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25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보건행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문재근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3일날 방역활동을 하다가, 소독을 하다가 도남동에서 하수구에 약을 치는데 폭발을 해서 학생이 3명이 다쳤습니다. 다쳐서 지금 부산하나병원에 한 명은 입원해 있고 여기 서울참의원하고 적십자병원에 각 한 명씩 입원을 해 있습니다. 화상이다 보니 치료비가 고가를 다 써야 되고 의료보험을 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치료는 최대한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상해치료비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통영에 있는 학생들은 한 1인당 200만원씩 정도 되고 부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넘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손해배상금에서 그게 다음 사후 성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소송을 한다든지 청구가 안 있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1인당 700만원을 잡아서 2,1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우선 상해치료비는 2,500만원 정도...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나중에 소송을 해서 물어줘야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고가 날 때 방역을 누가 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 일용인부를 10명을 해놓고 2명 1조가 나가서 치는데 하나는 분무를 치고 연막을 치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그 소리만, 방역 소리만 나면 어떻게 따라붙는지 말리고 해도 그게 안되는데... 치는 인부를 고용해서 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우리가 방역을 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날 그런 개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의가 있었는지 중과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됐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우선 이것만 가지고 어쨌든 되겠다 해서 올린 거지요?
재근
문재근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상식
구상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주사 안외석입니다. 5월23일 15시, 오후 3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난 사항들은 행정계장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일용인부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2인 1조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아침과 점심 때에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연성은 어떤 방역소독기가 여기 위원님께서도 많이 다루어보신 위원님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좀 냉각방식의 어떤 소독기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어떤 열에 의해서 뿜어나가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약제와 경유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경유와 약제를 약 1 대 100 정도로 타서 소독을 합니다. 나가면 완전히 분사가 돼서 나갈 때에 그 안에는 경유도 일부는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요인들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소독을 하다가 어떤 기름이 연료에는 전부 휘발유를 쓰는데 그 안에서 혹시 연료가 노킹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이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기계 다루는데도 조심을 하고 또한 연막소독하는 것 같으면 어린애들이 그걸 상당히 많이 따라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안전조치를 하는데도 사실은 보면 일단 소독을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조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실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그날 소독했던 장비를 국립과학수산연구소에 보내놨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지금 현재 과실치상이냐 이런 문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일단 김길용씨하고 저하고 어제 10시경에 경찰서 형사과 수사계에서 조서를 해주고 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소독한 데가 밀폐된 곳입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저게 소독하는 데가 한려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한려원룸 앞입니다. 원룸 앞에 도남영양탕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수구가 조그만한 맨홀이 하나 있고 도로변 바깥에 맨홀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모기 서식지가, 성충 서식지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수구에 가장 좀 많습니다. 밀폐된 그런 데 있는데 그날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소독기를 소독을 그 안쪽에 맨홀이기 때문에 방역기계 배출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약 10cm나 1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뿜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인데 안에 어떤 가스가 있었는지 원인미상의 어떤 폭발이 나서, 그때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갑자기 무엇이 확 덮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덮쳤는데 그게 화상이 돼서 세명이 다쳤는데 사실은 한 애는 놀래서, 여학생인데 2학년짜리 여학생이 있고 1학년 남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6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이 조금 많이 다쳐서 부산하나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학년 여학생은 지금 서울참외과의원에 입원해 있고 그 다음에 6학년 학생은 조금 경미해서 적십자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그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어떤 불이다 하는 그런 개념도 없이 뭣이 확 덮쳤는데 하나는 애가 놀래서 서 있었고 두 애는 놀래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소문을 하고 한 애는 직접 바로 세진으로 가서 치료를 하니까 세진의 원장이 나름대로 그것은 어느 정도 별것 아니라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좀 걱정이 돼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서울참외과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보통 보면 입원하는데 약 한강택이라는 6학년 애는 1주일 정도만 입원하면 되고 통원치료 1주일 정도 이야기를 하고, 박나경이라는 애는 약 10일 정도 입원에 10일 치료를 요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장우진이라는 애는 약 3주 이상 입원해야 된다, 그리고 약 한 50일 내지 60일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치료는 사실 좀 한강택 같은 경우에는 나가도 괜찮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부모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또 저쪽에 세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분은 시력장애로, 1급 시력장애를 가진 분이시고, 가능하면 치료비를 우선 좀 더 드리더라도 치료를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700만원 가지고...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오늘 안 그래도 나오는데 할머니가 일 못 나간 것이라든지 자기들이 못 나간 사항, 또 지금 부산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게통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날 하고 나서 한 3일 후에 배를 타고 나가서 40일 가까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엄마가 일나가다가 못 나갔으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사고 수습이라든지 장애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대비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주무과에서 했으니까 700만원씩 2,100만원 가지고... 다음에 또 모자라서 모자란다 해서 또 내놔라 이런 일이 없도록...
