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남구 대왕초등학교 4학년 학생 12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은 각종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과 시민들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 가시고 오늘의 경험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결의안 2건, 시민제출 청원 2건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이일희 의원님의 소개로 (주)이화산업 대표이사 민경서 씨가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과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유승주 의원님의 소개로 남상덕 씨 외 3,421명이 제출한 양진 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2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의회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현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활동하고 있는 정연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시정 현안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대상을 말씀드리면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적극 대체해 나가야 될 분야로서 특별히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노인복지와 장묘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제안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부분은 최근 의료수준 향상 등 사회발전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가정해체 및 지역 경쟁력 상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문제 해결은 중요한 현안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안문화 부문은 우리 사회는 매장중심 장묘문화로 인해 국토의 잠식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묘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매장중심 장묘문화를 봉안중심 장묘문화로 전환하여 시급히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참고로 봉안이라는 단어가 낯설겠습니다만 이 단어는 종전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납골이라는 단어 대신 혐오감이 없는 봉안이라는 단어로 정부가 제정하여 사용키로 한 표준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과 장묘문화개선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및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구성인원과 활동기간은 각 1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도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좌석에서 허명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통지서를 냈는데 이 내용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의안을 핸드폰으로 검토보고나 심사보고서를 등재해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그것은 업무적으로 운영측면에서 개선할 문제지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의사진행이 잘못되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셔야지 업무적인 것까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핸드폰이 아니고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허명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있었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찬성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김갑룡 의원님, 신청하셨습니까? (의석에서

지금 나누어줬는데 언제 신청해요?) 지금 현재 의안이 죽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김경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김경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제156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관장부서인 뉴타운사업본부를 한시기구로 운영토록 하고, 2005년 1월 5일 조직개편 등 이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개정된 명칭이 미 반영된 다른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되거나 당해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이 이양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전까지 안건처리를 할 때 “이의가 있습니까?”하면 노상 이의가 있다고 그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을 일부 정비를 하면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질의 모든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의장에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면으로 꼭 내주셔야지, 전같이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과 같이 착각하시고 왜 묻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의규칙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작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식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보전지역 내 관리업무를 현실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속업무를 구청장 및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인력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태계 보전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5월 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8월 10일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서울특별시 생태계 보전지역 8개소 209만 7,574㎡(63만 4,516평)의 관리업무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 및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단속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31조의2(권한의 위임)을 신설, 보전지역 내 출입금지, 각종 명령, 토지매수, 과태료부과 징수 등 4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보면 생태계 보전지역은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전체 면적의 1%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소 2.1㎢가 지정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방이동, 둔촌동, 진관내동, 세 곳은 나와 있습니다만, 다섯 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곳이 어디이며, 또 서울시에서 금년에도 2개 소를 지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각 구청장들에게 위임을 할 때는 구청장들에게는 업무가 과중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그렇게 된다면 인력이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허명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는 자치구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실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도 두 개를 생태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지만 관리인력이 시 본청에서는 4명에 불과하며 주민들에 의한 보전지역에서의 낚시행위나 경작행위, 폐기물 투기행위 등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보전지역의 관리업무를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속권한을 구청장 및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하는 것이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방금 허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생태보전지역 진관내동 등 이외 다섯 곳인데 나머지 추가지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에도 생태보전지역으로 있는 강남구에 속해 있는 생태지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지금 강서, 행주대교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의 약 5만 평이 생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섯 가지를 전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군데 정도를 기억 못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두 군데 추가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지금, 밤섬, 둔촌지역, 탄천, 방이지역이고, 암사, 진관내동, 고덕, 청계산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석에서

여덟 군데와 이번에 두 군데는…….) 고덕, 청계산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암사, 진관동 외 고덕, 청계산, 탄천, 방이, 밤섬, 둔촌, 그래서 총 8개로……. 감사합니다.

