원보다 10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29억 900만 원, 주행세 88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세법개정으로 인한 재산세가 69억 5,900만 원이 감소하여 530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8억 8,900만 원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81억 9,200만 원, 특별교부세 29억 9,600만 원 등 4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분 69억 1,9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 119억 2,000만 원, 도비 80억 3,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99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하반기 신규채용 공무원 인건비 5억 9,800만 원,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9억 7,400만 원 등과 경상적경비 25억 1,200만 원 등 6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국민체육센타 건립, 남부소방서 건립 등에 33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해결사업, 계속 또는 마무리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75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증가에 따른 채무상환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등에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 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8억 8,500만 원, 주택사업 10억 2,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1억 4,2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억 8,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2,2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감(△) 3억 3,900만 원, 치수사업 1억 5,2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감(△) 8,400만 원, 농공지구관리 1,300만 원, 택지조성사업 11억 1,900만 원, 청소사업 26억 9,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억 7,400만 원 등 합계 101억 7,6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402건에 992억 9,500만 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11쪽부터 30쪽까지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고,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기반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집중투자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잘사는 포항, 아름다운 도시 포항을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권유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유가불안과 환율 급변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서도 국내경기는 수출의 호조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도 철강경기의 호조로 지방세가 증가되고 국내경기의 증가추세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추경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비록 큰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성실히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추경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 모든 주위 환경을 철저히 검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고, 법적·의무적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당면현안 사업추진 위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의 수준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이 1,000억을 넘어선 규모가 큰 예산입니다. 정말 본예산 심사만큼 더더욱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합목적성을 살려서 우리 시의 재정의 건전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