최경남위원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보상금은 예상만 일단 했다 뿐이지...
최경남위원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많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최선으로 해서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 많은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일단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금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상식
구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계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는 방역에서 이런 사고가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내가 근 30년동안 방역을 하면서 원래 그 기기가 휴대용입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휴대용입니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휴대용 같으면 그것 약간 고개 숙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 기계 자체는 지금 화재가 안 일어났어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기계에는 안 일어 났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에서 화재가 안 일어났으면 결국은 그 하수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밀폐돼 있다든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제가 그 기계를 경찰서에 국과수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들 가져갈 때에 저희들이 봤는데 사실 보면 기계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있고, 담당 김길용씨가 이야기로는 사실 그런 사항 같다, 연막이 나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왔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기계 사용을 많이 해본 사람 같으면 그 기계 성능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약하고 경유가 배합이 잘돼서 잘 뿜을 적에는 다시 말해서 그런 화재가 안 일어나는데 힘이, 압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잘못되면 앞에서 불이 나 버리거든요. 우리도 허다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캡을 먼저 잠그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방역하고는 처음이지요? 이런 사고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고, 기계는 어느 사람이 쓰는 어느 동에는 한 사람이 쓰게 만들어 주시고, 자꾸 옮기지 말고.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10명이 5개조가 됐을 때는 그 5개조마다 사람들이 쓰는 기계를 항상 확정을 지어줘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예.
최경남위원
그래야 자기 기계 자기 성능을 알거든요. 소리만 들어도 아, 이 기계에 문제가 있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 문제인데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2,100만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해서도 안되고 이것은 우리끼리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가능하다면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피해자측에서 더 달라 하면 민사를 걸면 더 줘야 될 것이고, 피해가 생각보다, 성형수술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 현재 의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화상에 지금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표피화상과 심부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약 1도 내지 2도 정도 되면 표피화상이라 그래가지고 피부만 화상이 오는건데 그렇게 되면 수술까지는 안해도 된다 그런 일단 이야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어떤 다른 어떤 오염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표피화상이라도 또 그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병원에 보낸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가 화상치료전문병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경남위원
나중에 우리가 어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일단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최대한 보상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뒷말이 없도록. 이런 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오늘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사람들의 가정 형편이 좀 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보면 하나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다 보면 바깥에서 어떤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파악을 해서 전체를 다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해주라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때가 제일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하다 보니까 자기 돈을 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하게 어떠한 언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자주 찾아 보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요구가 더 많을 것이고 생계보장까지...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에까지 자주 만나서 대화로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여기 보상 문제가 2,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저희들이 이걸 정말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직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방형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민과 관의 입장인데 민과 민 같으면 또 문제가 좀 틀리지만 민과 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합의해서 돌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민사쪽으로 들어간다고 본다 말이요. 민사 재판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금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그것은 다음에 해도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 전부 위원들 생각이 지금 해달라고 하면 이것 해주겠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우리 상해치료비 이것은 가능하면 넉넉하게 좀 책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이것은 화상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린애들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 향후에 성장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독기, 방역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방역을 한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위험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안을 제시하라 하면 전문용역을 민간위탁해 주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방역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던 사항을 시로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업무 혁신과정에 따라서 그때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역업체도 전부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업체랑 또 어떤 부근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막상 다루는 게 자기들이 일용인부를 쓰는 게 방역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방역기계는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단 이·통장들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방역을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 구석구석 방역도 안되고 자기들은 어떤 금액만 챙겼다는, 이윤만 남기겠다는 그런...
방형근위원
그리 줬을 때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방역기를 다루는 사람 전문인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좀 엄하게 해서 민간업체 그걸 보장을 해주면서 민간위탁 용역대금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갖춘 전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개인업자가 개인 이익을 염두 안 둔다면 그것은 도둑놈의 말일터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한 번 대안으로써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손해배상금 2,100만원이 예비비지요?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굳이 지금 1회 추경 때 2,100만원을 이걸 지금 하지 말고 삭감을 시켜놨다가 다음에 피해자 세 분하고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난 연후에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또 2,100만원을 해 놨다가 또 모자라면 또 2회 추경하고 또 3회 추경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하고 그분들하고 결론이 났을 때 그때 당초예산에 얹든지 또 추경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장기적으로 갈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지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준비를 해놓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예산의 사항이 다음에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좀 해놔 놓으면...
광식
신광식위원
700만원이라는 돈이 300만원, 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그것은 산출이 사실 위원님께서 그걸 세부적으로 사실 산출한다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항을 하나 하나 어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어느 정도 주겠다, 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는 안돼서 저희들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장우진이라는 아동은 결과적으로 약 한, 석 달, 넉 달 가까이는 치료를 해야 되는,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나 병원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계장!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바로 지출하면 안 됩니까?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배상금은 보험회사처럼 환자, 간병한 사람 얼마, 이런 정확한 단가가 파악이 안되면 소송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은 그게 저희들이 없는 상태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예비비에서 바로 지출하면 안 됩니까?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비비를 하면 감사원 자료나 어디 도 감사 자료나 자꾸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 어떤 피해, 왜 이런 걸 이렇게 처리 했느냐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저것은.
