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 도로보수담당주사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도로보수담당 이종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무전신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으로 DC의류마트부터 일성한샘공원 외 8개소에 1억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전신시가지가 조성을 하면서 그동안 보도가 많이 파손되고 새로운 공동주택이라든가 시민의 활동지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 보도를 정비하겠다 해서 당초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보도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을 한 건축주,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용을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게 지금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교통이 혼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많고 이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리고 가각지점에 지금 굉장히 교통이 지금 체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지를 지금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보도를 줄여서 뒤에 대기하는 차선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정비사업을 지금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되었던 1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지금 매립지 큰 8차선 도로 이면쪽에, 그러니까 DC의류마트, 일성한샘공원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사가지, 그러니까 교차로 지점에 보도 부분을 일부 지금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한 우회전 차량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로보수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쯤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하려고 하는 위치가.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지금 과속방지턱을 지금 또 설치할 부분은...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말고. 여기 지금 DC의류마트에서 일성한샘공원 외 8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뭐라 하느냐 하면 보도를 줄여서 지금 도로를 넓힌다 했지요?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지금 당초에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보도 침하된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행에 어떠한 불편 준 부분을 정비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왔고,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차로가 대부분 이면도로가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뒤에 차선이 우회전하고 싶어도 지금 가각지점이 보도가 지금 튀어 나와서 지금 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간선도로까지 지금 차량이 체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서...
광식
신광식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1억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언제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지난 저희가 5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여론을 수렴했으면 이걸 삭감 안하고 정상적으로 1억을 올렸어야지요.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도 부분만 정비하는 부분 같았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교통체증하고 사고의 어떤 그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에 지금 주민 의견하고 지금 약간 저희들하고 그게 안 맞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교통사고 방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이렇게 한다 해서 교통체증이 풀린다거나 그러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물론 저희가 지금 사실 당초에 어떠한 신시가지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차선에서 두 차선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보도 부분에 지금 대부분 3m 이상되기 때문에 가각지점만 지금 조정을 하면 다소 아마 체증 관계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1억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근본적으로 어떤 교통대책이라든지 신시가지 보도 정비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임기응변식으로 가각지점을 좀 완화를 하고 보도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무전동 신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전부 다 놔놓고, 예산을 충분히 놔놓고 말이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어떠한 해결방법을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 제시를 해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금 어떠한 차선 관계는 더 이상 이면도로라든가 그 부분은 어렵고, 우선 시민들의 다소 불편사항, 안전사고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무볼링센터하고 그쪽에 보면 사거리 교차지점에 거의 지금 교통사고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아마 접촉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이 부분을 부득이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미 그걸 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1억을 했다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다시 1억을 부활을 시킨 이유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말이지, 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말이지 그런 것 같으면 없는 것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삭감을 했다가 또 갑작스럽게 말이지 부활을 시키고 하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이것은 우리 어느 모 의원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이야기지.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과장님 지금 산건위 지금 현장사업 설명하고 지금 수행 때문에 좀 나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것 산건위에서 증액이 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물론 저희들 아까 얘기한대로 사실상 보도정비는 저희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외에 지금 굉장히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사실상 사업을 좀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사실상 이 명칭 자체가 보도정비사업이라도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복노의원하고 저희가 몇 번 통화를 하고 현장을 조사를 사실상 하고 싶어서 동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걸 시간이 좀 바빠서 충분하게 그걸 못했고,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됨으로써 이 관계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보도정비는 저희들이 곤란하다 이래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다 해서 그렇게 상정을 했었는데, 저희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도 예결위에서도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당히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제가 산건위에서 증액되어 온 이유를 알아야,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봉평동하고 진남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보도블록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애요. 갈아주는 것은 고맙기는 고마운데 1년에 한 번 갈아서 별스럽게 크게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시내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가는 것이야 우리가 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현상인데 불필요하게 자꾸 갈았다가 끼웠다가 이러니까 어떤 시민들이 보면 하루 한 번씩 그것 갈다가 볼일 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건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무전 신시가지 보도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전동 신시가지만 이게 해당되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그게 중점적으로 지금 당초에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아파트 들어서면서, 또 물론 저게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원상복구도 있지만 사실상 그게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이게 매립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많은 훼손이 되고 침하가 돼서 그 부분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워낙 범위가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만 한정되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신시가지에 지금 신축건물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훼손부담금은 따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지금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진·출입 부분만 지금 훼손해서 하는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점용을 해줄 때 원상복구를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타 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안된 데도 상당히 불편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보도정비에 대해서.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노후된 부분, 어떠한 불편사항 신고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 자체도 저희가 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신고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넘어도 한 번도 교체 안한 데가, 대부분이 교체 안된 데가 이면도로는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애들 통학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일절 지금 건설과나 이런 데는 지금, 시가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하고 변두리 그런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앞으로 지금 우선 간선도로도 물론 저희들이 지금 못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이면도로는 지금 사실상 저희가 실태적인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눈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 위원님 말씀대로 1년만에 한 번씩 안할 데도 보니까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사람 사는, 이면도로일수록 주택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발이라도 하나 삐끗거리고, 나도 삐끗거려서 다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전 신시가지만 이렇게 정비를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세요.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건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데만 안 합니까? 그지요? 지금.
