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류병태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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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배양 성공으로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더 높인 때를 맞이하여 갖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님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민들을 늘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구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한 번 생각하고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장마철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여름철을 대비할 때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시스템을 다시한 번 점검하여 지난해와 같이 수해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품위생, 청소, 환경, 교통 등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월30일 길1동 재선거에서 이육재 의원이 당선되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로 배정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게 된 것을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또한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을 가능한 한 처리하고 오후에 생활복지국 소관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위 수탁관리를 위하여 관장을 문화관광공보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수탁자가 임명한다로 하고,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는 것이며, 별표 강동구민회관 사용료의 기본사용료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냉.난방, 전기, 음향기기 등 부대시설의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적용하며, 구민회관의 무분별한 대관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수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그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동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회관이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 조문 자체가 부적합하게 되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위탁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듯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조명 및 동조제1항의 경우 즉, 조명을 “공무원”에서 “조직 및 인력”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공단위탁 또는 위탁시에도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위탁자 및 수탁기관의 재량권이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의 경우도 일부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완벽한 조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의 동조동항에서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장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3조제2항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장을 포함한 소속직원을 수탁자가 임명하고 관장은 수탁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로 해야 보다 더 올바른 조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5조에 규정된 대관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별표에서 사용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또 사용료를 현실화한 이번 개정은 필요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988년 구민회관이 개관된 이후 17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해 일부 조정된 예가 없으며, 사용료 부과기준도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용료 금액도 다른 자치구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했고 또 공단위탁으로 인해 더 긴요한 일이 되었으며, 인상된 조정금액도 비교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당

대강당이진구위원

, 강의실, 소회의실, 지하회의실, 전시실 1회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1회를 몇 시간으로 보는 겁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전시실은 하루 1일단위고, 나머지는 2시간 기준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여기에도 2시간 사용 기준이라고 위에 처럼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음향기기는 1회를 몇 시간으로 보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음향기기는 본 시설의 부대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의실에서 쓸 때는 그것도 2시간마다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부대시설 사용료 1회라는 게 하루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는데 냉.난방만 1시간 기준으로 적시해 놓고 나머지는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운데 별표 강의실, 소회의실, 지하회의실, 전시실 1회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그거하고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시를

표시를이진구위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데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명쾌하게 기록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고 5시간도 될 수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본 시설 사용함에 따라서 누적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회 사용이 2시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꼭 쓸 수도 있고 반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강의실이 여러 개 있는데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만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5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강동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라고 했는데 공동단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성격을 어떤 강동구의 단체를 공공단체로 칭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행정관청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것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대관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관청 경찰서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유관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단체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를 공공단체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술단체는 사용료를 지금도 계속 물고 있고 앞으로도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이 너무 작게 국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구립 청소년예술단 이런 것도 별개입니까, 공공단체에 안 들어 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국립, 구립은 포함이 됩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공단만을 말합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5월 1일부터 공단으로 이관 됐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거기에 관리소장도 임명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관리소장은 지금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두사람이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6월중 까지 같이 합동근무를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으로

공단으로이진구위원

이관되면 관리소장은 임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관리소장은 공단에서 별도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공단이사장이 수탁자가 되는데 그럼 공단이사장이 관리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직원파견 문제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으로

공단으로이진구위원

이관되면 공무원은 공식적으로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정 규모 총정원의 10분의 1이상은 파견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단조례에 총정원의 10분의 1 범주 내에서는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구민회관에 정원이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13명이 근무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을 언제까지 파견을 할 겁니까?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무원은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보발령을 냈고 거기서 인원 충원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이

공단이이진구위원

5월 1일부터 넘어 갔는데 벌써 한달이 다 지났는데 이때 까지 준비도 안 되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공단하고 협조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제안설명을 보면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수탁자가 임명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을 직원으로 함 이렇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해석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수탁자가 임명한다 하고, 공무원을 직원으로 쓸 때는 공무원을 두 번 사용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5월 1일 이전에 공무원이 철수가 되고 정원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공단직원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이라는 직을 직원으로 조직이 바뀌니까 이름을 바꿔놓은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탁자

수탁자류병태위원

명에 의해서 직원으로 물론 활용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임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용어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임명은 공단이사장이 하니까...

류병태위원

공단이사장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공무원을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용어상 잘못 된 것 같은데 더 좋은 용어는 없는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을 빼기 때문에 공무원 아닌 자가 하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움은

어려움은류병태위원

없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갖다가 직원으로 수탁자가 임의로 직원으로 발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직원의 범주는 공무원을 포함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공무원 퇴직하고 관리공단으로 다시 재임명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가

용어가류병태위원

이 문구에 안 맞는 것 같으니 좀 더 세심히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고 또하나는, 두번째 장을 보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밑에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강동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해 놨는데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 어느 선을 가지고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공공단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가 공공단체인지 이것을 명시 및 표시를 하면 보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 소속기관은 보통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포함하는 것이고 의회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아까 공공단체에 대한 정의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실제적으로 공단, 공사 정도만 편의적으로 공공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수익적 행위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호의적인 행사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공단체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돈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단체의 개념을 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단 정도나 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수익단체가 아니라 하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라든지 민통 등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수익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운데 명시없이 소속기관 포함 공공단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선까지가 공공단체인지 또 어느 선까지가 소속기관인지 우리들이 볼 때는 분간이 안 되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개별적 사항을 전부 다 조항에다가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이것이 공공행정에 필요한 일이어서 공공단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있을 때마다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단체가 아닌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할 수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공공단체의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나거든요.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제3조에 공무원을 조직 및 인력으로 바꾸고 3조에 2항을 바꾸는 것인데 전체 조례를 볼 때 그 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했었고 위탁을 주지 않았을 때 제3조에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위탁운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이 바뀌는 부분만 여기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가 있죠. 거기에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3조에 보면 위탁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운영 및 관리가 3조로 가서 구청장이 어디어디에 위탁할 수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4조에 조직 및 인력이 들어가야지 이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전체를 볼 때 3조와 4조가 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먼저 운영 및 관리에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조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위에 지금 1조와 2조에는 설치와 위치만 지금 표시가 돼 있고 운영 및 관리가 4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3조에 조직 및 인력이 먼저 튀어나와 버리면 이 조례가 굉장히 우습게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조에 운영 및 관리가 들어가고 4조에 조직 및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조례에 조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나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 법률과 조례는 제1조에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이 나오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통상

통상박희성위원

관례이기는 하지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먼저 나와야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관례는 관례인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물론 이 조례의 경우에 순서가 내용 면에서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조직 관련한 조례가 윗조에 나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조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문제가박희성위원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편해

불편해박희성위원

보이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흐름, 느낌은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조직이 먼저 나오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3조와 4조가 바뀌는 게 훨씬 더 부드럽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대시설에 볼 때 냉난방에 사용료가 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은 한 시간 기준이며 대강당 이외의 시설은 50% 감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냉난방이라는 게 지금 냉난방기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구민회관에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중앙 냉난방이 아니고 대강당이면 대강당, 소강당이면 소강당마다 냉난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적인 것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냉난방이 계절적인 것으로 해서 1년에 한 4분의 3은 냉난방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장을 확인 못 했습니다.

