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갑식
민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81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복지행정 업무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10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금회 추경에 시비 55만 5,000원, 교부세가 9,1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부세 삭감된 것 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1억 3,500만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의 운영비가 4,30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3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열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이번 추경 예산서 110페이지에 돼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가 1억 3,500만원 삭감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1,330만원 삭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분권교부세가 4,3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사유는 방금 이야기한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뇌병변복지관과 맹인복지관 두 시설이 있습니다. 맹인복지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당초 본예산에 맹인복지관과 그 관련된 부속시설에 저희들 구에 내려온 분권교부세로 1차 본예산에 배정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시에서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한 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에 넣고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다면 삭감이 됐다는 뜻은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권교부세는 시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 내려오면 우리 분권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35개 있는데-이 사업에 필요한 데다 추가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쓸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반납은 안하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 1회추경에 분권교부세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번 전체적인 추경에 2억 2,000만원이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지금 삭감된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삭감된 것이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억 정도가 삭감이 되면 재정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면 결국은 2억 2,000만원하고 3억이 삭감됐으면 분권교부세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억 정도가 된다는 뜻인데 원칙은 그게 맞는데 삭감된 것을 다른 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 뜻이지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권교부세는 전체 총괄예산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단위업무별로 얼마얼마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이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한 5억 정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작년에 국비 내려온 것보다 모자라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는 것은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이것을 삭감을 해도-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사업에 일부 우리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약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으면 다른 사업에 3억 정도가 편성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삭감을 시키고 편성을 시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과에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하고 작년 국고지원 기준보다도 적게 배정이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비 4,300만원 이런 것을 삭감시킬 때는 어떻게 삭감시키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삭감사유를 넣어서.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남겠다, 먼저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고 지금 1억 3,000만원 삭감한 것은 다음에 시비로써 보조를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참고는 됩니다. 그렇다면 분권교부세 삭감된 것 중에 지금 편성된 것, 큰 데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3억이 삭감이 됐으면 돈이 남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다가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 가량이 삭감된 대신에 더 늘어난 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50%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재원 3,200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넣게 됐고 그 다음에 큰 것은 가정위탁양육지원도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1,400만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여기에 1억 4,000이 들어가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 재원이 부족재원에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1억 4,000만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다른 데에 있는 운영비라든지를 삭감을 해서 우리 북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이런 데에 여러 가지 항목에다가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했는데 그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육교정비 34개소 점자블록 및 손잡이 설치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다른 데에 지금 당장은 필요는 없지만 삭감을 해서 편의시설 설치 이런 데에-필요는 하겠지만-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차라리 편의시설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대신에 꼭 삭감을 시키는 것보다도 차라리 분권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100%를 다 받을 수 있도록-작년 기준으로 해서-계속 노력을 하겠고, 지금 시에서도 이 모자라는 부분은 만약에 분권교부세를 못 내려주면 시비로 전부다 보전을 해주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들이 법으로, 법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2004년도까지 편의시설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은 전부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과태료를 3,000만원 우리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해야 다른 시설도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육교시설 이런 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지도 점검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만약에-간단하게 하겠습니다.-이번에 삭감시킨 예산이, 몇 군데를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삭감을 시키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삭감된 곳에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삭감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킨 데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시에서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예산재원이 여유가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늘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분야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노인양로시설 증·개축을 한다고 이번 금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의 시설을 증·개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개축은 저희들 화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명 정화양로원입니다. 정화양로원이 지금 노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개축하는 돈으로써 국·시비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0억 예산으로 다 완성은 될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화양로원에서 자기들이 17억을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7억을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돈이 국·시비 합쳐서 10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을 가지고 한 360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평수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규모는 한 5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조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원을 좀 줄이고 실제 정원하고 맞춰서 지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령화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더 많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북구청이 하나의 협조-중앙에 또 부산시에-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오늘 본 위원의 질의에 질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17억을 가지고도 부족한 예산을 우리 북구에서 10억원 밖에 못 가져 왔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는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도 우리 북구청 여기에서 있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17억이 아니라 30억, 100억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 하에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10억을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또 증축을 해야 될 겁니다. 어디에 가서 이런 건물을 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 어느 동에 가서 이 건물을 짓는다 하면 또 반대를 합니다. 기존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더 깊은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억의 돈을 가지고 360평 정도를 지으면 지금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안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추세가 더 늘어나니까 늘어나게 되면 부족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에 저희들도 요양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짓고 만약에 더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증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 사업비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기초설계에 들어갈 때 증축 예상을 해서 그런 기초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 입니다. 화명 정화양로원에 증·개축비로 10억이 돼 있는데, 예산을 이번에 17억을 올렸다 하는데 왜 10억밖에 안되는지 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화양로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사실상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이 50명인데, 50명에 필요한 시설만큼만 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정화양로원은 감사 한번 받은 적이 있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감사요?
종원
김종원위원
예, 감사 받은 적 없어요?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양로원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틀간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은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요구액보다 상당히 낮게 노인양로시설 증·개축비가 낮게 국·시비가 책정이 됐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도 점검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복잡다단해 질수록 사회복지 문제는 더 증폭이 되고 또 우리가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됨으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은 더 깊이 가져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 김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규모는 500평인데 350평 규모밖에 짓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사업인가라고 이렇게 되씹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령화시대라 그러면 보통 전 인구의 7%가 고령화시대죠? 그리고 고령시대라 그러면 전 인구의 한 14%, 지금 우리가 한 11%, 12% 됩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들은 6.5%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통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 그러면 한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5년 정도 되면 초고령화시대로 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도, 특히나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 밀집지역이고 또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축소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사안일이고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것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전에 있던 규모보다 조금 축소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동발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양로시설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0억원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짓고 여유공간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증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주무부서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과 환경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시비 지원이라든지, 국·시비 지원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위에 시설비에-116페이지 하단에-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지금 2억 7,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조치 되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포2동 야시고개 거기에 경로당건립을 이번에 확정이 돼져서 의회에서도 지난 회의 때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포2동 야시고개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취소됐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감을 시킨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 12월 달에 2억 7,200만원이 2005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다가 2억 7,200만원을 넣어놨는데 그 후에 12월 말쯤 돼서 시에서 4억원을 2004년도 예산으로 돈이 바로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4억원이. 