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두희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명돌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1호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부 기구를 신설하고 또한 직제를 업무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5월 1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27일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향후 여유기구 설치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진정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구만의 지역적인 특색을 충분히 반영,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를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2호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기구 신설과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5월 1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30일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소중한 구 재원이 인건비에 충당되는 만큼 신설되는 기구 및 충원된 인력을 잘 활용하여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3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5월 1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25일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새로운 법 시행으로 2006년부터 최대 20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국비확보, 체납세 징수 등 부족한 재원 확보에 더욱더 힘써야겠으며, 또한 정확한 기준시가 표준액 산정을 통하여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치 않는 세무행정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4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구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5월 12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26일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관계 공무원은 재산세 경감률을 명확히 적용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