방은

냉난방은박희성위원

이 대관의 기본이죠. 그것은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냉난방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적합치 않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중앙 냉난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따로 설치돼 있는 냉방기나 난방기 이렇게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용도 이외에 그 사용자들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돈인지 기본적으로 냉난방이 되는 계절에는 항상 부과가 되는 건지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냉난방기라고 그러면 여기 냉난방이라고 하지 말고 기자를 붙여서 에어컨디션 설치돼 있는 것 그것을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각 구청에서 운영되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냉난방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물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냉난방이 기본적인 시설이고 필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상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삼아 작년 말씀드리면 유지비 공사비가 총 시설 관리비에 돈 나간 것을 보니까 지금 한 29%밖에 수합이 안 되더라구요. 돈 우리가 수입 대 지출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비용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구청에 자료를 수합하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잘 조사를 하셔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누가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구민회관에 냉난방이 중앙공급식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아무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냉난방은 예를 들어서 여름과 겨울철에 추가로 더 부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앙공급식으로 돼 있으면서 각 소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료를 저렴하게 하고 냉방기나 난방기를 안 올릴 때는 기본료만 받는 거고 그 이외에 겨울철에 또는 여름철에 냉방기를 돌리거나 난방기를 돌릴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금의 요금을 더 부과해서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차등을 두는 거죠. 차등을 두는 방법을 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구분을 했을 뿐이고 구민회관에 대한 난방시설은 중앙난방식인데 각 대강당과 소회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을 별도로 잠금 장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난방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만약에 조금 날씨가 쌀쌀하더라도 사용자가 난방기를 사용치 않고 그대로 행사를 하겠다 하면 이게 부과가 되지 않는 거군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선택 사항이죠.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골자를 보시면 구민회관에 무분별한 대관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구체화함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민회관의 운영에 관해서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수탁자가 운영을 자기에 걸맞게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올리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난 3월 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제시된 것으로서 우선 조례에 개정 부분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수탁자가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구민회관에 대관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맞지 않게 예를 들면 한 50명 가지고도 대강당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규모가 없이.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한 20명 소규모 행사에도 대강당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줬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하다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공단에 위탁한 후에 지금 현재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변함 없이.

인택

임인택위원

이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아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소급 적용하면 안 되죠. 수익적 행위는 모르지만 부담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절대 안 됩니다.

람된

외람된임인택위원

얘기 같지만 그 동안에 여러차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소급 적용한 것을 여러 군데 봐서 몇 군데 나타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삼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앞서 박희성 위원의 질의와 다소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중앙 난방 내지 냉방이 지금 개별적으로 즉 말해서 개별 난방식으로 잠금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분배를 하는 과정에,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전시실, 소회의실 등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잠글 수 있다 이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기관실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난방이면서도 개별난방으로 현재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완전 개별 난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호실만 작동할 수는 없으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에게 회의를 마치면 사용료가 별표에 붙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과 내용이 안 붙어 있는데 주세요. 현재 부과하고 있는 사용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건 조례에 있는 것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본부서 발령을 하다가 정상화되기 까지 합동 근무식으로 해가지고 6월초까지 잠정적으로.

탁은

위탁은임인택위원

5월1일부터 된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동안에 파견 형식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동근무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부서에 발령이 났는데 같은 시설 관리에 정확한 관리하고 안전도 측정 때문에.

인계

인수인계임인택위원

절차상 한 달 정도 걸린다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합동 근무식으로 해서 시설 관리에 서로 착오가 없도록 그런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파견근무는 아니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기동근무입니다.

근무

파견근무임인택위원

수당은 현재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근무 수당 관계는 제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3조 1항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지만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장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관장은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 공단이죠.

개정

개정남윤일위원

조례안 취지로 공단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공단 이사장도 구청장하고 어떤 업무 관계가 있고 또 관장도 구청장하고 관계가 있고 또 관장은 공단 이사장하고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식으로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라는 부분을 삭제를 해서 말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별표에 보면 대강당하고 강의실 이런 것은 지난 개정전조례하고 같고 이번에는 부대시설만 이번에 새로 올린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부대시설남윤일위원

사용료 산출근거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비용 분석 같은 것은 못 했지만 2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조례상에 관리비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 했습니다.

아노

피아노남윤일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랜드피아노는 3-40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음악회 할 때도 보면 조율을 한 번 할 때 5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음향반사판은 구입 단가가 얼마예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구입 단가는 제조해서 굉장히 비싸죠.

몇천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무대남윤일위원

조명은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무대 조명은 등하고 전기 사용료인데 전기가 굉장히 와트가 많이 먹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이

전기값이남윤일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전기값을 보니까 과거에 관장하고 조사한 것을 보면, 시간당 했을 때 전기가 조명 했을 때도 만 2-3,000원 정도 안 썼을 때 보다 용량 돌아가는 것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무대 조명을 하는데 갖춘 시설에 대한 구입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조명이 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번호마다 등에 칼라하며 등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남윤일위원

나중에 주면 뭐해요. 조례 이번에 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 갖고 오면 그 때 다시 검토하자구요? 지금 내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다른 구에 있는 것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만원 내지 2만원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어떤 부대시설에서 대강당이라든가 강의실, 소회의실 이런 것은 집기류가 조금씩 닳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건물 수명하고 같이 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피아노라든가 음향반사판 이런 것들은 쓰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같은 경우에 조율비도 만만치않고 그다음에 음향반사판같은 경우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부대시설의 감가상각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조율비라든가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되지않겠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나 비용분석하는데 이게 여러가지로 현재에서는 오히려 이것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을 것같습니다.

많을

많을남윤일위원

것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사용료 부분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사용료해갖고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되거든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료나 사용료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투자된 비용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말하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면 기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요금이 싸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대시설에 대한 요금을 다소 징수하는 것은 그러한 당초부터 원가계산할 기본적인 것을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사용자와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조그만한 부담을 줘야겠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부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 원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상 서울시내에서 구민회관을 활용하는 다른 여타 것을 비교해서 매긴 것이고 그다음에 조명이나 음향기기나 영사기는 가격보다도 사람이 붙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피아노는 조율하는데만해도 5만원이지만 그래서 사용자원칙의 부담을 조금 증가시킨다는 측면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우리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구민들의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거에 보면 너훈아라는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통제가 되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영업적행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것이거나 순수한 주민들의 모임이거나 크게 생각해서 정당까지도 그런 범주까지는 인용이 되지만 영업적인 행위로 해서 본사에 해가지고 상품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태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남윤일위원

왕왕 있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목적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통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임인택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본위원이 구민회관 냉난방 공급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설보강할 때 본위원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박희성 위원님의 말씀에 국장님께서 개별난방이 아니라 중앙공급식 냉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각호로 통하는 파이프에 잠금장치가 있어서 잠그니까 이것은 준 개별난방식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같은데 구민회관에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담당직원 내지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 답변해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듣고 그 기준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해주시면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않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확인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직원한테 보고받은게 사실과 다르죠?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표현상의 문제는 있는 것같습니다마는 난방은 중앙난방이 맞고, 층별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냉방기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국장님께서 냉난방공급식을 박희성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미스가 있었으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냉방은 전부 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얘기할게 없고 난방은 중앙공급식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대강당 쓸 때 그 이외의 부분을 잠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층별로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 대조표를 보면 냉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2만원해서. 그래서 분리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당연히 냉방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의 대상이 안된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난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같이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부분에 정확히 파악을 않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러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난방은 층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소회의실하고 전시실은 지금 같은 층에 있지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전시실을 쓸려고 하면 소회의실까지 같이 난방이 될 것이고 어느 것을 쓰든간에 둘다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난방이라는 것은 어느정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대관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한 겨울 아주 꽁꽁얼게 추운데 난방비 따로 내라 단 2만원이고 4만원이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적합하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개별 방마다 쓸 수 있는 냉방기 사용은 조절이 가능한데 난방은 지금 층별로 되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면 1년에 냉난방기를 쓰지않는 계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판단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냉방기나 난방기를 안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이 맞지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냉방기나 난방기를 안쓸 때도 8만원, 쓸 때도 8만원하는 것은 불합리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난방기를 쓰는 경우 더워서 냉방기를 쓰는 경우는 약간의 대관료를 받는 것이 사회 정의나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또 국장님께서 생각하신다니 아주 확신을 갖고 생각하신 겁니까? 어쨌건간에 저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정안 제3조 제1항중 "구청장의 명을 받아"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남윤일 위원님의 수정제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남윤일 위원께서 수정하기로 하였던 것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서을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화예술강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5조제1항의 수강료를 월 2만원 이하에서 월 4만원 이하로 그 최고액을 정해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수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는 생활문화대학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강료 상한액를 “월 20,000원 이하”에서 “월 40,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좌운영 과정에서 강좌 개설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기본비용의 충당이 어려워서 개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강료의 인상요인이 오래 전부터 점증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1998년 제정·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수강료 상한액은 물론 개설강좌의 수강료에 있어서도 우리 강동구가 대체로 낮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되는 수강료 상한액이 100% 인상된다고는 하나 지난 8년간 인상 사례가 없었고 또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수강료를 책정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용자의 기호와 욕구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강료 상한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생활문화대학이 어디에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단하고이진구위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진구위원

