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공용식 의원 발언
용식
공용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오늘은 종합민원실부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1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위원님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115페이지.
김민환위원
가로등을 타과에서 하는 것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감되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16쪽, 117쪽, 118쪽.
봉석
서봉석위원
빈집정리는 2004년도 몇 동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읍면에 113동 했는데 올해 당초계획이 130동으로 해서 군·도비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수정공문이 내려오기로 70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군비가 삭감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100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도비는 삭감해도 군비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도가 이렇게 줄이는 배경은 특별하게 내용이 공문으로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내려왔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김혁규지사 있을 때부터 특수시책인데 계속 유지하고는 있는 것이죠?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19쪽.
김민환위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지붕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요?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여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지붕개량사업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경사지붕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자료를 내준데도 산청군의 자연조건과 결부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꾼다는 차원인데 현재 자료에 보시면 산청읍 내리 한밭지구하고 송경지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밭지구는 강변에 위치하고 고속도로에서 전망이 좋은데 한밭에 1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10가구가 개량이 되어 있고 송경마을은 25가구중 16동이 개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동에 대해서 마을 전반적으로 지붕을 개량함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나 국도에서 볼 때 아름답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에 이런 것을 안 받고 한 것이 작년 총 몇 건입니까? 이주단지하면 정부지원받고 주택개량하면 정부지원 받는 걸 또 과외로 받는데 일반인들은 자기 돈으로 짓는다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도 논의해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지원해 주는 곳만 자꾸 해줄 것이 아니고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한테도 다문 얼마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지금 송경같은데도 신축하는 것말고 가시권에 있다고 해서 경사지붕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지역은 면단위로 공문을 내서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경사지붕하고 아름다운지붕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초가집도 전부 경사지붕입니다. 그것을 개량하면 3,000천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사지붕은 각도가 져서 물이 흘러가면 경사지붕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여기서 15동에 대한 아름마을가꾸기는 우리군의 특수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마을이 주변경관과 아름답고 가시적으로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눈에 띄고 일부 지붕개량함으로써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전 읍면으로 확산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19페이지, 120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800,000천원만 하면 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토지매입비는 평당 500천원잡고 1,200평일 경우 토지매입비는 가능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의견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없어도 제외대상에......
종철
신종철위원
제외되는 대상이나 법상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장상호종합민원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심재화위원
일반운영비 산청문화의집 운영비가 연료비가 2,000천원 밖에 안나갑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연료비를 부족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연료를 1년에 몇 달 땝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12월에서 3월 내지는 4월까지 쓰고, 또 밤에 하는 영화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덕산문화의집 운영에 진열장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테이프를 놓는다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열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에 15,000천원 한 것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얘들 관람할 수 있는 테이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테이프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용식
공용식위원장
담당이 아는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처음에 일괄계상을 해 가지고 DVD도 사고 TV도 사고, 노래방 기구도 사고 그렇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덕산문화의 집은 산청읍에 비해서 지역민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을 아주 많이 해서 운영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덕산문화의 집은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상용이 하나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연료비는 1년에 난방은 몇 개월 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7,8월 놔두고 다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월동기에 주로 한다고 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본예산에 6개월, 추경에 4개월하면 10개월분인데 일년 12달중 2달 빼고 다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난방비를 600천원, 100천원씩 6월분을 세워놨으면 200천원씩 3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0개월해서 2,600천원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집이 얼마나 커길래 2,600천원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부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부기에 월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심재화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가 의미가 없다면 월 500천원×4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예산계장말로는 월은 별 의미가 없고 연 총액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연 토털로 세워도 쓰는 날짜가 있고 달수가 있어야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뭘로 계산을 합니까?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요구할 때마다 값이 틀리고 기준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쓰는 비품대가 과별로 틀립니다. 똑같은 제품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나 조정 못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실과에서 요구하는 반 깎은 것입니까? 뭔 기준에 의해서 깎은 것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A4용지가 과별로 요구한 단가가 틀립니다. 우리군내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입단가 2003년, 2004년 똑같아요. 예산 올리는 가격이.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일반운영비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단가는 여러 수백 가지 됩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 전부다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물품구입같은 것은 조달해서 사지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조달구입가격이야 같지만 예산서상에는 다소 실과별 틀릴지 몰라도 실제 구입하고 지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사는 과정이 틀리고 하면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물품에 의해서 공급받는다면 가격이 동일한 것 같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봐서 똑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금액은 틀려도 나중에 값은 똑같이 지불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짠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상말로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할 때 실과신청할 때 단가기준을 정해줍니다. A4는 한 박스에 얼마를 해라 기준을 정해 주는데 때로는 그 기준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틀린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앞으로 단가기준은 세심히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이 분야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특별히 잘 챙기기 바랍니다. 124쪽 넘어갑니다. 125쪽.
봉석
서봉석위원
지리산 평화제를 민간보조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챙기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난해 평화제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10일날은 주로 체육대회 예선위주로 하고 11일날은 본 행사를 합니다. 이틀동안 하는 행사를 금년도에는 제대로 행사자체를 2일간으로 잡아서 내실있게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군민체육대회가 매년 있지요? 그러면 군민체육대회하고 평화제를 엎을 것이 아니고 평화제는 말 그대로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지리산 전투지구에서 평화적인 것을 기원하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제전을 너무 행사가 많으면 폐지하든지 체육대회를 끼워 넣어서 체육대회도 아니고 ......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산리 신선너들에서 제 지내고 나서 빨리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와서 차타고 헐레벌떡 돌아와서 운동하고 이게 군민들이 평화에 대한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바꾸지 않으면 아예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전 지구적으로 또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기원한다면 평화관련 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운동을 여기서부터 벌려나갈 것인가, 좀 힘들더라도 민간NGO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중산리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로 모아서 해야지 함께 하면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행사를 언제쯤 계획하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남명선비문화축제가 마치는 대로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기획은 끝나면 평가와 동시에 기획을 해야 합니다. 끝나면서 문제점들이 최고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평화운동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평화사상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빨리 소집을 해주고 특히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돈줘서 신선너들에서 제사지내고 떡갈라먹고 운동장 뛰어오고 이런 행사는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지리산평화제에 15,000천원 더 달라는 것은 제지내는데 더 달라는 말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난해 45,000천원이었습니다. 산신제례도 있고 문화행사, 민속행사, 초청공연 합해서 45,000천원인데 이번에 15,000천원을 올린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 45,000천원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문화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관단체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간사께서 125쪽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행사 보조해서 도비 군비 3,000천원 나가는 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해마다 문화가족 답사행사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문화유적지라든지 그런 행사들입니다.
심재화위원
문화가족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 이것은 다른 것인데 삭감해서 다음페이지 분권교부세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계장, 분권교부세를 설명해 보세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분권교부세는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작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총전체 533개가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이양사무로 167개를 떼어내 주고 균특사업 이것을 126개 떼어내 주고 기존 국비보조사업 존치된 것이 229개 이렇게 3가지로 갈랐습니다. 지방이양사무 167개 이것이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런 교부세입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국비사업을 지방이양사무로 분류해서 분권교부세를 조금 주면서 자치단체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국비사업에 10억을 준 것 같으면 분권교부세사업은 6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무엇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담배값을 500원 올려놨으니 그것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문제도 얼마전에 신문에 나고 했는데 0.4% 국가경제에 마이너스성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도 세입이 작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담배소비세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시책을 우리가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분권교부세가 국비나 도비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교부세와 똑같습니다. 목적에 의해 주되 교부세에 통합해서 주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 17억이 내려왔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26쪽.
심재화위원
125쪽, 지역대표민속축제 삭감된 것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 역시 분권교부세쪽에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O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20,000천원 세웠다가 10,0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신규로 도비 군비해서 20,000천원 생겼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본예산에 많이 세웠다 예산을 다 안 쓰고 조금만 쓰고 말았지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문화예술진흥활동이 54,000천원중에 군비로 25,000천원 썼습니다.
심재화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작년에 16,000천원 예산세웠다가 6,000천원만 하고 10,000천원은 남겼다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남은 것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찾아가는 예술활동해서 도비만 28,000천원 지원받았지요?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작년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기존 경비자체가 운영비용을 군비로 확보 안 하고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별도 확보한 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예산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송년음악회라든지 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후에 도에서 지원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대체했다는 말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도비 28,000천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이 부분은 도에서도 국비가 중앙에서부터 삭감되어 내려오니까 전 시군별로 삭감되어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도로 내려오면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받는 분권교부세가 있고 국비를 도에서 받는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도에서 분권교부세를 다시 나누어서 준 것이 저희들한테 온 분권교부세입니다.
