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옥도면 출신 이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재원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47억원으로 당초 예산인 3,403억원보다 18.9%인 6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8억원으로 당초예산인 603억원보다 9.1%인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가 증가하여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구)옥구군 청사부지와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부지 매각 등 4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보전금 63억원을 포함한 2004년도 확정내시액 152억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3억원,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도민체전 대비 시설보수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75억원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40억원은 지방채를 차입하여 당초예산의 18.9%인 643억원이 증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4,0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10억원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2억원, 철새페스티벌 행사비와 국책사업 추진 사업비 등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안 총 규모의 69%인 6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신축 및 청사 리모델링 비 9억원, 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85억원, 금강철새공원 조성 및 보강사업비 13억원, 미장로 개설공사 15억원, 도로개설에 따른 보전사업 85억원, 보건진료소 및 지소 신축비 10억원,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82억원, 도민체전대비 시설보수비 1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5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급여 42억원, 소하천 정비공사 8억원, 옥구소도읍 도로개설 10억원, 은파 연꽃 탐방로 등 웰빙 공원 조성비 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7억원 등을 계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지역개발 기금 12억원을 포함 24억원의 세입으로 원·정수비 11억원과 시설비 1억원, 고금리의 지방채 저리 상환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과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6,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료수입 등 1억 3,0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부스 설치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세입이 세출의 예비비 등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2005년 6월 30일로 한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의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신설되거나 일부 지번이 합병되어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과제 심의대상에서 중앙부서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거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사업까지 심의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2,000만원 이하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설계는 용역 심사에서 제외시켜서 자체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가 97년 12월 1일 개정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산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건과 시민들의 현대화된 문화공간의 확보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군산시립도서관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산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산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운동 823-3번지 외 2필지 381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재원은 균특비 7억 8,000만원과 시비 5억 2,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현 시설은 청소년수련원과 도서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전문기능이 미비하여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현대화된 독서 문화공간의 필요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수송택지 개발지구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연면적 1,631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원이며 재원은 균특비 20억원과 도비 30억원, 시비 51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의 상위 관련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5년 3월 1일 개정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세감면조례 제21조 중 “재래시장·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그리고 제1·2호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을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이동과 도로개설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하여 통·리의 세대수 불균형이 초래되어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통·이장의 정년연령을 명문화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이장의 연령을 20세이상 70세까지로 제한하였고 통·리·반의 조정으로 관할구역이 당초 833통·리 2,914개 반에서 835통·리 2,926개 반으로 변경되어 2개통·리 12개 반이 증설되었으며 금번 통리반 조정은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증설보다는 통폐합 지역이 많으나 자연마을과 같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검토키로 하고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관할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동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반기동안 열심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다른 애정으로 격려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별공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서 소규모 영세공장들의 민원이 많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3조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지정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제5조 『지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지역주민,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등이며 공장건축 불가능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접도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정규모』는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기타 제7조 내지 제11조는 『지정계획수립』『주민의견수렴』『지정절차 및 고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골프장)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골프장은 당초 국내 최대 골프장을 목표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은 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87㎢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3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 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계획에 의거 국내 최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홀당 면적을 확대하고 63홀을 81홀로 18홀 추가하게 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폐염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내 최대 골프장 건립을 통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레져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과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 관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의 개념에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 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한 기반재난을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하였고 자연재해대책기간을 6월 15일～10월 15에서 5월 15일～10월 15일로 강화하였으며 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군산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체계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도록 하였고 재난 상황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현장에 비상 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용·관리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는 폐지하고 동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방법은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고이율의 장기예치금으로 예치·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제1항 및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과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과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그리고 기금의 결산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며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