이훈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명화 의원님, 환경국장은 나와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유승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구단의 경기에 대한 전용사용료·관람권 사용료를 인하하고, 전용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조정하며, 사용허가신청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창동운동장이 건립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 시설종류 및 사용료 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연고 프로구단 FC서울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동 개정안 제8조제2항제1호에 신설되는 단서규정 중 서울특별시장이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고자 개정요구하였던 것을 서울연고 프로구단 FC서울이 2004년도에 출범하였으나 경기장 사용료와 경기진행비가 입장수입을 초과하여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2%를 추가 인하하여 13%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둘째, 동 개정안 제9조제3항의 신설규정 중 입장료 감액대상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로 요청하였으나 이는 입장료 감액대상이 종교집회 및 향후에 동창회 등 친목단체의 할인으로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장료 감액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본 안건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일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각각 의안번호 제730호, 제731호로 2005년 5월 10일과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건강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도시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건강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56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 충분히 심의한 결과 건강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 및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의 협조 등 사회적지지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은 소재지가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병원 명칭이 소재지역 명칭과 부합되지 않으며, 둘째, 결핵병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병원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병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56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 충분한 심의를 한 결과 현 서대문병원을 서북병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를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730번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성동구, 도봉구, 성북구, 강남구, 마포구 및 송파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시범운영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질문에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드리면서 꼭 집행부의 의견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공공정책이 건강개념하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견청취의 건이 11건 있고 청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건강도시와는 약간 상반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적에는 어느 의견을 더 중시하고,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도시관리·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의안하고 건강도시를 지향할 적에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시립서대문병원의 소재지를 은평구로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시립병원이 몇 곳이나 되며, 추가 건립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면 은평구에 있는 것을 서북병원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만약에 또 다시 서대문에 요구했을 때에는 그것이 은평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립병원의 총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허명화 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허명화 의원님께서 건강도시시범사업으로 6개 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침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그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이 건강도시의 개념과 좀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 복지건강국의 업무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모든 시책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건강의 개념을 거기에 도입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위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바로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의 관계국장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참여하시고, 나중에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사업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서북병원과 관련하여 시립병원의 총수를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은 공사로서 서울의료원이 있고, 시립병원으로 보라매병원과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아동병원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시립병원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서울의료원은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고, 이 서대문병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대문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서대문으로 했는데 은평 주민들이 누차 건의를 해 오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공모절차도 많이 거쳤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서부병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서부병원이라는 민간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의 서쪽하고 북쪽, 서북쪽에 있기 때문에 서북병원으로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미흡한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자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조규성·김기성·최홍우·최근희·이임주·한명철A·허만섭·임한종·박덕경·박시하·김충선·이종필·김유현·이광국·유승주·김성구 의원 발의)

B 의원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서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명철B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4년도 10월 12일 조규성 의원 외 동료의원 15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14일 제27회 정례회 3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심사 보류되었으며, 또 2005년 5월 24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현재 총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횟수를 3회로 완화하여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3회로 축소할 경우 신규 위법건축물이 확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5회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한편 위법건축물의 신규발생 억제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철B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이 타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곳 본회의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선배의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언을 많이 하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주의가 되려면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의석에서

본회의장에서 한 건, 한 건 다 다루어서 본인이 의심나는 것 다 여기서 하면 언제…….)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용히 해 주시고요. 이것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안 심사보고에 경제생활능력이 부족한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사보고를 듣고 우리 서울시가 연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관리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연 3회만 부과하도록 한 데 대해서 이것이 위법건축물이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3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아마 5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발생시점이 다르다고 하여 부담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을 먼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조규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규성 의원입니다. 