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청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동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 소신은 우리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이하 우리 통영시청에 수장들의 생각하고 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혼자 소신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5년 뒤에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가 없어지고 통영이나 거제나 고성이 합해지는 걸로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세운 계획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청사이전관계는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당장 이걸 가시적으로 좀 나타낼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한 몇 십년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청사를 옮겨간다는 자체가 아직 시민사회 공감대를 형성을 해 가지고 시청이 옮겨가야 되느냐 일종의 주민투표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뜻도 한 번 들어야 되고, 사전에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좀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난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도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돈이 1～200억 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어도 한 5～600억 이상 정도로 돈이 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당장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저는 우리 과장님이 청사이전 문제를 너무 쉽게 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올라온 이런 건 사실상 별로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장 제가 어제, 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이전 관계는 1～2년 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하나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을 여기가 시청이 적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 번 심도있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때가 되면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청사를 신축할 때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이 납니까?

’91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충무시 시절이지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한 3년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충무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60억이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95년도1월1일자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를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장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그때 당시에도 불과 몇 년 앞을 못 봐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안 생깁니까? 장소도 적지가 아니고, 규모도 그렇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자칫하면 또 리모델링이다, 뭐다 하는 이런 모습이 그때의 우를 범할 수가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이 뭐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청 청사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조금 좁고, 또 조금 불편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잠깐 움직이면 돈이 몇 십억인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금방 여기 또 조금 얼마 넣었다가, 또 저기 얼마 넣었다가, 또 조금 이쪽에 또 하면 그거 또 뜯었다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유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먼 훗날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 본청사 신축할 때 누가 담당했나라고 묻는 식으로 2005년도에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였나 하는 걸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에 누군가가.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지금 의회동을 증축을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건물이 증축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당초 신축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증축을 하려면 철근도 위에 빼놔야 되고, 다 지금 어떤... 지금 위에는 철근도 아직 안 빼놨을 건데, 지금? 안 빼놓고, 또 지금 안전문제도 그렇고, 그런 걸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동에 우리 당초에 8층 높이 정도의 건물을 또 올릴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 그렇게 해 놨고, 우리 본관 여기도 6층까지는 제가 증축이 가능한 걸로, 기초를 그렇게 튼튼히 해 놓은 걸로 제가 우리 기술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현재 증축을 하려면 각 기둥별로 말이죠, 철근 스페이스를 빼놓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옥상에는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고, 이걸 증축을 하려면 좀 문제성이 많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뒤에 있는 도시건축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 조립식 건물을, 저걸 지을 때도 그때 10억 넘게 들었잖아요?

예.

저걸 굳이 철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하고, 또 의회동을 8억이고, 9억이고 들여 가지고 건물이 지어질지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셔야...

예, 그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봐야 되거든요. 해 봐야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위에다가 돈을 들이고, 짓고, 또 이 뒤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어떤 반감이 안 있겠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저 뒤에 있는 건물을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실로 만들고, 저기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안 있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위에다가 돈을 8억이고, 9억이고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면 물론 좋기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굳이 증축을 하시려면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한 번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동을 증축을 하겠다는 그 뜻은 우리 의회에서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국이 경찰서 자리로 가는 건 앞으로, 누가 또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통영, 고성, 거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볼 때 임시적으로 수산개발국이 경찰서 자리에 가서 임시적으로 또 활용을 하다가 다음에 통합이 되면 어디다가 짓든지 아마 크게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개발국을 이전시키고 남은 뒤에 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의회동 청사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차기에 여기 들어오실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회동을 증축하는 문제는 차기에 맡기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동 청사를 지어 주고 증축을 해 준다하면 우리도 마다할 필요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굳이 내가 볼 때는 수산개발국을 이전시키면서 우리 의회동 청사까지 증축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의사국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적이 잘 아시겠지만 참 좁습니다. 좁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뒤에, 우리 신광식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우리 조립식 별동 두 동 저걸 좀 철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공간을 좀 넓히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수산개발국 직원이 지금 총 203명입니다. 총무국 직원이 지금 한 160명 되는데, 직원들이 사실 사무실 면적이 좀 좁아 가지고 굉장히 청사가 좁기 때문에 여유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우리 의사국 밑에 지금 다닥 붙어 가지고 아주 공간이 좁기 때문에...

청사배치도 하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참 많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차기에 다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실 건데, 회계과장한테, 제가 보니까 회계과장한테 또 물어볼 그런 처지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신광식위원 거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증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옥상에도 몇 번 가 봤지만, 이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본 위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 나중에 설계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증축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신위원님, 이걸 저도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이게 3층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건축직하고 데리고 와서 우리가 다시 다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이 한 시군이 한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의장님 결재된 이걸 시군하고 빼 가지고 이 자료를 미리 못 드렸는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충분히 요즘에 가능하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결론이 건축계에서 났고, 신위원님께서 그런 안전을 염려하시면 그건...