심재화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에 10,000천원까진 것은 예술활동에 지원됐다는데 예술활동 예산을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애초에 필요도 없는 돈을 예산확보를 해놓는 것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문화하고 예술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도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설정하다보니까 예술활동하는 것이 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가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이길래 자꾸 글자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도 문화에 예술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지원될 때 과목자체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재화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문화와 예술을 판단할 수 있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내용은 같습니다. 공연비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26페이지, 127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농어촌공공도서관운영부분인데 바로 예산을 공공도서관에 줍니까?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것을 줍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를 해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공도서관운영에 행사비용하고 책자구입 아닙니까? 대개 군민들 얘기가 구입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를 받은 후에 돈을 교부하고 행사도 문화의집, 문화원, 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조를 가르치겠다든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배제해야 됩니다. 돈을 교부하기 전에 연간 행사계획하고 구입부분을 미리 받아서 교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도서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책등급을 제안드리겠는데 도서관에서 개인이 구입하기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 전집이나 도감이나 산청군청에서도 꼭 봐야 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서적들은 도서관에서 구입해놓고 다음 가벼운 책들은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작년에는 남명선비문화축제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150,000천원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올해는 88,000천원으로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148,000천원입니다. 도비가 50,000천원 있고 군비가 60,000천원 있고 거기다 38,000천원 해서 148,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활동처럼 도비보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분권교부세가 19,000천원 내려오는데 따라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비에 조각심포지엄 설치부분 50,000천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각심포지엄 할 때 계획서에 설치부분까지 나와서 예산이 미리 확보를 해서 전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각심포지엄하게 되면 설치예산까지 미리 잡아서 하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28페이지.
심재화위원
신선너들 철, 목재 다리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재로 한다는 것입니까? 목재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평화제 신선너들에서 제 지낼 때 문화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해서 이것을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짐 운반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리를 하나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콘크리트 다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현수교정도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신선너들에 그런 다리를 설치해도 괜찮겠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불편합니다.
김민환위원
1년에 몇 번 갑니까? 산신제한번 지내려가고 우리 체화하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실제로 놔둬 가지고...... 물론 지리산 평화제를 거기서 몇 년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많은 비가 오고 하니까......
김민환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해놓고 1년에 실지로 평화제 지내러 한번 가고 체화하로 한번 가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다리를 놔서 더 어지럽히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 쓰지를 않으니까. 실제로 이 돈으로 제물 사가는 인부를 사가는 것이 낫지 나중에 더 주변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용 회수로는 솔직히 몇 회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분들 거의다 손을 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도저히 손을 볼 수 없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목면시배지 관리인부임이 해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데 대해 말이 많은데 작년에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인부임이 당초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부담했습니다. 지금 목면시배유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편의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이영복씨하고 일용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마는 정말 대체적으로 잘 하는 관광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물론 작년도에도 6,300천원 나갔는데 입장료가 자꾸 늘어난다면서......
상근
이상근위원
산청군 상징물조형물설치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약초축제때 연계행사로서 3회 산청국제현대조감심포지엄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은 저쪽에 조각공원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을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황가는 사거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자체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마무리 공사비, 설치비, 또 주변 조경 내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대충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15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사거리지역이고 현재 건축물을 철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정비하고 하려면 50,000천원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00천원 이야기되어졌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와서 현장을 다시 점검해서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돈이라는 것이 자기 돈아니라고...... 목면시배지 거기 가로등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가로등보다 그런데 그것 떼어 내버리고 새 것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공무원들 뭐 하는 것입니까? 그때 돈이 2천몇백만원 올라왔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기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터당 얼마 주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30만원 정도......
재호
권재호위원
가로등 미터당 얼마인데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미터당 3미터 정도 됩니다. 미터당 15,000원씩 계산해서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다시 서류를 보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조형물 그 정도만 올리고 기반하는 것은 도시계에서 해야 되는데 돈을 50,000천원 들여 가지고 포크레인을 파내서 어떡해서 50,000천원 다 써버렸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과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여기는 도시계획부분이니까 도시계획쪽에서 주도해나가는데 우리는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작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작품을 세워놓고 조경을 해야지 조경부터 먼저 해놓고 작품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그건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왜 도시과에서 할 것까지 거기서 신경을 쓰냐 이 말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품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결론은 상징성 있는 조형물설치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이니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조경은 산림약초과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무심고 그런 밖에 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싱가폴같은 경우에는 멀라이온상, 미국에는 자유여신상, 호주에는 오페라하우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작품이 과연 산청군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에 대한 것은 작가의 혼이 담긴 것이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작가가 붙인 이름은 미래를 열어가는 산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형태와 재료는 호박돌과 화강석, 스테인레스스틸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이름을 새기고 참여를 해서 생명의 활력과 용기 희망, 웃음과 화합을 강조하고 무한한 미지에 대한 희망의 구심점을 정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2005년도 산청에 살고 있었고 나는 2005년도 산청에 왔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들이고 상단은 애천애인애국을 얘기한다고 하고 태양을 상징하는 형태와 지구의 형태 이것은 태양을 상징하는 내용이고 이 전체적인 것은 서양의 오벨리스크와 동양의 탑을 조화를 시킨 그런 형태로 되고 현재 크기는 18m로 일반건물의 2층높이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칸별로 구멍이 뚫려있는데 2005년도 산청에 있었던 타입캡슐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관하는 형태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 좋습니다. 작품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담당설명에 의하면 작가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설명은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저것을 볼 때 산청군의 상징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작가들의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남여노소,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충분하게 상징물을 심사한 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이것을 상징물로 한다는 것이 어디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위원 얘기했듯이 이것은 작가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이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지, 또 이름을 새긴다하는데 군민들이 볼 때 자기는 이름을 새기고 나는 안 들어가고, 산청조형물을 새기는데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그런 것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집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산청군의 상징이라면 지리산 천왕봉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상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 현대조각심포지엄할 때 작가 8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조금 커졌을 뿐인데 위원들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작품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다시 공모를 해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작품은 산청군 상징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말씀대로 조각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작품을 세운다는 것은 모르지만......
봉석
서봉석위원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 그렇고 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3회 현대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결정된 조형물로 처리하고 작품을 따로 산청군상징조형물을 만들려면 산청9경 하듯이 위원회도 만들고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기명칭을 변경해서 산청군 상징을 빼고 산청군조형물설치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서위원 말씀처럼 조각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조형물을 거기다 놓은 것은 좋은데 산청군상징이라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토론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서위원님 말씀처럼 조각심포지엄의 일환으로 하나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커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인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삭감이 안된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일 부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들도 분명히 얼마전 가서 글을 쓰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심의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29쪽.
심재화위원
시설비에 우리지역의 대원사가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원사 탑을 몇 년전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 수리를 하고 올해 공사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 보수가 끝이 안 났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하고 확정된 것하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다루던 것이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지역적 안배 이래 가지고 일부지역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대원사 다층석탑등 보수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이고 뒤에 조정이 다시 되어 지면서는 대원사 부분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수리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없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원사는 탑이 보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문화재보수는 직접 당해 문화재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탑 명칭이 들어가 주어야 국비예산 얻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대원사석탑 보수공사는 없고 구형왕릉 보수 공사는 있습니까? 구형왕릉보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구형왕릉 안쪽에 보면 관리하는 관리사 집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릉자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왕릉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명칭이 안 들어가면 예산자체가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형왕릉보수해서 그 주변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고 화장실하고 집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30페이지.
심재화위원
산청 실매리 왕버드나무 외과수술에 돈이 20,000천원이나 듭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왕버드나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태풍때 가지가 찢어졌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부서진 부분은 잘라내고 거기다 더 훼손이 안 되게 하는 것인데 전문팀들이 현장답사를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국가 돈이 썩었습니다. 5,000천원어치도 안 되는 황토같은 코팅제 갖다 바르고 하는 것을......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31페이지, 132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향교뒷산 비룡정이라는 것이 본래 있던 것입니까? 누가 이름지은 것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정사를 산림약초과에서 정사를 건립했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글은 산청향교 전교님이 쓴 것으로 압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름을 누구 지었는지 알아봐 주시고 물론 아시겠지만 비문이나 이런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특정한 이름이나 특정한 연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장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누대에 화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비문 지을 때 특정한 사람 이름이나 연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십시오.
성두
김성두간사
132페이지.
