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녘에는 모내기가 한참 시작되고 시내 곳곳에서도 각종 건설현장이 바쁘게 움직이는 등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모로 바쁘겠으나 우리시의 시급한 조례 제정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 1만㎡ 미만의 개별공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소규모 영세공장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 5,000㎡ 이상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0월 1일 조례준칙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고 그동안 관계부서에 협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는 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와 지정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제5조 지정기준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공장이 난립되어 있는 지역, 지역주민,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이며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접도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정규모는 1만 5,000㎡ 이상 3만㎡ 미만이며 기타 7조에서 11조까지는 지정계획의 수립, 주민의견 수렴, 지정절차 및 고시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본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방지과 공장의 집단화 유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제시되어 마련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 창업 등 소규모 공장의 관리지역안 설립에 따른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시킴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의 공포와 함께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에 따른 공장건축으로 인해 인접지역 주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 등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역주민,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정기준을 세분해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하지 말자 이렇게 규정 했습니다. 공장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판단하지 지금 미리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중에서 신청이 와도 할 수 없는 지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생태보전지역, 접도구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에 저촉되거나 또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할 수 없도록 세부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기관 요청하는 지역이 어디이다 하는 것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러한 여건을 검토해야 알지 사전에 어디 표현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민간인이 그 지역에 할지 안 할지를 알고 들어감으로써 부담이 덜 느끼고 헛걸음을 안 할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매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공장건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장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취지, 또 어떤 형태의 공장이 설립되느냐에 따라서 입지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미리 고시해놓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모든 입지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신청해오면 저희가 가능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 입니까?

그간에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지역을 총칭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1만㎡ 미만에서는 소규모 공장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장 설립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1만 5,000에서 3만㎡까지 면적을 지정해서 그 면적 내에서 소규모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을 어느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어느 지역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세부규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난개발을 피하면서 소규모 공장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군산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이 그동안 3,000평 전후 소규모 땅의 요구가 많았었죠?

지금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요구가 많이 되었는데 공장건립 관계는 저희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걸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지 많은 땅을 소규모로 해놓으면 나중에 큰 공장이 들어올 때 지장이 없습니까?

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아무 곳에서나 공장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했을 때 공장설립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정기준이라든가 면적을 확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공장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뜻에서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큰 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큰 땅이 없을 때 큰 규모의 회사를 놓치는 사례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판단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했으면 시민들한테 더욱더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안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든가 소규모 공장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분한테 길을 알려주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거의 보면 조례나 법이나 이런 것을 거의 알고 숙지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를 빨리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소기업 창업주들한테나 공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숙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도 모든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고 성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고 손쉽게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기준)에 보면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한테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나 실무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올라오겠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장을 손쉽게 설립하면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분별하게 공장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고 계획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산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중소기업 창업이 많아야 됩니다. 청에서 객관적인 판단 보다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 국장님께 당부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모 국장님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면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것도 있다, 이 조례를 보면 항상 시청 직원분들한테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사업주를 보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하셨는데 무분별한 공장 건축으로 인해 인접지역 주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칙 제정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의나 아니면 규칙을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8조를 보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이 있고 의견수렴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제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평가를 하는지 심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조와 9조는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사항들이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표출해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면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신문을 보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있으면 의견제출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20일이라는 기간동안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민과 시 행정과 그리고 사업주가 충돌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규칙도 제정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겠지만 8조나 9조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하는 것에 덧붙여서 거기에 해당 되는 해당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에 가서 그 시의 모든 사항들은 의원이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정말로 기업이 기업다운 활동을 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떠한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덧붙여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참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황천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 골프장은 당초 국내 최대 골프장을 목표로 계획수립 하였으나 국토계획법에서 