강좌가 37개 강좌가 있는데 각 강사들이 강좌마다 있을게 아녜요. 그럼 강사료는 어떻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강사료는 지금 현재 실정은 도시관리공단같은데 보면 비율이 4대6, 5대5 비율적으로 수강료가지고 나누는데 98년도에 우리 생활문화대학설치조례에 의하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해가지고 시간 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다른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강동구에 있으면서도 도시관리공단 프로그램하고 같은 프로그램인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2분의1이 안될 정도로 너무 차이가 현저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진구위원

되는데 그동안에 강사들 수강료는 회원 회비에서 충당을 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전액 세입조치하고 강사료는 별도 예산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이진구위원

지원한 것이 액수가 강사료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강사료가 2004년도 기준해서 한 1억 220만원.

이진구위원

매 프로그램마다 강사료가 다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이진구위원

그 상한액이 회비가 2만원으로 왔는데 물론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2만원으로 해서 여러가지 예산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타가 21개 동에 있단 말예요.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시간차이는 얼마나는지 계산안해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타는 상한선이 3만원으로 이미 조례상 나와 있단 말예요. 그리고 여기는 4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를 올려주면 주민자치센타 강사료도 똑같은 강사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맞다면 1만원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물론 한 선생님이 동문화센타도 강의하시고 여기 뛰시고 또 저쪽에 온조체육관을 뛰었을 때는 같은 강좌가지고는 차별적인 저기를 받으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구민회관에 계신 분이 다른데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현실성이 안되면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강좌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현실화시켜줘가지고 강사들의 수시 이동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이진구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수강료를 상한선 3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건 정도 있는데 1만원씩 받던 강사료가 어느 동에서 1만 5,000원 올라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동에서 1만 5,000원 올라오고 2만원으로 올렸다 하면 2만원으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이 강동구에 있는 것이고 강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금방 강사료를 알게되요.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별로 다를게 없는데 거기는 4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는 3만원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도 4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 현장에서 체험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4만원을 최고가액으로 봤을때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든지 전부 4만원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그것은 가격 산정할때 참고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진구위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4만원 해 놓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이진구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조례를 바꾸어서 4만원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3만원으로 똑같이 맞추든가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4만원으로 올려 놓으면 주민자치도 전부 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다른 문제가 생기지않는 생기지않는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돈 많은 부자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 모셔다가 하는 것인데 가능한 한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구민회관이 하나라고 해서 하나로 보면 안되고 강동구 21개동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선택은 수요자가 하기 때문에 이미 온조체육관 같은데는 구민회관의 2배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구민회관 이용할 사람은 하고 구민회관 이용하고 동 문화센터를 이용할 사람은 하고 해서 수요자가 선택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4만원을 최고가액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률적으로 4만원으로 한번에 하면.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공감을 하면서도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별로 다를바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큰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해 못가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게 주민자치센터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을 장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구민회관이나 온조대왕체육관 거기만을 기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거기는 학원에 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상위층이 간다고 보고 이 구민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는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구민회관이 동사무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로 인해서 요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2만원이하에서 4만원이하 최고가액을 4만원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만원 받아도 괜찮고 1만원 받아도 괜찮은 것인데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구요, 다음 남윤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보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6조에 보면 수강료 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모자복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하고 모자복지법이 현행 법에 없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법이 바뀌었는데 그 항이 안맞죠? 모자복지법은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5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어요. 모부자 복지법 5조를 보면.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보면 3조1항이 그것이 아니고 제5조1항 정도가 되어야 맞을 것같거든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 그렇게 고쳐야 현행 실정법으로 일치가 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윤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5조 수강료를 월 4만원 이하를 월 3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현행 제6조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모자복지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및모·부자복지법 제5조로 추가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체육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시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확대하고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23조까지 전반적으로 토지종합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변경함으로 종합토지세 용어가 재산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은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로 구분하고 감면등의 면적에 따라 각각 정하였습니다. 10조1항에 건설임대의 경우는 3호에 종전에 전용면적 85㎡에서 전용면적 149㎡이하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0조2항에는 매입임대의 경우 3호에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게 됩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 토지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등으로 법 조항정비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개건축사업용이라는 용어가 시장정비법사업시행령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설 2항은 시장시설 현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려는 건축물은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23조2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금액 산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시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2005년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과 함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할 목적으로 제출된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안 제2조 내지 제23조에 걸쳐서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이 개정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고 감면율을 면적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건설임대의 경우 동조 제1항제3호에서 그 감면대상의 전용면적 상한규모를 종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하고 그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2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항은 매입임대에 대한 신설 규정으로 이는 2003년5월29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조 등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대주택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 조정한 것은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서 행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도에 지방세 최저세율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지만 보다 시의적인 개정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 토지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으로 법조항을 재정비하고 시장현대화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2005년3월1일 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한 것으로 시장현대화사업 관련 보조금에 의한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은 특히 재래시장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0조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길죠.그런데 1항하고 2항하고 차이가 1항인 경우에는 건축을 하여 임대를 할 경우에 대해서 감면규정이 있는 것이고 2항은 매입을 해서 임대할 경우에 감면규정이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남윤일위원

같은데 각각의 3호에 보면 1항의 3호는 전용면적 149㎡이하 평수로 하면 45.15평이 되고 매입을 해서 임대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이하 해서 이것을 평수로 하면 25.7평 국민주택규모인데 지금 건축을 할때하고 매입을 해서 임대할 경우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아마 이것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업자가 활성화를 하기위해 가지고 건설할때는 좀 감면규정을 확대를 했고 매입임대 했을때는 낮게 85로 정책적으로 한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

정책적이라면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당초에 부동산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확대를 위한 경제장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그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에

표준안에남윤일위원

있어서 그런거예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에는

법에는남윤일위원

어디 있어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건축업자가 임대하는 것은 100분의 25 경감을 시켜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해주고?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건축경기가 활성화될려면 풀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시구