종환
이종환도로보수담당주사
아까 얘기한대로 아무래도 간선도로 주변하고 우선 주민들 어떠한... 저희들 동에서 우선적으로 좀 보수를 요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을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대로 수정 심사하였는바, 이는 “항”의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방금 1회 추경에 1억을 삭감을 요구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면 세출 예산 전체가 세입이나 세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총 예산에서 예비비만 대체로 하게 되기 때문에, 증액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해도 예비비만 조정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활시켜도 관계없다고, 예산 절차상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산건위에서 부활시켰습니까? (“상임위에서 부활을 시키지 그러면 어디서 시킬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회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사례가 아마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오고 나서 삭감요구하는 부분을 다시 살린 사례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 조문상으로 자치단체장의 요구없이 증액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나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넣을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미 승인난 것을 1회 추경에 불용을 해서 삭감요구를 했는데 다시 산건위에서 이것은 부활을 시키자, 부활 의견을 낸 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당초에 되어온 겁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산의 증액은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야 기획감사담당관이 동의하면 되는 거지요.
방형근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이게 어찌해서 이렇게 꼬인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당초에는 우리 무전 신시가지가 가각지점 정비하려면 돈이 한 10억 넘어 듭니다. 교통량이 많은 것은 조금 넓히고 10억이 넘어 드는데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에서 1억을 편성해줬더니 이것 집행이 안되는 게 1억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걸 살려서 소위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체증,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정비를 하자 이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다시 수정 넣을 필요없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감액 요구한 것을 다시 부활시켜 버리면 예산상 문제 없기 때문에 그리 하자 그리 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땜질식으로 1억이 올라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땜질식이라 하는데 차라리 땜질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원래대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수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각지점을 정비를 하려면 돈이 한 10억 정도 듭니다. 대신에 교통사고가 많은 그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실장님,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과속방지턱을 하고 가감지역을 완화시키고 한다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산건위에서 의결된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광식
신광식위원
산건위에서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나는 그리 못하겠는데요. 아니, 진짜. 이것은 역대로 말이지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온 것을 이걸 다시 부활을 시킨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1억을 넣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이걸 부활을 시킨다 하는 것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제도는 하자는 없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신 위원님, 의회 권한이 더 강화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왕하는 것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그리...
광식
신광식위원
보도정비도 각 읍면동에 전부 전수 그걸 받아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뭐 돈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땜질식 문자 그것 빼버리십시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예. 뺍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도시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담당 김홍두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예산에서 엊그제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 관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2억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지금 한 5,000만원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이 예산 요구가 돼 있는데 1억 5,000을 해도 사실상 옳은 용역이 될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삭감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시행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계장님. 이것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용역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지금 위에 상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용역을 자기들이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것도 지침에 따라서 우리 자체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아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중앙에서요?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뭐 또 이것 할 필요가 있나요?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우리 자체 지역별로 해서 중앙계획은 상세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지역별로, 마을별로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고 보니까 2,000만원 아마 산건위에서 좀 많다 이래서 한 2,000만원 자른 것 같은데... 이리 좋은 일 같으면 당연히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특히 해안지역에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산면이나 사량면의 해안지대는 아무런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것도 하나 못 짓고 여관도 못 짓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은 돈이 들더라도...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상세한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빨리 빨리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1억 5,000에서, 조금 전에 계장님은 2억에서 예산계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2억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 사정이 시에 어렵다 보니까 이미 5,000이 삭감되어온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또 산건위에서... 그러면 처음에 2억을 올렸을 때는 무슨 타당성이 있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는 이게 면적당 얼마 이렇게 계산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처음에 그러면 2억을...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면 용역기관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2억 이상 든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럼 2억 든다 이 계산입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라든지 부락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중앙의 계획이, 중앙 용역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끝나야 이제 우리가 상세 계획이 수립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것인데 그게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안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2억 이상이 든다고 판단하는, 우리 시 전체의 부분을 보면은. 추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000 삭감해서 1억 3,000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추정치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그게 추정치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사업비가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비가 옛날에 어른들 말씀대로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사업비가 좀 넉넉해야 저 사람들이 좀 성의껏 일을 안해 주겠습니까? 이 모든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 판단해 보면 1억 든다 하는 게 나중에 5,000 가지고 해내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불성실하게 작업이 되어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위원님 참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억이라 하는 게 어찌해서 2억이 나왔다 하는 게 없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면적에 대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몇 인, 몇 인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게 용역설계가...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있습니다. 예.