광식
신광식위원
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2,100만원을 없애 버리고 나중에 어떤 결론을 도출했을 때 예비비 이것은 시장님 결재...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소송 관계되면 빨리 안 끝나기 때문에 어떤 산출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해도 그것은...
방형근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2,100만원을 가지고, 2,100만원이 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추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을 지금 굳이 우리가 산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애를 치료비라도 넉넉하게 해주는 그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재판에 민사에 결국 시일이 걸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도 있고 또 본예산에도 가능하니까 이것은 그때 봐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게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좀 가산금을, 내가 볼 때 돈 700만원 가지고 누가 요새 700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비비는 말이지요. 굳이 이 예산서를 안해도 시장님 결재만 해서 만약에...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예,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굳이 예산서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제 생각은 애가 3명인데 중환자가 있고 경미한 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환자는 배상 처리가 합의가 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요구한대로 할 수 있는데 중환자는 법적 소송이 되지만 경환자는 합의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결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외석
안외석예방의약담당주사
예, 하나 하나씩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이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 세 사람도 그렇고 다음에 소위 말하면 가해자도 결국은, 우리 일용인부도 도남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들 세 사람은 전부 학교에서 교장하고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니까 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자체 관리도 안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결국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상해치료비라든지 한 사람은 아마 이게 경상에서 중상 정도가 되고 두 사람은 지금 경상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은 합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는데 경상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상은 지금 아마 조금 아직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해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좀 생각해줄 여지가 많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하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월하지만 그러나 경상 정도의 2명에 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과목을 설정해 주는 게,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중상으로 부산에 입원해 있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어떤 합의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때는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기로 하고 일단 예산 과목을 한 번 설정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일하기가.
방형근위원
그대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의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님, 이 일은 방역 전에 안전설치 점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부분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지난 5월25일부터 27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인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순서대로 회계과 소관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거북선 모형제작 설치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이 지금 금년부터 한산대첩의 세계화라 이래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안이고간에 거북선이 모형이 없어서 좀 그래서 청사 들어오는 로비에, 들어오는 입구 왼쪽편에다가 거북선 모형을 하나 설치를 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들어오는 입구 왼쪽 로비에 하나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사 앞 삼각부지 주차장 조성 추가공사입니다.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 청사 앞에 삼각부지 주차장이 문제가 시급히 대두되어서 이것 당초예산을 우리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아니하고 예결위에서 바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억이 계상이 되어서 1억 가지고 도저히 설계를 하니까 도저히 설계가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돈을 1억 6,000만원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하던 중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돌로 조경을 해 놨습니다마는 옹벽을 해서 1억 6,000만원에 맞추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시청 주차장 조성 공사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보기가 흉해서 설계변경을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 설명도 못 드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수기가 다가오고 주차장은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싶어서 이걸 선공사를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억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청사내 시설물 정비가 2억 1,0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1차, 2차, 3차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지금 확보 되는대로 해서 청사 시설물 정비를 해 나갈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 앞에 정문에 들어오는 초소하고 기둥을 다 철거를 해서 녹지공간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민원실 앞에 보도가 침하 내지는 균열이 가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기 때문에 손님맞이 범시민 운동과 결부시켜서 청사시설물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3차 계획을 좀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쭉 둘러가고 있는 철조망을 다 철거를 해서 조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사 앞 삼각부지 주차장 조성 추가공사,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1억을 했을 때 1억 하면 충분하게 주차장 정비가 된다고 분명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3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밖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내가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해야 되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차가 앞에 삼각부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차가 지금 총 90대를 댈 수 있는데 좀 지금 우리 청사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은 좀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이소.