심재화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대비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 정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12,000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 도비 7,200천원, 군비가 4,800천원 이렇게 12,000천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소모품비가 이렇게 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원래 청소년관련 예산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사정상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는 왜 도비가 많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부담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소모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필기구도 사고 노트도 사주고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나중에 2004년도 상담실적을 주시고 몇 명 상담하고 얼마나 뭘 했는지 그렇게 알아야 돈이 더 드는 것 같으면 실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돈이 남는 것 같으면 삭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다음 134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청소년 상담실의 자원봉사자가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관외도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관내도 있고 진주에 살면서 산청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도 실제 우리 관내학교에 가서 상당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참석보상금은 1일에 얼마 정도 줍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10,000원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38페이지.
심재화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강사들이 어디로 가서 교육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학교로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청소년상담실에 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다양합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35페이지.
심재화위원
차황게이트볼장 설치는 작년 예산에 해준 것이지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제세공과금이 많이 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바꿔주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딴것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136쪽.
김민환위원
덕산초등학교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과장님 이 단위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덕산초등학교가 테니스가 강세입니다. 총 테니스부는 1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경남대표선수로 뛰는 애들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34회 전국소년체전이 충주 판금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덕산학생들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부다 6학년 애들 4명인데 그래서 아주 고무되어 있고 또 덕산초등학교에서 테니스부가 창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더 이상 육성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계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부지를 확보해준다면 시설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전체 코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에 1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상호씨 부지는 개인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남한테 넘어가도 말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터를 사야 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비가 많이 들면 거기서 좀 많이 대고 우리가 적게 대든지, 또 덕산에 먼저할 때 권고사항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주변 어디 개인땅에 하라 했는데, 못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100,000천원만 주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더 해야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460,000천을 재료를 만들 그 시점에서는 250천원 정도 말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뒤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2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거꾸로 우리가 많이 들고 저그가 적게 들고...... 어제 아래 도의원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 4명이 가서 상도 받고 했으니 좋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신등에도 교장선생님이 궁도에 취미가 있어 가지고 지원도 안 받고 진주 궁도협회 체육고등학교 거기에 데리고 가서 1년 배워서 3위 입상했습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덕산에 각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고 덕산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하는 것하고 학생들하는 것하고 자기자녀들입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산천재 밑에 할 때도 학교옆에 하도록 군에서 권고도 했는데 선비촌한다는데 자기들 고집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박상호씨 2면인가 그렇지요? 거기 생활체육 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 활용합니까? 개인한테 우리 군비 들여서 처음에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니 우리가 설치해놓고 활용 못 하고 다시 돈을 몇억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교육청에서 4억대고 우리가 2억 댄다면 이해가 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덕산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작년에 발족을 해서 올해 실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들 몇 명되지 않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주민들은 열의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야될 입장입니다. 애들은 테니스를 다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학을 갈 경우 부모하고 누구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경남 안에 흩어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토론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창단시 테니스 관계자들, 교육장님, 군수님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 나왔는데 교육장님이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장님의 입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떠나 보내기는 그렇고 학부모의견도 있고 그래서 군수님이 물론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땅을 6코트정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자본보조를 해주고 위의 시설, 예를 들면 코트를 만들고 휀스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었는데 이승화의원이 그 때 같이 오셨는데 200,000천원을 이미 올 10월달에 편성을 해서 테니스코트를 해주겠다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사실은 삭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되어버리고 나면 내년도에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주가 5사람인데 100,000천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서 등기이전을 완료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감정에 들어가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2월말이나 3월초에 주기로 하고 다음에 잔액이 들어가고 나면 이미 확보된 것으로 공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하게 이 부분이 우리 시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신안이나 신등이나 앞으로 체육시설이 주민생활 시설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김위원님 지적도 옳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시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환위원
저거가 4억 대고 우리가 2억 대면 이해가 간다는 소립니다. 자기들 운동장을 없애서라도 부담을 해보겠다는 각오야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설비 2억밖에 못 한다 이런 논리는...... 우리는 복지회관도 없어요. 지난번 할 때 4억 대줬는데 또 덕산에 테니스코트장이 없습니까? 애들이 지금 당장 안 해 가지고 어떤 연습에 지장이 있습니까? 금년에 100,000천원 해주면 내년에 예산해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토론하고 박수치고 예산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위원들 자기면에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1년 남은 의원들 자기면에 할 것 박수치고 데모하러 오면 되요.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이승화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땅을 이만큼 사줄테니까 좀 협조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저거는 시설비 2억밖에 안 대고 우리가 460,000천원이나 땅사줘서 해야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덕산 테니스부 이런 경우는 체육 실적이 거의 없는 불모지상태에서 덕산초등학교 테니스부는 전국을 대표할 정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제 이야기는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전부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안초등, 신등초등학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동창회에서 돈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시설해 달라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입상하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덕산에 테니스장이 타면에 비하면 면수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당시 설립할 때 산천재할 때 학교옆에 하라고 권고도 많이 했고. 그 땅도 군에 선비촌한다고 계획을 세우다가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줘버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보지도 못 하고......
서우
이서우의장
김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군수님이 하는 말이 공익과 사익을 모르고 말을 하다 이해하기에 따라 나중에 싸움거리가 될상 싶으니까 특곡에 거기는 개인이고 우리는 군인데 안 되느냐 하면서 사평것까지 거론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지역에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굳이 말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참고 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군수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줄 것 같으면 의회 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면 별도 문젠데 공무원들 MT하는데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가 산청이 뒤떨어진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이 있지만 정보화부분에 예산 한번도 안 깎았습니다. 잘 하라고 한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지금 도예산을 다음에 확보를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비율관계는 김민환위원 말이 맞아요. 신안이나 신등같은데는 우리가 주는 것이 3이나 대고 저쪽에서 오는 것이 7이나 되니까 그게 맞는데 만일 비율이 50대 50이 되더라고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중재안을 낸다고 생각하면 도의 예산도 확실치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도의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우리도 결산추경을 하니까 이 돈을 딴데 쓰지 말고 의지를 갖고 꼭 해주어야 될 판이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1억을 해주고 다음에 어물어물하면 나중에 행정상 착오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큰 일이 생겨질 것 같아요.
봉석
서봉석위원
감정적으로 대항하기는 싫지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다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다 선심성입니다. 70년대초 농로에 시멘트포장 절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자원이 있으면 농로에도 산에도 포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개연성을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잘라버리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문화유산해설사도 필요 없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없을 때도 문화유산 잘 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해보자고 돈도 더 주고 일수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간담회때 토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다음 간사 진행해 주십시오.
성두
김성두간사
137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유산해설사 한달에 9명인데 몇 일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1년에 100일 합니다. 하루 30,000원입니다.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특별히 부탁을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도권 와이드광고판 광고비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종로3가, 서울역사 개찰구 앞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광고효과는 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는 더러 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지하철을 타봤는데 지하철 차안에 광고판을 붙이는데 거기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 광고는 40×20 되는데 월 2만원에 광고할 사람 연락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객차가 연결된 것이 15개인데 월2만원이면 15개면 300천원입니다. 1년내 붙여봤자 3,600천원인데 이것보다 효과적이고 쌀 것 같습니다. 이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민박시범단지 조성하면서 작년에 동당 8,000천원씩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면서 군비도 4,000천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에 꼭 맞추어서 해야 됩니까? 이 앞에도 군비를 더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도비가 줄었다고 행정기관에서 번복을 해도 괜찮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앞에 있던 도의 담당계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군을 여러 번 왔다 가고 보충자료도 스스로 만들어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인사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 담당계장은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뒤에 오신 분은 규정대로 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자본보조라 해도 다른데는 도비가 줄고 군비가 도비의 배도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기존 약속이 되어 있고 믿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만 군민과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전통음식관광자원화에 24,000천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경남관광 활성화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부엌정비도 하고 조리기구도 사주고 남사에 찾아오는 인구가 급증하니까 신청을 해서 마침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24,000천원 들여 가지고 조리기구도 사넣고 한다는데 어떤 조리기구를 사길래 그렇게 비쌉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한 차가 오면 45명 정도로 이렇게 옵니다. 20개 정도 조리대하고 씽크대라든지 한차 오면 3～4명이 한팀이 되어서 남사에서 부녀회에서 하는 장떡굽기라든지 메주 담그는 것이라든지 숙박하려 오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씨고가에 장소가 넓기 때문에 조리대를 만들고 씽크대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자기들 가지고 온 재료 가지고 같이 만들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내년에도 지원됩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 1회로 끝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을 보충해줄 재원은 없습니까? 4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말을 듣고 일을 착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평 민박마을이 안 그래도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묘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분들이 자기 자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원시책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분들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에서 안 된다면 군비로 확보를 더하기로 하든지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지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은 조금 서운하겠지만 어차피 그 집을 손을 보려는 찰나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다음 간담회때 자료를 내서 다음 추경할 때 의논을 하시지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사천은 항공이용객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김해나 서울이나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서부경남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천공항에 내리면 딱 정해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어디로 갈까하는 그런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사천공항에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천공항에 홍보물 설치한 업체가 제주공항에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천공항은 이용객이 많이 줄었는데 효과는 물론 서부경남쪽 인원도 중요하지만 확대해서 넓게 봤을 때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좀더 큰 공항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하는 그런 스타일 비슷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광고료는 얼마고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설치는 자기네들이 해주고 월 2,000천원씩 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럼 홍보료나 해야지요. 광고 홍보물 설치 해놨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관광버스 외부홍보물은 관광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외버스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다른 사항이지만 중산리에서 서울구간 시외버스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라 교통담당부서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는데 공문을 부산교통에 냈습니다. 그런데 수지문제를 이유로 들어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은 공문만 내서 하기보다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군내버스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자기들 안 한다고 해서 필요없겠다 하기보다 군내버스 지원을 일부 해주다가 뒤에 흑자로 돌아설 때 안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봐야 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통담당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관광달력은 뭐 하러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산청9경도 선정했고 관광산청 사진공모전도 했는데 관광사진을 게재해서 관광홍보인 셈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번 축제할 때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물도 다 못 돌렸으면서 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관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136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우
이서우의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기는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바꾸고 우리가 협약서를 하나하면서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해서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서를 받고 무상으로 주되 목적외 시설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에 의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었다 이런 촉구를 드리면서 매입비로 부기를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덕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애들 가는데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고 덕산초등학교에 창단이 되어 있으면 덕산중학교에 가는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창단되어 있다가 중학교 창단 안 하면 그 교장은 초등학생은 창단해서 배워서 덕산중학교 보내주어야 되는데 덕산중학교 교장이 뜻이 없어 가지고 안 하겠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땅을 사서 테니스구장을 해 줄때는 우리지역에 그 애들이 성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커서 다른데 좋은데 중학교를 보내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이 애들이 배울 것이니까 중학교에서 쓰거나 중학교에서 쓰거나 나중에 우리가 창단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얘기한 대로 실제로 우리재산을 자기들한테 몇 년간 무상으로 주고 저거는 시설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쓰면 손해갈 일도 없어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 순서를 간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43페이지,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3개인데 산청, 신안, 시천입니다.