그래서 2004년도 추경예산에 4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고 본예산에 2억 7,200만원이 된 것은 삭감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것을 감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넣어 놨다 말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 말에 내시되어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돈이 2억 7,200만원이 먼저 내시가 되어 내려 왔거든요, 2005년도 예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래서 4억원이 작년 추경에 내려온 것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정업무에, 사회복지업무에 좀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생활보호라든가,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돼서 내려왔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감이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나와 있는 것이 분권교부세의 사업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에 박성복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맹인복지관에 관련된 복지관이라든지, 맹인복지관에 관련된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센터, 그 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 운영 여기에 있는 분권교부세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 구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를 해놓은 것을 이번 1차추경 때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이 돈은 전부다 시에서 받아 내려온 겁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APEC때문에 내시액이 적으니까 다음 2회추경 때 다시 하달조치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분권교부세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내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활근로기간이라든가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열
김상열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6페이지 하단분야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체계개선 홍보로 2,000만원 금회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개선 홍보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가 5월 1일부터 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 각 가정에, 또 일반 단체, 현수막 이런 데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4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북구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인해서 지적사항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용기로 인해서 홍보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 옳은 지적사항입니다. 시행을 한 달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뚜껑을 열어서 내팽개치고 이래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월, 수, 금-밤 8시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몇 번을 했습니다. 6월달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상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홍보를 하실 때 특히나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예입니다-지금 가정용 음식물 용기 이것이 바뀌어가는 수도 있고, 뚜껑은 뚜껑대로, 또 그것을 일부 가정 주택 앞에 내놓으면 지나가는 차가 그것을 박살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어느 지정된 장소로 하든지 그죠? 파손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홍보도 곁들여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보다 경정감이 약 8,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용역한 결과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또 일반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차를 세 번을 아파트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량이 되다보니까 일주일에 아파트에 두 번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만 수거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8,100만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2회추경 때는 별도로 인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순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감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을 철저히 분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주 3회에서 주 2회로 차를 배차하다보니까 이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이 돼 간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톤 수로 계약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계량화된 숫자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그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한다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다음에 2차추경 때는 일반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하고 인건비 상승분 이 사항은 다음에 2차추경 때 인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2억 한 5,0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125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조성 그리고 무단투기계도 경고판 제작 해서 전부다 94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습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해서 20개소, 30만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곳에다가 지정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54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무단투기가 심하고 또 우리가 조그만 화분을 설치해서 홍보가 많은 곳 한 스무 곳에, 소규모 화단을 설치해서 거기에 표어도 넣고 꽃도-영산홍이라든지 이런 꽃-심어서 주민이 봤을 때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곳에 한 스무 곳을 선정해서 화단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보면 사각지역 같은 데, 어두운 골목이라든가, 음침한 데라고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그곳이 그러면 공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유지가 되겠습니까, 구유지가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화단이기 때문에 공유지도 안 있습니까, 개인 땅도 약간 못 쓰는 땅이 있기 때문에 화분만 놓는 것이거든요. 화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화단조성이라 했는데 그러면 화분이네요 화분. 화분을 가지고 밑에 목재판을 만들어서 화분을 실어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식 화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체계를 갖추면 지금 우리 묘목장에 묘목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도 우리가 꽃을 지원받고 지역경제과하고 하려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화분조성 하는데 30만원이라 하지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아, 한 군데 30만원.
김두환위원
한 군데 30만원, 30만원 같으면 화분, 꽃을 사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보거든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화분도 가격이 있으니까…
김두환위원
화분 한 개 해봐야 5,000원 아니면 1만원인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분묘화분 안 있습니까. 좀 규모가 너무 큰 것은 말고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것 지금 대량으로 구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개소에 할 것 같으면 한 군데 10개씩 한다 하면 한 200개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조달청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화분 같은 것 사는 것도?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화분을 한 군데에 두 개 내지 세 개, 분묘화분 안 있습니까.
김두환위원
밑에 구멍 뚫려 있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옛날 공공근로실장 보니까 각 도로에 잘 만들어 놨습디다. 공공근로사업 아직 전개되고 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 분들에게 재료비만 주고 만들어 놓으면 지금 북구에 만덕로 가니까 전부다 도로에 해 놨는데 3만원이 들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번 관찰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계도 경고판 제작이라고 340만원이 있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공한지용, 전주용, 주택용 돼 있는데 공한지용에 우리가 스무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에 보니까 20군데라는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은 공한지라 하면 주인이 있는 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종합소득세라든가 중과세를 보니까 지금 토지세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주들한테 계고장을 보내서 당신네들이 휀스를 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계몽을 빨리 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본 위원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지적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사항인데 안 그래도 무단투기 공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치울 수 없는 데는 지주한테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다섯 군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한지보다도 공한지도 아니고 조그만 땅이 있거든요.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데 안 있습니까? 주택가에 이런 데 경고판을 설치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주가 거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작은 땅이든 큰 땅이든 간에. 큰 땅은 거의 다 지금 주차장으로-공한지 세금을 안 내려고-병행했을 거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공한지가 남아있는 것이 악습이거든요? 지주들에게 계고하세요. 계고해서 지주들이 자기 재산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우리 관에서 맨날 공한지 경고판 붙여서 ‘여기에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자진으로 본인 재산관리하도록 하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안 있습니까.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그 자리에 또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는 우리가 무조건 단속하는 데 뜻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이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소형경고판 전주용은 어떤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감시카메라 거기에 쓰려고 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감시카메라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감시카메라 밑에다가 ‘이곳은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밑에다가,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표어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경고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경고판 홍보용, 이 소형경고판은 주택용, 주택은 주택 주위에 부착시킨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 공중화장실 펌프실 설치공사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실의 물가로써 250만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천천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에-조그마한 펌핑을 하는데-그것이 지하에 있고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실제 공중화장실 위에 저수조탱크에 펌핑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펌프만 설치하면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붙여서 하면 25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두환위원
충분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펌프식 시설이라 해서 큰 공사인 줄 알았더니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조그마한 펌핑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환경차원에서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36페이지에 시설비 금회 추경에 3,800만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경찰서 옆 쌈지공원 조성, 1개소라 돼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옆에 가면 공지가 있습니다. 보판이 깔려있는데 거기다가 느티나무 외 3종에 450주 심고, 원형의자를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원형의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쌈지공원 안입니까, 밖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밖입니다. 경찰민원실 옆쪽에 보면 공지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구의 땅입니까, 경찰서 땅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녹지대 시설하는,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그러면 경찰서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좌측 편에 보면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길게.