건축계가 그 사람들이 이런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 건축계 직원들 압니까? 솔직히, 잘 모른다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 증축하는 걸 나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산개발국이 경찰서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들어가면 이 청사가 상당히 여유공간이 좀 많을 건데,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유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일체 없습니다.

수산개발국이 만약에 가면 건설과, 재난관리과, 또 여기 해양개발과, 과가 몇 개나 가는데...

4개 과입니다.

4개 과입니까?

예.

4개 과면 그게 안 됩니까? 세무과가 저기 올라가고.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가 또 1층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또 들어오고, 세무과도 없애고 그러면 공간이 지금...

있는 사무실을 철거를 하고 아무리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돈을 1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그것도 H빔을 해서 아주 상당하게 야물게 지금 저게 지은 거거든요, 저걸. 저거 잘 돼 있는 건물을 다시 좀 어떻게 좀 손을 봐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려고는 생각 안 하고, 주차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데라도 이리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 앞쪽에 거기 좀 깨끗하게 싹 밀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 녹지공간을 만들면 뭐 합니까? 조금 외부에다가 나무 좀 심고 해 가지고 거기 주차공간 좀 만들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 아까 모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약 90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90대, 180대. 이 뒤에 하면 한 60대,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조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 저 건물이 그냥 일반 조립식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H빔을 해서 상당히 야물게 지어진 건데...

지금 여기, 신위원님, 여기 도시건축과 같은 데는 지은 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에 교통과 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비가 오면 우리 청사관리계가 초비상입니다.

조금 손 보면 됩니다, 손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땜질로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가 빠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찰서를 전에 우리 경찰서 옮기고 할 때 주고 받은 협약에 철거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얼마 받은 게 있습니까?

5억 4,300만원.

5억 4,000을 받았지요?

5억 4,300.

그런데, 지금 저건 우리가 철거를 안 한다니까 경찰서 측에서 또 뭐 요구를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우리 회계과로 넘어온 걸 도시녹지과에다가 이첩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를 신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경수를 지원해 준 그 사례를 쭉 뽑아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찰서 신축 개청과 맞추어 가지고 조경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액이 1억 5,000인가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축하는 경찰서에 조경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건 밀양경찰서다, 어디 자료를 우리한테 근거로 붙여 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찰서가 요구하는대로 1억 5,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조경을 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회계과는 안 합니다. 우리 회계과는 안 하고...

아니, 그래 회계과든 어느 과든 우리 시청에서 그걸 해 줄 계획입니까?

그건 도시녹지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 통영시가 경찰서 측에서는 우리 통영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무슨 돈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대로 우리가 그 요구를 따라주고 하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현재 시부지를 주고 자기들이 대토를 한 것만 해도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인데, 그걸 조경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돈을 1억 5,000을 주라는 그건, 물론 애당초에는 철거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5억 얼마를 받았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건 사고 팔고 난 뒤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철거를 하든 안 하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조경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그건, 그건 제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시가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환경녹지과...

예, 환경녹지과로 해서 나가든, 회계과로 해서 나가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마찬가지거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건 우리 과장님도 그리 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토를 해 가지고 철거비용 5억 4,300을 지금 세입을 안 잡고, 세외세출에 현금구좌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2차 추경에 우리 5억 4,300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경찰서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보태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데, 지금 경찰서 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뭐 조경을 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 시에다가 돈을 1억 5,000을 주라 한다는 그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우리 의회동 관계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째도 어느 정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꼭 해야 되느냐, 증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시원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차기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의 위상과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이 3층으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내가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전문위원실이나 보좌관실은 3층으로 가더라도 의회사무국은 좀 1층에 있을 수 안 있나? 2층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의회사무국이 3층으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불필요한 어떤 기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화, 전기, 정보 계통이나 모든 부분이. 그래서 꼭 3층으로 안 가고 1층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사무실이 올라가면 일하는 의회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의원님 사무실이 3층으로 됨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직원이 가야 자료라든지 기타등등 필요한 걸 바로 거기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1층은 의회가 열릴 때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을 우리가 조사비교를 한 번 했습니다. 했더니만 지금 현재 경북부터 경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대체적으로 2층, 4층, 3층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사무실이 감으로 해서 우리 사무국이 안 따라가면 차 한 잔 대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 혜택에 따른 그런 거, 의원님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꼭 의회가 10억이니, 15억이니 들여서 꼭 증축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없도록 조금 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