심재화위원
고정해 놓으면 안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있는 지역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옮기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 있는 곳에 이전을 하려면 이전비가 예산이 없어 어려운 형편입니다.
심재화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 곳에는 안 버립니다.
심재화위원
전기는 어디서 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가까운 인근에 민간인에게 부탁을 해서 연결해서 전기료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심재화위원
자꾸 옮기기 절차가 복잡하면.... 자동차 과속카메라 설치하듯이 옮겨서 스위치를 꽂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치해놨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45페이지, 146페이지.
심재화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공익요건 인건비 5인 있는데 지난번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46페이지 시설공익요원 인건비와 어떻게 틀립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성심원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회복지공무원보조는 군하고 읍면에 있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신안, 단성, 본청입니다.
김민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야 그 나라가 잘산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복지사들 업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행정하던 사람 혼자서도 다했는데 2분이 있는데도 내가 볼 때는 복지사 역할이...... 복지사라 그러면 어려운 가정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런 것이 복지사지요? 그런데도 지금 행정업무 보는데만 지금 앉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순회를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도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복지사들 2분 있는데서 또 크다고 공익요원까지 붙여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실제 어느 부락에 가서 물어보면 독거노인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업무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행정업무는 정보화되어서 다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둘이 앉아서 행정업무 보는데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회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관리가 그렇다면 읍면에서 직원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타업무를 많이 본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김민환위원
자기 업무를 사회복지업무중 행정에 대한 업무만 보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용식
공용식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두
김성두간사
149페이지.
심재화위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은 좀 줄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비 자체가 줄어졌고, 그 대신 전에 없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등 가닥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특정인들한테 주지요? 산청군에 어디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군에 하나 있습니다. 마근담농업학교입니다. 출연기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비싸게 해주는데 뭐 하러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어떤 쪽으로 비쌉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집도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런 것이지요? 민간인업자보다 비싸게 한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상당히 싼 가격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50페이지. 장애인 심부름 센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한 것인데 도내 15개 시군에 장애인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51쪽,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김민환위원
자활근로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이지요? 사유가 뭡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작년 예산인데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해당인원이 적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생활보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당초 배정이 되었을 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자활근로사업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돌려보낸 현황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중복되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노인일자리 마련사업하고 중복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노인들 일자리가 더 많아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비도 줄었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국도비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일거리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원래 그랬습니다. 새로 지금 시장참여형 일자리 사업, 콩나물기르기사업이 별도로 일자리 사업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집행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공공참여형 105명에 대한 것만 포함하고 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루 얼마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하루 10,000원씩 한 달에 20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경로당 화재예방 소화기구입에 270개 경로당인데 예년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던 곳은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없는 곳에 대해서......
김민환위원
실제 경로당 같은데는 옛날부터 있어야 될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해부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조금씩 주고 하니까 소화기를 사라고 종용을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없이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주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게 기수가 적게 들어왔을 때는 자기일도 보고 했는데 지금 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봉급체계에서 청소하는 미화원보다 적게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토·일요일, 공휴일에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올해는 당장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격일제로 한다든지 보충을 해줘야지 기수가 많아지면서 온 분 맞이하는데 불친절하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자꾸 심각해집니다.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예산에는 238개소로 되어 있는데 270개소로 늘어났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총 270개소인데 국도비 지원하는 개소수가 방금 말씀하신 238개소인데 순수한 군비 지원하는데 하고 구분지어 놨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270개소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한 개리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리에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자연부락 이런데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도록......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한마을에 하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낭비를 줄인다는 뜻인데 군비만 있다면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만 있으면 한마을에 2,3개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여건상 내부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홀로 사는 어르신 숫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426명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요구르트를 넣는 분이 기름을 넣고 하는 그 돈을.
성두
김성두간사
156, 157페이지, 158페이지.
심재화위원
과장님 납골당 냉난방기 전기시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승압공사로 표시를 해주어야 되고 삼상 되어 있는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밑에 냉난방기 설치 한전불입금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승압공사하는 비용이라고 했고...... 계량기안의 것이고 밑에 것은 한전에 주는 것이고?
자원봉사대축제참석보상금 80개 단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뭐 하는데 늘어났습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전년도에 76개 팀이 참여했고 당초에 예산이 빠져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80개 팀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심재화위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학교, 어린이들 다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린이집 교육비지원 있는데 지금까지 어린이집 교육비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작년도에는 230,000천원 들었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월부터 4월까지 들어간 것이 91,48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있을 때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월에 20,000천원, 이렇게 나가는데 애들 숫자로 보면 1월달에는 280명, 2월달에 275명, 3월달에 283명, 284명인데 저소득 농업인 숫자별로 틀립니다. 저소득하고 농업인하고 돈도 틀립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농업인은 농림과에서 지급을 하고 저소득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액이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91,480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실장님, 이 자료는 어디서 넘어온 것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취합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환경복지과에서는 기획실에 넘겨준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왜 틀리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책에는 91,480천원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86,194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나왔다면 자료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오차가 생긴 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앞에 것은 월별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입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1인당 평균 86,000원을 산출했을 때 월 22,960천원이 든다는 그것은 통상적인 평균치를 낸 것이고 실제로 지급을 할 때는 그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다 같은 숫자라도 어린아이하고 큰 아이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들어오는 애들이 한번 입소를 하면 몇 개월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보통 2～3살 때 들어오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안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처음에 들어와서 1년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적응이 안 되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12개소입니다.
김민환위원
없는 면도 있고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청관사에 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수용 못한 아이도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충분히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신안쪽은?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신안쪽에 대기자가 있습니다. 신안 어린이집에......
성두
김성두간사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4페이지.
김민환위원
산청 어린이집 증축토목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증축하는데 지난번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 견적을 내보니까 33,000천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평당 정부지원 단가는 2,990천원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으려고 하니까 4,500천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15,000천원 해주어도 18,000천원 부족합니다.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증축이라도 신축입니다.
김민환위원
가정주택은 얼마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개인이 지으면 이 정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관급을 하게 되면 이외 것이 많이 듭니다.
김민환위원
경로당 짓는데 평당 2,000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00천원이면 국가 지원액보다 많다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다른 시설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어린이집 짓는데 단가 2,990천원이면 거기다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20평을 지으라고 했다면 우리는 10평만 짓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산청아이들이 쓸 집이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여성정책담당주사
15,000천원이면 토목공사는 못하고 최대한 뒤에 증축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안공사는 옹벽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시작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쌀 홍보광고탑 전기료가 언제부터입니까? 월별 소요와트수를 알고 계십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한달에 얼마인지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유통계에서 농정계로 옮긴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해 보십시오.
