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강석우 의원 발언
강석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앞으로 활용할 조사계획서와 증인채택을 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걸
유갑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과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 2. 증인출석요구의 건
강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사목적 범위 및 기간 및 방법 조사일정 등이 포함된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조사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 내실있는 조사계획서 작성과 증인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조사계획서와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한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은 안동 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며 조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00년4월1일부터 2005년3월31일까지 안동 시에서 패소판결 된 민사소송의 건이며 조사반은 강석우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위원 전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유갑걸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4명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여 조사진행 절차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안동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내용입니다. 증인출석대상자는 민사소송패소 사건별 소관 업무에 담당·국·관·과·소장과 각 사건별 소송수행 담당자 이상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우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는 간사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 계획서 채택과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