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예두희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72번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 개정 및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신설된 재난관리과 등 직제개편에 따른 승인된 정원과 2004년도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위임사무 등 업무가 증가된 일부 현업부서의 정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정원규칙으로 규정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한시정원인 5급 1명을 정원총수에 포함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13명과 자체조직진단 결과 현업부서의 정원 4명 등 17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 중 제2조 정원의 총수 498명을 516명으로,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486명을 503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며,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명과 조문안에 법명은 법제처에서 법명띄어쓰기에 맞추어 띄어쓰기와 과표를 붙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원내역으로는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13명과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현업부서의 4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세부 증원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방재조직의 보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인력과증설지침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과 관련한 77개 업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령과 관련된 62개 업무 등 대폭적인 업무 증가가 예상되어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의 안전관리담당과 복구․하수담당의 정원 9명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도에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평가전담기구증원보강지침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조사 및 결정공시 등 신규업무를 시행할 세무과 내 조사평가담당 및 인력 4명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및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보강지침에 의거 피해사실 접수 업무를 위한 총무과 인력 1명을 책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건축물 사용전 검사업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근무량이 연간 150여건으로 예상되고 업무 성격상 2인 1조가 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위임업무 추진에 따른 재무과 인력 1명, 자원재활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수집 운반, 자원재활용 시설처리관리 분야 등 업무 증가와 최근 1회용품 사용규제의 강력 추진,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방식이 봉투에서 용기로 전환 등 현안업무 수용에 따른 청소행정과 인력 1명, 자동차관리법, 화물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자에 대한 사건송취 업무 이관, 화물자동차개별허가 및 구조변경허가, 기계식 주차장 관련 업무 등 최근 위임업무의 증가 등으로 업무가 폭등하는 등 교통행정과 내 자동차관리담당 신설 및 인력 1명,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락횟촌 등 우리구의 특성상 수인성 전염병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처와 방역활동, 건강한 삶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증가로 인한 보건소 인력 1명 증원 등 모두 17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과 신설 등 직제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과 법령 등 개정으로 지방이양 사무의 급증으로 업무가 가중된 현업부서의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정명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보다 구세가 적은 서구, 동구, 영도구, 우리구와 비슷한 연제구보다 공무원 수의 정․현원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또한 정원 책정을 했다 해도 상급기관에서 현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일정비율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과 형편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다 심도있는 안건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진
최찬진위원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최찬진위원입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갑론을박을 하셨고 또 정회시간에 위원장실에서 관계부서장의 답변과 위원들의 질타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장들을 다 보내고 종합적으로 의논한 결과, 오늘 충분히 의논이 된, 부서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세 분은 상부시책사업으로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네 개 부서에 한 사람씩 증원 관계는 어느 부서에도 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의논 결과는 이번만큼은 전원, 2006년도 직원들 정원 관계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위원
예, 먼저 발언하신 최찬진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덧붙여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해서 증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하셨기에 우리가 조직운영의 효율을 정말 기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정말 어깨를 무겁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준 인원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병후
김병후기획감사실장
김금숙위원님의 충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직운영을 하면서 추호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예두희 위원 정명돌 위원 김득찬 위원 김금숙 위원 최찬진 위원 신치섭 위원 정오 위원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