이명
이명위원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찰 아닌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고. 내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물론 예결위에서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한 이유는 있습니다. 저게 삭감한 이유가. 이렇게 억지로 전액 삭감을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부기상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내 시설물 정비 2억 1,000만원 같은 경우에 지금 청사내 지금 1차, 2차, 3차 계획까지 하면 모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우리 담장을 다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것 했을 때에 어떠한 청사가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나아져 보인다든지 그런 효과면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현재 철구조물로 해서 담장이 되어 있는 걸 다른 인근 용남면 사무소라든지 조경을 하는 형태로 해서 앞으로 그리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담장을 다 허물어 버리고 조경을 하는 걸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담장 허물고 청사를 환경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통영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좁은 청사, 우리 직원들 그것마저도 근본적인, 제일 그게 근본인데 그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울타리 헌다고 해서 무슨 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전봇대 모양의 기둥 같은 그것 몇 개 더 철거하고 한다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비좁은 청사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회계과에서 노력하는 게 저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것 한 가지는 내일 공유재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삭감된 세 가지가 별도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하나의 원칙 아래 삭감이 된 겁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사무실 관계라든지 또 저 밑에 경찰서 청사 관계라든지 또 삼각부지 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뭐 시장님 생각나는대로 여기를 좀 정비해라 하면 또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깎인 이유가. 거북선 모형도 사실 본관의 1/20로 놓는다 했을 때 그것도 내나 청사내 시설물 정비하고 다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회계과장의 다시 한 번 소명을 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북선 모형 제작이나 청사내 시설물 정비 이 부분은 아까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다시피 시설물 정비 관계는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한 번 안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누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무슨 의회 의원들이 이해가 돼야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하지 이것 무슨 중구난방식으로 청사내 시설물 이번에 또 해서 2억 1,000만원 올리고 또 내년이나 또 2회 추경할 때 올리고 그럴 계획 아닙니까? 사실,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사내 시설물 정비나 거북선 모형 제작 관계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 시장님이 오시든지 과장님이 오시든지 앞으로 청사내 시설물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 관계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엊그제 또 들어왔습니다마는 경찰서의 우리가 통영시유지하고 매매해서 교환을 할 때 경찰서에서 자기들 건물을 사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우리 시가 13억이었는데 만약에 건물을 우리 평가를 해서 사준다면 13억을 우리가 시가 돈을 한 8억 9,000만원 돈을 도로 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내줘야 되고 또 그만큼 부지를 또 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하고 국장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겨서 우리가 건물이 필요없다 이래서 철거를 하겠다 이래서 돈을 5억 4,300만원을 도로 받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정식으로 세입을 잡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돈을 넣어 놓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입장이 미묘한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를 리모델링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사 재정비 계획을 좀 선택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미리 이야기를 못할 그런 좀 미묘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시점이 아니라서 제가 보고를 상세히 보고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상식
구상식위원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 의회에 와서는 설명을 한 번 하고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청사가 앞으로 정비돼 나갈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하지, 그럼 물론 예산 승인 누가 해주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 관계를 해서 내일 우리가 경찰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수산개발국 이전 관계라든지 또 의회동 증축 관계나 이 관계는 내일 공유재산 심의 때 제가 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
구상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관계로 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앞에 삼각부지 이 관계는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90대를 댄다고 하는데 90대를 댈 수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90대 댑니다. 지금 현재 93대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아, 위에 평면 주차만 해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예. 90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무리 봐도 그것 90대 못 대겠던데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당초 우리 설계는 93대가 되어 있는데 조경공사를 해서 조금 스페이스가 먹히기 때문에... 조금 물려 들어가고 하면 80대는 충분히 댄다고 그렇게 계산을...
상식
구상식위원
80대, 90대 정도 대는 것 같으면 뭐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승인해 주고 이번에 2억 올라와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서 90대 정도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평면 주차를 하더라도. 아까 시장 방침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앞뒤 순서가 좀 안 맞다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는 통영시청이 여기 있을 것인가 앞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그것부터 먼저 정해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뭔가. 자꾸 수리, 수리, 여비 3억이 들어가고 또 한쪽, 어느 한쪽에서는 옮겨야 된다, 1,000억원이고 800억이 들여서라도 옮겨야 된다, 어떤 그런 식의 뭣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경찰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의회가 간다, 뭐 수산개발국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왜 본청에서 먼저 나옵니까?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도로 물어봅니다. 의원들 보고. 우리는 또 뭐가 됩니까?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적에 물론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많은 설명 준비를 또 해 오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경우도 물론 5억 4,000얼마인가 그것이 철거 비용이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철거 비용인데 저게 한 20년 넘었지요? 지금. 건물 자체가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20년이 넘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또 얼마나 견딜는지는, 물론 요즘 공법이 하도 좋으니까 10년, 20년 또 견디겠지요. 리모델링해서, 한 10몇억 들여서. 그랬을 경우에 또 저 별관 문제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사무실 차려 들어가기 위해서 또 몇 억씩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 보면 물론 그런 것 다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그러나 큰 틀은 제가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청을 옮긴다는 생각은 없이 여기에서 하면서 경찰서 저 별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별관 저것은 옛날 통영군청 별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부터, 그런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 지금 보니까 자, 세무과를 옮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거북선 모형을 하나 만들겠다, 또 민원실 앞으로 좀 정비를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자그마한 문제입니다. 자꾸 돈이 불필요한 데다 돈이 자꾸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고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좀더 좋은 설명이, 해답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시 살림을 책임지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수당을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가 됨으로써 약간 언밸런스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준비단 구성이라든지 되기 직전까지 해서 모임을 여러 차례 가져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필요한 565만원의 수당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4년마다 한 번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Vision 2005 청소년 축제행사는 통영의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행사를 하고 사기를 북돋워서 앞으로의 지역을 걸머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힘을 부여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깎여서 6,000만원 가지고 4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응원가 퍼포먼스 경연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자매도시 청소년을 초청을 해서 캠프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술랑 공연을 하는 그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용역비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 4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4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니까 200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그게 법이 지난 번에 개정이 돼서...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이 법이 지금 처음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처음인데 무슨 4년마다 용역을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게 할 차례가 이번에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되기 전에 2006년도까지 그걸 마치도록 그렇게...
