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함안소식지 발송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함안소식지가 두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한 번에 한 11,000매 정도 발간이 됩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이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기에 따른 인부임 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옥외광고판 광고료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도민일보 광고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1회에 5초, 1일에 150회 정도 홍보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언론매체 광고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언론매체 광고료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을 한다든지 박물관의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축구대회 유치를 한다든지 할 때 여기에 따른 광고료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광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에 따른 광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함주교 전자홍보판 관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만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1억7000만원을 들여서 8월 11일까지 홍보판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홍보판이 되면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월 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료가 한 60만원 정도, 일반 관리비가 한 20만원 정도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사진관리 프로그램개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록사진관리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포토뉴스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 사진관리 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건 메인컴퓨터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실 중계방송 시스템 설치 1300만원입니다. 이건 의회에 설치한 거와 마찬가지로 군수실에서 회의를 하면 각 실과에서 TV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여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층회의실 방송시설 설치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2층회의실에 일반마이크를 장착해서 회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음악방송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행사 촬영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고화질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부착물까지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DVD플레이어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자실 FAX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4166만4천원, 행사지원비 100만원, 국내여비에 372만3천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232만8천원, 그다음 함안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이건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04만원을 감을 시켜 110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 이것도 목변경해서 1411만2천원을 감을 시켜 100페이지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연습경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7월 5일부터 7월 8일 진주에서 실시되는 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칠북 거북줄다리기가 출전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연습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칠민속줄다리기행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로 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50만원 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사업 활동 및 유지비 28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101페이지에 편성을 했는데 분권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101페이지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1페이지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라제행사 예산성립전 6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4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101페이지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 1568만원은 아까 9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에 단복을 구입했는데 지금 합창단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최소한 1벌 구입에 15만원 정도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자체에서 한 300만원 해서 단복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운영수당 560만원은 아까 98페이지에서 감을 시킨 것을 이 난에다 다시 옮긴 게 되겠습니다. 다음 석가탄신일 연등 및 X-마스트리 설치 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때 트리를 세우고 연등을 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유지비 2850만원 역시 99페이지에서 감이 된 사항을 분권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문화학교 운영 450만원 이것도 99페이지에서 삭감한 내용을 분권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10회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지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잠정적으로 9월 1일에서 9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야읍에 있는 함안천변에 장소를 정하고 주체는 함안군이 되고 주관은 함안군투우협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억인데 우리 군비가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해서 150두 정도 출전해서 대회를 치르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못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전통민속문화예술 계승을 위한 그런 소싸움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환여승람 함안군편 발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선환여승람이라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대동지지에 의하면 1929년도에 발간된 책으로 일제 식민지시절의 민족문화말살정책 아마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한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한 1,500부 정도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대한 번역비하고 출판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적 지리소개와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 그러니까 함안군편이 되겠습니다. 이거 발간하고 편집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함안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은 아까 100페이지에서 감이 된 사항을 분권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생식물 생태 체험공원 조성에 약 7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문광부하고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예산을 줄 수 없다라는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앞으로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는 도나 상부기관에서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수립되면 수생식물 생태 체험공원 조성은 국비나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수생식물 생태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1억5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태체험공원 내용은 위치는 함안군 법수 우거, 대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0만평 정도, 이 안에 생태학습장, 편의시설지, 기타 시설지를 만들어서 연꽃, 수생식물 식재하고 생태학습장하고 탐방로, 철새관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함안IC입구 군정홍보판 정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거는 좀 낡고 보기가 흉해서 함안을 알리는 새로운 군정홍보판으로 정비하고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야시가지 벽화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가야지하도 굴다리 밑에 있는 높이 3.5m 되는 벽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시가지 벽화하는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신축설계 용역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시설위치는 지금 스포츠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 안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한 400평쯤 되고 연건평은 한 450평,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22억 정도인데 균특회계에서 한 10억 정도로 이건 아마 도의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비 12억인데 이 군비는 현 부지매각을 해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을 매각해서 우리 군비에 충당하면 그대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박제전시관 개보수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거초등학교에 탁노소라고 있습니다. 그 탁노소에 1칸을 빌려서 미술관을 했는데 이 미술관을 지금 안 하고 비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박제전시관을 설치해서 전에 말씀드린 수생식물 생태공원이 되면 같이 박제를 구입해서 전시를 하면 볼거리 제공이 상당히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박제전시관 개보수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박제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종류가 한 68종이 되는데 조류가 한 57종, 산짐승이 11종 해서 116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각공원 조성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치는 함주공원 안이 되겠고 조각품은 10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2억은 출향인 10명한테 한 사람 앞에 한 2000만원 정도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면 이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군에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 무연당 보수에 4857만1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국비변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104페이지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고려동유적지 보수에 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6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함안 무기리 주씨고가 1900만원 이것도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여기 따른 군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페이지에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예산절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정·비지정 문화재 소규모 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자연재난 시에 파괴가 되었을 때 보수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정문화재가 51점이 있는데 이 중에 국가문화재 9점, 지방문화재가 4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백이산 등산로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이는 한 600m고 태산바위 철계단이 있는데 철계단 보수하고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효암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화장실하고 석축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 공룡발자국 이전에 따른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칠서 공룡발자국이 공단내 오수처리장 부속건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함안박물관 실내로 이전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반비하고 보호각설치에 드는 비용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원 농악연습장 건립 및 부지매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한 300평 정도가 되겠고 조립식건물을 한 40평 정도 해서 농악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봉사단 운영비 이건 기금이 도비로 재원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지원에 읍면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200만원씩 해서 10개 읍면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은 100만원을 해서 7개면을 했는데 200만원 해서 10개면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 기이 편성되었는데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도체경비 부족분 보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지원은 생활체육대회지원이 되겠는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생활체육 대행사에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를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단위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월달에 도단위 게이트볼대회를 우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게이트볼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북 3.1운동 기념체육관 건립 부족분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족분은 이동식관람석하고 부대 조명시설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구스포츠타운 문화재 지표조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스포츠타운 실시설계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원공설운동장 조명탑 증설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조명탑을 설치해 놓았는데 조도가 낮아서 야간에는 상당히 경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4군데 있는 데다가 등을 증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촌게이트볼장 휀스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휀스하고 부대시설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함안면 공설운동장 정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조각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설명은 필요없고 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건립되어 있고 함주공원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잘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을 더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국비를 6000만원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올해 공사가 시행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06페이지에 민간행사 읍면체육대회 지원분야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제안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200만원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주는 것도 100만원을 주다가 2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는데 안 할 말로 한몫 100만원 주다가 500만원 준다면 너무 인상폭이 많은 거 아니냐? 점차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래서 작년에 100만원 주던 걸 올해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아라제 지원할 때 몇 % 인상해서 줬습니까?