심재화위원
우리가 불을 켜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겨울철에는 좀 많이 나올 것이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오겠죠?
언제까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전이 도둑놈입니다. 가로등요금을 조작합니다.
김민환위원
농업경영인 민간인 국외연수비 이것은 방송을 봤는데 선거법이 저촉이 되는지 농림과에서 선관위에 물어보십시오. 방송하는 부분에 이 품목이 나오는데...... 5월31일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줘서는 안 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고 군수 애먹이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이 농축임협 농업경영인 해외연수해서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 35,000천원이 얹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좀 어렵다 해서 한달전에 교통정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 선관위에 알아 가지고 확인하세요.
성두
김성두간사
171페이지.
심재화위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작년까지는 경지면적을 따져 1.5㏊미만 농가만 되었는데 요즘은 지침이 바뀌어서 농업인 자녀는 전부 다 줍니다.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73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175페이지, 제일 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이것이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밭농사에 해당되는데 산청군에 신등 율현, 오부 일물, 금서 방곡 이렇게 되는데 밭농사를 짓기 상당히 어려운 취약지가 되어 조건이 불리한 이런 지역에 정부에서 그냥 지원은 못 하고 논농업 직불제처럼 이것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작년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신청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보행관리기 공급 183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그냥 관리기인데......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당초에 내시가 내려온 것이 366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이 183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군에서 읍면에 신청받아놓은 숫자는 몇 개입니까?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400개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76쪽.
봉석
서봉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왕겨 팽연화기계 설치사업은 어디 누구한테 줍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왕겨를 태워서 상토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김해에도 갔다왔는데 이것이 되면 우리가 상토공급도 안 해도 되고 상토용 매트도 안 해도 되고 농협에서 엄청 많이 남는 왕겨를 태워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왕겨 값만 받고 전기료정도만 받고 농가에 상토를 공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주고 나서 감독을, 요즘 비용이 적게 나는 기계가 많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을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문대에 설치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총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반하고 우리가 반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휴대용 동력제초기지원 이것은 뭐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금서 한방촌쌀 지구에 있는 사람이 화계사람인테 기계계통에 조예가 있어 가지고 제초기에다 논메는 기계를 부착을 시켜 가지고 메고 다니고 하면 논이 메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초기도 사주고 왕겨도 사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람 손으로 메기는 어려우니까 기계로 메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여러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무거운 것을 가볍게 보완도 시켜서 다른 읍면에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76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심재화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축살처분하는데 비용이 800천원에서 1,800천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브루셀라병이 해당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은 바로 살처분해서 파묻어야 되는데 도부를 채용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불행스럽게 7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생기면 되는데 생기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축산계장님 브루셀라병에 대책을 군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가축시장에 나가면 브루셀라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출하된 물량은 1,320두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도내에서 발병이 되고 물량도 늘어나고 이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로 2,000두 물량이 더 편성했는데 3,320두를 검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예를 들면 차황면 같은데는 시범적으로 전역을 검사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차황쪽에 친환경축사를 한다 그러는데 특별히 딴 지역과 틀려서 브루셀라 검진이라든지 외부장사들 이 부분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현호
노현호축산담당주사
조만간 축산진흥연구소와 협의해서 차황지구는 전체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시설원예 월동유류대 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가온시설인데 딸기하고 이런 것은 수막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겨울에 수박이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데가 파프리카입니다. 신안 하정에 성재한씨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수막하는 곳은 안 준다고 했고 가온시설 파악된 작목과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가온시설은 작년 10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성재한씨가 많은 것은 아는데 방금 얘기한대로 일반하우스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를 다 파악해 가지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읍면에 보고를 다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85페이지.
심재화위원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차적으로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키위 3개작목이 포함되는데 개인별로 얼마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신안 외고 양해득씨, 금서 화계에 복숭아밭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서울 농특산물 상설매장 임차보증금 이것은?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을지로 상가 매장을 설치한데 그 당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시설비를 넣는다면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자본보조로 농협에 주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농협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협에도 이 정도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권
권성권유통지원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비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사실은 시설비로 얹어야 되는데 안 맞아서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했는데 사실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못 찾아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전세를 들어주고 운영관리는 농협에서 하라 하세요.
성권
권성권유통지원담당주사
전체적인 시설비와 임차보증금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월 임대료로 자기네들이 이 금액이상으로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개인한테 넘겨주기로 했다면서요?
서우
이서우의장
얼마나 팝니까?
성권
권성권유통지원담당주사
대충 파악하기로는 하루 300～400천원 정도 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보증금은 얼마나 걸어 놓고 있습니까?
성권
권성권유통지원담당주사
35,000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장을 설치한 목적이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산청군 농산물의 판매망 거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농협에서 직접 운영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농산물직거래장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농협하고 축협하고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결국은 농협에서 하든지 축협에서 하든지 책임을 지고 농민단체와 협의체를 해서 직거래장터에 올라가서 실제 참여해서 물건을 팔아 보겠다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모아가야지 공무원들이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적자나는 장사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하고자 할 때 딸기를 몇 박스 보낼테니 농협에 건의를 해서 직거래장터를 가자든지 이렇게 해야지...... 축협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딴데서는 매출액이 10,000천원인데 우리는 1,000천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은 홍보라고 생각하고 농협이나 농산물 생산단체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실제로 농가가 소득을 보고 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86페이지, 예취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금서 한방쌀 거기입니다. 176페이지, 부분은 전면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급을 시켜야 되고 186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서 한방촌쌀에 주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하이베드 딸기재배 18농가는 어디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고품질양파종자 갱신사업 70,000천원하고 하이베드딸기 보완시설 30,000천원하고 딸기 보온시설 설치 30,000천원은 농협군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큼 돈을 대면 자기들도 이만큼 돈을 대서 한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7개 작목인데 군에서 대고 농협중앙회에서 대고 농협에서 대고 농업인이 반 대고 해서 하는데 지역자율특화사업이라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돈이 내려와서 비율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호
권재호위원
그래도 대략 읍면별로 농가를 파악해보고 해야 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176페이지, 휴대용 동력제초기 지원은 대수가 60대인데 본인들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예취기 한방촌 관계되는 분들한테 많이 공급했으면 싶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취기 부분은 5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농특산물 임차보증금은 이야기를 하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약초과 시작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192페이지, 생활주변나무심기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지금 시천 새로 신설한 국도변에 심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하신 대밭 타당성 용역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보상가격을 견적해보자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용역비가 30,000천원인데 먼저번에 뱀부파크할 때 용역해 놓은 것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아직 용역 안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초특구로써 산림과에서 책자낸 것이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없습니다. 비슷한게 한방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묵곡 생태숲 조성에 따른 수목굴취 운반로 개설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묵곡 생태숲 조성에 따른 운반로는 사실 거리가 3㎞ 정도 됩니다. 임도 규정대로 따지면 1㎞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업로만 계상해서 당초 60,000천원 했는데 모자라서 50,000천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 길 보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것은 제 생각은 다음에 정식으로 임도로 승격시켜서 포장비가 들어가면 포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마을쉼터조성은 봄에 한 것이 9개소를 했고 추가로 할 것이 9개소입니다. 산청 모고, 금서 신아, 주상, 삼장 대하, 평촌, 시천 천평입니다.
김민환위원
9개소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70,000천원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100,000천원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드렸습니다. 13개소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덕산경로당 노인정자 건립에 50,000천원이나 들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사람들이 들어가는 편의시설이 되려면 적어도 50,000천원은 있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민환위원
산청군 전체 경로당도 파악을 안 해보고 앞으로 타면에 경로당 있는데 정자 지어 달라 하면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것은 당초 덕산 노인회에서 진정을 해 가지고......
김민환위원
주민들이 얘기한다면 산청군에 270개 경로당이 있는데 다 해줄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것은 하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제 이야기는 건의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94페이지, 19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공사지장목 이것은 뭡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묵곡입니다. 임도 닦는데서 나오는 나무를 굴취해 들이라 하니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꾸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김민환위원
몇 본 옮겼습니까? 죽은 것이 몇 본입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540본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식재를 하다보니까 금년 3월달에 식재한 30본 정도가 죽어 가지고 괜찮은 것은 놔두고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덜어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여기말고 지장목 굴취하는 곳은 없습니까? 허가내준데도 없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신안 갈전.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용수로.