상천
안상천위원
사거리로 봤을 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민원실에서 오른 쪽으로 보면 길게 녹지대가 있습니다 공지가.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북부우체국 쪽으로 내려가는 쪽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우체국 쪽이 아니고 반대편입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좌측 편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뒤에 지금 우리 추모비 해놓은 데 그 쪽 분야에,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근린공원 하나 있는데 3근린공원 가는 쪽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APEC대비 수목식재 환경불량지 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곳은 주로 어떠한 곳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로 주변에 보면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산홍 죽은 자리가 있습니다. 결식지도 있고 또 사철 수벽 해서 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지 보식 겸해서 전체 환경정비 남해안고속도로부터 해서 만덕터널 입구까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실내빙상장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2,000만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조경파트가 설계 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책로 정비공사에 예산 편입을 시켰는데 그것이 설계 시방서에 이 조경이 빠져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빙상장 건립에 이 조경 부분이 빠진 겁니다. 빙상장 건립에 돈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조경부분에 돈이 적어가지고, 올라가는 오른 쪽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아카시아 도복(도복)위험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어내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고라 설치하고 전체 정비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복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은 이 빙상장을 저희들이 북구에서 지금 직접 운영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것을 인수받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각 주무부서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 건축과에서 부산시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랬으면 2,000만원의 예산을 허비하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내용을 알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부품구입이 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가. 조경분은 좀 떼고 줘야 되는데 미리 주고 보니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상 2,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의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 시점에는 돈이 6억이 벌써 우리 구로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서 이래 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의 재정이 충분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있으면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부경찰서 옆 쌈지공원 한 개소 해놨는데 원형의자만 설치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크게 한 그루 심고 둘러서 원형의자를 놓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느티나무 심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배경목 심고 나무를 주위로 해서 동그랗게 의자를 놓고 주변에는 다른 나무를 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쌈지공원은 안상영 시장 때부터 즐겨 써먹는 시책인데, 쌈지공원 많으면 좋죠 자투리땅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은 화명택지 2지구가 개발되면서 용당마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일하게 매립지가 아닙니다. 매립지가 아니고 부락이 살던 데기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공원녹지에 지대한 우리 북구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북구의 환경분야, 공원녹지분야에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도시관리과나 유관부서의 협력 하에, 거기에는 물이 좋은 데거든요?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음수대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인근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 하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구요. 아울러 실내빙상장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했는데 지금 실내빙상장 입구에 보면-서측이죠-진입로에 보면 대나무를 식재해 놨지 않습니까 조경으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주민들이 빙상경기장의 관심이 조금 있으면 집중됩니다, 오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앞에는 대나무가 말라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미관으로 보는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우리 북구청이 시에서 그런 예산을 땅에 투입해서 경기장을 만들어서 조경이 부실한 것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빙상경기장 오픈하기 전에 조경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산책로 정비공사만 들어가 있지 그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음수대는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부분은 대나무는 본래 심고나면 잎이 마르고 내년에 다시 새잎이 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개장 전에 잎을 따달라고 부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나무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가 지금 말라서 내년에 살아난다는 보장을 하고 또 만일에 죽는다면 하자보수의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내에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시립의료원, 도시고속도로 다 당해연도는 잎이 마르고 다음 해는 새싹이 나옵니다. 하자는 2년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시공자에게 하자를 보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는 그 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2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 사업을 발굴해서-보통 발굴하고 하면 사업이 14개 내지 18개 정도 됩니다.-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북구든 어디에든 간에 실업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실용성 있게 써 줬으면 좋겠고, 만덕1동에 보면 계속 하는 분들만 안 하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골고루, 단지 한 달 두 달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분포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인들이 와서 ‘나 좀 시켜주시오.’ 해도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절차에 의해서 누구누구를 활용한다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분들도 5개월, 6개월 쓸 것을 단지 두 달씩이라도 골고루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쓴 사람 계속 쓰고 그것은 어렵고 각 분야별로 접수를 받아서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성회
구성회위원
답변은 그렇는데 심사를 하기 이전에라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계속 몇 개월 하는 것인지, 한 사람이 오면 연중에 한 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단지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라도 그 사람들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에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단계별로 다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아까 김종원위원과 안상천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를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의뢰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되기 때문에 용역 없이 저희들이 자체 설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자체 설계를 해서 자체에서 식재를 하겠다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공공근로사업 부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로 나눠지는 건데 지금 7억 4,900만원이 예산편성 되거든요 4단계로. 본예산에서 6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부족분이 돼서 빙상장 주변을 모든 정비를 못해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만약에 주무과장이라고 생각하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주변 정비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자재비를 30% 이상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재비를 10% 이내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김두환위원
과장님 ’98년도 속기록 들여다볼까요? 수영구, 남구 같은 데는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자재비 50%, 인건비 50% 해서 충분하게 남구청, 수영구청은 보건소까지 다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 있는 현장을 만들라고 해서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수긍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무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응용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빙상장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저번 예산에서 반영이 못 돼서. 대나무도 식재를 해서 지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내년되면 소생해서 난다 하지만 지금은 혐오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곡에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안 그러면 구포대교를 타고 넘어와 보면, 내년에는 푸른 빛이 나서 대나무가 소생할는지 모르겠지만-지금 여기 공무원 앉아계시지만-낙동로를 타고 한번 와보세요. 누렇게 해 가지고. 지금 빙상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손님을, 시장 이하 모든 관계 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내년에는 살아날망정 지금 현재는 보면 누리끼리하게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내년에 살아난다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규정 법을 본 위원이 보고 왔어요. 자재비가 뭐가 10% 입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우리 적성에 맞춰서 50%를 기 활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기 활용을 안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많은 인력을, 많은 사람을 고용하라는 뜻에서 자재비가 지침에 의해서 좀 낮춰졌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북구 실정에 맞춰서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을 2단계로 모집을 할 때 조경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 안 그러면 돌을 채석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면, 각 동료위원들이 동의 위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한 10명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켜서 자재비에 플러스하면, 본 위원이 사계절 꽃피는 동산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내가 공로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기 활용을 못합니까? 지금 우리 북구청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장관상에서부터 전국 최우수 동, 행정자치부 교육대장에 덕천1동이 나와 있습니다. 기 활용을 좀 하세요. 2,000만원을-구비가 없는데-여기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예산계에다 집중 파고들지 말고요. 저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가 4월달에 시작해서 6월말에 끝납니다. 4월 되기 전에 그때는 조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더라도 타임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대로 불결한 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김두환위원
1단계가 몇월달부터 시작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2단계가 4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두환위원
1단계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1단계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김두환위원