아라제할 때도 1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가지고 100%니 200%니 논할 게 아닙니다. 지금 아라제 참여하는 읍면 인원이 몇 이라고 봅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를 할 때 참여하는 읍면 인원과 아라제를 할 때 참여하는 읍면 인원이 어느 게 많다고 봅니까?

읍면을 따지면 면 자체하는 것도 면 자체에 많이 안 모이겠습니까? 아라제 행사라는 것은 군단위 행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읍면에 지원하는 비용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민체육대회가 몇 배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라제할 때 1700만원이란 돈을 읍면에 지원해 줬는데 군단위 행사에는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읍면체육대회 그 축제분위기로 지역단합대회를 하는 것은 200만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나 거기에 참여해서 즐기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요, 아라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입니다. 군 행사는 멋지게 되어야 되고 읍면체육대회는 돈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돈 조달하기 힘들어서. 1년에 1번 정도는 읍면행사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래야 단합도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잘 되어가지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군단위 행사에도 읍면들이 잘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많이 있어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한참에 100만원 주던 걸 500만원 이래 줄 수도 없고 이런 비율로 맞추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진대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조금도 된 느낌이, 단돈 10원도 더 얹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안설명한 내용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지원이 500만원, 도단위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이런 단체보다도 예산을 적게 준다는 것은 물론 행사자체 차원에서 여기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수혜받는 인원을 생각해 밨을 때는 제가 방금 500만원, 500만원 이런 대회를 이야기했지만 일반 군단위 사회단체에 행사지원비를 1000만원, 2000만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왜 읍면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또는 군민에게 생각하는 그건 인색합니까?