골프장은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87㎢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국토계획법에서 골프장 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 의거 국내 최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홀당 면적을 확대하고 63홀을 81홀로 18홀 추가하게 됨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염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내 최대 골프장 건립을 통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레저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제안설명서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내실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써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계획을 입안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은 체육시설로써 옥구읍 어은리 일원과 옥봉리 일원에 당초 287만 770㎡의 계획면적을 136만 8,024㎡가 늘어난 423만 8,794㎡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군산레저산업으로부터 작년 2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홀당 면적을 확대해서 국내 최대인 81홀의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제안이 되어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고 또 폐염전부지의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과 국내 최대 골프장 건립을 통한 관광레저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산업도시로써 군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지금 여기가 지방도 744호선이고 여기가 폐염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점선 안으로 해서 63홀로 허가가 나갔는데 이번에 골프장부지 양쪽으로 이쪽에 78만 8,000㎡, 이쪽에 57만 7,000㎡를 확대해서 81홀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전체는 당초에 염전부지를 그대로 면적만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주출입문은 여기에 부출입문 2개가 있고 주진입로는 여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확장을 했을 때 81홀의 규모입니다. 주출입구로 해서 여기 에다 일반 퍼블릭의 클럽하우스를 하고 여기는 회원제 18홀의 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저텔로 해서 숙박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1홀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은 수면으로 해서 국내에 아마 보기 드문 골프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안내용은 군산레저산업에서 금년도 3월 31일날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에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 287만 770㎡에서 423만 9,000㎡로 해서 136만 8,000㎡를 확대하는 것으로 홀은 63홀에서 81홀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국토계획법에서 골프장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면적제한 규정이 작년 12월 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사업계획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진입교통 체계는 지금 여기가 자동차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신관IC를 통해서 골프장을 가는 길과 옥구IC를 통해서 가는 코스 두가지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및 오수처리는 상수도는 1일 1인당 250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600톤 처리규모입니다. 하수도도 역시 600ℓ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차계획은 법정대수가 810대입니다마는 1,473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계획은 금년 11월에 27홀을 먼저 개장하고 2006년에 회원제 18홀을 개장하고 2007년에 18홀, 2008년에 18홀로 해서 81홀을 2008년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은 총 1,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산이 400억원, 차입금 350억원, 회원 모집분양금 400억원, 자본출자 25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단계별 추진계획은 200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오늘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은 후에 도에 결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 환경영농조합 18만 4,000㎡ 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환경조합에서 갖고 있는 것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방도 744호선 이 부지하고 남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18만 4,859㎡입니다.

증가되는 면적은 먼 곳에서는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이 선입니다.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지 이것이 78만 8,000㎡이고 또 여기에 점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57만 7,000㎡ 해서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37만 6,452㎡가 변경되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인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고 설정만 해놓았는데 그것이 가능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늘어나는 면적은 전부가 군산레저 소유이고 여기 주진입로,

거기는 그 면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영농조합 토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 소유 면적에 80% 이상을 확보하여 놓으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다툼은 현재 법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법에서 판단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은 100% 동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동의만 되면 시설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18만 4,859㎡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지전용비를 내야되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심판에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판결을 해서 부담을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 말씀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지는 염전부지였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부지를 보면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군산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와 관광유치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 과정들을 거쳐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설정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업체에서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재판관계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그분들 보면 농지 변경하는데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시하고도 사실상 맞는 형편은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우리시에다 미루고 이렇게 한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자 측에서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때 저희가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해당 과장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과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 관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5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의 개념에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기반재난을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를 하였고 자연재해대책 기간이 매년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였는데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강화를 하였으며 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군산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체제 단계를 자연· 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도록 하였고 재난 상황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난현장에 비상 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용·관리 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는 폐지하고 동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방법은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고이율의 장기예치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 제2항, 영제74조 제1항 및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 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과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과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그리고의 기금의 결산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기 설명드린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제정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안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조례는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오며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실시했고 시민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6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내용이며 소방방재청과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했고 시민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에 의거 그동안 운영되던 군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68조 및 시행령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이에 따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요구된 내용입니다. 