1월달부터 3월달까지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이것, 저번에 빙상장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건설본부가 그 당시에 조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안된 상태의 시방서를 보면 다 알지만 벌써 기 6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빙상장 주변에 산책로 정비를 못 하겠다 하는 것은-과장님 여기 속기 안 되고 있습니까?-예산부족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는 지금 안 되는구나’ 이러면 공공근로 예산을 1단계부터 적립해 나가면 그것이 응용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꼭 우리 곶감 빼먹듯이 구예산 몇 푼 안 되는 이것을 1회추경에 올려야 되고, 2회추경에 올려야 되고, 조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그 당시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못 세웠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과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월달 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돈을 안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일부러 거기 했습니다. 산에 할 것을 법면에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요인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분들이 현장을 둘러보시고 법면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편성 돼서 기자재 값 해서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덕천로라든가 만덕로 도로변에 화분 있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것을 만약에 지역경제과장 같으면 전부다 화분 사서 그것 전부다 만들겠네요. 그것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겁니다. 구민운동장 가보세요. 사계절 꽃피는 동산, 자연석까지 전부다 구매해서 다 했습니다. 운반비고 뭐고 간에 전부다. 왜 이 부분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왜 기 활용을 못합니까? 7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생산성이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고, 인원도 구제를 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국비지원에다가 여기 다 있는데 우리 것도 지금 7억 9,000 얼마 같으면 이것이 구비가 1억 9,000만원이네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예산에다가 2,000만원 딱 올려서 산책로 정비공사라 해가지고, 이것 건설본부에 갖다 던져줘도 될 것을 갖다가.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조경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기 활용을 하세요. 응용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그리고 덕천시장 전기·소방공사 이것은 개인 사유시장인데 어떻게 해서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 내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좋은데, 시비를 가져오면 다른 데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시장은 전기·소방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두환위원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런 정신상태 좀 고칩시다. 시비, 구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똑같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시에 요청을 하면 다른 것이, 시의 조정관들의 내시가 적게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이것은 개인 법인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일단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 법인으로 돼 있지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옛날 법으로 따지면 개인,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포시장에는 전기하고 소방공사가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더 낙후되어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구포시장은 그래서 그동안에 자금지원이 안돼서 5월 4일부로 인증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증서가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시장 번영회가 있고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다 세수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북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탓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금액이, 부산시의 조정관들 하고 우리가 한번씩 만나보면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소하게 전부다 PR이 되는 것 같으면 중요할 때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감액된다 이겁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런 방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시장에 법인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번영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가 이야기 했네 보니까, 소방공사하고 전기공사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시켜주는 방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시장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에 관계없이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별다른 지장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 말입니다. 북구 예산을 부산시에서 가지고 올 때 보면 금액이 전부다 내시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조항을 따져서, 이것 그러면 시장에서 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발설을 한 겁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미리 알고, 저희들도 알고 또 덕천시장에서도 좀 위험하고 하니까 건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왔다 해서 우리 구의 다른 예산이 깎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북구는 처음 따왔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가 저의 동네입니다. 거기 있는 상인들이 구청에서 지원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벌써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감독권은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시방서하고 이런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시설비만 예산계에 얼마를 신청했으며, 얼마가 삭감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5,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깎인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국·시비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구비만,
종학
백종학위원
시설비만 요구액이 1억 3,000만원 정도를 요청한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료 찾기가 힘이 드는 모양인데요. 지금 시설비에 보게 되면 북부경찰서 쌈지공원 조성해서 1,000만원, APEC대비 수목식재 800만원, 실내빙상장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해서 2,000만원 돼 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1억 3,000만원을 신청해서 3,8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사상구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푸른 녹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비해서 북구를 보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아까 덕천시장 전기·소방공사는 명확하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한다는 것을 못을 박고 시 조정교부금하고 영향을 안 받는다고 명확하게 해주면 될 것을 가지고 오래 끌은 것 같습니다. 138페이지 있죠? 유기동물 위탁보관비가 추가 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기정이 900만원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물보호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유기동물이 생기면 한 달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기간 동안에는 동물병원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하루에 5,000원 정도 해서 한 달에 15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내년 7월 예정으로 해서 공고기간을 15일 단축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협회 각 지부에서 동물보호소를 만들어서 한 9만원 선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최근에 유기동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어떤 동물들이 늘어났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주로 애완견입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을-주로 병들고 늙은 것-자꾸 쫓아내니까 저희들이 그냥 둘 수는 없고, 신고는 들어오고 하니까 앞으로 추가로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이 적습니다. 타구는 2, 3천만원씩 본예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개선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보관비만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할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을 개인이 동물애호 차원에서 자기들이 애완견을 기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하여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덕천1동에 공영주차장 지하에다가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관리체계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등공원을 건립하도록 도와주신 구 의회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공영주차장 잘 정비되도록-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5월 2일날 준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의 공고내용이 기초금액이 1차에 4,527만 3,000원정도가 숙등공원, 그러니까 1년간, 약 425일간 위탁금액이 그렇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4,500만원은 저희들이 봐도 사실상-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마는-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역시 입찰에 응하시는 분들도 위탁금이 과다하다 해서 지금 무려 6회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회차 공고가 나간 것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약 2,435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6월 9일까지 다시 공고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총 50%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까지 경감해서 도저히 입찰자가 없으면 현재까지 입찰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운영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이 주차장 건립하는 데 따른 보상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계속해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검토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저도 이웃에 있기 때문에 둘러보고 종종 가봅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는 큰 수입이 올라올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입찰을 붙여놔도 돈이 될 만하면 입찰을 많이 응할 것인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수입은 없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거기 인건비라도 빼겠나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디다.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입찰자가 없을 때는 구민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관련법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및 무인카메라설치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몇 군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두 군데를 설치하도록 해주셔서 지금 두 군데는 운영 중에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두 군데가 화명동 롯데마트 뒷길과 또 한 군데는 신만덕사거리 쪽에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6월 15일까지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추경에 두 군데 요청을 한 것은 지금 지하철공사가 9월 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되면 덕천로타리 쪽 한 군데와 구포역 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하철공사와 연계돼서 그것도 마무리 되면 구포역 광장과 덕천로타리 일원에 두 군데를 더 설치하고자 이번에 두 군데를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추가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명동과 구포시장 앞에 두 군데 설치한 곳을 대충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 총 87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약 5,300여건이 계도 또는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단속된 것은 약 30% 정도 되고 70%는 계도를 통해서 다른 데 차를 이동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두 군데서 약 60건 정도가 단속 또는 계도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본 결과 카메라가 있다는-차를 가진 사람들의-인식 때문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는 두 대를-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덕천로타리와 구포역 앞에 두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만덕2동 신만덕에 설치를 하는 위치가 지금 현재 디지털광고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하는 부분을 현장에 안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백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360°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주대를 세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경찰청 신호기를 이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카메라가 360°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대는 전부다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만덕2동에는 지주대를 한 개 새로 세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세워놓은 자리가 보면 디지털 광고탑이 있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앞쪽에 세우다보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화로써 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사실 결론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주신대로 효율성 있게 시간적으로, 제가 오늘 왜냐 하면 우리 교통과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봤습니다. 