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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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박인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증평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뒤늦게 탄생한 증평군의 발전과 3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13년간의 자치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군으로 승격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태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뒤쳐진 실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즉시 청주 대농공장을 증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MOU를 대농측과 체결하였는데 대농은 지난해 증평군이 아닌 청원군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수님 취임 후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혔던 대농이전을 위해 증평군에서는 MOU만 체결해 놓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지 않아 청원군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치실패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농유치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군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아직도 주민들은 대농이 증평군으로 유치되는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MOU체결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대농유치가 실패하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아 주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대농유치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항우연 증평유치 확정은 증평산업단지가 지방산단으로 지구지정 받는 즉시 확정된다고 군청 측에서는 주장하였는데 금년 초 증평산단이 지방산단으로 지구지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의원정례간담회시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가 언제쯤 확정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담당과장님은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항우연분원 증평유치가 확실한 지와 유치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확정되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만약에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평산단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항우연 측에서 1개월 이내에 40억을 증평군에 주기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돈이 항우연에서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토지보상비가 약 50억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강구중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이 지난해 말 완성한 증평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내용부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야에 골프장을 개발할 경우 군내 임야면적의 3%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임야 내 1개소의 골프장 건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2개소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한 것은 실현불가능한 무리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안면 연촌리에 수변관광 펜션지구를 설립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연촌리 임야는 거의 보안림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해 이 계획을 추진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인데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증평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증평군의 장기적인 개발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공무원과 용역업체인 충북개발연구원에 공동책임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에 부합되고 실질적인 종합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3월 6일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철회여부의 회신이 없어 당연 철회된 것으로 알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참석여부를 묻는 집행부와의 전화통화시 불참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해당 의원들의 명패를 설치하여 빈자리를 본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의회의 요청으로 지난 4월 14일 10시 의원실에서 “해촉공문을 받고 즉시 해촉하였다”라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해명하였는데 알고 보니 4월 18일자로 해촉한 것이 확인되어 집행부의 행정실수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2004년도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책자의 지도에 증평군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데도 금년도 충북에서 개최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홍보책자에도 증평군만 유일하게 표기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괴산군의 일부로 포함돼 증평군이 각종 홍보책자의 지도에 제외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박인석부의장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