작년에 100만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으로 했고,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의논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이 읍면에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아라제할 때는 17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읍면민이 전부 모이는 행사에는 200만원 지원한다는 거는 예산배분에 있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할 것이죠?

예.

문화재 비지정 소규모 보수, 백이산 등산로 정비, 원효암 주변정비 하는 것?

예.

그러면 전에 제가 원효암 건물을 지을 때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효암이란 거는 사찰아닙니까?

전통사찰입니다.

그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군비로만 자꾸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칠성각 보수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찾고 등산도 하고 하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화장실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원효암 사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좀 지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지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읍면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짓는 거, 수도 넣는 이런 거는 돈이 없어서 지역민에게 하라고 그러고 남의 사찰 화장실 지어 주는 건 돈이 있어서 해주는 거네요. 군민에게 배려하는 배려차원이 어느 쪽에 먼저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남의 사찰이 아니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하고 일반 사찰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제가 남의 사찰이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사찰에 변소 지어 주는 거하고 면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설운동장에 변소 지어 주는 거하고 어디에 먼저 예산배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서 안 다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인 것 같으면 문화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운동장 변소라 했습니다. 내나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운동장 변소도 꼭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그래 물었지 않았다 아닙니까? 제가 이걸 꼭 짓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분에 있어 좀 우선으로 해야 될 걸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도 그랬고 이것도 보면 너무나 예산배분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우선순위에서 좀 뒤바뀌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고 시급한 것부터 해주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원효암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확보를 4000만원 정도 2005년도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새로 신규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5000만원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면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기이 당초 4149만원을 명시이월 해놓고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이소.

참고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끔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이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신축한다고 하는데 자리는 어디쯤입니까?

자리는 스포츠타운을 만들 현재 공설운동장 있는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어느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부근에 하면 특별히 낸 자료에 의하면 영상실, 강의실 등 규모가 거창한데 문화예술회관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회의나 영상실을 같이 활용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놀리니 어쩌니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공연하는데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조금 감안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전에 예술회관 짓는 옆에다가 같이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같이 운영토록 했는데 문화원에서 안 할려고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현재있는 문화원이 개인이 기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그때 군에서 받아들여서 매도처분하고 거기다가 지어준 거로 하니까 기증자 문제 때문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애로가 없습니까? 처분할려고 하면 기증자가 안된다 그랬을 때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물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일단은 매각처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문화원을 짓는데 보태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제전시관을 개보수 한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박제를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현재 개인소유하고 있죠?

예.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서 전시를 하고 우리군 소유로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관리나 보관, 전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우선 상설인부를 채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관람을 시키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구입하는 돈은 별거 아닌데 이걸 전시하고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인 관리비가 따르고, 그 문제가 오히려 구입하는 예산보다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나중에 운영에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채미정, 무기연당, 고려동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걸 관리나 허물어지는 거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관리를 하는데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복원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한번 써서 하면 부수적으로 이런 거는 매달 보수 조금조금 땜질해 나가는 거는 별로 가치도 없고, 또 원형을 보존해야 되니까 허물어가지고 다시 하지는 못하도록 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장기적인 보존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도 하고 하면 국비예산 하는 게 자기들도 없으니까 조금조금씩 내려주니까 일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룡 백이산 등산로 정비겸 넣어놨는데 그쪽에 아마 공룡발자국문제 때문에 이야긴데 이 문제도 우리가 칠서 공룡발자국을 이전한다고 이렇게도 되어있는데 부산대 교수 발굴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이게 고성에 있는 공룡발자국보다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이왕 공룡발자국 이전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개발해 보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거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원 농악연습장 건립이라 했는데 이건 부지매입비인데 건립비는 얼마나 됩니까?