김시구부과과장

임대주택 건설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같아서 매입해서 임대 하는 경우는 좀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큰 평수에 대해서 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경감을 안해준다고 말씀하시면 건축해서 임대할 경우에도 149㎡ 45평이라고 하면 일반아파트에서 분양평수가 아니라 전용면적이 45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분양인 경우에는 거의 60평에 해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아파트가 되죠?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럼 이것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경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10여년 전부터 제도화 해가지고 계속 확대 보급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이 역시 영세화 되는 방향으로만 자꾸 흘러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 부동산을 갖다가 투기적인 그런 것보다도 건설임대사업자는 종합건설면허를 갖고서 직접 신축을 하는 그런 업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입임대업자 하고의 차이는 매입임대업자일 경우에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라든지 유휴 부동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건축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커봐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보유의 개념보다도 거주의 개념으로 주택정책을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임대가 했었을 경우에는 임대용 건축물의 보급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가 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전용면적 149㎡라고 그러면 굉장히 크지요?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52, 3평 나갑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큰 평수도 경감을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소형평형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혜택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대형평형도 보유의 개념만 갖지 말고 거주의 개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당해년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의무기간 전체를 통해서 다 한다는 겁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전체 기간을 다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적용시한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이 감면조례는 법적으로 시한을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일몰제 형태로 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한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조세감면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자체라든지 감면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가급적 감면대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한을 두고서 계속 현재로서는 연장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3년마다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그러면 1년 6개월을 지금 하는 것인데...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2003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명시를 해 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처음에 이 3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1년 반만 적용시한을 정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2003년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런박희성위원

감면조례는 항상 이렇게 3년간의 시한을 부칙에 정해 왔습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부칙

부칙남윤일위원

제1조에 보면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의사일정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5월 31일날 심의를 하고 6월 3일인가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포가 되겠지만 그럼 이후에 공포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당초에 개정안 방침을 받을 때 4월초에 방침을 받았는데 지난 재경위원회에서 구세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제135회 임시회가 5월말로 늦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6월 1일 이내에 맞추지를 못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현실적으로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괜찮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에서

앞에서이진구위원

다 하셔서 그건 이해가 됐는데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임대용 복리시설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복리시설이라 함은 공동주택일 경우에 노인정이라든지 유아원, 관리실, 놀이터에 대한 토지분 그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 건설할 경우에 부대시설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당해

당해이진구위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상가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부분에 임대한 복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용 부분에서는 임대한 복리시설이 없는데 상가부분에서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지분 같은 것을 분할 할 때 공동주택 부분의 일부가 그런 경우가 좀 나옵니다.

해가

이해가이진구위원

전혀 안 가는데...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같은 형태로 시설을 했다가 그 일부를 임대한다든지 또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매각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내1동에 고급빌라 아파트같은 것을 보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면적을 고급주택을 면하기 위해서 공동소유 부분으로 해서 묶어놓은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주민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가활용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임대라든지 부분매각을 했었을 때 이 말씀입니다.

해가

이해가이진구위원

안 가지만 그냥 넘어 가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높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 문제라고 보는데 5년 동안 재산세 50% 경감 해 주고 하는 혜택은 많이 줬다고 보는데 사실 재래시장 육성 문제도 임대 아파트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 완화시켜 주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더 세율을 낮춰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감면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이 선택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조2항에 나온 사항인데 이 부분이 시장 현대화시설 사업부에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사업으로 인한 부분 그 부분까지도 저희 구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다른 구에서는?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다른 구는 아직 정확한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선택사항으로 되고 나중에 추가로 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 안한 구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구위원

재래시장 육성 문제가 당면 문제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칙에 대해서 아까 남윤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재산세가 전체 6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합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모든 재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로 해야지만 타당한데 아까 시행일에서 부터 적용해도 타당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시 질의를 드리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 신고자의 집중적인 신고를 막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현 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전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였고,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 지도점검시와 같게 2,3차 적발된 경우에도 과중 부과하여 형평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정비하여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리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행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였고, 신고자 1인 포상금 한도액을 전국합계 월 50만원 이하로 하여 전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아울러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와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과 이와 관련한 서울시에서 개정토록 이첩 재시달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없으며, 2005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영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근거조항의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7조의 별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둘째, 안 제8조에서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셋째, 안 제9조에서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에서 A4규격 또는 1ℓ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련규정(제9조제2호)을 삭제하고 넷째, 안 제15조에서 신고자 1인 포상금 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전국합계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며, 끝으로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정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7조의 별표1에서 개정된 과태료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조정은 그간의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다소 과다했다고 인정되는 과태료 및 포상금을 전반적으로 50% 이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각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중 과태료 인하는 1회용품 사용근절 또는 억제를 제도화, 일상화하여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1회용품사용규제에 대한 사업장의 협력을 고취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며, 또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시킴에 있어서도 일정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별표1과 같이 포상금액 지급기준의 인하는 안 제15조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의 제한과 더불어 전문신고자의 양산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악의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최소로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이 조례의 제정당시 전문신고자의 활동제한을 위해서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이번 개정안의 제15조 내용처럼 “전국합계 월 5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 그와 같은 입법전례가 없어서 현행 수준, “월 50만원”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항 규정의 삭제는,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근절하고 지도·점검시 적발된 위반사업장과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는 제9조의 규정 중,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ℓ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한 현행 제9조 제2호를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함으로써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환경부 고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봉투·쇼핑백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별표1 중 제8호에 규정된 대로, 1회용봉투라도 재질·규격·용도·형태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여러 번 미료 끝에 작년 연말에 본 위원회에서 미료건을 위원장이 상정해서 처리한 바 있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성임제위원장

물론 3월1일자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필요하다라고 볼 때 얼마든지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마만큼 제정 자체가 크게 앞을 못 보고 했다. 불과 2-3개월 시행을 하고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에 유사한 조례 제정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지만 우리 구 조례가 몇 번 미료가 되다가 2004년도 연말에 제정이 됐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시행을 2005년도 3월1일부터 시행을 했죠? 그러면 불과 오늘 5월말이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1회용품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 한 사람이 10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주민 신고라고 하면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접수를 시켰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1인이 10건을 신고했는데 포상금이 우리 구에서 얼마 지불 됐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한 건에 7만원씩 해가지고 70만원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것이 3개월에 한 사람이 분할해서 3건, 2건, 5건 나눠서 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10건을 접수를 했단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3회로 나눠서 7건.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1회용품의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계도 자체를 홍보를 지침을 각 사업장에 대해서 내려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사업이든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은 우리 구민들한테 바로 홍보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홍보를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업자가 없도록 홍보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비교적 그런대로 잘 다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 내지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지난 1월말에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과태료 내지는 신고포상금 인하에 관한 것을 위시해서 4건을 연 이어서 시행상에 역사는 일천하지만 그래도 그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신고를 당한 사용주 또는 신고자, 전문 신고자들에 대한 전행 또 거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등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아,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 권고안에 대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1월1일부터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제정 과정을 좀 살펴 봤습니다. 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번에 개정 권고안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고자가 타구나 타시도에 거주하는 것 보다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등 그 다음에 50만원 범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제시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개정 권고안하고 취지나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염려는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시행했던 카파라치 문제에 대해서 당시 내무복지위원회, 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포상 문제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미료가 됐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맥락에서 보면 카파라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평수에 제한을 두겠지만 소기업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경쟁업체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신고 위주로 아니면 경쟁자를 자기와 경쟁을 못 하게끔 영업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손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해 가지고 신고한다든가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 몇 번을 미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아무리 제도가 잘 됐더라도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행정지도는 종전 부터 해오던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3월1일부터 신고는 시행에 들어갔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행정지도 작년 실적이 얼마나 나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작년 실적 2004년도는,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본 조례 나오기 이전에, 거기에 시행규칙에서 이런 1회용 쓰레기에 대한 단속 및 포상금에 관한 것을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 3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러한 단속이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것은 본격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7건에 110만원 정도를 적발하고 포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

행정지도김성달위원

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은 그 전에 행정지도고 그 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작년 5월, 6월경에 만들었던 그 시행규칙에서의 7건과 110만원 정도로.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주민 신고는 금년 3월1일부터 시행이 됐죠? 3월1일 이후에 행정지도 실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3월1일 이후에는 행정지도라기 보다는 강행규적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신고로서 돌려가지고 시행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아까 3월1일 이후에 신고 실적이 부과 대상별로 몇 건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10건에 1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 했습니다.

