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열린우리당 소속 금호·풍암·서창 지역 출신 박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신 등급제 문제, 교원 평가제 문제, 교육자치 통합 문제, 학생 두발 자유화 등 민주화와 함께 변화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교육정책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찬반 의견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서 비록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참된 인간성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교육청이 내신 성적의 공정한 관리풍토 조성을 위하고 보충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 완전 자율화 및 대학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교육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매진해주시기 바라며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부터 2004학년도 사이에 발생한 중·고생의 경우 중도 탈락 학생현황을 보면 총 2,260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학습 및 학교생활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개하는 2004년 주요 대민 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56으로 최하위인데 이는 2003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11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던 수능 부정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2004년 4월과 5월에 시행했던 일반직 인사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감은 인사 행정의 기준과 그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식 정보화의 무한 경쟁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의 미래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의 잦은 혼선과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길에 겪어야 할 아픔이고 또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심기 일전해서 올바른 교육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원본 교육감의 임기를 약 1년여 남짓 남긴 시점에서 교육감 재직 시에 실력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도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 수능부정문제,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등으로 심적 고통 또한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 당시에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초 약속하셨던 교육정책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은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별 운영비를 총액으로 배분하고 자체 심의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수십년간 이어져온 획일화된 지시와 규제중심의 학교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써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제도이고 또한 교육개혁에 부합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총액으로 배부하는 각급 학교 운영 표준 교육비 산출 기준이 1995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예산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3의 1항에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주기가 맞지 않은 관계로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회계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회계 운영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우선적으로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나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들은 학교회계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학교당국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는 구비되어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식적인 통과 의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초에 지역교육청별로 운영위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학교예산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학교회계집행과정에서 부조리와 관련된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우리 시 관내 각급 학교발전기금이 157개교에 금액으로는 43억 7,000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학부모의 음성적인 찬조금 문화를 없애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1988년 도입되었습니다만, 일부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빙자해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우리 시 학부모단체가 관내 18개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 사례를 교육부에 고발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과와 처분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학교발전기금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불법찬조금 사례가 없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반병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본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 앞서 교육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의 인재 육성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혼신의 열정을 바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오직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교수의 고교 시절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한번 청소년기의 올바른 교육이 한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성과 창의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시 교육청의 현 주소를 접하고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주시 교육청의 현재 모습은 무책임·무능·무소신의 3무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김원본 교육감이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한걸음 나아가서 광주시 교육청 산하 일부 공직자들이 보여준 업무 태도는 더욱 좋지 않은 사례로써 응당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지역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그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는 행정 난맥상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적인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로 첫째,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촌지 거부 서약서를 강요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추진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만으로 사태를 유야무야 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형식적인 징계로 면죄부를 줬다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도덕성 파탄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교육청지부는 “부하 직원을 방패 삼아 자리에 연연하는 교육감은 각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휴대폰 수능부정사건은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명성을 갖고 있는 우리 광주의 이미지에 먹칠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짓밟은 중대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책임있는 공무원들을 형식적으로 징계한 것은 저급한 온정주의이며 이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야말로 광주시교육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교육행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징계와 추상같은 질책이 뒤따라야만 교육백년지대계라는 막중한 소임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교육청은 정부 부패방지위원회의 200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에서 꼴찌라는 불명예와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구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모 교장의 향응성 접대와 같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운동단체에서 “교구납품의혹 관련 학교 전면 감사 및 공개수사 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데 대해 묻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에게 학교 회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에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학교장과 일부 교육관계자로 인해 당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제 투명성기구는 