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남조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결특별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심사결과를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간사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회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9%가 늘어난 264억 5,061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3%가 증가된 37억7,330만7,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5월23일부터 24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하셨고 그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난계국악추진비를 비롯해서 다목적마을공동시설사업 등 여러 가지 의견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님이 설명하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정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민정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난계국악축제 예산에서 당초 예산 5,0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공보과에서 1억2,000만원 증액된게 있어요. 조서에는 몇 사람이 6,050만원정도 주장을 했는데 1억2,0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제출도 없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원안대로 해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장
지금 민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억2,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유는 예전에 난계축제를 치르고 또 며칠전 군민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는 좀더 행사다운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겠다는 측면이 있었고 군민의 날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행사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가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예산을 전액 반영시켜주려면 1억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계획이나 설명을 들은 다음 전액 승인해줘야 될 것인데 그런 자료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었습니까?
남조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민정호위원
막연하게
남조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세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는 설명을 안했는데 따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들었습니까?
남조현위원장
난계축제에 대한
민정호위원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없었죠?
남조현위원장
23일이죠.
민정호위원
위원장님, 구체적인 사업얘기는 없었고요. 1억2,000만원 총괄얘기만 했어요.
남조현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양년간에 걸쳐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부족했다는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당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곁들여가지고 부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7,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2,000만원 증액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증액되는 7,000만원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이나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남조현위원장
조정위원회에서 추가로 소환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민정호위원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겁니다.
남조현위원장
조정위원회에서는 없었고 예산설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설명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공보과에서 예산설명 하실 때 담당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구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액 승인했다 이거죠?
남조현위원장
그렇죠.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남조현위원장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목적마을공동시설사업비 15억원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승인해준 겁니까?
남조현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전체회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정호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문제된 부분을 지적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부분만 보고 다룰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남부지역 4개면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해주십사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간 주민간에 이 사업이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대책위나 이장단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갈등해소 차원에서 계수조정위원들이 이 점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민정호위원
예산이 반영되면 앞으로 남부 4개면에서 갈등문제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남조현위원장
다소 뭔가는 해소되리라고 계수조정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냐 이겁니다.
남조현위원장
논의가 됐죠.
민정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 4개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만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소가 안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계수조정에서 결정이 됐다면 앞으로 이 예산이 최대한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형성된 갈등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다소간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집행부 자체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대고 나름대로 요구하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해당 위원들이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심사에 노고를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