금은

포상금은김성달위원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포상금도 역시 10건에 7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부과

부과김성달위원

대상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부과 대상은 사실은 신고 건수가 20여건 들어왔습니다만 다 요건 불비이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고 실질적으로 10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요건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10건입니다.

김성달위원

부과대상이 어떤 유형이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부과 대상은 대부분이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한 경우가 100%입니다. 다른 대형 업체라든지 대규모 업소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고 그렇게 예를 들면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봉투를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싸준 경우라든지 철물점 1건, 정육점 2건, 제과점에서 3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성달위원

7건이 동일인이라고 그러셨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부과 대상은 각각 달랐습니까? 신고가 한 곳에 집중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형은 다 다릅니다.

형은

유형은김성달위원

각각 다른데 신고자는 동일인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인이 각 유형의 업소를 다니면서 적발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과태료 및 포상금을 전반적으로 50% 이내로 지금 하향 조정한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침이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 때 제정 당시에도 환경부에서 제정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나 폐단과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고시로 해서 1월말에 저희들한테 2분의 1 내지는 3분의 2 정도의 과태료 부과의 정도라든지 신고 포상금 정도도 줄이도록.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작년에 우리가 동 조례가 제정 됐지 않습니까? 제정되고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다 이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세 번 정도 미료를 하시다가 작년 연말에 이 조례가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시행을 금년 3월1일부터 해서 한 2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먼저 시작한 이 조례 포상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2004년 1월경부터 타 자치단체는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이게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동안에 쭉 미료를 해오다가 작년 말에 통과가 됐는데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에서 보니까 과태료라든지 포상금이 저희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카파라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통칭 우리가 쓰파라치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지금 각 자치단체 예산을 사전에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이 어느 구에 얼마 책정이 돼 있다 하면 그것을 타 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 환경부에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사는 홍길동이가 전체 포상금을 얼마 타 갔더라, 그게 월 50만원이 넘으면 더 이상 안 준다 이런 뜻으로 규제를 하고 포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서민생활과 동떨어지게 과중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로 환경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왕에 전국 기준에 맞추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4년 초에 내려왔던 기준을 갖고 딜레이 되다가 연말에 가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간에 문제 있었던 것을 종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와서 환경부 지침에 보면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렸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로 봐서는 불과 2-3개월 시행하다가 지금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50% 이내라고 그러면 지금 조정한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50%가 되고 어떤 것은 50% 조금 상회하는 것도 있고 한데 본위원 의견은 본 법적 이 취지는 자원절약하고 또 재활용 촉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운영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동일인이 7건 했다는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앞으로 재발할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포상금액을 조금 더 내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포상금이 종전에 7만원에서 도소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물경 65 내지 70%가 줄어든 격이기 때문에 2만원에서 또 1만원으로 가령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2만원이면 그래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고심끝에 이 정도로 최하한선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2만원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1회용품 쓰는 문제는 아마 제가 가장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3월1일날 시행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거의 홍보가 되지않았습니다.또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많이 삼기 때문에 어떤 구청이라든지 저는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식업회라든지 이런데서 정말 많이 문의를 했어요. 그래도 거기서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법을 시행할 때는 정말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숙지를 해야지만이 어떤 혼란스러운 것이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업소에서 본다면 대기업들을 봐주는 식밖에 안돼요. 사실 대기업들은 라면봉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1회용품을 버젓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할려고 생각지 않고 어떤 작은 업소, 어떤 소규모 업장 이런데만 자꾸자꾸 규제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봤을 때는 정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가장 음식점에 갔을 때 요지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도 써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전분요지는 잘써지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계실거라구요. 그런데 나무요지를 쓰면 사료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도 심도있게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지금 1회용품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 법을 상정하면서 저희가 버젓이 현재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면 다른데 같은데 보면 100원짜리 넣고 커피를 뽑아먹는데 의회에는 현재 그냥 그대로 먹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시민들이 의회에 와서 커피를 뽑아먹을 때 과연 의회에서는 자기들이 법을 만들면서 실행을 안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하라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생각 안해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커피를 뽑아먹으면서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조금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1회용품에 대한 조례개정 심의시간입니다. 가능한한 그 건에 대해서 질의 내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진구 의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이진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제정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됐어요. 한편으로는 반갑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1회용품을 규제할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있느냐! 이것은 공해방지를 위해서 이런 법규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것을 유상으로 했을 때는 신고요건이 안돼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단지 무상으로 했을 때만 신고요건이 된단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사면 공해가 유발되지 않고, 돈을 안주고 사면 공해유발이 되는게 아니지 않겠어요?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법규를 완전하게 우리 목적에 맞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가장 목적이 거기에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돈주고 샀다고 해서 공해가 유발안되고 돈안주면 유발되고 이런게 있을 수 없단 말예요. 그러나 이런 모순된 법을 알면서도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이상은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합계로 해서 월 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국에 연계할 수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부분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강동구에 1회용품담당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등록를 해놓은 다음에 환경부 홈피의 배너를 등록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거기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전문신고꾼이 신고가 강동구에 들어왔는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집어넣으면 이사람이 전국 시도에서 몇건을 하고 또는 과거에 얼마를 포상금을 탔는지 실적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게재를 해야 된다 안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의무적인 조항으로 지자체에 다 내려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적발이 되고 하면 여기 10건을 적발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력을 즉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진구위원

의무적으로 똑같이 해줘야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포상금을 지급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전체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진구위원

지자체에서 꼭 올린다는 것은 꼭 강제조항이 없었으니까 환경부에서 게재를 신고가 들어온대로 다 해주면 틀림없을텐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도 같이 쌍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진구위원

대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요구하던 그런 부분들이 대충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의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지금 한 분이 10건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70만원 지급했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이재명위원

월 50만원으로 우리가 정해놨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 범위에서도 20만원이 과다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70만원은 시행된 연후에 3, 4, 5월 3개월을 합해서 70만원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70만원이 혹여 5월중에 다 나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해당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3개월에 합해서 70만원이니까 월 50만원은 오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이재명위원

말씀을 하실 때 1인에 70만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문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아까 이육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좀더 홍보를 더 해서 우리가 어떤 신고 아니면 그런 건수가 없으면 좋은 강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신고포상제도가 가능한한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자원봉사의 수요 및 참여욕구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구성을 정비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부분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의2는 센터의 대표 선임 및 유급직원 배치를 규정한 신설조항으로, 센터 운영이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앞으로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단, 동조제2항 중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토록 명하는 주체자가 불명료한데 문장 맨앞에 “구청장은”이라는 주어를 삽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한 현행 제11조의 “자문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센터 운영을 주관하도록 하는 조치는 주민자치센터에서와 같이 내실있는 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센터의 지원을 규정한 안 제5조의2 신설조항 역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유급을 정하는 위원장 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복지라든지 문화 환경 이런쪽에 자원봉사 도우미가 상당히 필요하지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다 공공재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임금을 줘가면서 하기에는 우리 재정도 허락도 안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더욱 그런 분야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동의 자원봉사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 1개 팀이 있고 구민회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그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직원들이 한두명 나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많은 자치구에서 민간 형태로 또 민관혼합 형태로 여러가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금년도에 구청 방침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금년초에 여러 관계인을 모시고 공청회도 했고 자원봉사 워크샵도 했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류병태위원