부패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패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와 더불어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에 조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을 둘러싼 시중의 수많은 소문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교육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그 소문들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각종 비리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허탈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광주시 교육청 산하 다수 교육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자체조사와 더불어 교육청, 시의회, 교육위원,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공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여 비리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오직 지역 교육의 미래가 너무도 암담하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는 광주시교육청의 온갖 잡다한 문제들은 당사자인 교육 공무원 여러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꿈나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학부모들을 포함한 140만 광주시민의 자긍심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과 같은 어두운 이미지를 털어내고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이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교육의 발전은 투명한 행정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변화와 개혁을 통한 부정부패의 청산이라는 시민적 의지를 반영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광주시민과 함께 진정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이 숭고한 교육자적 신념을 잃어버릴 때 우리 광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심기일전의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발췌해서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백년대계인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의 학교폭력은 날로 흉포화되고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행 등 성인 조직폭력의 형태를 띠어가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학교 가기가 무섭고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을 피하기 위해 해외유학을 떠나고 이민을 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추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애써 외면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시 교육청 학교폭력외면,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 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가 먼저 설문실태 조사 그 단적인 예로 일반 행정 전문기관인 광주광역시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5월(2004.5.1~6.10) 광주지역 학생, 교육자, 학부모 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직접 대면하고 추방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사자인 광주시 교육청은 아직까지 그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시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91.1%(587명)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학생 89.1%, 교육자 99.2%, 학부모 89.9%), 34.4%가 학교폭력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 폭력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심각하다, 교육자들만 학교폭력은 보통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43.2%, 학부모 51.5%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반면, 교육자들은 54.8%가 “보통이다”고 답변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자들은 학교폭력은 잘 알고 있지만 “심각하지 않고 그저 보통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의 이러한 답변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실태조사 내용을 좀 더 부연설명하면 “왕따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난척 해서” 19.9%,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19.1% 순이고 “왕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53.1%로 생각하고 있으며 폭력을 당했다고 정했을 때 누구와 상의 하겠느냐는 질문에 친구 34.5%, 부모 27.8%, 선생님은 19.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 44.9%, 쉬는 시간 32.5%의 순이고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는 교실 35.9%, 길거리 32.9%, 유흥시설 14.4%, 학교폭력은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기 자신 38.2%, 청소년단체 19.6%, 학교 11.1% 순입니다. 응답자들이 교육당사자인 학교나 교육기관을 학교폭력의 해결기관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반응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자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기관이나 선생님에게 알린다” 50%, “도와준다” 27.3%, “보고도 모른 척 한다” 15.8%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활동은 예방교육 38.8%, 상담 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활동은 자녀와의 대화 64.4%, 가족프로그램 참여 19.7% 등입니다. 상기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은 주로 교실이나 길거리에서,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교육당국을 폭력해결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자는 상담대상도 아니며 교육기관이 학교폭력을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설문 첫 번째 질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자들의 인식이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는 답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사자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이 이런 분들에게 폭력을 호소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겠는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아직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제라도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선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실태파악을 한 연후에 적절한 대처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력가해학생 1년 사이 210% 증가 - 여학생 197% 증가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을 애써 외면하고 무관심하려고 해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날로 배가되고 있다는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비행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폭력을 포함한 비행학생 수가 2003년 1,394명, 2004년 1,194명인데 이중에 폭행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학생수가 2003년과 2004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여학생 폭행상해 증가율이 197%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90% 정도가 학교 청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가벼운 처벌 위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발성, 일회성, 처벌위주의 조치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피해당사자들의 신고나 상담을 가로막는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상담 위주의 반복된 교육, 가해학생들의 폭력 습성이 사라질 때까지 끈질긴 되풀이 교육만이 가해학생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절도, 폭행상해 등 비행학생 수가 2003년에는 1,394명, 2004년에는 1,194명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이들 비행 학생 중 폭행상해자 수는 2003년 118명에서 2004년 253명으로 2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여학생 수가 47명에서 93명으로 197%의 증가율을 보임) (폭력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 2003년 폭력학생 118명 중 학교봉사 87명(73%), 사회봉사 25명(21%), 특별교육 6명(5%), 2004년도 폭력학생 253명 중 학교 봉사 179명(70%), 사회봉사 40명(15%), 특별교육 28명(11%)등으로 폭력을 휘두른 대가로 학교청소나 복지기관에 나가서 몇 시간 봉사하는 가벼운 처벌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음)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모 연구원이 조사한 바,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설문조사에 57%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폭력피해로 교사나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3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오히려 보복을 당했다”는 답변도 25%나 나왔음) 교육환경 적응 못하고 유학, 이민 떠난 학생 2년 동안 294명 또 광주시 교육청 관내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수가 2003년 1,222명, 2004년 1,03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중에 정상적인 일반유학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학교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유학이나 이민을 떠난 학생이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에 294명에 이릅니다. 