양천갑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허명화 의원님이 하도 여기 단상에 자주 드나드시다 보니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발언이라기보다도 설명을 하면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자꾸 들락날락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이와 같은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30일 공무원이 건축법 제83조제4항에 보면 서민주택 85㎡, 25.7평 이하의 주거용 서민에게는 100%에서 2분의 1을 감하라,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징수를 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위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기나긴 세월을 사비를 들여가면서, 약 한 4,000만원 정도의 사비를 들이면서 이것을 찾아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아들인 금액은 약 34억, 그 중에 17억이 이미 불법적으로 거둬들여졌기 때문에 반환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보니까 지금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준시가가 250% 내지 30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100만원을 내던 서민들이 과태료를 300만원을 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이면 600만원을 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5회를 내던 것을 2회를 줄여줌으로써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만원을 내던 것을 600만원을 내게 되니까 그것을 2회를 감해 주자, 그래서 서민의 고통을 좀 덜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세수나 그리고 이와 같은 감액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늘어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찬성토론을 하면서 허명화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은 두 분이 말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수정안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48명, 반대……. 표결결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48명, 반대가 분명히 한 명 있는데 없다고 기록해서 다시 체크를 해 보라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조천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북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천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지난 1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무를 전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사무 중 15개 사무를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시장, 자동차정류장) 중 당초 결정된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관리하지 않아도 될 시장, 자동차정류장이 주관 부서의 무관심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민원 및 폐기물 방치 등 지역슬럼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중 제68조제1항 별표3 권한위임사무를 추가하여 대규모 점포 및 정기시장, 여객자동차터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해 결정된 버스차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의 규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확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략히 축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기한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신청하신 정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의원입니다. 금번에 조천휘 의원님과 또 한 분의 의원님이 서명으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1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에 교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야 될 그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고, 또 심도 있는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임동규 의장님과 김진수 도시관리위원장님이 협의 하에 156차 임시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도록 한 달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나 협의절차를 이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실무자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한 것은 개인 재산권의 피해와 지역주민의 그런 불편함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지방자치가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서 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 사항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도시관리위원회나 교통위원회나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진지하게 하고 또 정책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국장님과 시장님에게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매우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교통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그런 토론절차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짐작됩니다. 해서 정말 한달 동안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신 관계관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고 가급적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까지 유보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선배·동료의원님들 앞에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충정을 저도 충분히 헤아립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유보하자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희 의원님께서 유보를 말씀하셨는데 신청은 반대토론을 하셨고, 이 문제는 시와 구 간에 업무차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이나 교통위원회 이대일 위원장님께도 이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서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교환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하신 정호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호동 의원입니다. 방금 정창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 간 심도 있는 토의를 가지라는 의장님의 주문이 있으셔서 한 달 간 보류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 한 달 동안 과연 집행부는 뭘 했습니까? 교통위원회에 당연히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손놓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부리나케 지금 의회 앞에서 의원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고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로비대상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귀책사유는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간 더 이상 유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시간을 주고 했는데 자기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합니까? 그것도 본회의 20분 전에 와 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유인물 만들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는 삼권분립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그런 집행부에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해 줍니까? 따라서 이 사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요. 버스차고지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위임 받아와야 됩니다. 노력 좀 해야 됩니다. 받아 올 것은 잘 안 받아오고 주는 것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재의를 요구하십시오. 그것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의회 앞에 와서 로비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 반드시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 조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자동차정류장, 시내버스차고지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시장권한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는 광역업무입니다. 자동차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다수의 구를 연결하고 있어 광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차고지가 위치한 구의 판단만으로 도시계획의 해제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차고지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구청이 10대 정도의 소규모 차고지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시내버스차고지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는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나 일부 구청의 경우 민원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내버스차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를 10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차고지를 조성 중으로 3개 권역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2개 권역은 아직 구민들의 반대로 해당 구에서 도시계획심위에 상정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이관은 차고지 부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정류장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시민들은 기피시설로 간주하는 한편 차고지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소유자, 주로 건설업자들입니다. 