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를 앉은 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5일부터 5월27일까지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현지조사결과보고서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1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중 주요사업장 22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는 해가 거듭 될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업자의 인식전환과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로 대부분의 공사가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공된 사업장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편의제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및 시정이 요구되며 아직도 일부 사업장은 면밀한 현지확인과 주민의견수렴 없이 설계와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업체의 시공기술부족과 관심소홀로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산지구배수펌프장설치공사 등 주요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장선정 및 공사설계시에는 현지의 제반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함으로써 공사시공과정에서 민원의 발생 또는 사업장선정 부적합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확인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의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