광식
신광식위원
4년마다 용역한다는 건 오늘 처음 이야기를...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4년마다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앞으로? 앞으로 4년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2,000만원이면 충분 안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도 전부 3,000만원을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이 용역비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내려 왔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의무적으로 시키면 국비를 차라리 내려주면서 의무적으로 해야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광식
신광식위원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그 공문을 한 번 봤으면...
최경남위원
법조항이나 뭐나...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의무조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다니까,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사전에 용역을 해서 기초 기본계획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는 공문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공문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주찬
조주찬기초생활담당주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문은 내려온 건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공문이...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최경남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지역사회협의회 운영수당을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조례가 지금 보류돼 있고, 보류된 상태에서 저번에 간담회에서 또 그걸... 보류된 상태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경남위원
보류된 상태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조례가 보류돼 있는 상태에서 지역사회협의체가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보류돼 있으니까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수당이 나갑니까? 준비를 하는 과정 같으면 그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요즘 보니까 선지출도 많이 하데요. 해서 나중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의 호주머니 돈을 쓰더라도 내가 볼 적에는 지금은 놔놓읍시다. 그게 차라리 낫지, 현재 그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사항을 가지곤 협의체 준비하는데 운영수당을 달라 이것은 너무 억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볼적에는 과장님이 이것은 아예 오늘 여기 예결위에 와서는 이 말씀 안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왜 조례도 없는 사항을 그것도 아직 조례 안 올려지면 모르는데 의회에 올린 조례가 지금 의회에서 보류돼 있는데 협의체 운영수당을 달라,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는 과장님도 웬만큼 배포 좋고, 저도 좀 지겠습니다. 거기에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조례 절차상 보류가 되고 해서 저희들 올린 예산이...
최경남위원
모든 우리 절차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 맞아졌습니다. 운영수당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선지출하고 후 승인 예산 올리는 그런 식도 맞습니까? 안 맞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뭔가 우리가 서로가 같이 손잡고 일하는 게 하나의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양해를 하고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이 말씀은 뺐으면 좋았을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이것은 3,000만원 중에서 한 돈 1,000만원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는요. 청소년 축제 계획이 지금 한 다섯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영호남 청소년 문화축제 약 한 1,000명이 이것은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술제 했고. 재작년에 통영에서 800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수에서 하면서 한 2,000만원 들었다, 2,000만원 달라,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네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자랑스런 통영사람 세병관 특강,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통영체험 캠프, 강남구, 과천시, 합천군 이렇게 청소년들을 각 200명 모아서 1,5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는 4,400만원인데, 윤이상 응원가 퍼포먼스 경연대회, 청소년 연극제, 이런 이 네 가지에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지금 처음 합니다. 그런데 왜 일시에 달라고 합니까? 한 몫 다. 지금 굉장히 영호남 청소년 문화축제는 지금 다 하고 있고 한 네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올해 해 보시고, 잘 되면 또 내년에 하시고, 왜 전부 다 올해 전부 다 하려고 합니까? 한 몫에.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꼭 해야 할 일 한두 가지만 표 나게 하십시오 해서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그냥 요구대로 1억 2,000만원 안되는데 6,000만원이라도 해서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만 올해 해 보시고, 또 잘되면 내년도에 또 더 파악해서 한 8,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제가 잘못돼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소관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용역비 관계입니다. 한려예술랜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제가 듣기로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었으니까 깎았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이것은 처음 올라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남평리하고 저쪽에 연명 예술촌 있는 그 뒤에는 쓰다가 지금 한 200만평 정도 해서 우리 유명작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규모라든지 앞으로 예산소요액이라든지 우리시에서는 약 200억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야 짜임새가 있고 친환경적으로 다른 사람 관광객이 와서 봐도 “야, 멋있게 해 놨다”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조사용역이 나와야만이 도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예술진흥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 이것은 거북선 한 척하고 판옥선 한 척을 이야기합니다. 8,000만원,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거북선과 판옥선, 8월14일날 한산대첩 기념행사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걸 그냥 한 번 쓰고 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제승당에다가 일단 비치를 했다가 관광객이 오면 실제 타 보기도 하고, 또 문화탐방에 의해서 체험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운행을 해서 한산대첩지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계류 장소는 한산도 제승당으로 하고 해양소년단이나 제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해양소년단에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해양소년단 프로그램에 보면 한산대첩 체험지 탐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첩지를 순회를 할 수 있는,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옮겨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생각하는 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한산대첩 이 행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축제행사 보조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거북선하고 한산대첩 강구 안에서 재현을 했지요. 학익진을. 