광식
신광식위원
대략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금액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 하는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용역이라는 것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1억짜리 용역이나 2억짜리 용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 이것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래도 대충 설계, 대충 그래도 간이 설계라도 해서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안 돌렸습니까? 산건위에. 예산 심의할 때.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이 관계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안 돌렸지요? 그러면 어째서 2억이 나왔는고, 그것 어디 대충 그냥... 안 그래요? 그래도 대충 뭐가 있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온 것이지...
홍두
김홍두도시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전체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중앙에서 지금 작업하는데 얼마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산출된 것이지 그냥 무조건하고 2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저희들은 296페이지, 사량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서 양질의 용역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이걸 다시 좀 환원해 주십사하고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량도 광역상수도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그러면 실시설계입니까, 순수하게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수도를 어느 방향으로 넣었을 경우에 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며, 그러니까 타당성 및 기본설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까지.
광식
신광식위원
이 설계비는 공사 과정도 다 여기에 나옵니까? 정식, 그러니까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아니고. 이 설계를...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까지는 안되고, 기본설계까지만. 기본까지만 가능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기본까지만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걸 자료를 가지고 2007년도에 환경부 균특예산에다가 저희들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2억이면.... 이것 2,000만원 깎았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2,000만원을 다시 좀 환원을 시켜 주십사 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환원을 시켜야... 2억을 해야 되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액이 2,000만원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면 뭐가 안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굳이 말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잠수부를 넣어서 밑에 지하에 지질까지 조사가 다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면 저희들 양질의 설계를 받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양질의 설계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부실 설계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조사가 아무래도 조금 누락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전체 2억에서 10%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왕 주시는 것 사량면민을 위해서 좀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명
이명위원
이 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이것 지금 우리 연구개발비 이것은 시비지요? 지금.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용역비 이것은 시비입니다. 약 1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150억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2억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산건위에는 단가가 상당히 높네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용역비 해봐야 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산건위는 주로 2억...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가오치에서 사량도까지 약 20km가 넘는 그걸 조사를 하려면...
상식
구상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우리 담당이 지역구 이상권위원님도 계시는데 아마 산건위에서 깎아서 온 것은 우리 이상권위원님도 2,000만원 정도 깎아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왕 할 것 좀 원안대로 2억을 해 주셔서 사량면민들 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녹음이 되고 하니까 공식적인 그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위원장님! 교통과 한 개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교통과...
광식
신광식위원
택시총량제...
문석
박문석위원장
신광식위원으로부터 교통과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장 출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23페이지 보면 택시총량제 시행 용역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택시는 65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는 지금 380대이고 법인택시는 270대입니다. 지금까지 택시가 우리 시가 과연 얼마, 몇 대의 택시 규모로써 운영이 돼야 될 것인지 이런 관계가 아직까지 어떤 데이터가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늘리면 늘리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어떤 이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택시업계의 어떤 재정난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지역에 택시가 총량이 과연 몇 대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지역에 택시가 몇 대 모자라면 모자란만큼 또 다시 충당을 시켜야 되고 많으면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자연 감소를 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총량을 몇 대로 과연 정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 관계를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가 격년제로 나가지요? 개인택시 면허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모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 앞에 년도에 15대인가 20대인가 나갔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작년에 14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14대가 나간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집행부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정공단에 회사가 늘어나고 하면 사람이 인구가 늘 것이다, 그래서 14대 나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런데 사실상 인구가 늘지는 않고 지금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개인택시가 이렇게 10대고 20대고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좀 차가 너무 포화가 돼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개인택시 기사나 일반택시나 차를 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궁금해서 내가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개인택시를 그러면 면허를 내주는, 몇 대를, 내년 같으면 또 몇 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주는 요인이 뭡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늘어난 수는 감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한 총량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면허를 받아서 자연감소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그게 모여져서 또 몇 대 나간다든지 전체 규모를 정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한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00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정규모이다 이렇게 되면 그 700대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앞으로 용역을 줘서 통영시가 앞으로 몇 대가 있어야 적정한 규모가 될 것인지, 그 이상되면 택시를 더 늘리지 않는 이게 적정 규모이다 하는 이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전에 벌써 이 용역을 해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서 우리 통영시의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가 적정한 대수가 몇 대다, 한 10년 전에 이게 벌써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다 포화된 상태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용역비 3,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우리 산건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거의 지금 시군에 다 마쳤고 인근 거제시에도 지금 3,000만원 들여서 이미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용역비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좀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느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700대가 