부지매입은 300평 할 거고 조립식 건물을 할 계획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북 화천농악 그것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그때 잘못 지어가지고 새로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수하고 해가지고 같이 연습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까? 앞으로 전통농악육성이라 해가지고 면마다 지어달라 지어달라 하면 운동장 니 면이니 네 면이니 하듯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북같은 데는 사도어린이학생농악 그걸 자치센터 지하나 아니면 기존 있는 복지회관에서 연습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나중에 난립이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 생각은 지역별로 하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 이러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봄직 하지 않나? 이 분들이 하겠다는데 만들어주긴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매일 두드리고 매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 거리가 조금 멀어도 단체로 가서 연습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교류를 하면 기량이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같이 하면 참 좋은데 또 지역별로 칠북이면 칠북화천농악이 최곤데 너거하고 같이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또 칠원은 칠원대로 독단적으로 연습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병철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산봉수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안국산 봉수대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유일하게 함안군이 한 군에 봉수대가 두 개 있는 군입니다.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보통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산봉수대는 거제에서 발원해서 통영, 고성을 거쳐 의령, 진주를 해서 한양까지 도착하는 봉수가 되겠고, 안국산 봉수는 웅천에서 발원해서 창원, 칠원, 영산으로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군에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 똑같은 시기에 두 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한 개만 등록을 하고 한 개는 등록을 안하고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4페이지를 보니까 비지정문화재도 보수 내지는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석가탄신일 연등 및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지원이라 하는데 이건 대상단체가 어딥니까?

이건 사암연합회 하고…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되었었는데 박제전시관관계입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에 연계된 박제전시관으로 설명하셨는데 박제를 이번 아라제 때 전시해 놓은 걸 봤는데 그런 거 같으면 늪지대와는 조금 매치가 잘 안될 뿐아니라 우리 생태공원과 연계한 테마시설로써는 그게 과연 적합하겠느냐? 수생식물 생태공원이라 하면 자연보호의 차원하고 박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그게 맞아떨어지는 구상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새관찰도 하면서 박제란 거는 여러 종류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생활에 이런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게 보고 이런 게 있구나! 보고 가서 철새 날아가는 것도 보면 더 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만 다른데 가보면 박제를 가지고 그 어떤 이미지를 안하고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해놓았습디다.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그거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전에 새 박사 그분 왔을 때 한번 문의를 하니까 상당히 박제로써의 가치가 있다. 이걸 홍보하면 참 좋겠다 하는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칠원농악연습장 건립 및 부지매입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읍면단위에서 어떤 연습을 한다든지 소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주로 면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래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지역에는 유사한 게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여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칠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구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함안에 실내체육관을 추진하는 배경도 그런데 큰 뜻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에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이거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까?

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비 1000만원 하고 군비 5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자체 경비는 없었습니까?

자체 경비는 3천하고.

약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효과면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줄다리기가 주민화합으로는 좋은 행사였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 함안군 관내 줄다리기 행사를 해오던 데가 몇 군데라고 보고 있습니까?

계속 해오고 있는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안군 민속줄다리기 행사를 칠원만 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그건 파악을 해보고 권장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지원 이거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보충자료에 있는데 2003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를 5000만원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도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3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투우협회에서.

투우협회에서 돈이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부분 시상비로 가고 다음 예산으로는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기간만 사용하고는 완전히 시설을 철거해버리고 다시 또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설을 어느 장소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설소싸움장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어디 한다는 거는 설명드리기 곤란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IC입구 군홍보판을 언제 세웠습니까?

