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 네, 조세저항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세를 다룹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국세, 시세, 구세 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리에서

- 지금 저희 용산구에서 내는 세금이 국세가 세무서에서 하는데 그게 한 1조3,000억원쯤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금년도에 2,000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가 450억원입니다. 그래서 1조5,000억원이 좀 넘지요. 1조5,500억원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지금 현재 국세로 거의 다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85% 정도가 국세로 세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세는 상당히 취약하게 몇%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한 4%인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세제의 맹점입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민은 다른 전국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자리에서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이 탄력세율 50%는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사실 우리 국민들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담한 만큼 그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우리 용산구민들로 봐서는 미미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경제라든가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 국민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우선 우리 세수가 조금 준다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세금의 납부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에게 무엇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가 2곳, 표준안대로 통과한 데가 17곳, 진행중인 구가 5개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서울시 세정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내용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대로 중구가 40%, 관악구가 20%, 양천이 20%, 서초가 30%, 강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아마 정하려고 하고 있고, 영등포가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표준안대로 통과한 여기에 나와있는 17개구도 다른 구의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탄력세율을 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러한 타구에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오늘 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50%의 탄력세율을 다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용산구 세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소파공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년도도 아무래도 100억원이 빠지니까 예산상에 상당히 지장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 10여 군데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도 벌써 4, 5군데 있고, 그래서 작년의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일단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랐느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세법이 개정되고, 이제는 옛날에 면적에서 시가 개념으로 고유세 강화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구해도 "다른 구청은 다 해 주는데 우리 용산은 안 해 주느냐?" 하고 계속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난해에 탄력세율 20%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자리에서

- 20% 하고 나서는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없었어요? (자리에서

- 네, 그 전에는 이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의총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율을 20% 탄력세율해서 동네 다니면서 20% 감면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미미해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1만5,000원, 2만원, 많아야 4만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자리에서

- 일반주택은 세액이 적기 때문에 20% 해줘도 1만원에서 1만5,000원, 생각만큼 많이 .....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대로 해가지고 사업도 중지가 되지 않게끔 해야지, 무조건 주민 편에 서서, 저도 주민 편에 서야 됩니다마는, 무조건 세율을 깎아서 하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50% 감면을 하자, 30% 하자 해놓고 나면 내년에 당장 예산이 없으면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하자가 생기면 이것 이상의 타격을 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을 끌어서 억지로 시작을 하는 건데 또 안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도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많이, 50%를 감면시키면 좋지요. 100% 감면시켜 가지고 재정만 되면 100% 감면시켜서 주민들한테 적게 받으면 되지만 우리 구청 살림살이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 했을 때 23억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