재현을 할 때 사천쪽에서, 남해쪽에서 거북선을 빌려 왔습니다. 판옥선 한 채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빌려오지 않고 빌려오는데도 물론 돈을 주고 임차를 해 옵니다마는 그 빌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운송을 해오고 운송을 해 가고 많은 경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불멸의 이순신이 하도 뜨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그 높이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가 강구 안에서 이 재현을 하면서 실제 거북선과 판옥선을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투입을 시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한 척, 한 척, 두 척을 투입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올려 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면 또 빌려와서 하면 돈이 한 2, 3년만 하면 이 돈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는 임차료까지 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와서 그대로 활용을 안하고 방치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활용계획이 또 돼 있고, 제승당에다 갖다 비치를 해서 해양소년단 프로그램만 맞추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실제 타고, 거북선을 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얹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1억 6,000만원 가지고 거북선 한 척, 판옥선 한 척을 조선을 할 수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즉 말해서 밑에는 기계선입니다. 기계선 위에다가 거북선을 씌우는 겁니다. 부안에 가면 물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운행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해서 해놨지만 우리는 실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선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무상 양여해 달라고. 그러면 그 위에다 씌우면 한전선을 신조선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한전선도 10년 정도 되었는데 속력은 꽤 있는 편입니다. 지금 한강에 있는 거북선이 7노트 나가는데 이것은 10몇노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씌우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번에 한산대첩 기념공원 망일봉 그쪽에 가서 보면 시장님이 거기도 거북선, 판옥선 2척 정도 띄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제승당에도 거북선과 판옥선을 띄운다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한산대첩축제를 아주 성황리에 마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좋은데 기본적인 계획이 서면 거북선이다 판옥선이다 하는 몇 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거북선, 판옥선을 리모델링해서 한 번 쓰고 다음에 또 거북선을 만든다, 판옥선 만든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한강에서 거북선을 가지고 온다 하는데 지금 그것은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 엊그제도 우리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님이 여기 다녀 가셨는데 시장님 만나서 구축 관계를 합참의장에게 이야기를 하게끔 지금 기무사를 통해서 또 시장님 서신도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임진강의 저쪽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승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승인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거북선을 현장에, 한산대첩 현장에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지금 만드는 거북선은 일단 한산섬 제승당 앞으로 일단 시켜놔 놓고 체험관광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과장님 설명이 예산을 예결위까지 삭감조서에 의해서 예결위까지 이렇게 넘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보충설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지금 이게 성의가 없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것 한려예술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 판옥선, 거북선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한려예술공원에도 조성사업 타당성에 보면 거기 들어가는 종합예술관, 김상옥씨, 우리 통영출신이고 예술인들 종합예술관이라든지 그 안에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이 많은데 과연 그 부대시설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잘 나겠느냐는 이런 문제도 좀 이게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우리가 잘 종합적으로 해보자, 실제 보면 한려예술공원도 실제로 주사업은 종합예술관이 주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산책로라든지 잔디광장이라든지 그것은 부대시설이라서 별로 필요치 않은 것 같고, 용역이. 그래서 한려예술공원에 종합예술관을 통영출신 유명예술인들로 하는데 그 종합예술관을 어떻게 꾸며보면 좋을 것이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타당성을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에 판옥선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설명은 지금은 한전배를 가지고 응용을 하겠다 이러는데 한전배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0톤밖에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 30톤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뒤에 알아 보니까 10톤, 과연 10톤 배에다가 거북선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게 무슨 뚜렷한 효과가 나겠느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통영시에 오는 지금 폐통발선이 많습니다. 40톤 클라스 배들도. 차라리 정 하겠다면 한 40톤 배 클라스가 지금 통영에 한 3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를 2척을 사서 좀 규모있게 리모델링해서 배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 이해성이 있는데 조그만한 10톤 클라스 배 그것 우리가 만들어서 띄워 봐야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축제에 배가 판옥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저는 부족하지 않나...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통발선 이야기하는데 통발선은 제가 알아 보니까 9월 정도 돼야 들어간답니다. 감척사업이. 그래서 물론 통발선을 하면 40톤, 50톤 이렇게 되면 좋지요. 거창하게 크고. 그런데 사실상 이 거북선을 씌운다 하는 것은 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대고리 어선도 좋고 그 규모에 맞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사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척선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발어선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제가 해양개발과에 알아 봤습니다. 그게 9월 이후라야 감척 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물론 시에서 사들여서 그것도 계획을 안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8월14일 우리가 한산대첩행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KBS 거북선 제작하는 팀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한 달 걸린답니다. 그것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판옥선 한 척, 거북선 한 척을 8,000만원 정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하면 한 달 안에 만들어 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8월14일 맞추는 겁니다. 