한 5년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다가 보면 알지만 IC입구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해놨는데 크기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조잡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게 나와서 처음 함안 들어올 때 뭔가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럼 홍보판 정비가 교체입니까?

정비라 하는데 교체 쪽입니다.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원효암 주변 정비 및 화장실 정비라고 해놨는데 작년에 원효암 화장실을 1억원을 들여서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은 걸 또 정비를 합니까?

작년에는 변소는 안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변소는 못 지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 지었으면 재작년에 지었습니까?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아니 안 지었습니다.

예산이 1억 나간 걸로 아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5년도 41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부족분 5000만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 주변정비 이건 정확하게 뭡니까? 화장실 정비?

예, 화장실 하고 옆에 석축.

작년인가 주변정비 한다고 1억원 이상 빼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주변정비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빼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정비 다 안 했습니까? 1억5천인가 가지고.

그게 다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관계가 안 되어서 다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2002년도부터 원효암에 지원된 예산을 1부 부탁합시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3550만8천원 증액된 29억557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목 202 여비에서 105 절감을 해서…

예.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다 넘어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216페이지 분권교부세로 다 넘어갔습니다. 215페이지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룡보건진료소 이전신축건 2억6468만원이 증액된 2억8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4백만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10% 절감되었습니다.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6600만원, 보건소 지하식당 확장 및 환기개선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을 위한 식당을 확장,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법수 보건지소 이전 집기구입 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필름 현상 세척 정화기기 구입이 550만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및 운영 급식비 지원이 실비로 해서 2415만7천원이 증액되어 4307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일시사역인부임이 1500만원으로서 한 달에 150만원 해서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 목변경은 222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서 목변경된 것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한센의 날 참가보상비 예산성립전 편성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소록도 방문으로서 우리 관내 농원에 있는 105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48만원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402 민간자본이전 한센정착촌 무의탁 한센양로자 신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명 말고 한 곳이 향촌농원에 1억59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게 되었는데 13평 가구 두 가구가 증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한센정착촌 무의탁 한센양로원 보조 각각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목 101의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인부임 목변경으로 6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에서 운동사라든지 영양, 절주사업하는데 일시 인부임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타보상금 출산장려금지급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한 명당 2십만원씩 60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제일 위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약품 및 진료비,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은 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영양식당의 진열대 구입, 다양한 종류의 모형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군북초등학교에 올해 저희들 설치합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목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 15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CO측정기 구입 2백만원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2천만원이 기구구입에 들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자체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는 5십만원으로 작년은 관내 240명이었습니다. 셋째아는 480만원인데 60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책사업 2십만원 해서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선거법 저촉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데 그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금연클리닉사업용 PC구입 250만원, 금연클리닉사업용 비품구입은 금연클리닉실의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테이블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0 보조사업으로서 전부 다 위쪽은 국도비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암예방 관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바로 밑에 있는 목변경으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 307 민간이전 국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105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노후장비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한센촌 여명농원과 향촌농원에 2천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보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 가구당 13평씩 다섯 가구를 짓는데 돈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비하고 같이 아마…

두 군데 다?

예. 공히 2천만원씩.

어떻게 두 군데 다 똑같이 시설비가 들어가게 됩니까? 지난번에는 지원된 내용이 없습니까?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2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구만 한 거고 지난번에는 식당이 포함되어있거든예.

227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이거 지난번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니까 또 그런 게 신문에 났던데 지금 출산장려금을 우리 관내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예.

언제부터 지원할 생각입니까?

이번에 통과되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지원할 겁니다.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 이전까지 우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한 법 답변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인구증가하고 저출산 때문에 올해초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에 의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위법이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인데 다른 시군하고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이게 법적근거가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으면 금액은 어디서 정합니까?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급규모에 대한 근거는 어디다 두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지금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올해 벌써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이 돈 액수는 법에 얼마까지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5백만원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군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 이미 하고 있는데 가까운데 3백만원부터 해가지고 백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 법이 내려오기 전에 지급을 했습니까?