그러한 제도상의 문제의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의원님들과 관할 동의 동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라도 우리 간부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99페이지에 구포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 6억 5,000과 구포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6,000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포역 광장 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계획상으로는 9월말에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하면 현재 구포역 광장에 조성돼 있는 주차면 38면 중에 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일부 18면을 빼고 현재 20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20면을 6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워 주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이 없어지고 나면 구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이래서 지난해부터 구포역 일대에 대해서 일반적인 토지를 매입해서 구포역 광장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대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가칭 넥서스타운이라는 초고층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그 아파트로 인해 주변의 토지가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상승이 안 됐는데 거품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다섯 군데 정도 절충을 해 왔는데 토지 가격이-그로 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한 토지를-구포역 가시다보면 오른 쪽에-구입하고자 의논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 분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다 해서 사실상 예산안을 올려놔 놓고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포역 광장의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구포역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가 상정될 때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동시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동시에 상정이 못 되었습니다. 이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포역 광장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차기에 저희들이 현재 마지막으로 절충 중에 있는 것이 한국철도공사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구포역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공중전화기 있는 쪽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해서 쓰면 안 되겠나 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충이 되면 토지매입은 땅을 사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 절충이 안 되면 다른 인근의 토지를 물색을 해서라도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취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주차장은 구포역 주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거리는 얼마 있는 거리에서 부지매입을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절충했습니다. 다섯 군데는 역 바로 앞에서 4, 5십 미터 안입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절충하고 있는 곳은 약간 떨어진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백 2, 3십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근에 했습니다. 구포역 주변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녹지가 역 주변에 있어서 구포역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시장 쪽으로 가는 데는 사실상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왼쪽 편에는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희망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억 5,000이 금액으로 치면 상당 합니다. 주변의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몇 평 정도를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잡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6억 5,000 이것은 평당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추산했는데 해서 백 4, 5십 평 정도 됩니다. 지금 그 구포역 일대에-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이 붙어있는 것이-역 앞에는 3,000만원입니다 한 평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1,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달라고 하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토지를 감정해서 감정평가 가격대로 사야 되는데 그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너무나 격차가 많기 때문에-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부지가 만약에 근교에 없을 때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됩니다. 낙동강둔치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구포역 뒤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지하차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역 주변이 향후에 넥서스21 계획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 되면 금액이 더 오를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전에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매입을 빨리 하는 수준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안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사방팔방으로 쫓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이신 민갑식위원님께서도 직접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포역 주변이 구포역 경전철하고 앞으로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올라오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동료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는데-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게 들립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일대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약 1년 정도 절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가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미뤄졌습니다. 지금 도저히 땅값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사와 일부 철도청의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목요일날 부산지역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담당 차장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고 답을 일단 받아놓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까 낙동강둔치 활용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철도청 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컨대 기차역에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 편에 옛날에 가게 하던 부지가 약 5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약 40대 내지 50대 정도의 주차빌딩 건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가장 좁은 면적에 아주 효율성 있는 토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주차빌딩이라도 건립해 볼 그런 요량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계획이 일단 주차빌딩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좁은 면적에 더 이상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힘드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주차빌딩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주차빌딩은-옛날은 기계가 낡아서-요즘은 주차빌딩을 해도 기계가 좋아서 차가 오르내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해소방법은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덕2동 동백주택 있죠? 외환은행 앞쪽에. 거기에는 스쿨존 때문에 주거지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전혀 전무입니다. 그래서 동백주택 주민들이 주유소 뒤쪽에 보면 하천 공간이 필요도 없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저번에 진정을 넣어서 주차공간으로 했으면 해서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지요 지금?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돈은 17억 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백주택 앞에 하천복개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백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덤벼들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 복개문제 이것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행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일대를 커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절차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법보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법은 묘를 살려서 제도상으로 의지 있게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건설과나 하천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보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 봅시다. 사실 동백주택은-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시기반시설이 잘못됨으로 해서 전혀 주거지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푸는 것으로 다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도시관리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시설비 부분에 영치물품보관 선반 제작비 약 2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영치물품 보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주우원입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치물보관 선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을 수거해 왔을 때 그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선반을 제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영치물품 가운데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반이 아주 큽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조립식 선반으로 해서 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다보면 거기에는 옷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잡화들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조물이 큰 그러한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잡상인들이 팔고 있는 물품 그러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하셨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나열하다시피 바닥에 두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다 이 말씀이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재료비 부분에서 육교기둥 불법벽보방지 시트지 설치 다섯 개, 540만원입니까? 시트지가 어떤 것이기에 한 개당 108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육교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는 구포삼거리, 그 다음에 금곡로의 주공후문, 금곡로 화신중학교 앞에, 만덕2동의 현대레포츠 앞에, 만덕1동에 만덕사거리 이 지점이 지금 육교 기둥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많이 부착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다가 저희들이 엠보싱 형태의 시트지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육교기둥 하나 그러니까 양쪽에 두 군데인데 그렇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육교기둥이 한쪽 면에 큰 기둥이 하나 있고, 작은 기둥이 두 개 있고 그래서 육교 하나에 큰 기둥 두 개, 작은 기둥 네 개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엠보싱 시트지를 돌리면 훼손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엠보싱을 부착한 곳이 부민병원 앞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붙여 놨고, 우리 직원주차장에 시범적으로 세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롯데마트부터 화명국철역 사이에 엠보싱으로 해서 전주에다 엠보싱시트지를 부착해 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부착한 곳에는 불법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금방 떨어지고 이러한 사항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거기에다는 부착을 왜 못하느냐 하니까 이것이 침모양으로 톡톡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보여줌) 사진 상에는 침모양이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부착이 불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풀칠을 해도 또 떨어지고 이런?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풀칠 자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 건에 대해서 영치물품보관 선반제작비, 적치물보관소 조성비, 휀스설치비 이래 나왔는데 장소는 화명동이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적치물보관소가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있고 그 다음에 화명동 정수장 위 삼환아파트 앞에 그 도로에다가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해서 적치물보관소를 두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동 도로에다가 휀스를 설치해서 적치물을 보관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그게 보기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다대항배후도로 공사를 하면서 금곡로변에-덕천동-남해고속도로부지가 그것이 아래, 위 해서 약 850평 정도의 부지가 나옵니다. 그 도로부지 안에 보면 덕천2동의 청년회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회 사무실부터 로터리 쪽은 저희들이 적치물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현재 금곡로변에 간이공사 현장에서 천막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가림판을 설치하고자 예산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화명동 삼환아파트 근교에 있는 그것은 보기에도 사실은 관리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용에 의하면 덕천IC 부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휀스를 1,3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것이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영치물 보관이 이 자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우리 북구에?