따로 통계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들 유학생과 이민 학생 중에는 학교폭력 때문에 조국을 떠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청 관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수가 2003년 1,222명, 2004년 1,038명, 이 중에 일반유학을 제외하고 학교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2003년 70명과 2004년 6명)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자부 등 중앙 각 부처 합동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추방 의지를 밝히고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리자 광주시 교육청은 마지 못해서 피동적으로 이른바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교육청에 학교폭력추방협의회를 두고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담 교사 없다. 이는 학생 선도 포기 아닌가? 그러나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이 자치위원회는 기존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이름만 바꾸었을 뿐 어떤 특색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처벌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모든 활동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을 교육적으로 치유하고 선도하는 핵심 역할은 상담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 관내에는 상담교사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폭력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포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기동타격대 성격의 가칭 “특별대책반” 운영하라. 광주시 교육청이 수립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검토해 보았으나 이처럼 피동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맞추는 일회성, 단발성,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어떤 근절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 직속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의 범위, 형태 등을 조사·연구하고 실태를 파악하며 폭력이 존재하는 곳에 즉시 출동하는 기동타격대 성격을 가진 기구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근본적, 지속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추방 방안이 강구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께서 최근 지방 공무원 인사 관련 등 세 건의 질문을 하셨고, 신이섭 의원님께서 교육감 공약에 대한 실적과 현황 등 4건, 김순례 의원님께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 대책 등 두 건, 박영수 의원님께서 스쿨폴리스 제도 등 2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질문해 주신 의원님별로 제가 한 건씩 답변해 올리고 보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최근에 시행했던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어기고 인사발령한 사유와 앞으로 인사행정의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인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전보제한 기간이 2년입니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임용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이 변경될 경우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1일자 감사담당 사무관의 전보는 부패 취약 분야의 제도개선 등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감사팀을 감사1팀과 감사2팀으로 분리하여 조직개편함에 따라 조직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였으며, 2005년 5월 17일자 감사공보담당관의 교육위원회 의사과장으로의 전보는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 및 이행실태 점검 공문을 시행하면서 모든 교사에게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강요 등으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사전에 하등의 협의없이 공문을 시행하는 등 미숙한 업무처리를 하여 교원들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어 그 책임을 물어 단행한 인사였습니다. 앞으로 인사발령 시에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희망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여러 경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이섭 의원님께서 교육감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현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했던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의 재직 기간 동안 추진되어진 실적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교육감 선거시 저는 시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12개의 공약사항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교원 노트북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이미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교과전담제 완전 실시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대부분 70~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임해수련원 신설 및 지역교육청 신설 등 2개 사업은 법령 등의 개정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아직 착수하지는 못 하였으나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촌지거부 서약서를 강요하여 일선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는데 이에 대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약서 파동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1만여 교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상처 받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존경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이번 스승의 날에도 추진한 바 있는 숨어있는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교육감 명의로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격려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고, 둘째는 작년부터 실시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리운 선생님 초대의 밤 행사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될 선택적 복지제도 ― 이것은 상해보험금을 저희가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 복지제도를 통한 교원복지 지원확대 등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을 근본적, 지속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 특별대책반 등을 구성하는 등 폭력추방 방안이 강구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스쿨폴리스제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찰관의 학교 출입 역기능을 감안, 지난 5월 2일부터 퇴직교원, 퇴직경찰, 상담유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126명의 상담자원봉사자가 67개교에 배치되어 등·하교 지도, 학생상담활동 등을 전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동·서부교육청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감 직속의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추방협의회 ― 1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단, ― 저희가 금란교실이라고 있는데 금란교실의 추수지도위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2003~2004학년도 중·고생 중도탈락학생 현황을 보면 총 2,26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2003년과 2004년 학업중단학생은 총 2,260명이며 이 중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출 징후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부모와 함께 결연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내 부적응 학생의 진로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를 추천 받아 일정기간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을 마친 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학교 및 지역상담실에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을 재입학시키기 