조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 법이 내려오기 전에 조례로 해서 의회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건강가정법에 의해가지고 그냥 5백만원을 다른 시군에는 백만원도 있고 2백만원도 있고 3백만원도 있는데 우리는 5백만원까지 한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러한 타당성에 의해서 이 예산규모를 잡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저희도 조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조례로 만들려고 했는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규모를 할 때는 충분히 의원들이… 신문에 난 지가 벌써 몇 달 되었는데 우리는 뭐 어떤 규정으로 법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본단 말입니다. 셋째아이 낳으면 5백만원 준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어디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떠들어샀고. 다른 시군에 백만원도 주고 3백만원도 주고 이런데 우리는 5백만원 준다고 정해놨다니까 상당히 의원들이 황당하단 말입니다. 기준을 정할 적에 딴 시군하고 같이 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보다 돈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요구를 했는데 요새 아이들 출생하는 것이 출생지를 병원으로 하더라고요. 창원이면 창원, 부산이면 부산. 그래서 조금전의 그 이야기와 같이 출생지라든지 차후의 문제 뭐 아이만 낳고 여기 왔다가 5백만원 받아먹고 가버리면…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내재되어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지만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만큼은 좀 그런 제재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지급기준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증액이 상당히 보건소에서는 많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5% 증액되었는데 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싶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은 아까 출산장려금 말고는 별로 눈에 안띄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도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 내실있게 하기가 상당히 벅찬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 그게 지속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섣불리 해가지고는 예산 낭비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가 되어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연에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체라든지 학생 해서 꼭 금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상담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여러가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AIDS 관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AIDS 현황은 어떻습니까?

1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명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우리 등록된 것은 한 사람밖입니다.

그러면 등록 안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출산장려금 지급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도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왜 첫째 아이만 주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안해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출산장려금을 주면 도에서 줄 때 첫째 아이만 주도록 이렇게…?

셋째 아이만 줍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되었네요.

예.

그러면 셋째 아이는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비도 지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원하고?

예.

그럼 구분을 왜 했습니까? 아, 도비하고 비율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한테 많이 주고 둘째 아이한테 좀 덜 주고 이러는데 출산장려금 주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1.19명 해가지고 앞으로 몇 십년 있으면 인구가 반이 줄어든다 해서 빨리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장기적인 시책은 좀 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 보면 도비 지원보다는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 그 목적이 어디 있나 하면 군민을 좀 늘려보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중의 하납니다.

군민을 늘리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출산장려금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만 낳아놓고 나중에 데려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양육비 지원이 되어야 아이가 계속 여기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육비나 학교 교육하는데 교육비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야긴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그걸 총체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기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에 2억3500만원이 증가한 22억6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예산 절감원칙에 의해서 10%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지역교육활성화방안 용역비에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보조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 함안군에서 교육여건상 인구감소율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책으로서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활성화방안에 대한 방법이 뭐냐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재분석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부분입니다. 특화교육사업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신학기 개학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부족분 또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억원을 추가로 금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 채용 교육지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도 창녕의 원어민학교라든가 거창에 연극영화·영어학교 이러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교육관계 즉 외국어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성장하기까지 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을 하고 외국어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어민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금번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만 이건 인부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증가 목변경이 내나 9백만원입니다. 이건 금년이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인구총조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사원들 급량비를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우리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149만6천원의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 의식수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한 잔액 이걸 국고보조를 해야 될 게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도 역시 3억2400만원이 됩니다. 국고는 당초에 집행을 해서 국고보조를 작년도에 다 반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2천만원을 또 하고 전체적으로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았던 부분을 반납을 미처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화학교를 한다고 여기 예산이 나왔는데 뭐 조금 전에 설명을 실장님이 했는데 창녕같은데는 외국어 특화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여기 원어민 강사 채용이라든지 보니까 어느 학교에 학급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특화학교를 지정해가지고 물론 함안고등학교는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완전히 1개반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전체 학생을 다 지원해서 원어민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기본교육을 먼저 하고 인재발굴육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함안에 진짜 특화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안만들고 있는 게 우리가 여왕기쟁탈축구대회를 하면서 축구스포츠센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전부 축구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여자축구팀이 하나 없어요. 초등부도 없고 중등부도 없고 고등부도 없고. 이런 걸 특화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함안에 앞으로 축구스포츠센터 하겠다고 운동장 만들어놓고 맨날 유치한다고 해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여왕기를 유치하는 군에서 일반팀이든 뭐든간에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산같은 데는 시의 보조를 안해줘도 삼학사 자체에서 여자 일반부 팀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함안같은 데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예산 이거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두 개만 빼왔는데 좀 세부적으로 다 안빼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가. 뭐 사유야 다 안있겠습니까? 사유야 다 있는데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도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그런 어떤 실과별로 대책이 없어서 삭감이 많이 안되었나 싶은데 사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안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 실과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주로 국도비보조가 많이 내시가 됩니다. 저게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되는 것은 확정이 되었던 그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밑에서 보고를 해놓고 나면 또 다시 실사가 내려와서 하고 이미 기 보고했던 그 숫자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내려와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대파대라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대를 보면 대파를 반드시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파를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사실은 국도비 관계에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일반적인 사업비 내려오는 것은 거의가 집행이 다 되는 걸로 하고 고작해봐야 불용잔액도 소수입니다. 그것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다 거의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에 방금 전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활성화방안 용역비를 여기 어떤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까?