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곳이 되면 저희들이 향후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그곳에는 저희들이 영치물도 보관해야 되고, 또한 결빙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또한 도로파손 시에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들을 전부 보관코자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이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주 좋은 장소에 좋은 계획을 마련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육교기둥 불법벽보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 또 불법부착방지판 엠보싱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미관상 관계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보기 싫다든지…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저곳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입구에서 현재 전봇대 기둥에 해 놓은 데 칼로 긁은 자국이 있습디다. 칼로 긁으면 저것은 다시 재생을 할 수 있습니까? 복원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설치한 것이 시트지입니다. 지금은 엠보싱 종류로 해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엠보싱으로 선회를 한 것은 시트지를 저희들 구뿐 아니라 타구에도 시트지 설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트지는 결국 기름기가 빠지게 되면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엠보싱을 하니까 엠보싱은 기름하고는 관계가 없고 적어도 수명 자체도 시트지보다는 세 배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엠보싱 종류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각 구도 이게 공통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 시, 군, 구 중에 거의 대부분 이런 벽보부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전봇대와 전깃줄과 바닥면과-인도에-그리고 우리가 붙여놓은 부착시트지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왔다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보는 이마다 철학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칼로 긁는다든지 갈고리로 긁었을 때 더 흉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훼손한 부분은 설치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엠보싱 거기에는 침이 나와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나 어린애들이 긁힌다든지 안전상의 위험성은 따르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취객들이 혹시 사고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표시인 노란색을 넣어서 해 두었습니다마는 업체에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 이야기도 각 구에서 광고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광고물계에서는 끝을 돌리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물계에서는 사람이 손을 갖다대서 붙이려고 하면 손에 피나도록 해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가 만약에 다쳤을 때 우리 구청장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향후에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볼까요? 지적하셨다시피 주위와 전봇대 붙인 엠보싱하고 조화가 맞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 하나만 딱 볼 때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화롭지 못한 그런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부착할 때에 색깔을 조화롭게 선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또 바꾸려고 하면 또 다른 색칠을 하게 되고 그것은 또 전체적으로 또 다른 공해로써 대두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때에 제일 처음 부착하기 전에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 전봇대에 붙인 색깔들이 너무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트지를 부착할 적에는 저희 구에서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엠보싱이라는 것을 설치한 곳도 부산시내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그것을 할 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학 교수들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색상부분으로.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 논란을 해서 그 중에 제일 무난한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착한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트지가 상당히 보기 흉하게 돼 있고 시야를 흐리는 곳은 저도 강서구청 앞에 대저에 보면 시트지에 사진을 넣어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눈을 흐립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트지의 잘못된 사례 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보면 동래탈을 가지고 해 두었고 해운대 쪽인가 보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상징물을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애초 안에는 우리 북구의 전경을 밑바닥에 깔자고 하던 것을 이것을 오히려 돌리게 되면 그것이 흉물스럽다 해서 그냥 구름무늬로써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트지가 안상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칼로써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설치하고 나니까 문제는 강한 햇빛을 보니까 기름이 날아갔을 때 이것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엠보싱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그 문제는 됐는데 어쨌든 위원장이 결과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지금 붙여놓은 것을 시정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들 것이고 제일 처음에 색깔을 좀 연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법벽보부착 방지판 엠보싱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최초에 했다고 해서 보니까 그것을 함으로 해서 광고물도 부착 안 되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를 보면 사실 한전에서 전부다 전주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전에 보게 되면 엄청난 예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저 부분은 사실 한전에서 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 예산절감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다든가, 이것은 한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 설치된 곳은 자기들이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엠보싱으로 둘러 달라. 더군다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도로굴착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도로굴착도 심의회를 하고, 그래서 지금 한전에 저희들이 ‘APEC도 있고 한데 너희들이 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전주 부분은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확답은 할 수가 없다’ 단 현재 지중화 되면서 배전반이 지상구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또 불법광고물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엠보싱을 돌려주기로 저희들하고 확약을 했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시내에 파란색의 엠보싱을 돌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배전반 자체가 열을 발생하니까 열에 약하다 그래서 지금 재질이 부착을 하더라도 이것은 열에 강한 재질을 가지고 부착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 부분에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한전에다가 그런 부분을 의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답변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제일 처음에 안상천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면서 위원들끼리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 문제고, 우리가 첫째 오면서 봤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전봇대 본래 색깔하고 이 부분이 안 맞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떼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봤을 때는 아주 색깔도 좋고, 그림도 좋고, 다 좋은데 전봇대에 부착해 놓고 보니까 전봇대가 이상한 모양으로 돼 버렸어요. 아주 흉물스럽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전봇대에서 만드는 업체라든지 북구청에서 붙일 때는 전봇대에 한번 부착을 시켜놓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봇대하고 같은 색깔이 돼서 옆에 가서 봤을 때 은은하게, 그림이-우리 북구 그림이 되거나 무슨 그림이 되어도 좋은 데-지금 전봇대를 쳐다봤을 때 아주 흉물이에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페인트칠 할 때도 전봇대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할 때 전봇대 색깔하고 같은 색깔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지금 저것은 해놓고 보니까 정말 흉물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전봇대 색깔하고 같은 색깔을 주문해서 눈에 띄어서 보기가 흉물스럽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설치할 계획은 전부 엠보싱 종류로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엠보싱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화명 롯데마트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회색입니다. 전주색하고 똑같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전주 색깔하고 같아야만이 되고 은은한 그림이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더라도 전주 색깔하고 같아야지 지금 저것은 쳐다보니까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오면서 ‘세상에 저게 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 북구의 도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질의할 것도 많고 예산도 자잘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49페이지 현수막게시대 교체 돼 있죠? 거기가 어디 입니까? 어디에 교체합니까? 현수막게시대 교체로 두 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두 군데가 현재 끈걸이형으로 돼 있는 게시대를 구포삼거리 구포역 앞의 끈걸이형을 저희들이 탱탱이걸이형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구포삼거리 구포역 앞에 있는 끈걸이형게시대를 탱탱이?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탱탱이걸이형으로.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두 대 이렇게 됐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2개소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구포삼거리 쪽하고 또 어디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포역 앞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구포삼거리에도 하고 구포역 앞에도 하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탱탱이걸이형이 우리 구에서 특허낸 그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하나에 500만원 듭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에는 제일 어려운 업무를-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노점상단속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기타 우리 북구의 전반적인 보수, 소파수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수막게시대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단속도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APEC을 대비해서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육교기둥 불법벽보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라든가, 불법부착방지용 엠보싱 설치 같은 이러한 모든 기 편성된 예산들이 불법광고물에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아울러 연구된다면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위자를 처벌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광고업자 교육을 시키는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대형위락업소는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행위자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과외, 그 다음에 전세방, 매매 등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거듭 해서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 해서 그런 서민을 일일이 -법에 되어 있다 해서-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현실이 참 딱 근절시키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노점상단속이라든가 불법광고물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불법광고물은 그 광고업주들 교육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외라든가 전세 이런 것은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 됩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벽보에 부착되는 것을 보면 나이트클럽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큰 포스트지 이런 것.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듯이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법이 무섭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행위자를 처벌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처벌이, 그러니까 처벌이 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반복해서 안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30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형나이트에 대해서는.