설명이 좀 미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타진할 것은 다 타진을 해보고 알아 볼 것은 다 알아 봤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세히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 배가 될지 저 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규모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산건위 위원님들은 배를 완전히 했을 때 유지,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상권위원님이나 방형근위원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리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승당에다가 계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소년단하고 위탁 관리를 해서 해양소년단에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한산대첩지를 순방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기여를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몇 분들이 한산대첩행사 보조금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달리해야 되느냐 하면 돈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거북선, 판옥선 2개를 만들어서 행사에 급조하는, 급조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이게 제대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거북선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들이고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한 4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통영에서 거북선이 필요하다면 약 40억 이상이 투입되는 거북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학생들 오면 체험관광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우선 1회용 행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거북선, 판옥선,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 계류장을 제승당에서 관리를 하겠다... 참,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같애요. 좀 과장님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무원칙적인 이런 예산은 하지 맙시다. 참 안타깝다는 게 왜 안타깝냐하면 뻔한 안면에 얼굴 붉혀 가면서 이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대 시장들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이 거북선 문제는 사실상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시민들에게 모금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아까 한강에 배 있는 그 거북선을 여기 가져 온다는 그런 것도 나는 별로 좋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왜 그때 당시 거북선이 우리 엔진이 달리거나 기관이 달려 있습니까? 전부 노 아닙니까. 진짜 그 문화재를 재현을 하려고 하면 꼭 그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 충분한 시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지, 1회용 이런 행사용 비용을 갖고 한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할 것 없고.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방형근위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한려예술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미륵도 관광특구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 올라온 게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당초예산부터.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의회에서는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일을 하려는 사람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주기도 해서 상당히 우리도 입장이 사실 따져 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 부분은 앞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삭감이 좀 되더라도 따놔야 되겠다 하는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연명리부터 남평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00만평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은 예술관, 기념품 전시, 판매 및 휴게실, 산책로, 잔디광장, 전망대 등이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 사업계획이 당초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나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나왔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돈이 이렇게 드는데는 투·융자심사하고 심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군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가 중앙으로 가느냐 지방심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닌데. 투·융자는 내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서 일반시민들이나 의회나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이라 하는 게 이 용역이 돼야만이 사업규모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법적 저해 요인이라든지 이게 전부 검토가 돼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본계획을 세워 봤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만 내놨다 하는 이야기이지, 물론 이것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돈부터 들여서 용역부터 한다 하는데 생각이 틀린 겁니다. 집행부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은 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기본용역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와야 중앙부처에도 이해를 시키고 다 시키겠지만 그 전에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야, 위원들도 판단이 돼야 뭐 예산 승인을 해주지요. 위원들 예산 승인해 봤자 어디 뭐 뜬구름 보고 예산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가 타당성 있는 것을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예산이 승인된다든지, 설득을 못 시키면 예산 승인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금 저도 원칙적으로는 방형근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올해 또 한산대첩축제를 또 이 예산이 승인 안 되면 빌려와서라도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거북선은 한전배를 쓴다 치더라도 그러면 판옥선은 뭘로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판옥선은 만들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배 전체를?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만드는 게 지금 만들어집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KBS에서 하는 이야기는 새로 만드는데 약 1개월 정도 하면 된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배를?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사람이 타고 다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드는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걸 1개월했는데 우리는 그 배 위에다 씌우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 자체가 있어야 씌우더라 해도. 판옥선은 그럼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씌우는 걸로 우리는 기준을 하고 있고, 그러면 8,000만원 들여서 사면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배고, 사용을 앞으로 못하는 배가 되니까. 우리는 배 위에다가 씌우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한전배를 사서 씌우는 것은 거북선은 씌울 수 있는데 그러면 판옥선은 무엇을...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판옥선은 지금 현재 노후어선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통발어선은 너무 크거든요. 판옥선을 제조하기에는. 그러니까 더 작은배라도...
상식
구상식위원
작은배라도 공짜배기 줄 사람이 있어야지... 돈 8,000만원 가지고 배를 어떻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감척선을...
상식
구상식위원
감척선이라도...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9월부터 하는 것은 너무 큽니다. 통발어선. 진짜 큽니다.