이건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생각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걸 생각을 하고 그 용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화교육사업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3개 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함안고등학교, 군북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8개 중학교, 초등학교 이래가지고 교육용 프로젝션을 73대를 구입을 해서 신학기때 집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용도가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소 이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 교육사업은 교육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어째서 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이 사항을 보면 교육에서 지원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활성화라든가 또 상대적으로 우리 인구…

이런 예산을 교육예산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 예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원어민 강사채용을 하고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원어민 채용을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함안군도 예산서에 보니까 함안군 교육에 배려를 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 인구가 더 주는 이유중의 하나도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없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 교육 때문에 여기 살면서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 보다도 우리 인구증가정책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생산공장이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을 좋게 해주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만 이 인구가 그나마 있는 인구라도 안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그런대로 여기 남아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서 엄청난 숫자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함안군에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4개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좋게 해주는 방안중에서 지금 현재 각 학교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준비를 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시키려고 학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있고 장학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자체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해주고 또 지원을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지않으면 국가 지원하는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4개 고등학교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거기 따른 문제점도 보완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명문학교가 만들어지고 서울에도 가지않고 그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기숙사 이게 학교마다 유치하고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또 거기 맞추어서 우리군에서도 같이 보좌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있고 지금 현재 당장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5개입니다. 사립이 4군데이고 공립이 한 군데 해서 5군데가 있는데 지금 기숙사를 지어달라는데가 한 군데 있는데 대산고등학교입니다. 대산고등학교 거기 학생들을 보는 것 같으면 정곡, 신반 저쪽 의령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이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저희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기에 예산을 다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의 하나다 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꼭 대산뿐만 아니고 지금 있어도 열악합니다.

우선 건의된 학교가 그렇다.

있어도 공식적으로 기숙사가 아니고 학교 교실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실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하는 특화교육사업 지원금 1억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 지원되는 방법이라든가 지원이 명시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안나오고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느냐, 가장 효과적이냐, 학교에서 학생들, 학부모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 전에 학무과장, 관리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달라 여러 가지 많습디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서 강구를 하자 이렇게 되어있고 그걸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이 기숙사쪽으로 방향을 틀 여지는 있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교육청의 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학교도 선정되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들도 예산편성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되어야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윤상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사립고가 4개가 있고 또 공립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가 아까 파악이 안되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예?