종원
김종원위원
북구의 불법광고물 부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막대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시행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안 보느냐 하면 실제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기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도 될 것을 앞으로 이 편성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근절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노점상단속과 더불어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단속보다는 근절시키기 쉬운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하게 시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게시대 교체는 역 앞 한 군데 하고 또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포삼거리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역 앞 게시대는 교체가 되어 있죠? 지금 시설해 놨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편성도 안 받고 지금 시설은 이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그것이 지하철 구포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 게시대를 그 쪽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장소를 위쪽으로 조금 옮겨놓은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구포 쪽에, 그러니까 우리 북구청 오는 삼각 쪽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다, 안 좋다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구포역 앞에 보게 되면 사실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구청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이 두 대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예산승인도 안 받고 현수막게시대는 교체가 되어 있죠? 어제 아래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교체 안 됐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장소만 그 쪽으로 이설한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화명동에서 내려오는 게시대 그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없었는데 지금 해 놨잖아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포역 앞에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들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먼저 이설을 했느냐 이것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삼성에서 이설을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삼성에서 하든 어떻게 이설했든 간에,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이설한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지하철 역사를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 앞에 지하철 역사에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설한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삼성에서 이설만 해주고 경비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해서 이설했다 이 뜻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이.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끈걸이형입니다. 끈걸이형을 요즘은 접이형이라 해서 돌려서 내려서-일명 탱탱이걸이형이라 하는데-끈 없이 탱탱하게 걸어서 올리는 저희들 구에서 화명1동 구윤두 사무장이 특허를 내서 우리 구에다가 그것을,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요, 현수막게시대 교체 이래 놨는데 교체라는 것은 전체 현수막 못 쓰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분 끈 그거하고 특허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사실은 구포역 같은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삼성에서 이설을 했으면 여러 가지 지하철 관계때문에 이설한 겁니까, 용도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데 이설하는 부분으로써 비용은 자기들이-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다 대어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에서 이설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지요 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현재 있는 것을 접이형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광고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계장이 답변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줘보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광고물계장 김태권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장 앞에 현수막게시대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어느 쪽입니까? 그것이 구포 쪽에 지하철 공사하는 쪽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그러니까 구포역 건너편 지하철 역사 앞에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공사하다보니까 공사에 지장도 있고 역사를 가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공자부담으로 화명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옮겨놓은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위쪽으로 옮겨서 설치해 놨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그것이 끈걸이형이다보니까 현수막이 축 쳐지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를 시키기 때문에 탱탱이접이형으로 전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계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지하철 역사를 하면서 그 게시대가 있는 것을 삼성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에 옮겨놨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은 우리가 특허냈던 게시대 그것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옮겨줄 때 시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특허해 놓은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절감되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업체 측에 너무 과중한, 실은 현수막게시대 옮기는 데도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종학
백종학위원
200만원 드는데 그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하면 예산 올라온 500만원 안하고 시설하게 되면 200만원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종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갑식
민갑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제가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포역 앞에 현수막게시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포역의 지하철 역사가 어떻게 조경이 됐나 하면 배 모양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양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눈에 거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게시대가. 그 배 모양이 기둥을 타고 조경을 화명 쪽부터 해서 죽 역 앞 쪽으로 조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 있는 조형을 가릴 수가 있고 그 끝부분이 초화조성이라든가 앞으로 지하철공사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도시정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상한다면 굳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사안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전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1개소 게시대 중에서 6월 1일부터는 구포삼거리 게시대는 저희들 구청에서 행정게시물 게시대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해서 우리 구청 담벽에 붙어있는 행정게시물은 전부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0개소가 저희 구 관내에 일반인들에게 부착할 수 있도록 대여가 되겠습니다. 현재 30개소 게시대도 사전 1개월 전에는 신청이 안 되면 부착이 안 될 정도로 현수막게시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현수막게시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하지 않으면 불법 플랜카드가 난무하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확충해서 그것을 제도권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게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과장님 양론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너무나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역사가 지하철역이 조형물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리자는 겁니다. 도시미관을 살리자는 입장에서.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다음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공사를 할 시에는 화명동 그 쪽에서 덕천로타리 방향으로 조금 올려서 강변도로 가는 입구 쪽으로 좀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를 가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도시관리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역 쪽으로 자꾸 가면 안되요. 강변도로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효과도 더 많아요. 더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장소선정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합시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속된 관계로 해서 죄송하지만 새로운 질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꼭 하시렵니까? 예,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과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사실은 보게 되면,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우리 구 게시판 이것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게시판에는 주로 어떤 광고가 있느냐 하면 부동산, 전세 광고입니다 너저분하게 해서. 그것은 제도상으로 안 해놓으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아울러 현수막게시대 교체 해서 지금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집행부에 참고로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포3동에 올라가는 데 게시대 그것 철거 좀 합시다. 그것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단속하는 부서에서 야무지게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예산 관계없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게시대 순찰을 강화해서 게시물이 느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그게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게시판이 있는 곳은 원래 불법벽보가 많은 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벽보 붙이는 난에만 붙이면 되는데 테두리까지 붙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엠보싱업체에서 그것만 둘러서 붙이도록 해서 하는 그것도 만들어서 가져왔습디다. 그래서 이게 서울 모양으로 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모든 것은-전세방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것-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그 문화가 정착되지 않다보니까 불법벽보가 난무하고, 벽보가 난무하니까 그 자리에 게시판을 두게 되고 현재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요?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셋째에 보면 휀스 설치비라고 했나요? 이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휀스 설치비는-이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현재 적치물보관소가 저희들이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한 곳이 있고, 한 곳은 화명1동 삼환아파트 앞에 산성터널 접속도로 부분에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고, 구성회위원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코자 하는 겁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아니, 나는 휀스라고 하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울타리라 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가림판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가림판, 울타리 막아주는 것, 막음이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막음인데, 이런 것들은 물론 아는 분은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생소해서 물어본 것이고, 금액이 1,300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어디 지적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도 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152페이지에 관내 일원 하천, 하수구 퇴적토 준설공사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인데 기정이 3,000만원이고 경정이 5,000만원이고 추가증이 2,000만원인데 하수구 퇴적토 준설공사는 연 몇 회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 퇴적토 준설공사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3,000만원과 금회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써 퇴적이 심한 한중병원 뒤에 우리 공영주차장 암거박스 250m 일부 구간을 준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하수구 준설공사는 금방 과장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한중병원 뒤에 보면 지금 공무원들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 암거박스 하천복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준설차 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그 장비는 하수구 정비는 돼도 암거박스는 안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한중병원 앞에 몇 m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L이 250m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250m에 준설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준설량이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6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600톤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요새는 톤당 퇴적물 준설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톤당 8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준설 퇴적토가 폐기물로 처리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정에 3,000만원이 잡혔다가 경정에 5,000만원, 추가증에 2,000만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준설토가 해양투기를 해도 되고 매립도 해도 됩니다 그죠? 매립도 해도 되고 해양투기를 해도 되죠? 그러면 이게 폐기물이 아닐 때는 톤당 8만원이 안 치일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결국 이것은 폐기물로 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맞죠?