김민환위원
거기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단성 것은 문화마을로 갑니다.
김민환위원
허가내준 것이 없다 해 놓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용수로 산림형질변경......
김민환위원
어쨌든 허가는 내준 것 아닙니까? 산림약초과에서 나무가 공사 지장목 아닙니까? 관내 어디 공사를 하든 나무가 어디 가는 것이 없다 해놓고 장소를 들먹이니까 어디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195페이지.
심재화위원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산불상황실 근무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읍면에 욕도 보고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관내 소나무 솔잎혹파리 있는데 관내 소나무 재선충을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선충 벌레는 있지만 아직까지 소나무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밤하고 고로쇠인데 어느 나라에 뭐 보러 가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밤은 사실 중국입니다.
김민환위원
어떤 내용을 보로 갑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우리 관내 심어진 것도 있고 우리가 수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고로쇠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고로쇠는 일본이나 캐나다쪽인데 가도 돈은 다 줄 필요는 없고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언제 갑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가을에 갑니다.
김민환위원
선거법에 걸리니까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성두
김성두간사
198페이지.
김민환위원
숲해설사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작년에 강원도를 가니까 숲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주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김민환위원
예산서에 쪼가리를 붙여놨어요. 나는 들어와서 알기로 예산서가 한번 인쇄가 되면 틀려도 그대로 두어야지 붙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오려 붙였는지?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산계장이 붙인 것이 아니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저는 못 봤습니다.
동환
김동환의회사무과장
예산서를 가져온 날 바로 변동이 있다해서 그러면 예산계 물어보고 붙여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랬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김민환위원
방금 이런 식으로 예산서책자를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면 앞으로 예산서 이것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예산계장하고 상의가 된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했는데 그 때 예산계장이 교육을 가고 없어서 그랬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민간자본에 밤깎기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가을되면 밤깎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차원에서 350원정도 지원해주고 깎는 것은 밤깎는 회사에서 깎고 돈만 350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칠정이라든지 신등에도 밤깎은 인부들이 많습니다. 하는데 괜히 누가 군에 들어와 보조를 해주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민환위원
기업체들이 밤사서 납품해서 일반 인부들이 깎아 가지고 가져가는데 이것은 어떤 특혜를 논할 수 있는 시비가 생깁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진원
서진원산림경영담당주사
금액이 작아서 산청이나 이런데서 밤을 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올려주면 주역주민들이 밤을 안 깎겠느냐 그래서 키로당 1,750원을 주는데 거기에 보조를 좀 해주면 산림조합에서 운반을 해주고 200원정도 더 주면 우리지역 아주머니들이 밤을 깎으면 수입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진원
서진원산림경영담당주사
업체는 고려식품 한 개를 하는데 우리가 꼭 고려식품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금액이 맞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개인업체가 신등에도 많이 깎고 있어요. 개인업체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깎기도 하고 하는데 관내업체가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한다면 이렇게 해도 좋은데 외부업체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필요 없으면 우리 인부 안 씁니다. 다른데는 돈을 안 줘도 하는데 그 업체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면 내년에 70,000천원 해달라고 해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관내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서 앞으로도 인건비 차원에서가 아니라 관내사람들이 벌어먹는다면 좋은 일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약초종합육성계획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지금 현재 120만본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이 묘목에 어떤 지역에 맞는 것을 조사를 해가 지고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종합육성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다 아닙니까? 계획서가 분량이 얼마나 되며 내용도 이것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것가지고 가공까지는 어렵고 120만본에 대한 적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은 지난 권순영군수님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업대에. 그래서 지금 금회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휴경지 한계농지에 심는다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새로 조사를 안 해도 무엇을 심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대충 압니다. 30,000천원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견학하고 토론하고 전문가들 강의 듣는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곳, 전북, 충북제천, 약령시장 이런데 가서 보고 돈이 되는 것을 농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해놓으면 나중에 판로문제까지 떠넘기면서 너희가 권장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의존성이 있는 것은 탈락시켜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용역비로 쓰지 말고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손해갈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재배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다른데는 보통 30,000원 잡혀있는데 약초과는 50,000원 되어 있군요.
성두
김성두간사
206페이지.
심재화위원
약초묘목재배단지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하고 있는 중이라 검토는 아직 못했는데 근간에 검토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는 위탁한대로 물량을 받아줄 자세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우리는 3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총 780,000천원인데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묘목을 생산했는데 안 받아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07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임도개설은 안 합니까? 신규 임도개설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부터 2키로 정도 꼭 필요한데만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약초종자구입 더덕외 5종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시호, 당귀......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종자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등산로 주변이나 봄에 항공 살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뚜렷한 목적도 없이 등산로 주변 어느 지역에 무슨 약초를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과장님 얘기한대로 항공살포한데도 포함되어 있다...... 계획은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당초 황매산하고 왕산주변에 비행기로 살포를 좀 했습니다. 남으면......
김민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났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3월달에 했으면 제대로 발아가 되었는지,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단가와 면적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호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금서 평촌리에 40,000평, 산청 모고에 2,500평 정도 합니다.
김민환위원
시범단지를 해서 재배를 했을 때 판로에는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요. 농가에서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과잉생산 되었을 때 한 뿌리라도 제값을 받고 팔아주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시범단지 면적이 상당히 굉장히 너릅니다. 시범단지를 이렇게 크게 해서 나중에 보상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사실상 부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시범단지는 기술센터로 넘겨주시고 안정적인 사업이 안 되면 시범단지를 크게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일정한 량 소규모로 해보고 잘 되었을 때 확대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시설비는 계속 설명을 해 보십시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약용재배단지 조성은 차황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군유지를 관리도 못하고 버리는 상태인데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5년동 안 키워버리면 약용식물 공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온천개발한다 해놓고 땅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앞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이것을 한다고 우리과로 돌려놨습니다.
김민환위원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5개수종 오가피, 마가목 등입니다. 등산로신설 및 보수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데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성두
김성두간사
211페이지, 212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주민숙원사업 편입부지보상은 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가장 애로가 부지같은 것이 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한다든지 합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규모가 좀 작은 것은 읍면에서 하고 규모가 좀 큰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00천원이상이지만 단순공정이 아니고 교량이라든지 암거라든지 할 때는 그 옆에 토지가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사는 안 해도 읍면장들이 잘 안 해줍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군에서 읍면에 지구를 보고받아 가지고 규모가 큰 것은 나누어서 50,000천원짜리 이상은 군에서 하는 것이지 해달라고 해놓고도 공사가 착수가 되어지면 부의협의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 것은 보상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그쪽부터 해주어야지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달라고 할 때는 공짜로 내줄 듯이 해놓고 사업책정이 되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재호
권재호위원
그 부분만 남겨놓고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시설비에 가실 양수장 이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인 가실제공사에 계측되는 양수장입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액이 다시 지을 수 없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고 설계공사비를 전액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6페이지.
심재화위원
일반 운영비에 군민안전운동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7페이지, 218페이지.
심재화위원
구사 소하천하고 간공하고 이것은 예산이 줄은 이유가 공사를?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간판을 세워놨는데 큰 차가 들어가면 한쪽이......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덕산초등학교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는데 도평같은데 앞에 선형이 변경되어서 버스가 가면서 도평 앞에 세워달라면 도평표지판이 없어 그냥 지나갑니다.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마을표지판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면경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표지판까지는 아직......
재호
권재호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파랗게 마을표지판을 다 해놨더라고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같이 하는데 그것이 빠진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재호
권재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마을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면이 끝나고 나면 마을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신등 월평에서 간공까지로 생비량쪽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 커버도 심하고 해서 그 구간에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500,000천원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50,000천원을 더 확보해야될 사항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21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기 시행도로사업 교부세 보전사업비는 교부세 보전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수산교 재가설공사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0,000천원이 드는데 1,400,000천원을 확보를 못 하면 금년도 못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고 덕동마을은 단성 덕동마을인데 하천부지는 되었습니다마는 교량 슬라브가 석축밑으로 1미터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물이 범람해 논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도에서 관정에서 남사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인데 지방도까지 도로를 들고 포장을 설치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신안 내북도로는 내북까지는 중촌마을에서 대포까지는 기 공사를 완료를 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갈전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연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수변구역 같은데는 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 군비 사업비를 넣는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수변구역은 토지매입비와 숙원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강댐 지원사업비해서 1년에 1억 남짓 나옵니다. 그것이 단성면과 신안면이 해당되는데 금액이 작아서 소규모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22페이지.