우리 통영시에 적정 개인택시 규모다 이리 하더라도 지금 회사 노조하고 개인택시 노조하고 제가 볼 때는 힘겨루기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몇 대 과연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요인이 발생할 때 자꾸 늘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 노조의 힘이 세면, 15대 해달라 하면 15대 해주고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노조에서도 반대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것 아마 이걸 용역을 해서 적정 규모를 파악을 하겠다 하는데 적정규모가 파악된다고 해서 앞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택시 어떤 적정규모가 과연 몇 대냐 이런 어떤 기준이 서줘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야기 맞는데, 그러면 700대가 적정규모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앞으로 전혀 증차를 할 그런 뭐 시에서 700대 포화가 됐으니까 전혀 증차를 못한다 이리는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적정규모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상부기관에 전체 건설교통부의 승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밖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안해도 지금까지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그만큼 증차 요인이 있더라 해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답변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노조 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 해 왔고.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안 서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들쑥날쑥 그렇게 안 되었느냐, 운영이 안 되었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총량제 시행 용역에서 그러면 이게 총량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택시업계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 조사항목은 없습니까? 단지 우리가 택시가 증차 요인이 얼마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말 그대로 총량제를 용역하기 때문에 총량, 과연 몇 대를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그 관계만 용역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용역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인구 비례해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하면 같이 친절도라든지 이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택시의 준수사항,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친절 문제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만일 증차 요인이 있더라 해도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의 사고율이라든지 다음에 적발건수라든지 행정지도건수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이 돼 이어야 다음에 차후에 증차를 할 때 법인 몇 대, 개인 몇 대 이렇게 나눠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총량제만 실시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때는 선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요인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것 할 때 차라리 총량제를 할 때 같이 이렇게 겸해서 용역을 주면 낫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도 어느 일정한 선을,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지니까 아, 이번에는 벌금, 점수 얼마 이렇게 따져서 해주면 이번에는 법인이 몇 대다, 이번에는 개인택시가 몇 대다 하는 게 바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상에 어떤 묘를 기하는 것이 좀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요인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준점을 어차피 잡으려고 하면 같이 기준점을 잡아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838억 2,146만 5,000원 중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 건설과 소관 1억원을 증액하고 회계과 소관 8,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2,525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억 6,000만원, 물관리사업소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억 9,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증액을 했다고 그리 표현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의회가 증액을 해줬다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니까 원안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런 걸 증액을 해줬다 그런 표현은 좀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의회 보고할 때, 본회의 보고할 때 증액을 했다 라는 표현을 그냥 안 쓰고 원안대로...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의회의 의결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결을 거쳐서...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원래 예산의 증액, 비목 신설은 단체장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예산이 제출되고 난 뒤 삭감만 조정했는데 실제 이것은 아까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증액을 하기도 합니다. 비목을 신설해서 국회에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동의 안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참 힘든 일인데 시장이 우리 의회가 얘기한 것을 1억을 “그래, 좋다”고 동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것이 단체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걸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애서 우리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공문으로써...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시나리오상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의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식으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삭감을 하면 삭감액을 예비비로 넣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전용을, 예비비로 안 넘기고 어느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못하지요. 예비비로 넘어가야 됩니다.
최경남위원
손을 못대거든요. 그것은. 삭감한 것은 전부 다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삭감한 것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업비에 옮길 수 없나, 없다 했거든요.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이 예산을 다 짜야 되는 현상이 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장관항 법정 과목이 안 있습니까. 장관항. 법정 과목이 있는데 행정 과목이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행정과목이고 법정과목을 옮기면 예산 자체 틀이 싹 다 바뀝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민들이 볼 때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연합신문이나 한산신문이나 나가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예산 깎으라고 보내 놨더니만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온다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언론쪽에서 그렇게는 안할 것으로 압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고 법에 의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공식 시나리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당연히 나가야지요. 증액이 됐다는 것, 1억이 증액됐다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것은 의회가 시나리오상, 본회의 시나리오에서 제가 결재를 하면서 우리가 위에 서로 조율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우리가 단체장한테, 단체장을 세워서, 단체장을 기획감사담당관을 세운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원래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시장님한테 본회의 시나리오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시장님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그 대신 본회의상의 시나리오는 의장님이 보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법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생전 안해 보니까 이런...
광식
신광식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읍면동 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은 북신동이니까 내 돈인데 이것은 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 지금 뭐 저것 안하면 저것 사고 나서 금방 죽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 부분을 보고서를 쓸 때 그 부분을 잘 완곡히...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요. 당장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 예산 2,545억 2,728만 5,000원에서 1억 9,0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838억 2,146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