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조현의원외 2인)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남조현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27일 지방자치법에서 회의제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제명을 한글맞춤기준에 의한 띄워쓰기·법령표기 등을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감면조례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분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2005년 2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통 400원으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정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먼저 영동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 행자부장관의 사전허가와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 및 상위법에 부합하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 발급수수료 400원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상위법에 부합하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규정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조성면적 20,000㎡ 이상인 폐기물시설로 하고 또한 1일 처리능력 1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내용으로 했습니다. 둘째,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의 지원사업 종류와 규모에 대한 협의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내용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원은 군의 출연금 또는 당해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징수수수료의 100분의10의 금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기금의 사용범위를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내용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첨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공중화장실설치·관리자의 책무를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내용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내용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했습니다. 넷째, 개방화장실지정·운영규정은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동화장실설치·관리규정을 제14조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 유료화장실 신고규정을 제16조에 정했습니다. 내용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태료부과기준을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권한위임규정을 제20조에 담았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주민협의체구성·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조성, 기금의 사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이동식화장실설치·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과태료부과, 권한의 위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상위법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찬성을 전부다 받은거에요?

이 조례를 정한 것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박달가든에서 굉장히 항의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박달가든에서 민원을 하는 것은 도로변에 건축폐기물중단처리업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장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비탄리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지금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아직까지는

전주동하고 비탄리는 먼저번에 정성식과장님이 있을 때 견학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요즘 들으니까 박달가든에서 굉장히 항의를 한다고

그것은 역시 건축폐기물중단처리업 민원에 대한 항의로 제가 직접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잘 설명해서 업무에 저촉이 안되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10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배분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법에 100분의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으로 100분의10으로 했는데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수수료는 실제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수거·운반해서 오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예상액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입법 제1조에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하여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사업주체가 불분명한데 어느 누구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군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제1조에 제목은 영동군폐기물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동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명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영동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닌 것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것은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누구라도 폐기물시설장에 들어와서 폐기를 돈만내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조례상으로 보면 그 목적으로 해서 영동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가지고 하는 조례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제 판단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영동군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하는 겁니까?

우리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것은 폐기물조례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수거·운반합니다. 수거·운반해서 가져온 것만을 폐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돈 내고 할 수도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죠. 다른 업자가 이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을 시설할 수도 있는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건가요?

예 없습니다.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따져보시고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별로 설치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있는 것은 47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설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또 부서별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합니다. 저희과에서 다 공중화장실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지역에 보면 폐기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폐기가 됐더라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다시 개보수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활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나 읍·면에 시달할 것입니다. 부서나 읍·면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하나 못하나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것이고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통계도 정확한 통계가 잡혀서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귀해야 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물론 공중화장실이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설치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폐기를 하기로 했으면 폐기도 시키고 카드를 없애는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용도폐지되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무슨 행사를 하다가 군에 허가를 내고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놔두고 왔을 경우에 원상복귀를 하라고 명령을 안했을 때 어떠한 명분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안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 피해면적이 330㎡인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있습니다. 농작물피해발생신고 및 조사요령입니다. 농작물피해 발생시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고 읍·면장은 현장조사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범위는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종자대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내용이 안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현황분석, 식재수종, 정비 등에 따른 가로수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기준은 안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목 큰나무의 식재간격은 6～8m 간격으로 도로 한쪽 기준으로 1열 심기로 하며 관목 키작은 나무,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및 이식이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시계확보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 및 이식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지치기 및 이식을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방제 안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병충해의 방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이 안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손괴자 부담금징수 안 제1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이 위해 등으로 피해시 손괴자에게 별표 1의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비용부담금이 안 제20조에 되어있고 그 내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담금의 강제징수 안 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괴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을 납기내에 미납시, 가산금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 징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서류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작물피해보상 제외대상, 피해보상심의위원회설치·운영, 농작물피해발생신고 및 조사요령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병충해에 강한 향토성 수종 식재로 주변 경관을 고려하였으며 가로수 손괴자 및 타공사 타행위로 인한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금징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피해보상에서 농외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왜 제외를 시키는건지 그리고 관외농가소득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라 하면 순수한 농업인이 아니고 주업이 농업이 아닌 사람으로 봐졌습니다. 그래서 순수농업인으로 하여금 피해가 가했을 적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봉급생활자라든지 농사를 지으면서도 회사를 다니는, 즉 주업이 농업이 아닌 분들은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액소득자들은 알 수 있는데 자영업을 한다든가 기타 다른 것을 하는 분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소득관계는 봉급생활자는 조회를 하면 나오는데요. 자영업이나 이런 것은 주변조사를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농외소득이 없는 농민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외소득이 해당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니까 농외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 50% 그 이상 차지하는

농사외의 소득이 총소득액의 50%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제외가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농외소득입니다.

보상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농외소득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외대상이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기준을 보면 100평 미만은 전부다 해당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도작, 전작, 채소 기타 인삼을 따져볼 때 인삼 같은 경우는 50평만 해도 굉장히 피해 많을텐데 이런 것은 구분하는게 어떨 것 같습니까?

보상금지급 기준에 인삼은 ㎡당 1,075원으로 타작물에 대해서 10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배정도인 1,075원으로 했는데

묘상단가로다가

그러니까 100평 미만이 되면 안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외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안되는 것 아니냐. 95평만 되도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100평 이상이면 뭔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같은 농사짓는데, 물론 전업이 농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을 경우에 인삼 같은 것은 피해가 클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보상금 지급조례안이 법으로 되어 나온 것은 아니고 타시·군에 조례제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이해하겠는데 수도작물 같은 경우는 100평이라도 실제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게 1만8,000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수도작물 50평이나 70평정도 훼손이 됐을 적에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단가가 높은 인삼 같은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도 별 문제 없으시죠?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재해보상법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재해보상이라면 사실 구호차원의 생계유지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고 생계유지의 보조로 느껴지는데 우리 영동군만이라도 특별피해조례를 만든다면 100평 미만이 됐든 농외소득이 있든 피해입은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피해보상이지 지금 현재는 생계유지의 보상이고 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가을에 수확기 접어들어서 그때 전부다 피해를 입히는데, 벼 같은 것 심어놓으면 와서 훑어먹고 비벼대고 가고 하니까 100평이 안되지. 100평 이상도 많겠지만 100평 미만이 주로 많습니다. 이런 것은 무용지물 같아요. 피해를 입은 양만큼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민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을 하시는 걸로

틀 자체를 고쳐야지 우리가 수정안만 내서는 안된다고

집행부 이상이 없다니까

면적은 지금 33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로 하는 겁니까?

군비로

군비로 한다면 이것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무작정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금 생각을 안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면적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