김민환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수시로 올라오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김민환위원
수시로 올라와도 재원이 없어 안 해주지요? 그럼 추경에 뭐 하러 읍면에 급한 것 있으면 올려라 해놓고 한건도 없는데...... 다른 택도 없는 것도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기획실에 잘못 보였는지 몰라도 면에 가면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읍면숙원사업 한 두 건씩은 예산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여러 골백건 받아놓고 자체사업이 한 건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산하면서 생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경예산은 19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군 재원은 116억원밖에 안 되고 그중 국도비 부담하는 것이 25억으로 실제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8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작년 1차추경 얼마나 했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150억입니다.
김민환위원
150억중에서 방금처럼 설명해 보십시오. 국도비 부담하고 자체사업하는데 작년에 주민숙원사업 한 건도 안 줬습니까? 제 이야기는 택도 없는 것 올리면서 그런 것 한건 한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1년내 앉아서 봄에 마무리 못하는 사업 한 건씩이라도 급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리모델링하는데 650,000천원인데 그런 것 하나만 해도 읍면에 50,000천원, 60,000천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그 당시는 한방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교육청에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애초 300,000천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깎았습니다. 그런데 한방특구 지정되었습니다. 650,000천원 올라왔는데 설명하십시오. 350,000천원 줄었는데 특구가 되었는데......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건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김민환위원께서는 다음기회에 계속 해 주시고 심재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반갯들 골재 채취료에 선별 상차료가 상당히 불어나네요? 그럼 골재채취장도 불어나고 수입도 불어나야 되지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18억 정도 불어납니다.
심재화위원
골재반출증 인쇄를 500권 추가로 한다는 말이지요? 한 건당 몇 차의 반출량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100매.
심재화위원
골재 한 차당 얼마 받습니까?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모래는 루배당 8,500원이고 자갈은.....
심재화위원
한 차에는?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보통 24톤을 기준으로 하는데 모래 한차에 137,000원입니다.
심재화위원
50,000대가 올해 소요 예상분이지요? 대충 어느 정도 맞겠지요? 그럼 40,000대×100,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18억 불어난다는데 이것은 왜 이리밖에 안 불어났습니까?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순 수익부분만 18억이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40억을 벌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용식
공용식위원장
건설과 마칠까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시작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25페이지.
심재화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밭머리재 물은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마을 하수도 같은 것입니까?
종성
배종성위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전 읍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옛날에 설치한 상수도 자체가 시멘으로 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 어그러지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생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신연부락하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계장님, 들어 보십시오. 방금 신등 양전에는 상수도 물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수도가 급합니까? 군청 지붕 하는 것이 급합니까? 거기는 지하수를 파도 없고 지하수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긴급하게 단계상수도 관로만 이어놨는데 부락민 전체가 물을 먹어야 될 판입니다. 단계소재지가 지금 고갈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도시과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을 군수한테 이야기를 안 했거나 분명히 면에서 긴급하다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관로만 급하게 연결했고 그것도 일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이런 추경예산할 때도 안 된다면 양전하고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우
이서우의장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 안 하고 뭐 안 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물, 상수도 관계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은 표가 안 나거든요. 정자 짓고 뭐 하고 하는데는 표가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100억 정도는 올려요. 우리가 물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새마을 때 해놓은 관로안에 상당히 더러우니까 다음 예산에.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1페이지, 주상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이대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일곤
김일곤도시행정담당주사
현재 경호중고등학교 옆에 이번에 개설한 도로를 넣어 가지고 정류소 쪽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도시행정담당주사
올해 예산을 가지고 산청읍하고 산청읍 전번 태풍와서 넘어져 가지고 시천에 양면으로 된 것 2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95년도 96년도 2000년도 되어 가지고 지금 간이로 설치한 게시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5개소가 삼장면에 못한 것하고 신안면 원지소재기하고 문대하고 오부면하고 신등정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개당 얼마치입니까?
일곤
김일곤도시행정담당주사
6,000천원정도 치입니다.
심재화위원
광고물게시대 6,000천원 잡았는데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도시행정담당주사
전부 스텐하고 품셈하고 크레인하고 설치하는 것이 되어서 설치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해야 됩니다. 기술자를 불러 도시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반값으로 될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33페이지, 234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승객대기소 설치사업은 어디입니까?
일봉
이일봉교통행정담당주사
승객대기소사업은 읍면신청을 받아 가지고 840,000천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총 20개소에 개소당 7,000천원씩 해서 읍면에 추진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신규 설치입니까?
일봉
이일봉교통행정담당주사
신규설치가 7개소이고 없는 장소가 2개소입니다.
심재화위원
기존 있는 대기소가 사실은 노약자들이 겨울이나 이럴 때 사전에 10분이라도 서 있으려면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일봉
이일봉교통행정담당주사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수해서 노약자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읍면 다목적광장설치 기정 100,000천원을 해줬는데 추가로 더 요구한 이유는요?
일봉
이일봉교통행정담당주사
연초 특수시책으로 1개 면당 1개소씩 해 가지고 44,000천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100,00천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사실 해달라는 읍면은 많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39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서우
이서우의장
246페이지, 예비군정신교육관 시설장비 확충은 예비군들 중대본부에 컴퓨터가 오래 됐다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대대에서는 군에다 돈을 얻으니까 냉온풍기 산다, 앰프 설치한다 하는데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복구지원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수용씨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지금 중대장하고 대대장하고 코드가 안 맞잖아요? 중대에서 사자는 것은 컴퓨터고 대대에서 하자는 것은 이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컴퓨터 산다고 통과시켜 줬는데 안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된 것은 빨리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재난관리과 더 이상 질문이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시작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253페이지, 국내여비 10,000천원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큰 것만 보면 관외출장여비가 작년에는 8,000천원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고 작년에 관외여비를 21,860천원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0천원요구를 했는데 5,000천원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부정식품검찰합동단속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한번쯤 이루어집니다.
심재화위원
작년 단속 실적은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작년 검찰합동을 해서 앵속 2건 단속한 것이 있고 대마도 한건 있고 다음에 부정식품단속해서 금년에도 2건 단속이 되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학교주변에 문방구에 파는 것은 단속 안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단속합니다. 그것은 검찰합동단속은 아니고 주로 교육청하고 하거나 우리만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생산자 생산지 과정도 없는 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단속효과가 있지 단속나온다 하면 그날 치우고 또 팔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다보니 아이들이 그런 사먹고 하던데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인력이 있으니까 계속 거기만 눈을 붙여놓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심재화위원
출산장려금 지급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한해 200명쯤 지급되는데 금년에 지급된 인원은 4월 현재 66명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8,000천원 이것은 셋째자녀에게 200천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애를 낳고 나면 몇 일만에 주는 것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출생신고 되고 나면 그 달분 취합해서 월말경에 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60페이지, 261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정비 러닝머신외 3종 해놨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러닝머신 24개를 사서 공급할 계획이고 빔프로젝트를 하나사고 앞으로 건강체조를 노인들 교육을 시킬 것인데 거기에 카세트를 20개쯤 사야 합니다. 러닝머신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다 설치해줄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금연클리닉 장비가 있는데 굳이 구입해야 됩니까? 의료원에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는 각 실별로 쓰는 것이 있으니까 금연클리닉 상담실에도 다른데 안 가더라도 그 자리에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그러는 것입니다. 금연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62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노후진료소는 어디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하나는 가계진료소, 금서 향양진료소, 단성 소남진료소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님 보시기에 신안진료소는 어떻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한테 진료소별로 연도별로 노후된 정도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80년대에 20～24평 정도 지어 놓으니까 조금 날림으로 지어놓은 것도 있고 노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4～5년에 걸쳐서 15개 다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의회에서 배려를 해서 군비자체로 짓게 되었는데 면사무소의 리모델링하고 비추어볼 때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우선순위가 노후된 것부터 먼저 지어야 됩니까? 보기 싫고 못 쓰는 데부터 지어야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일단 재해지역부터 예를 들어 소남처럼 침수지역이고 다음에 노후도 보고 종합적으로 보고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신안보건진료소는 안 가봤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가봤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짓은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잘 지었으면 괜찮은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가 보실래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실태조사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3년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때 난리친데는 우선순위로 해주고 거기는 데모한다고 해서 먼저 해주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옥
김선옥보건행정담당주사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순위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순위가 잘못되었으면 순위를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구강보건실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각 군별로 하나있는 군이 많고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남부 북부에 있는데 시천에도 하나 해도 되고 생초에서도 요청이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지원요청을 해도 아직은 한 개만 있는 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올 여유가 없습니다. 이대로 유지를 하고......