최경남위원
거북선 조그마하고 판옥선 크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최경남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거북선 관계, 판옥선.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앞에 놓고 이번에 이 추경이 없었으면 이 계획을 어떻게 했을 겁니까? 못하는 거지요? 추경이 만약에 이번에 없었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5월이니까 한 2개월반 남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벼락치는데 콩볶는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 좀더 우리가 올해는 더 임대를 하시고,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좀 물건 같은 걸 하나 만듭시다. 한 달만에 뭘, 배를 뭐 어찌 두 척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즉흥적인, 과장님이 하신 생각대로 나는 생각을 그리는 안 합니다. 과장님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다고 보는데 올해는 한산대첩은 이것 없이 좀 임대를 해서 하시면서 1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판옥선, 거북선을 우리가 배 같은 배를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봅시다. 지금까지 그것없이 안해 왔습니까? 지금 불멸의 이순신 거기 나오는 배들은 영상으로 비취니까 멋지게 보입니다. 배 같이 보이고 다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나 띄워놓아 보세요. 저것 뭐라고... 도로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과장님 욕심... 물론 예산 안 주면 안하면 그만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즉흥적인 이것보다는 좀더 장기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임대를 해서 하시고, 좀더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해답 못하겠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냥 저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방형근위원 거수)
장내 웃음
문석
박문석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삭감조서에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조금 이상, 나는 좀 생각밖에 153페이지에 보면 통영중학교 축구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통영중 숙소 리모델링 예산이 1,000만원, 1,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데 또 어디는 욕지도 거기에 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줍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영중학교 축구부 기숙사 리모델링입니다. 이 기숙사가 험해서 지금 사실상 이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는 학부형의 협찬금이나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통중 축구부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구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무슨 법률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예산상 이런 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체육진흥도 진흥해야 되지만 지금 교육청의 재정이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서 할 사업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단지 과장님 목적은 체육진흥에 의해서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대한민국 전부 다 안 되는데... 나는 이것 좀... 우리 예산도 쪼개 가면서 이것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하면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도 밖에서 제3자가 보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통영체육은 학교체육이 진흥이 안되면, 육성이 안되면 만년 하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안 좋은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분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각 지역에 가도, 읍면동에 가도 균형 발전 소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왜 이걸 못해 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다음에 이것은 함부레 이런데 접근하려고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이소. 과장님! 알겠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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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다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되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안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려예술공원 저것을 용역을 해놓으면 지금 용역비가 이것 말고 아직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200억이고 300억이고 돈을 국비를 만약에 유치를 하면 그에 따른 또 시비 부담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갖다가 어찌 시비 부담을 할 것인가 나는 그게, 특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출발시점이 언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이 늦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 영상과 같은 것도 이제 분권 예산이나 균특예산을 1시군 1개년도를 지원을 합니다. 몇 십억을 한참에 지원해 버리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김해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벌써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정되는 게 1시군이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추를 누가 먼저 끼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6월3일부터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는데 김태호 지사가 그 앞에 있는 도 계획을 분권예산하고 균특예산이 도를 넘어오다 보니까 이 시군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니까 이것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분야는 통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한 8월말되면 끝납니다. 그래야 내년도 분권·균특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그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탄락이 되면 앞으로 빠집니다. 빠지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체육은 지금 20개 시군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 발 앞서가는 게 2년을 앞당길 수 있고 3년을 앞당길 수가 있는데 한 발 늦어가면 10년 뒤로 뒤쳐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관계를 좀 헤아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도를 못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 때문에 도를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선점을 하지 않으면 자꾸 늦어집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해도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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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실업축구팀 창단준비위원회 운영 경비 돈은 200만원 별것 아닌데 지금 그러면 실업축구팀은 통영시 축구팀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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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오니까 K2다 이래 가지고 밖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되고, 시 안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시민의 여론을 듣고 모든 걸 총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안된다, 된다 하고 판단하기보다 시민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상담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두를 거기서 거르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러면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거기에서 전부 시민의 의견을, 뭐 축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 대표를 모아서 진짜 시민들이 뭘 바라는지 한 번 들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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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단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창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준비를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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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의견 수렴하는데 따른 경비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해 놔야 되지, 이것 창단준비위원회라고 하니까 창단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것 하는 것 같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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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것 과목명을 실업축구팀, 쉬운 말로 그렇게 되면 창단준비위원회라고 하면 창단을 전제한, 창단을 한다 하는 전제 하에 이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삭감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창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여론 수렴을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그런 것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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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다른 위원들도 그렇지만 저번에 우리 강릉인가 어디... 축구팀 이게 상당하게 문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요.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우리 시비 23%인가 24%인가 이런데 이것, 축구는 또 말이지요. 사람 수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전부 다 연봉 줘야 되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신중히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양스포츠파크 조성을 하고 평림스포츠파크를 만들고 용남면 체육시설에 또 무슨 시설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팀이 있어야만이 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학전지훈련팀이 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팀이 있다면 실업팀이 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실업팀이 오면, 대학팀이 따라 오고 대학팀이 오면 고등학교팀이 따라오고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 논해 봐야 될 사항은 사항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북선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31일 화요일 10시부터 나머지 해당 과·소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