위해 학생교육원에서 매년 2월 중에 학교생활 재입학 적응교육을 개설하여 재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 대안교실인 금란교실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 및 청소년지도사가 1주일 과정의 심성수련 및 극기훈련, 봉사활동의 교육과정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운영하고 금란교실 추수지도교사와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매주 대상학생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인 대안교육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편 각종 비행 및 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비행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60명의 특별교원으로 구성된 교원범죄예방위원제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보살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적극적 이해와 학생 인권존중 차원의 학교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중도탈락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과 김순례 의원님께서 작년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관련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물으시고 형식적인 징계로 면죄부만 줬다는 언론과 교육 관련 단체들의 지적이 있는 바 강도 높은 징계와 추상 같은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폰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지역의 명예가 실추되고 광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입시 위주의 점수따기에 급급한 나머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행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 교육자들은 우리 학생들을 잘못 가르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였으며, 아무리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머리를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업무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하향 인사조치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물었으며,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이들 관련자들에게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이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체 수험생의 면학, 수험 분위기 안정을 위해 교육자의 소신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입시 위주의 점수 따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광주지역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광주교육쇄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교직원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육관계자의 인식,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상담활동 강화, 유학이민 등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해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의 연수를 수회 개최하여 청소년 폭력은 어떤 형태이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반인륜적 행위임을 주지시켰으며, 2004년 11월에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피해장소 등 12개 항목에 걸쳐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2005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인식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연대 학교폭력 추방토론회 572회 개최, 3회에 걸친 교육청과 경찰청 합동캠페인, 312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협약을 통한 폭력학생 상담 지원, 3개 기관의 가해자 및 피해자 선도·구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폭력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좀더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이에 근거한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치유와 선도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였고 또한 상담교사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예방교육에 있다고 보아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유학, 이민 등의 일부 사례로 보아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권존중차원의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여 학교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학교폭력의 인식전환을 위해 교육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자료 개발 및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성화시켜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계속 되는 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 문제 발생시 일벌백계로 과감히 조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개하는 2004년 주요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16개 지방교육청 중 광주시 교육청이 7.56으로 최하위인데 2003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200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시 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로 평가 받은 점에 대하여 광주교육을 사랑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시설·예산회계 분야 등에서 부패발생개연성이 높은 17개 행정개혁 우선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 결과 학교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학교예산 배분기준 객관화, 수의계약 방법 개선, 청렴계약제 시행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공사계약·관리 등 7개 분야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그 동안 쌓아온 광주교육의 이미지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좋지 못한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자성의 계기로 삼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난감하게 생각하며, 그 원인을 심층 분석 및 진단하여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지속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고 청정한 광주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체감 및 잠재 청렴도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며, 반부패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민원인이 언제든지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뢰 받는 교육청, 클린교육청으로 거듭 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와 관련하여 학교표준운영비 산출기준이 1995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성과 학교회계 회계연도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가 상이하여 일선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양 회계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표준운영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각급학교 표준운영비 산출지수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95년에 작성된 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표준운영비 총액 산출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에 대하여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학교회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계의 회계연도가 상이함에 따라 익년도 1~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학교회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회계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각급학교 학년도의 변경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 회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학교회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운영위원 연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종합계획을 시달하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 연수를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과 모범적인 학교운영사례를 모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우수사례집을 제작, 각급학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와 일반 활동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한 회보를 발간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정비와 합법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발한 운영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운영위원 연수를 