이것은 폐기물로 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폐기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데 왜 폐기물 안 보는 쪽으로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제 폐기물로 보고, 지금 현재 준설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완화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금정구청이나 동래구청에 보면 준설토 같은 경우는 해양투기를 안 하고 일반 재활용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세척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것이, 한중병원 앞 구간 250m라고 했는데 그 구간 성분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간사
정현포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지금 시비만 내려와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만 1억 1,000만원 확보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앞으로 구비는 확보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하수정비 공사의 수량, 또 예상되는 경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당초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 1억 1,000만원과 구비 1억 9,000만원 등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1억 1,000만원 시비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차기 2회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당초 계획은 일곱 건을 잡아두었습니다. 그게 공사비가 약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1억 1,000만원으로써는 저희들도 어떤 공사를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앞으로 올해 2005년도-일단 구비는 놔놓고-시비 쪽으로 내시되는 금액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다음 2차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구비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시로부터 확보를 노력하시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포
정현포간사
올해는 일단 예상되는 금액 3억 중에서 1억 9,000만원이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 이야기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현포
정현포간사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계속했던 질문인데-다짐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구포역 앞에 하고 구포삼거리 현수막게시대를 교체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다른 곳에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 개 시설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만원, 800만원 그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많은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수막이 아까 답변할 때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개월이 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시설 안 해주면 그것이 불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설은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재활용이 돼서 어디엔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를 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행정광고물 전용게시대를 만든다든지 어떤 부분으로든지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어딘가에 보관을 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겠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재난상황실 근무복 조끼, 재킷 해서 10만원씩 해서 21명 돼 있는데 조끼 종류는 대충 어떤 것이고 근무복은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부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복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입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재난이 발생하면-우리 용어로 통제선을-일단 출입통제선을 제1선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제2선은 경찰이 합니다. 그러면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마크가 있는 옷을 입어야 출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복장규정에 의해서 복장을 준비했고요, 재질 등은 복장규정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는 사람은 누가 입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인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요구서에 요구를 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꼭 필요한 누락된 예산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업무량이 많고 또 개발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 하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64페이지에 관내 가로등 DV선로 노후선로교체공사에서 1,500만원이 금회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에 임시 가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위에 선을 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노후된 것을 선로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미 호우 때나 우기 때 바람이 많이 불면 전선이 내려앉아서 혹시 지나가는 주민들이 감전사고가 날 것 같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입니다. 특정하게 어느 동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 관내 전체 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배전반 6개, 총 204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 1회추경 때는 배전반 두 개에 총 97동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책정이 더 돼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1,500만원만 우선 급한 대로 내려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급한 데 1,500만원만 가지고 안전에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회추경이 2억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이 돼 있고, 만덕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 7,200만원, 구포2동 11통지내 도로개설 해서 5,000만원인데 도로개설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구포2동.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옛날 명칭은 구포2동 야시고개 도로개설 속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포장이 다 되었고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주위에 사는 가구가 단독주택을 합해서 한 20가구가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땅값을 안 준다든지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사도 보상비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런 턱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때까지 문제가 많았지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자식이 아버지를 업고 몇 번 우리 과도 오고 청장실에도 오고 하여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11통지내 5,000만원만 보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 7,200만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것도 보면 당초에 우리가 2004년 2회추경 때 2억 8,000만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3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실시설계 다 빼고 하니까 약 7,200만원이 모자랍니다. 토지보상비만 7,200이 모자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책정한 겁니다. 그것만 주면 감정이 잘 돼서, 그 주위에 가보니까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도시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것만 주면 철거돼서 그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서에 보게 되면 요구서를 많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약 추경의 몇 % 예산을 받았습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시설비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시설비가 약 9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은 약 얼마 받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시설비가 2억 2,200만원.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건설과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주로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과에 전화를 해보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서도창 예.
종학
백종학위원
건설과 같은 데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엄청나게 부족하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과에 올라오게 되면 건설과 같은 데 많은 예산을, 도시기반시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실 때 소속 그리고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건설과 예산을 많이 반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을 우리 위원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예측해서 길이 있겠지만 특별히 과장님께서 건의를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하겠는지요? 우리한테 건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도시계획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데 또 장기미집행시설도 많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현장도 많고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책정도 안 될 뿐더러 특히 올해는 APEC행사 때문에, 우리도 시에다 200억 정도 추경에 올려놨지만 이것도 가서 이야기해 보고 직원끼리, 과장이, 계장이 이야기해 봐도 좀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의 재정만 많으면 참 좋겠는데 각 과에서-우리 건설과만이 아니고-전부다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고,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윗선에다가 선을 닿아서 우리 북구의 애로사항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잘 아리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의회에서 보이콧을 하는 경우는 우리 서민들이 먼저 누려야 할 예산적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어쩌면 순위에서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콧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건설과의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67페이지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추경에 3억 7,910만 3,000원으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금액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비용관계라 할까, 경비관계라 할까 이 관계가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총 7억 5,800만원 중, 국비가 작년국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본예산에 절반인 3억 7,900만원이 시비로써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작년에 국비가 다시 충원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민갑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관내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올해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 덕천주공, 그 다음에 덕천도개공, 그 다음에 금곡주공 4단지 이렇게 세 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에 10년 이상 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료를 올린 게 건교부에서 확정된 그 내용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자료가 장기임대입니까, 아니면 영구임대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영구입니다. 해당이 영구 밖에 안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신청했다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들을 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그 다음에 단지 내 포장,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안전난간대 등등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우리 사회에 보면 임대주택을 조금 등한시 합니다.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북구의 임대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들기에는 또 임대주택을 주공에서 짓고자 해서 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세민이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의 권리보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주택분야에도 좀더 반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영세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 자기 주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거는 아니지만 자기 집이라는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 정신적인 하모니가 안 이뤄지겠습니까? 지역에 더불어 사는 그런 부분이 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를 집행하면서도 좀더 생각해 보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주무부서로써 이번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그런 부분을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을 가서 보면 사실상 사는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9평에서 가족 세 사람, 네 사람이 생활하는데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고는 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하다 못해서 TV도 시청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고,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도 못 내서 끊기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휠체어가 못 올라가니까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덕천3동에 있는 복지관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도 2, 3층을 이용하려고-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치료를 한다든지 무슨 이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시설 비슷하게 달아 올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북구에도 몇 군데 임대주택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곳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참조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데도 못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여기에만 올라갈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챙겨보시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덕천3동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우선적으로 시설을 공히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주택이나 안 그러면 복지회관에 휠체어 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임대주택이나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신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은 집들이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따 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이 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속 되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직권으로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72페이지 하단분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보수에서 금회추경에 4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도로공사로 인한 전주 및 신호등 이설, 그 다음에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명판이 다섯 개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죄송합니다. 훼손된 것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예측 세 개를 하고 합이 다섯 개 한 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새로이 설치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20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개당 10만원해서 200만원 그래 합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죠? 그 금액이 개당에.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조달청에서 단가가 계약된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힘든데 막상 계약에 들어가면 다소 조금은 절감이 되더라도 큰 폭의 절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타 구, 군에도 우리하고 이런 사업에 또 이런 번호판을 하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금액이 비슷합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에도 역시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비슷하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집이 다 완료돼서 도시가 안정화된 상태라서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청에서는 도로명 그리고 새로운 번지, 건물명, 건물번호, 지번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해서 아무 민원 없이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그래서인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비를 1,200만원을 삭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2,000만원을-홍보비 1,200만원, 시설비 800만원해서-연초에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 도로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 구비를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지방비로 대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새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이 이제는 정착하여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1일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