자원봉사센터 25개구 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다는 안되어 있고 일부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몇개

몇개류병태위원

구청이나 되어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데는 약 11개구 정도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11개구 중에서 강동구가 활성화를 시킬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유급직원을 만들면 여러가지 기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사항에 제반 사항을 집어 넣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유급직원이 대략 몇명 정도나 필요할 것같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자원봉사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어떤 반대급부없이 스스로 남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형태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당히 꺼려왔는데 현재 금년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여직원을 한사람 채용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한 수요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고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매치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계약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돈은 못주지만 사회복지사 초임 정도 100만원 정도해서 줘야 전혀 무보수로 하기는 어렵지않느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서너시간씩 틈날때 하시지만.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도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체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난번에 워크샵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특기가 어르신들 만나서 목욕이라도 시켜 드리고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그거하지말고 어디가서 도시락배달하라 이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공급이 아주 적절히 맞도록 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않느냐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해주는게.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유급제나 어떤 기틀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것이고 자원봉사라함은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유급직 직원을 가지고 구성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뭐가 안맞는 것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 강동구처럼 열악한데는 일단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자원을 꼭 써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순수자원봉사자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자원 관리가 효율화 되지않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 팀 자체를 없애고 그쪽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센터 업무관리를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남윤일위원

그것만가지고 구청공무원만 갖고 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분위기가 되어서 유급직원으로 전공자라든가 사회복지사를 한다는 것이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남윤일위원

제 생각에는 유급직원을 몇명이내로 두겠다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4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개동이고 해서 권역별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천호지역하면 천호지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동네에 있는 시설을 1차적으로 매칭시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는 것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해서 오픈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연 우리가 공무원도 정원조례에 의해서 몇명으로 한다해서 하는데 물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측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가능한 한 예산이라든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급직원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해 보니까 최소한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몇명정도까지 우선해서 해야지만 2,3년동안 5년 10년 동안에 자원봉사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같고, 그 다음에 유급직원을 두면서 구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거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사회복지과장이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잠시 보고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 센터 체제를 남윤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에 인건비를 줘가면서 적어도 무보수 봉사자를 쓸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해서 기획 홍보쪽에 한 사람이 필요하지않느냐 첫째, 그래서 거기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배치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자원봉사연합회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에서 매월 한번씩 하는 행사, 이것을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관리라든지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을 하기위해서 기획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 또 교육사업은 또 한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사업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또 성인이나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이라든지 지도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담할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관리지원쪽에 두 사람이 필요하지않느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홈페이지 구축, 활동실적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사람정도 필요하지않느냐 해서 도합 네사람 정도 최소한의 인력이 네사람 정도 필요하지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원이라든지 별도로.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두게 되면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복무라든지 인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구 소속 공무원은 어떤 일을?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자원봉사 센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성되기 전에는 일부 센터에 나가서 일을 지원해 줄 수 있지않느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남윤일위원

유급직원이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하기전까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별도로 상근을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경우에 따라서만 이렇게 한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10명이상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희망사항이고 우리 강동 50만 구민들중에 아주 덕망이 있고 더 더욱 바람직한 것은 그분이 재산도 있으셔서 시간도 내고 돈도 출연을 하시고 해서 리더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20명으로 위촉을 해 놓으면 그분들중에서 적정한 분을 호선을 해서 운영위원장에 앉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남윤일위원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한다는 호선이다 인선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그것까지는 아직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운영위원회 언제 구성하실 거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행 조례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규칙에 담아서.

칙이

규칙이남윤일위원

있단 말이예요? 위원회 관련 사항이?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4조3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렇게

이렇게남윤일위원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세요. 위원장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에 규칙으로 된 게아니라 다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의 입맞에 안 맞으면 위원장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일반 위원회도 보면 상호 호선을 한다든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위원장으로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위원장은 아니죠. 위원장은 별도 뽑는 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간과한 것같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조례중에도 많은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다가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한다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규칙을 위임을 하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나중에 자구수정이라든가 교정을 할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는지 그 안을 내셔가지고 현행 조례안 3항을 4항으로 하고 3항에 위원장 부분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아이디어를 다시한 번 내시고, 그 다음에 5조2에보면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 범위안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사회단체가 되는거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는 이것을 혼합 운영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구상은. 인근 송파구 같은데가 자원봉사를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보다 앞서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윤일위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그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자원봉사도 지원 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동구자원봉사 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에 단체를 설립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사회복지라든가 강동구 지역사회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모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사회단체로서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넓게 보면. 그러면 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보면 제4조 지원대상 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아니예요?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해가지고 예산지원이 필요한 돈을 국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통합관리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거 아니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넓게 보면 사회단체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직시해 보면 구청에 소속된 계약직이 상근을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유급직원을 일부 두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동구

강동구남윤일위원

새마을 지회라든가 이런데도 계약직 직원인가 구청 공무원이 나가 있잖아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 주셔야 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5조의2,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시도 때도없이 아무때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하는 김영준입니다. 여기에 신설조항은 센터의 지원은 조례의 개정이 될 경우에 지금 이 개정안은 민관 혼합형으로 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구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민관 조직이 정비되어 있을 경우에 각 위원장이 지금 센터 대표는 위원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은 구청장한테 필요한 예산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맞는 말씀인데 아무때나 신청해도 줄 겁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일반 예산과 똑같이 돌아 가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여기다 삽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도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단위사업계획만 갖고서도 예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사업계획을 센터에서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서 1월달은 뭐하고 2월달은 뭐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통보해서 10억이면 10억 필요하다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그걸 구에서는 심의해서 맞다 틀리다, 그래서 깎자 올리자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통과되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용은 알겠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도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적인 것을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운영위원회 기능에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승인 이러한 것들이 다 내용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

규칙남윤일위원

규칙 자꾸 말씀하시는데 규칙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는 규칙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짚을 것은 짚고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데 조례에 빠져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한다, 구청에 법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왜 짚지를 않습니까? 제기능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헌법이 있고 헌법에 규정된 틀 내에서 각각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법에서 규정된 틀 내에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그 령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 지침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없는 사항을 법으로 만든다, 법에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의미라든가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조례안에 있어서 과연 조례의 형식 요건을 갖춰서 올라온 것인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검토는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관 주도로 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민.관 주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과도기상에 조례개정안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사실상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몇 분 지적하셨는데 4조2에 보면 유급직원으로 둔다 해서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용권자는 누구로 봅니까, 운영위원장이 됩니까?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유급직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유급직원을 구청에서 채용합니까, 확실 합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운영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공개절차를 밟은 다음에 임용권은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을 시행규칙에 전부 담겠다는 거지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이렇게 포괄 위임하는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시행규칙에 전부 위임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회에서 견제하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에 이렇게 위임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중요한 사항은 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꾸 위임을 해 놓으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흐를 그런 개연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있고 조례에 개별적으로 위임된 것만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임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5조2항에 보면 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랬는데 금년도 센터 운영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8,400만원입니다. 사업비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사업비는 얼마, 운영비 얼마 입니까? 구청 과장님이나 팀장은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 오셔야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동료위원의 질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관계를 봐야 금년 추경에 얼마를 요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부 계산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강동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6,800만원 정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정기 자원봉사의 날 또 자원봉사연합회...