조례는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역시 상위법에 근거하여 표준조례안을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했고 시민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공포와 동시에 부칙에 의거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군산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3개의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모법이 2004년 제정되어 각종 업무가 빠르게 추진되었어야 하나 우리시의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 등이 다소 지연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본 조례 등의 제정공포를 통하여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추진 및 군산시의 재난안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으며 각각의 조례안별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도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4,006억 5,800만원에서 17.4%가 증가한 4,704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03억 5,300만원에서 643억 1,600만원이 증액된 4,046억 6,900만원으로 18.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총 54억 9,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단조성 특별회계에서 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54억 8,400만원이 증액된 65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주행세율 증가분 2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에 따른 입장료수입 800만원과 납골당 사용료 6,200만원, 증지수입 증가분 5,4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159억 8,700만원이 증가한 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분야에서 43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6억 5,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 공유수면 매각위약금 3억 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군산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사업에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2개 사업 3,0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5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이 6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36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방채로써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원으로 하여 1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새만금전시관 부지매입비 75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사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33억 8,000만원, 사업예산에는 618억 7,200만원을 배분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289억 8,400만원, 자체사업에 328억 8,800만원을 배분하였고 기타 반환금에 2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6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해당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용을 생략하고 추가계상된 내력 위주로 자료를 작성 첨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부담금 5억원과 재특자금 부채수입으로 12억 4,800만원, 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원, 과년도 이월금 6억 200만원으로써 정수구입비에 11억원,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의 원금상환에 12억 4,8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5억 5,700만원이며 이중 3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상수도사업비에 보전하고 2억 7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는 200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필요한 경비에 일부 편성하고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추가세입재원,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 재원을 가지고 금년 내 사업 마무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의 부족과 계약조건 등을 재원판단에 의하여 새만금전시관 토지매입비 완불을 위한 75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사업비 부족분 4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달라진 점은 금번 세입 중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우리시에 51억원이 교부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2009년까지의 한시재원으로 내국세 총액 0.83%의 재원을 전국적으로 분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 마무리 위주의 편성이 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예 지역경제과장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혁신 관련으로 해외출장 중이며 박정훈 농정과장이 오늘 자로 농림부로 전출되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20억원이 증가한 369억 8,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17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81억 9,000만원이 증가한 658억 7,000만원이며 이중에서 2쪽 일반회계가 606억 4,000만원, 3쪽 특별회계가 52억 3,0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은 213억이 증가한 317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4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4억원, 도비보조금은 6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 내력 중에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2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12억 7,0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5,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균형 특별보조금으로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추진을 위한 물류혁신센터 건립사업비로 42억원,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4억 7,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1억 6,000만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에 4억 8,000만원, 도서 종합개발 사업 1억 9,000만원, 지방어항 개발사업 2억 2,000만원,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센터 개발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물류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로는 지역개발기금 새만금전시관 부지매입비 7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억 6,000만원이 증가한 606억 4,000만원으로써 급여 등 인건비 부족액 2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부족액 2,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에 27억 2,000만원,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에 216억 6,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력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설시장 상품권 발매에 2,0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억원을 요구하였고 농정과는 농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9,000만원,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15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는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3억원,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물류혁신센터 건립에 74억원과, 전시장 보강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억 5,5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억원 증가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1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5억 4,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29억 7,000만원로써 세외수입이 1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로 융자 및 출자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단조성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5,000만원로써 세외수입이 600만원 감소되어 예비비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외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와 농정과의 예산안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7쪽 분권교부세인데 그 중에서 저희 소관이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1,354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랫부분 공공근로사업이 국비였는데 분권교부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해서 2억 3,881만 2,000원을 국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36만 6,000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15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4억원이 도비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아래 공공근로사업 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설시장 상품권을 시범적으로 발행해서 구시장 활성화를 기해볼까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2,000만원을 투자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려고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경로당 LP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군산에 36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95개소에 가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용입니다. 