더욱 강화하여 전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하고 학부모 및 지역위원에 대한 전달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기 초에 자체 운영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학교 차원에서도 상·하반기 운영위원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등 진정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신이섭 의원님께서 학교회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조리와 관련하여 학교회계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책무성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부터는 예·결산 뿐만 아니라 분기별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총예산 대비 각 항목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금년 4월 학부모 단체가 관내 18개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사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감사실시 결과와 처분 내용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하여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고발한 관내 학교는 모두 20개 학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통보된 20개 학교 및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3인 1조, 전문직 1명, 일반직 2명으로 20개팀을 구성하여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시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학교가 5개교 있었고 학부모 회비를 모금한 15개 학교 중 6개교는 이번 조사 전에 모금 사실을 학교 측에서 확인하고 반환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모금된 학부모 회비는 대부분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토록 하고 학교장과 학부모 회장에게 지시하여 반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학부모 회비 모금은 임원들이 주도하여 모금한 것으로 학부모회에서 주장하고 있고 학교장은 학부모회 모임 및 교직원 회의에서 모금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고는 하나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 부분을 밝히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처분함으로써 학부모 회비 모금행위가 학교 관계자에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 관행에 의한 학부모 회비 모금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모금 근절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장이나 학부모회 연수를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 금지와 처벌 의지를 강조하고 상시 신고체제를 유지하여 적발시 처벌하는 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교구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감사와 더불어 부패방지위원회 및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의향과 교육청, 시의회, 교육위원, 학부모단체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서는 교구 납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초 우리 시 교육청 관내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4년 2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 사이의 교구납품계약과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교육계가 비난을 받게 된 데 대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조사방식이 서류와 면담에 의할 수밖에 없어 업체와 공무원간의 비리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게 되면 밝혀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계좌추적권 등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청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기관에서 조사 착수할 경우 수사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 감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자체감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계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자와 공무원간의 대면기회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토록 하고 일반적인 구매나 공사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그 결과를 탑재토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및 신설 학교 교구 납품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질이 곧 사회의 발전이냐 혹은 퇴보를 가져오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와 우리 시의 동량이 될 인재를 길러낸다는 사명을 가진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우리 교육계의 가장 곤혹스런 부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 사법권이 없어 조사할 경우 조사 방식이 서류와 면접에 의할 수밖에 없어 업체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사할 경우 조사 방식이 서류와 면담에 의할 수밖에 없어 업체와 공무원간의 비리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게 되면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찰청이 수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본 의원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이 자체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 의뢰와 더불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후 관련자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된 뒤에 늦장 대응하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교구 납품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에 교구가 납품된 품목에 있어서 계약 방식과 구입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서부교육청, 어디 학교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쟁입찰하는 경우와 수의계약한 가격이 똑같은 품목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이것을 가져다 보여주세요. 보시고 이런 경우 경쟁입찰보다 두 배 이상 네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교구에 따라서 가구협동조합과 피 교구의 차이가 7만 4천원 정도, 같은 품목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시방서를 발췌해서 한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맞습니까?

예. 비슷한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중학교에서 TV벽면 장식장을 했는데 장식장이 2000에 750, 2600입니다. 그러면 2m 높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313만 6천원에 구입했는데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면 세 배 이상 부풀렸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관계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여기 있습니다. 잘 감별 하셔서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가구라는 것이 형태나 재질 모양새에 따라서 나름대로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같은 품목에 같은 사양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실하게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잘 따져서 주신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히 조치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만, 이상하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계속되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새로운 각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 이런 사례가 확인된다면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마음먹을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감, 의지도 그러시죠?

예.

그리고 세 번째, 피아노, 악기 구입에 있어서 S중학교 외 1개교하고 O초등학교 외 7개교가 구입을 했는데 같은 업자가 이 7개 교에 납품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가령 영창피아노라 하면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을 조사를, 어제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2004년도에 구입한 피아노 가격은 408만원이고 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330만원, 340만원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다면 작년도보다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나변에 있나 그것에 대해서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 자체가 매장을 갖고 있거나 자기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면 가방이라고 하죠? 가방회사이지 않는가? 제가 단정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색칠한 부분은 전부 그 교구에서 한 것입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료를 건네며) 맞죠? 보셔요.