업비

사업비김성달위원

제외하고 운영비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6,800만원은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워크샵 개최, 자원봉사와 관련한 것들을 전체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연간예산이.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5조의2 제1항에 보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업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는 지금쯤이면 계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민간 주도로 나가겠다고 그러면 민간 주도로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지금 계획에 얼마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추경에 얼마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바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원금 신청이 운영위원장이 구청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까 남윤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도별 사업계획 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발생되는 사업계획은 별도로 하더라도 연도별 사업계획은 구청장께 제출하고 그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거지요, 그렇지요?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시행규칙에 들어 갈 것, 그리고 조례에 들어 갈 것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께서 운영을 하시겠지만은 자구수정 할 때 이런 안을 제시해 주세요.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취지는 지금 관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나가 있다든지 또 전문지식이 부족해요. 이것을 민.관 주도로 일단 과도기로 갔다가 순수 민간 주도로 가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손질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규칙에 꼭 규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규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4조의3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2 제2항 중 "사업계획"을 "연간사업계획"으로 한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맨위로

16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균

이균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시행 2005년도 7월 31일, 구성 단위는 자치구 전체가 되겠고, 구성 체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구성 시기는 2005년 7월말 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참여정부에서 2003년 7월 30일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학자 등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통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단위 기초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대표협의체는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을 수행하고 지역 내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강동구청 사회복지·가정복지업무관련담당주사,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관련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사시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5조에 돼 있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한다. 안 6조, 7조가 되겠습니다. 각 협의체 행정사무를 위해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안 9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의결 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위원장은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11조, 12조, 1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체 위원 수당 등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2003년 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늦어도 2005년 7월31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2월28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의 궁극적인 이유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복지자원의 동원 또는 활용함에 있어서 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전 관주도방식의 복지시책 대신에 민·관이 함께하는, 즉 참여복지시책의 확대를 도모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연계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이미 2003년 7월에 법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였지만 그 시행시기를 2005년 7월31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이유는 그 대표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그 시행시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시행이 불가피해졌는데 이 조례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조례와 다른 특이 사항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맥락에서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 제7조의2 제3항 및 법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대표협의체의 안건심의 과정에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관계인으로부터 유용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대표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출된 이번 조례안의 규정조항 중 특별히 내용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불필요한 용어가 사용되거나 또 조문에 있어서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예로는, 조례안의 제명 중 “운영”, 안 제1조 중 “(이하 “구”라 한다)”, 안 제3조제5항 중 “강동구청”의 경우는 삭제하여도 상관이 없는 중복된 용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및 제15조에 사용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안 제1조에서 “대표협의체”로 약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서 “대표협의체”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동조례안에 대한 근거법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그 근거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조에 보면 이게 동협의체든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는 규정을 자문회의로 봅니까, 심의회의로 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게 7항까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심의회의 기능도 있고 어떤 것은 자문회의 기능도 있다 이거죠?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심의할 것이냐 이게 자문회의로 볼 거냐 어떻게 구별할려고 그래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는데 2005년 7월31일까지, 여기서 여러 가지 심의 또 건의, 자문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사항에 예를 들어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는 중기보건복지계획이 자치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기보건복지계획이 4개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능은 당연히 여기서 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쭉 언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두면 기존에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기능을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종합복지관을 수탁자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능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또 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도 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결과에 따라서 심의와 자문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을 두고 어떤 특정 업체를 심의해서 주는 거와 자문해 주는 거와 구청장이 받아들이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대표 회의에서 심의해서 선정해 줬을 때 이게 심의해 선정해 주는 거하고 어떤 업체가 좋겠다고 하는 거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위탁업체 선정 같은 것은 심의 기능을 하게 될 거고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나 짓는데 과연 그 시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한 건지를 우선 위원님들 심의에 앞서서 이런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1차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도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대표회의가 대표 월권을 해서 심의해 줬을 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 법령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03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너무 관 주도로 일원화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 있는 복지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동안 쌓여온 노하우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거의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또 관 주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나오는 또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축을 바꿔보자 해서 민관협력 체제로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법령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두면서 대표협의체를 두고 또 대표협의체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엽적인 기능까지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또 복지분야도 예를 들면 장애인파트 따로 있고 노인파트 따로 있고 또는 보육파트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필요하다면 실무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준칙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에 보면 구청에 팀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자문회의, 심의회의 두 가지 기능을 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표회의에서 심의 기능으로 전부 넘어갔을 때 심의하고 자문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라든지 정해서 어떤어떤 것은 심의하는 사항이고 어떤 것은 자문한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그런 규칙에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대부분이 심의로 했을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자의로 대표 회의가 흐를 때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규칙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4조에 보면 위원명단 공개인데 이게 의무조항으로 뒀어요. 그런데 명단공개의 필요성이 뭡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 조문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계획을 여기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건의하고 이런데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한다는 뜻 때문에.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조례도 보면 위원회가 많은데 공개조항이 없는데 여기에는 별도 공개조항을 뒀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여담입니다만 저희 내부에서 조례규칙심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그런데 준칙안에는 명부를 비치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항상 열람에 응하도록 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기관에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어서 하시라도 누구라도 원하면 공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다듬어서 올린 겁니다.

김성달위원

그 필요성이 위원의 명단은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공개를 지금 명시 조항으로 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8조에 보면 상근의 유급직원을 둔다 했는데 이것도 인원수는 규칙에 둡니까? 규칙에 위임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둘 수 있다면 안 둘 수도 있지만 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규칙에 위임이 돼야 되고 여기는 상근직원의 유급직원에 대한 방법과 인원수 같은 것을 규칙으로 둔다든지 이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 했는데 자문회의는 사실상 의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아마 심의 때문에 의결사항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조 보면 의견의 청취해 가지고 전문가 또는 관계인 했는데 이게 외부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뒀는데 이것은 외부 전문가에게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인 것 같아요. 외부 전문가에게 듣는다로 족하지 이것을 응하여야 한다 했을 때 이게 구속력 자체가 없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사실 준칙을 존중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지금 김성달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 관계도 나왔는데 별도의 사무공간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종전 조례에서 심의한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 이 관계도 조금 깊이 있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는, 지금 예산 운영에 대한 대체적인 액수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죠? 연간 대충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법적으로 7월31일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크게 강화한다는 의미를 둬서 이렇게 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의비라든지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는 우선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뒤에 보시면 이게 지역보건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이런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하고 또 일정 기간 공람을 구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시에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7년부터 4개년 중기계획으로 보건계획이 로링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계획도 보건계획하고 연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을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수립을 해나가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용역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경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제정이 올라올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필요한 예산을 대충이라도 계상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준비해서 조례 제정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죠?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이랬단 말이죠. 할 수도 있다 했으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의지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공동위원장을 뽑을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언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약에

만약에이진구위원

공동위원장을 두지않으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관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만든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둬야 된다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동위원장을 선출해놨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임무가 분명히 있어요. 공동위원장의 임무는 하나도 기술이 안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보면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같으면 위원장 유고시라든지 대행할 수가 있는데 임무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은 그런 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뭘 써먹을려고 공동위원장을 만들어놨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세워만 놓고 관주도가 아니다 면피용으로 세워놓는다 그런 얘기는 아닐거고 그런데 내용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