이 소유자들이 우리 시에 대해 도시계획개정 및 변경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체계개편 이후 다양한 버스노선이 신설되면서 차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부와 개발지역의 차고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을 노린 도시계획개정 및 변경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류장 소유자들이 자동차정류장 개발이익을 노린 건설업체에 매도하고 매입자들이 차고지를 타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해제를 요구하는 소송, 시의회 청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구별로 자치구에 편중 심화 및 부족난을 부추겨 원활한 시내버스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차고지의 부족 및 편중은 시민들의 요금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는 약 37% 이상이 법인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차고지가 해제될 경우 차고지의 부족으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 차고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어 업체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차고지의 지역편중은 공차거리에 따른 운행비용 증가로 이어져 운행원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부담 증가로 귀결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도시계획용도상 자동차 정류장, 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의 해제 및 변경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위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찬성발언의 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동 의원이나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건은 사실 4월 회의에 우리가 부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고 해서 의장님이 저한테 본회의 하기 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직권으로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안 구하고 한 달간 유예를 두면서 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교통관계 되는 부처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다 이래서 한 달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호동 의원도 발언을 방금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10시 30분인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전 음성직 보좌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교통위원회에 말씀을 했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의회는 입법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음성직 보좌관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광역의미의 도시계획시설은 제가 볼 때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입니다. 1992년 12월 16일자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 할 때, 일반버스의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을버스를 한다든지 시내버스를 할 경우에, 내가 사업이 안 돼서 그 버스회사를 팔 경우가 있습니다. 팔 때는 반드시 양수한 버스회사에서 그만한 차고지를 다른 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고객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서울시민의 재산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앞으로 개인적으로 버스회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에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A땅에서 B땅으로 가고, B땅에서 C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재산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 전에 정호동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는 국가에 대한 위임사무를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자치구에 위임사무를 자꾸 증가시켜서 뭔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구로 가면 더 쉽게 자동차 정류장이 풀리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구청장이 바보입니까? 진정한 자치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일부 위임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의 의미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니까, 지금 1992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이 있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사실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지난번에 부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위원장 독단으로 해서 한 달 보류를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의도 하고 서로 머리 써서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개정안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의원들이 의원입법발의를 해서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부결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지방자치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 장황하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지금 김진수 도시관리위원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가끔은 오류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상대의 어떤 장단점을 짚으면서, 또한 진행과정을 모두 다 말하기는 서로를 위해 아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물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점검하고 또 발언하고 싶었지만 많은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도저히, 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부터 사무위임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지방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00% 가까이 되는 구가 몇 개 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구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이나 광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초단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에 인센티브사업을 주어서 거기에서 자치단체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방 기초단위로 사무위임을 주었을 때 광역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과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혹은 거부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물론 서울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치구 별로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려면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로 있는 지역을, 아까 김진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대로 아파트를 짓겠다, 혹은 서울시 광역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했을 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완패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뒤집어서 본다면, 그 넓은 공영차고지에다가 토지주가 아파트를 짓겠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짖고자 하는 서울시정책의 일환으로서, 제가 알고 있기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영차고지 이 모든 것도 해제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해제하고 다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는 시설도 더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없애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바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박의원님, 발언신청 하시려고요? 지금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결이 끝난 다음에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위원장하고 도시관리위원장, 교통위원장 세 분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김종문 의원 5분 자유발언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것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도시관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다음 안건인 제11항부터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노원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고 5월 17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부되고 5월 23일 의결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강북지역 청소년의 영어구사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구 수유동 산 82 외 17필지 6만 4,982㎡와 동 번지 내 건물 2개동 5,308㎡를 매입하는 건과 서부노인요양센터 등 5개 노인복지시설 3만 1,361㎡의 신·증축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1만 1,102㎡ 신축의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경우 공유재산의 신·증축을 포함한 취득시 예산편성 이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이에 누락된 사안이 있는바, 차기에 일제히 조사를 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반영하고, 서부노인요양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5건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축 등 총 6건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임시청사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임시청사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사보고를 보니까 그동안에 서울무역전시장에서는 매년 운영수익금 잔액을 서울시에 귀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체비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 가건물을 짓는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행자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건물을 위해서 52억 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철거하면 52억 원이 무산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허명화 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영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답변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조금만요.