봉석
서봉석위원
신청은 하셔야지요. 전액 군비 아니다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환자대기실에 자동문하는 것이 좋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2개 다 자동문이 아니고 손으로 여는 문인데 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자동문으로 하자, 여름철은 바깥은 열어놓으면 되니까 한 쪽이라도 자동문이 되어야지 2개다 열고 나오기는 힘겹고.
서우
이서우의장
의료원 담장 및 난간보수 이것은 차 세워 놓은데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주차장 만든데하고 전에 있던 것인데 전에 있던 휀스라고 하는 것이 요새는 전부 스텐이고 그런데 벽돌로 서너장 올려 가지고 쇠로 된 것인데 녹이 슬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고 이번에 주차장 만든 끄트머리도 거기에 맞춰 휀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아까 얘기한 노후보건진료소 방금 조사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두
김성두간사
263페이지, 264페이지.
심재화위원
반환금중 진료소 찜질방 설치는 할 때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100천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100천원 반환하는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생초면의 약국이 사업을 하다 부진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초에 약국이 없어지면 밤으로 구급환자가 생기면 산청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 간단한 약을 사 먹으려면 힘이 든다, 그래서 생초에 백성균씨라고 그 분이 약방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앉아서 판매를 하고 하면 워낙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하듯이 보조를 해서 다른 젊은 사람을 앉혀 가지고 그 사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약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약국을 할 수 있는데 약종상은 한시적으로 전에 약을 팔던 사람이니까 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딴 사람이 약을 팔 수 없습니다. 생초에는 약사들이 약국 개업을 물색을 하는데 저희들도 혹시 오면 생초같은데 소재지도 크고 하니까 안내를 하겠고 유치를 하는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장 대책이 어렵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68페이지, 269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전통장류 보전농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먼저 주요업무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우
이서우의장
본예산에 빠진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왜 올리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 날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대충 전통장류를 보전할 농가가 어떤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남사쪽에도 있고 청계계곡 가는 쪽에도 있고 그런 농가를 물색해서 몇 농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장도 설치하고 우리콩으로 장을 담가서 도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특혜입니다. 전통장을 가지고 파는 것도 득도 보는 것입니다. 보전하는 차원이면 여러 군데다 주어야지 거기다 돈 안 준다고 해서 안할 것 아니잖아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의장
특정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예산에 깎은 부분을 또 올리고 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 때는 기분 나빠서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기분좋아서 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시범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 계획서를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청사내부 리모델링비가 10,000천원 오른 사유가 뭡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실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2개로 갈라져 가지고 직원통솔이나 여러 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려고 했는데 읍면 리모델링하는데 120,000천원 드는데 이미 할 것 같으면 사무실을 사무실답게 하자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120,000천원 올렸는데 이번에 10,000천원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실제 리모델링을 힘들고 일단 벽을 헐고 보수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돈으로 리모델링도 되지 않겠다 그죠? 10,000천원으로 하기보다 차라리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겠네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당장 사무실이 급해서 합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사용해 오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정보신축관도 생겼고 현재 식당도 옮겨졌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데 특별한 불편한 점도 없을 것이고 10,000천원 들여 가지고 내년에 또 수리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답변중 다른 읍면에도 돈을 이보다 들여 리모델링하는데 농촌기술센터 여기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돈도 적게 주는데 10,000천원 가지고 벽이나 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할 것 같으면 읍면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70,000천원 모자라는데 추경에 올렸는데 재정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10,000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 가지고 읍면처럼 리모델링하기는 힘들고 벽을 헐고 개수를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다음에 약초재배 연동하우스 현재 소형하우스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약초축제를 하고 나면 전시물을 전시를 해야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동하우스 하니까 외부사람들이 자꾸 오고 하는데 받침대를 놔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단동 2개를 합해서 연동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처음 할 때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마찬가지로 청사내부 리모델링도 제대로 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드린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약초재배 전시교육장 연동하우스가 120평인데 뭐 연동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단동 2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2개를 연동으로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약초 땅사고 돈 남은 것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 안 하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잔액은 불용액으로 반납했습니다.
김민환위원
120평으로 연동을 한다는 것이 면적이 너무 적잖아요.
종철
신종철위원
4-H 시범영농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영농 4-H 하는데 소나 염소를 입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분권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분권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제 4-H 활동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8개회에 200명입니다.
김민환위원
실제 농촌에 4-H는 활성화 안 됩니다. 명칭만 내려오는 것을 들고 앉아서 이 사람들 지원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실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통합적으로 농민들한테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농고가 있다면 몰라도 명칭만 두기보다는 내실있게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전통장류를 지금 팔고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1개소에 20,000천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처럼 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시범이니까 한 집당 5,000천원씩 줘 가지고 잘하는데 장도 주고 메주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한집에 공장 차리겠다는 말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공장이 아니고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센터에 더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74페이지, 275페이지.
심재화위원
공공시설사업소는 새로 탄생해서 여러 가지 사무집기나 용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이 사는 것은 좋은데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복사용지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박스당 요구액이 50,000원입니다. 일반 실과에서는 28,000원입니다. 또 A4는 17,000원인데 다른 실과는 18,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택도 없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져야겠어요. 그리고 이대로 올리는 기획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넘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저는 예산 올라온 것이 하나도 믿음이 안 가요. 생각나는 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프린트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실제에 근접하고 할 때 믿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심재화위원
소각시설 유압설비 하드로펌프 교체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 화재난 것이 언제입니까? 3월달에 불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동도 못 하다가 새로 시설을 해서 가동한지가 언제입니까?
철영
허철영환경시설담당주사
소각로는 지난해 4월쯤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화재사고로 수선할 때 소각로 본체와 관계되는 것은 그 때 당시 하자가 없어 가지고 보수작업하는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보수작업 하는데 포함된 것이 바깥 굴뚝부분하고 건축물 부분 그 부분이 작년에 화재사고로 수해복구한 부분이고 소각로 그 안에 기계시설 자체는 수리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화재원인이 가열로 인한 전기누전으로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가 가열되지 않으면 어디서 가열된 것입니까? 그래서 소각로 몇 달간 세워놨다가 수억을 들여 그때 새로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이드로펌프 난 이것은 보지도 못한 것인데 환경복지과 이 부분만 나오면 고정으로 나오는 부속입니다. 가격도 1개 2,500천원이면 계속 2,500천원입니다.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은 괜찮다 하면 그 당시 소각로 교체하고 시설비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것은 감사때 따지고 넘어갑시다.
성두
김성두간사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김민환위원
문화복지관건립 설명 좀 하십시오.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연에 특별교부세가 문화복지관에 500,000천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했고 도비 307,000천원은 작년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서 올해 제가 도에 가서 307,000천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82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위에 시설비에 보면 중산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발효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그맣게 2칸 정도 해서 보기좋게 할 생각입니다.
심재화위원
빨치산토벌관 전시관 전기요금이 4,000천원이면 월 400천원 정도 치이는데 거기 지금 겨울에는 5시 정도까지 할 것인데 입장객이 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객이 통계는 안 가져왔는데 제가 10월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통계를 받아보니까 겨울에는 많이 없었고 4월 중순부터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무료입장객이나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부리소각장등 편입부지보상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산청 쓰레기소각장 부근에 환경복지과 있을 때 공사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져서 5년 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주고 땅을 사야 될 입장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부리소각장은 곧 폐쇄해야 될 곳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중산관광지 경계부지 보강공사 이것은 뭡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하고 강점석씨 건물 3채를 뜯을 계획인데 화장실하고 너무 경계가, 자기들 요구가 집에 냄새난다 그래서 칸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가보니까 손볼 것이 좀 있더라고요.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이런 것을 손을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부리소각장 편입부지는 우리가 모르고 점령해 썼다 그런 말이죠?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재민
최재민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토지경계가 불명확하고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군에서 그만큼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우리군에서 5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땅을 사야 될 입장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읍면예산부터 특별회계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읍면예산은 실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2,000천원씩 올린 이유를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어디서 올린 것입니까? 읍면장들이 올린 것입니까? 올린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부름)
용식
공용식위원장
설명듣기 전에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페이지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본회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인쇄소에서 편철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부분인데 잘못 편철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27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3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355페이지, 농업소득기금, 359페이지, 기초생활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다음 부속자료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예산에 군민의 날 체육행사 2,000천원 올라온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자료를 올리기는 했지만 추경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경예산에 요구를 안 해도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앉아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번 깎여 버렸지만 읍면단위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요구를 해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른다고 실과장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예산담당은 소관부서에서도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담당 단독으로 올린다는 것은....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결과보고할 때 정확하게 의견을 내야 할 것 같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도 있고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삭감된 것 부분이 올라온 것과 같이 읍면예산부분도 같이 의견을 내야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읍면예산외 딴 분야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 계속)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