아무리이진구위원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임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사람이 할일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무슨 위원장의 역할을 뭘로 하느냐 이거죠. 임무가 없어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박효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제정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이 준칙안이 내려온 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관과 민이 대등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3의2항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저희가 근거를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알고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선출해놨을 때에 공동위원장이 할 임무가 뭐예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을 경우는 똑같이 위촉을 한다든지 할 때 공동명의로 같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준칙안이 내려와서 명시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같고 또 위원을 선임할 때 대표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진구위원

부구청장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이지 민간인 대표위원장이 한다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권한이 하나도 안들어 있단 말예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을 경우는 부구청장과 대등한 위치로 민에서 공동위원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내용에 기술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각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대표회의든 실무회의든간에 간사를 각 1인씩 두게 되어 있는데 사무공간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회의와 실무회의 사무공간을 따로 둡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장기적으로는 따로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해서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둘 수 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각 조문에 예를 들어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장기적으로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할 경우에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이나 이러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출범할 때는 구청 회의실이나 강당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고

그렇다고이진구위원

보면 간사를 각 1인씩 두 명을 둔다는 것은 조금 위상 문제도 있을 것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간사라고 하면 어차피 유급직원을 둬야 될텐데 거의 간사가 유급직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상이 달라서 그런 것같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저도

저도이진구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사무공간이 하나고 지금 이게 매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보면 재적위원 3분의1이 발의했을 때 되는 것인데 1년에 몇 번 한다는 내용도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매일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있는 회의는 아닌데 굳이 한 사무공간에서 간사 두 명씩 두고 유급직원을 두고 할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나중에 별개 독립됐을 때는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이.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아까 공동위원장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실테니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의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입니다. 제3조 구성에 6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겸임을 하게 되면 인원 보직면에서도 뭐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반문을 드립니다. 또 5조 위원장 등의 직무 3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나 누가 해야 되는데 두 분다 이렇게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금 제 생각에 어색한 것같아서 반문드립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문을 둔 것같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고 건의하고 무슨 거기서 의논된 내용들을 실무협의체에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것같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다 유고시에는 누군가 진행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차단 장치를 둔 것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것보다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래도 좋을 것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3조 구성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관주도형의 복지사업을 민간쪽으로 확대시키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조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누구누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만약에 이것을 민관이 대등하게 협조관계를 갖고서 할려고 한다면 물론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금까지 구청에서 알고 있는 인맥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당신이 해주겠습니까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 보건의료 분야에 관련자들 또 여기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생활복지국장이나 보건소장은 복지나 보건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포함을 시켜놓은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거고 그리고 또 부구청장이나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은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기본조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의료분야 이런데 있는 구청이 일방적으로 안하고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구성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을

추천을남윤일위원

누구한테 받는거예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를 들면 주민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이런데서도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종교계나 사회복지협의회 이런데서도 추천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내에 복지분야 전문가로써 학계나 연구기관 종사자를 비롯해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공익단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폭넓게 생각하실 수 있죠.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그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아주 적격한 인사다 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여기 보면 3조2항에 1호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호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호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도 그리고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공익성을 앞세운 단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또다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성격 내지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이런데를 지칭하는 것같고 그 밑에 공익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공익단체를 지칭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비영리공익단체가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나요?

성임제위원장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요할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부담이 없게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조례안 제3조에 구성원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비롯해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사회복지이용시설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자활지원센터 또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 해당되는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영유아생활시설, 보건의료분야에 해당하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폭넓은 대상을 추천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주민조직인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복지 환경 경제 고용관련 단체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비영리단체로써 폭넓은 분야에서 공정한 추천을 받아 필드에 경험이 있는 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아까도 이진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했지만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있고, 공동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협의체는 부위원장이 없습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제3조1항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부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해요? 선출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부위원장인 경우는 호선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어디있어요? 지금 부위원장에 대해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구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출할 거예요? 입후보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상호 호선으로 할 것입니까?

효양

박효양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호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명기를 하셔야죠.할 수 있다로 하지말고 호선한다가 더 낫겠죠. 그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같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협의체를 보면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부위원장은 대개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든지 이럴때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조직을 대표자는 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을 두고 그 둘이가 유고일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중첩적인 규정도 사실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 선출문제라든지 부위원장 선출 문제는 여기 조례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위원장이라는 직위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현실적으로 영향력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위원장의 선출방법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어떻게 임명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조례에서 다루어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를 하나만 둡니까, 복수로 둘 수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원칙적으로 한개의 실무협의체를 두고 그 실무협의체 안에 분야별로 분과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대표협의체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아까 남윤일 위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계 인사들로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대표협의체 구성원이 되고 실무협의체는 실제 그 안에서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을 또 달리 구성을 해서 회의를 자주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실무협의체가 하나만 두고서 분과를 둔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둘 수 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하고 그러면 5조3항에 보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회의를 잡았는데 6월1일날 사회복지협의체대표 임시회의를 합니다 해서 다 통지를 했는데 좋다 약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왔다든지 부위원장도 못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못 나오는 사유는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명을 한다는 것이 조금 만약에 위원장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봐야 되는데 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일이 있어서 연락도 되는데 못나왔다든지 하면 사망한 사람이 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같고 물론 극단적인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해서 지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봐야되겠죠.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이진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때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회는 누가 봅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회의진행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장이 있는데 성임제 위원장 말고 공동위원장이 있을때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공동위원장제도면 위원장이 두 분인데 한 번은 A라는 분이 할 수가 있고 한 번은 B라는 분이 할 수가 있고.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것을 조례에 명기시켜 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이진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5개 구청중에서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안은 일부 구는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데도 있고 입법예고 중인 구도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동위원장이라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탈피하자는 명분으로 위원장도 민도 위원장을 두고 관도 위원장을 두고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깊이 못다룬 것이 사실입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6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간혹가다 과거에 보면 어떤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종신직화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았는데 연임을 하게 되면 몇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면 종신제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다음 조항에 보면 해촉 조항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해촉조항은 별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촉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왜 갑작스럽게 위원들을 해촉합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1회면 1회 2회면 2회 아니면 너무 저거한다고 하면 임기를 1회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정도 해 가지고 1회에 한하여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한 규정을 같이 두는게 낫지않겠어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사실 장단점이 있을 것같아서 선뜻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생각을 해서 정회를 하면 말씀을 하시구요. 제7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 보면 구청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나 질병같은 경우는 명확한 사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품위손상이라든가 기타 사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든가 또는 그 위원이 올바르게 하는데 만약에 구청장이라든가 위원장하고 의견이 맞지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당신 그만두시오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위원장이 전체 위원회 대표협의회든 실무협의회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재적위원 과반수 3분의 2이상이든 출석한 가운데에서 과반수 동의로서 해촉을 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신상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리고 구청장이 갑작스럽게 위원을 해촉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원래 위원의 위촉도 10인 내지 20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하면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들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해촉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않겠어요? 구청장 또는 하면 지금 해촉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라는 거예요. 임명권자는 구청장인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죠? 이 부분도 한번 정회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7조2항에 의하면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보면 7조2의 2항에 의해가지고 나열된 자에 대해서 위촉이 된다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은 주민대표가 빠졌어요. 거기보면 주민대표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주민들 대표도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본인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법에는 주민대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운영하는 조례를 구성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지역적으로 대표회의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에서 주민대표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접하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조금 기존 조례하고 모양새가 달리 비춰지는 면이 없지않아 있는데 법에서 정한 내용이고 또 금년 7월말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보건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는 강동구보건복지계획을 짜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시계획하고 상충되지않게 시에서 전체해서 중앙으로 올리고 전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빠트림없이 강동의보건복지계획중기플랜을 작성을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자 이런데 포인트를 둔 것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6조중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7조중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육재 의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