예.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대산같은 데는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다가 또 군에서 별도로 원어민 강사를 도 교육청에서나 이런 데가 아닌 우리가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시범적으로 원어민을 해가지고 원어민이라는 것은 영어 하나 그 과목만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시범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의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의 질의 문제입니다. 시설이나 다른 것들을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창이나 거제같은 데도 사립고의 교사의 질입니다.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고 하지, 지금 현재 교사가 이 정도의 실력으로서는 환경이나 다른 것들을 보강한다고 해서 학교가 입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수한 질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어민을 지원하고 다른 교육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못해도 우수 명문고에 입학을 많이 해야 마산 사람도 오고 서울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지금 현재 사립교를 내가 그거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사립고교 선생님들은 한 학교에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그 학교에 있습니다. 명덕이라고 지칭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군북 있다가 칠원 있다가 대산 있다가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질의 향상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입시에 아주 정통한 교사들을 초빙해서 방학동안이면 방학동안에 거기 집중적으로 두드렸을 때 교육의 성과가 나고 또 주위에 있는 기존 교사들도 그 강사라든가 특별히 모신 그 분들의 교육방법이나 이런 걸 배워서 교육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여기에서 특성화 해서 교육 프로젝트 TV 갖다넣어주고 이런 것 보다는 진짜 우리가 뭘 원하는가를 보고 우수한 강사들을 교육 부분에서 데려다가 지원을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특수교육을 좀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좀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한번 짚어보고예, 그 다음에 원어민입니다. 지금 원어민 강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모르긴 합니다만 저희 함안군에 있는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에서 와서 대산이라든가 있는 학생들은 원어민을 데려다가 영어를 해준다고 해서 영어에는 잘 그것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는 방법들을 거창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예능부분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인문계나 교육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는 소질이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원어민을 해보고 다음에는 예술부분에 극작가가 된다든가 영화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쪽에 하는 것이 원어민에 주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성향을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교육이나 인구정책에 지원을 해주되 이 정도 폭넓게 수렴을 하고 또 학생들이나 교사나 해서 과연 영어를 하겠느냐, 그렇지않으면 연극이나 영화 또 다른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원방법도 결정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저희들 용역비 2500만원 확보했던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립학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재단 이사장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봤습니다. 좀 더 질을 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런 걸 좀 깊이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670만원이 증가한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20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절감지침에 의해 절감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에 냉온수기 동파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겨울되면 온풍기 나오고 여름 되면 에어컨 나오는 그 관계가 겨울 되면 동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자동센서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겨울이 되면 우리 기사가 많이 추운 날은 새벽 3시나 되어서 나와서 한번 돌렸다가 집에 들어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서장치를 설치하는데 8백만원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수배관 및 출입구 차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 지가 96년 12월 5일 준공을 해서 97년 1월 7일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화장실 내려가는 배수구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협소하고 올해도 두 번인가 제가 오고나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다시 배수구 수리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출입구 차폐시설 이건 뭐냐하면 우리 화장실에 보게 되면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이 변기가 안으로 들어가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있으니까 남자가 들어갈 때 보면 이 변기가 다 보이고 또 여자분이 이쪽을 쳐다보면 남자가 소변 하는게 환히 다 보이고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3층이라든지 여기는 인원이 안많지만 1층은 사회복지과가 쓰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실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카메라 조정기 교체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방송실 안에 있습니다. 크기가 지금 속기사 뒤에 있는 저런 시설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이 한 8, 9년 되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흐린 면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9백만원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TV모니터 구입은 이것도 역시 본회의장 안의 방송실에 들어가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모니터인데 3대가 들어있는데 그 3대를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내여비라든지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을 하고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지난번에 특위실에도 영상 녹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특위실은 비디오가 하나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아니고 본회의장처럼 영상시스템으로 필요에 따라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사무감사때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 연말 감사때 그걸 짚어서 우리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과 같이 특위실에도 그런 영상녹화가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특위실에도 본회의장처럼 영상녹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그렇지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각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조정과 의논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원안으로 가결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2005년 6월 3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