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정연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시정 현안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대상을 말씀드리면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될 분야로서 특별히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노인복지 및 장묘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제안 이유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부분은 최근 의료수준 향상 등 사회발전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가정해체 및 지역경쟁력 상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문제 해결은 중요한 현안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안문화 부분은 우리 사회는 매장중심 장묘문화로 인해 국토의 잠식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묘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매장중심 장묘문화를 봉안중심 장묘문화로 전환하여 시급히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참고로 봉안이라는 단어는 낯설겠습니다만 이 단서는 종전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납골이라는 단어 대신 혐오감이 없는 봉안이라는 단어로 정부가 제정하여 사용키로 한 표준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과 장묘문화개선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및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구성인원과 활동기간은 각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도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교섭단체가 2군데가 등록이 돼서 움직이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를 대표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정선순 부위원장님과 이런 부분 상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정선순 부위원장님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5대 의회를 답습하지 말자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데 지난번에 6개 특위를 구성할 때도 분명하게 이번에 한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추후에 가서 존폐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상의를 하시겠다라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이 2개의 특위가 올라오고 특히 발의자를 보면 누구 외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올라오려면 실제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서명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라도 밟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끼워맞추기식에 불가하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세요.

제가 형식과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난 운영위원회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6개 특위구성도 문제라는 제기를 여러 사람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번까지만 하고 추후에 새로 논의해서 존폐를 논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서 올라오니까 제가 한마디로 영문을 모르겠다 이말씀입니다.

손석기 대표말씀 잘 들었는데 요.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특위활동이 미약함으로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얘기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특위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특위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의원님들보다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역균형특위에서 한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특위구성인 지역균형위에서 활동하다보니까 교육에 관한 얘기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역균형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역균형특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위원장이 초청해서 제가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 뉴타운계획이라든가 뉴타운을 하다보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저는 모르는 부분을 상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는 확실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임시총회 때 허의원께서 특위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특위활동을 한다고 며칟날 모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자신이 안 나온단 말이죠.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서 특위활동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 특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셔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우리한테 이로운, 상당히 이로운 상식적인 문제가 제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참석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꺼져가는 장묘문화를 다시 부활시키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상당히 문제된다는 현실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정선순 우리 부위원장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다고 하기에 제가 전화를 어제 드려봤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과거 5대 때는 1년 기간을 했었답니다. 6개월로 줄였는데 6개월로 줄이게 된 이유는 뭐냐, 특위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짧은 기간이나마 모르는 8개 상임위에 대한 것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만 활동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많이 알자는 뜻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6개월로 단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없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제가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1지망, 2지망을 받아보니까 한나라당 의원 86인가 87명 중에 3분만 안 들어가겠다고 안 써내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써냈어요. 그렇다면 3분 안 써 낸 사람은 활동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나 83명이 써낸 이 인원은 찬성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없애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게 들려요. 앞으로 우리 손석기 대표님께서도 특위활동을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모르는 상식적인 얘기가 상당히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답변 하는 것입니까?

특위구성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또 내용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 위원은 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저도 냉정히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과연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이면에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소위 말하면 선거홍보물에 이력서 한줄 더 넣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과연 없는 것인가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봉안이라는 말이 어쩌면 종교용어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그래서 정말 현안문제로서 시급히 다뤄야 될 특위는 아니라고 사료가 되고요. 본 위원이 앞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과연 본 위원이 한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력서 한줄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색채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서울시 집행부에서 봉안당이나 봉안실이나 납골당으로 인한 어떤 행정적인 설치조례를 개정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고요. 이런 등등에서 본 위원은 이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의합니다. 따라서 다시 관련해서 대화가 있다면 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간에.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여성특위만 죽 했던 사람으로서 특위활동을 그래도 다른 분 못지않게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보에다가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특위 상설화하자는 글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표가 되면서 특위에 대표는 안 들어간다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계속 바뀐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 지역과 관련된 특위가 올라왔을 때에는 또 뭐 현안이 있으면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특위가 만들어지고, 저는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6개 특위가 만들어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분명히 내부검토를 거쳐서 특위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잡겠다는 얘기를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귀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봉안문화가 됐든 노인복지가 됐든 취지는 다 좋지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특위가 6개월 내에 불과 1·2회 열리면서 위원장·부위원장 뽑고 업무보고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허다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까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 왔다면 누가 특위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위원장께서 향후 내실 있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때도 제가 동의를 해 드렸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새롭게 2개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와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제안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손석기 위원님이나 장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특위의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위입니다. 특히 오늘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슈&이슈라는 제목으로 해서 경기도 혐오시설 처리장, 서울 봉안시설 매입 논란 이러한 제목으로 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봉안문화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우리도 서울시의원으로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특히 노인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귀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사회, 지금 각 지역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아니면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여러 위원님 다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이 집행부의 고충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질의나 토론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특정인을 지적하게 되고 상처도 받게 돼서 우리 위원회 모습도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양자가 적당한 선에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오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번까지 손석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특위 위원 추천권은 대표한테 있습니다. 저 이렇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고 동의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측 의원에 한해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석기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하고 둘이서 나누어야 될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바른시정정책연합에서 올라온 의원님을 세어보니까 12명 올라왔어요. 12명이 올라와서 특위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 자리에다가 왜 깔아놓았는지 우리 김 주임한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인데 이것을 왜 깔아놓았습니까, 통과도 안 된 자료를? 따라서 지금 손석기 대표께서 하시는 얘기 본질의 뜻이 뭡니까? 원 구성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따가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저와 대화를 하세요. 이따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원 구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원 구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위원선임 명단을 봤든 보지 않았든 간에 소위 지도부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서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해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또 크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추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됩니까? 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명단이 나오느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위원장님, 지금 명단이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단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회의를 해서 추인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얼마 남았어요,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말이 1년이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2·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특위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원 구성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특위 위원장이 그렇게 필요하면 우리 김기철 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현재 있는 기존 특위 위원장들 한 번 회의하고 그냥 물러나세요.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또 이것 나눠먹기냐, 거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6대 마지막에 와서 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할 때도 사실 동의도 안 구했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 동의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했던 상호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약속 자체가 온 데 간 데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 위원 추천권은 저희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열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통과될 것이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다시 한 번 특위 전반에 대한 것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