예. 같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실체가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있는데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갔는데 그 주소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네 번째는 여기 등록되었다 할 수는 없어도 거래한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 6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2004년에 E교구라는, 새로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19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괜찮겠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교구가 실제 공장하고 사무실이 있는지 잘 봐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오늘이라도 만들는지 모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전이니까 봤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주신 사항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자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조사 결과 자료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본 의원은 광주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구 구입에 대해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 교육감과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 관계자께서 참고하시고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교별 주력 납품업체가 2, 3개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요. 둘째, 구매하고자 하는 학교의 주력 업체들은 물품 별로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각 업체마다 선호하는 계약방법이 각각 달랐고요. 경쟁입찰도 있었고 수의계약도 있고 단체수의계약도 있고, 넷째는 계약 방법이 특히 수의계약이나 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가격이 2~3배 가깝게 높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 산하 2003년, 2004년 납품 업체별 실적 현황을 보면 60개 이상의 업체가 있으나 이중 10개 업체 정도는 90% 가까이 독점해서 납품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품목별 구매명칭을 같은 제품이라도 바꾸어 표기하고 사용자와 사용하는 직급에 따라 명칭과 가격을 다르게 표기해서 매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책상, 행정실장 책상, 교사용 책상, 이런 것으로 명칭해서 같은 품목이 다른 것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기성품 보다 주문 제작 해서 구매함으로써 가격을 비싸게 구입하는 구실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가격이 노출된 관계로 가격 인상의 목적으로 주문제작납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교장 하고 행정실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구매 업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행정실장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납품업체가 같이 뒤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수십년 독재 정권 아래서 굳어진 관료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데서 파생하는 온갖 어려움입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유연하고도 창조적인 사고를 갖도록 가르쳐야 할 우리 광주교육청이 민주화 지체현상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학술을 담당하는 대제학은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보다 더 존경받았으며 그 자리는 당대 석학에게만 맡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적임자가 없으면 자리를 비워두기까지 했다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느 시대를 보든 아이들 교육에 종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교구 비리 납품에 관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야 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 의뢰와 더불어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이 곤란하다 할 때는 의원님 주문대로 다른 방법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청 내의 감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 의지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에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무서워서 학교에 가기 싫고 또 이민을 가고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미미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씩 있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맞기도 해 보고 남을 때려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친구들의 장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요즘 제가 말하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인들이 갖고 있는 조직 써클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폭력이 더 구체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일선 학교에서 교장직을 수행하셨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아까 질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교육감님의 직속으로 오죽하면 기동타격대와 같은, 정말 앞서가고 있는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까 답변에 보니까 각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각 위원회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담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을 해 보니까 전부 전직 교사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상담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 2만원을 주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 마음에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봐서 현직에 있는 학교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이미 학교를 떠나신 전직 교사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짜깁기에 불과한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말씀대로 기동타격대를 한번 만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표현을 강하고 그 조직이 앞서가는 것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서가라는 표현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현장에 계셨던 경험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끼리 이루어지는 사소한 다툼이나 싸움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직적이고 연계되어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얼만큼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쪽은 서울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희들이 봐 왔던 것처럼 우리 광주사회에서는 지역적 격차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학교 안에서 이런 폭력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빈도 수가 적든 어떻든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일을 어떻게 철저하게 대처하고 막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마다 상담실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상담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일부 수업을 하시면서 자기 업무로 상담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인력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합니다. 퇴직교원 뿐만 아니라 퇴직경찰,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 상담활동을 하는 유관기관들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 2만원의 수당을 드리면서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이지요? 월 2만원이 아니고?

예. 하루에 나올 때마다.

아까 답변에 학교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서 한번 더 걸러나가면서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 했는데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주로 운영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님, 장학관님, 같이 모여서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남학생 폭력도 날로 횡포화되고 폭력화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학생들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가서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또 같이 몰려다니면서 남학생들과 연계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일반적인 보고를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내면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난감성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많이 합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는 물론 설문조사를 할 때도 실지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폭력을 당하는 애들한테도 물어봐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면 하루 아침에 없어지리라고는 본 의원도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뱃속에서 난 자식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남의 학생을 그렇게 많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소가 되는데 목적을 두시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나 방안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학부형들이 특히나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자녀를 안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요즘 젊은이의 세태를 봐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도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의 학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라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사회의 어지러움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특단의 용역을 맡기셔서 정말 감소할 수 있는 방안, 오늘 내일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지는 이런 방안은 절대 나올 수도 없고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뭔가 달라지는, 노력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답변만 조금 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5월 31일 오늘까지 해서피해 신고기간이 마감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그런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또는 횡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조직, 서울 쪽에서는 일진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조직은 아직 신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해주신대로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것, 또는 가해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 지금 학교마다 폭력 써클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각 써클이 있지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광주제일고등학교하면 들장미, 어디 여고에는 찔레꽃,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도 나름대로 연대를 해 가지고, 또 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따른 각종 대안이 교육청에서 부족하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루아침에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광주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학부형들, 우리 주민들이 피해 신고나 또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전화 많이 옵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그런 데 따르는 피해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간과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사의 일선에서 해 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학교폭력이 전혀 우리 지역 매스컴에서는 학교폭력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