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허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이 산업통상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이 체비지 관리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체비지의 무상대부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출연기관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대부를 하게 되는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이 진흥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진흥원의 건물에 관한 사항은 산업국장이 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충북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저희 진흥원에 관한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김종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켜보려고 했습니다만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보고는 요즈음 개발되어 있는 메시지, 이메일, 또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저한테로 날아옵니다, 우리 허명화 의원한테는 날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관심 있는 분야는 상임위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있다가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신내택지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 가서 제 의견을 개진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마치 본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같은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는 의도가 뭡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은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회진행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좀더 활력 있고 시간을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이끌어주시기를 정식적으로 제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집행부 들으십시오.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기간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오늘 같이 이렇게 회의가 공전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회의규칙 제5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의 개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의장님께 5분발언을 미리 신청해 두었기 때문에 나온 김에 같이 곁들여서 하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신내동 택지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동안만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색안경을 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랑구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방청하고 계시는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관련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중앙정부에서 100만 호, 서울시에서 1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급에 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 정부와 서울시 집행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 본 의원은 추호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어느 자치구든 택지개발이 되어야 하고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으로 기초단체의 여건과 개발계획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구단위를 지정하는 그 방법에는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랑구의 지역여건을 보면 망우리 공동묘지 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로 수십년 간 살아왔으며, 개발이 지연되어 신내동 지역은 논과 밭, 야산 등 그린벨트로 형성된 지역으로 치밀한 도시개발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노른자위 땅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인접한 지역에 4,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한 지역입니다만 서울의 외곽 변두리지역으로 서울시에는 다른 지역에 개발할 땅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번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물론 제2, 제3, 제4의 임대아파트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다니 공동묘지에 이어 계획성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공무원께서는 저와 중랑구청,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는 무조건 반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택지개발지역은 지역여건을 무시한 계획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중랑구와 협의하여 택지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퇴색된 명분이라면 당연히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달콤한 전략으로 주민들을 현혹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예전보다 넓어진 평수로 고급화된 임대아파트로 포장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계획만으로도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단지에 43평의 고급아파트가 과연 분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계획이라면 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너무나 경과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주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면서 진행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기억합니다. 공사중인 국책사업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중랑구 신내동의 임대아파트 택지개발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며, 대토를 마련하여 개발하는 등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자치구에서는 합당한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자치구의 어려운 서민부터 50% 이상 우선 수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그 자치구의 복지정책이 바로 설 수 있으며, 어느 자치구든 임대아파트 개발을 수용하는 데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방청석에 중랑구의 지역주민께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닐 줄 압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복지사회의 정책이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협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분노해야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충분히 파악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며, 그 뜻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계속 추진할 시는 엄청난 민원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청계천사업과 버스교통정책 등 서울시의 명예와 이명박 시장님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기를 심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에 관해서 발언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건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5분발언한 것은 가만히 계시면서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회의규칙에 관한 것이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바깥에 계신 의원님들 들어오시도록 뒤에 있는 운영위원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은 상임위간에 더 협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정승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의원입니다. 회의가 공전됨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승차를 하였습니다. 전철 안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자 밑에 난방이 되고 있어 전철 안이 찜통이 돼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땀을 흘리면서 이상한 전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달고 있는 시의원 배지가 민망스러워서 전철 창가에 붙어 있는 지하철 사령실로 전화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2호선 개통 당시에 투입했던 전철을 교체하지 못하여 5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2개 열차 20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철요금을 인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지하철 운행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하철이 신촌역 부근에 도착했을 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비상시 행동요령만 얘기하고 방송을 끝났습니다. 전철을 찜통으로 운행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 말 한 마디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철 의자는 난방이 되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전철을 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난방이 되어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 전철, 과연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타고온 전철은 2803호입니다.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이 열차가 과연 몇 칸을 붙여서 달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10칸을 달고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2개 열차 20개 칸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민들은 이 무더위에 이 전철을 난방이 되는 것도 모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은 문제의 지하철은 언제쯤 수리하고 언제쯤 교체할 것인지 회의진행상 많이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