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5년 5월 23일, 김정재 의원 외 5인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5년 5월 11일 제12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5월 26일에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2005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서울시 구의회 의원 및 직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9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5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5월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구 재정의 세수입 확보라는 대립선상의 문제점을 조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으며, 그 동안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5월 31일 제12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제3조 제2항 제3호, 제29조의 세목 및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토지와 주택신고사항 제17조를 추가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주택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위치 등 각종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50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세율은 6단계에서 3단계로, 토지세율은 9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축소 인하하고, 그 외 골프장, 별장,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88조의 제1항 제3호의 나목 주택에 대한 세율을 20% 인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