고지대 및 영세민 연탄 배달료 지원과 아래 의료비 및 구호비에 고지대 및 영세민 연탄배달료 지원을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출할 때 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시달이 됩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용역비에 물류유통단지 및 제재소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다면 조달청 부지 세아베스틸 문제로 해서 공단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대체부지를 해준다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제재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지를 한다면 시 전체의 공업단지 구성도 맞고 또 산발적으로 들어서는 공장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내용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내 사유지 매입 3,82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두산유리 옆에 립이도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1,800평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에 사시는 한 분이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ISO인증획득사업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배려하여 주셨기 때문에 5군데의 기업에 대해서 ISO인증을 했습니다. 이 것은 우리 군산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보증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 더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다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인데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항으로 변경해서 위에 것이 아래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부담금이 차이 났기 때문에 금액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추진을 위해서 군산대학교 교수들과 상의해서 책자를 발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성남으로 유치가 결정되고 저희들이 탈락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경비인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제반운영비도 분권교부세로 되어서 조성된 334만 5,000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관련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시상금은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분권교부세로 해서 4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357쪽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로 교부해서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아래의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8억원으로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해주는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보험금도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35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산업국장님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것입니다. 군산시 경기가 좋으면 우리 직원들 일하는 마음도 재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어떤 대안을 내기도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상품권이라는 것이 현금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워낙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되어서 시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 보다도 이 취지가 될까 안될까 지역경제과 자체 내에서 불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마음 같아서는 20억원 정도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 좋을 텐데 예산도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0만원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취지는 조금 곤란한 취지입니다. 물론 생각은 좋습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 재래시장의 매상까지도 군산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어쩔 수 없이 대안까지 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왜 그러는지 분명히 생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0만원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도 시험을 해보아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시장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주무계에 추궁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석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만 실패하면 왜 실패를 했는지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만 하려고 합니다. 바로 효과 분석을 해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해서 구시장에 할 수 있느냐라고 체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입안한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구시장에 있는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자료검토)490개입니다. 노점상까지 하면 57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를 낸 사업자만 상품권 발행에 참여하고,

점포 490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493쪽이 되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112만 3,000원, 시유지무단사용 변상금 1,000만원 해가지고 2억 1,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입니다. 세출내용은 이중에서 가로등시설 유지보수로 250만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503쪽입니다. 세입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관리사무소 2층 임대료가 34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12만 6,000원 해서 7,847만 6,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에 504쪽 시유재산 사용변상금 10만원이 세입이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가로등 유지보수비 100만원과 나머지는 예비비로 펀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결산이자 수입 10만원이 마이너스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3,615만 4,000원, 과년도 체납융자금 회수가 5,000만원 해서 세입이 2억 8,605만 4,000원입니다. 여기 따른 세출내용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배수펌프 및 관정 수중펌프 교체 이것은 기존에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자산취득비에 못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서수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폐수처리장이 너무 작아서 폐수처리가 잘 안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적발되어서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단관리하는 분들이 관심을 두고 가서 그런 것도 보고 좁으면 확장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들도 사업이 잘 되어서 작은 것이니까 폐수처리장이 원래 했던 것 보다 작다고 하면 폐수가 많아서 작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빨리 확장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냥 놓아두어버리는 것입니다. 관리인 혼자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니까 정화가 안되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지금 사장들 전부다 도장찍어서 확장해달라는 민원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별다른 답변도 없이 못한다고 확실히 않고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확장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중에서도 저희 지역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수농공단지 운영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여금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 위원님! 솔직히 이 관계는 잘 몰랐습니다. 한번 저한테 숙제로 주시면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이번 회기 끝나면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현지를 보고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못하고, 이것은 저희한테 숙제로 주시죠. 시범으로 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확대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배수펌프 및 관정 수중펌프 교체공사인데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자산취득비로 못하니까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교체를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목은 목대로 남겨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쪽 시설비에 분리해서 나누어주어야지 시설비라고 하면 완전히 다 경상적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중모터나 배수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를 한쪽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부기에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취득과목으로 처리를 하시고 시설하는 것은 시설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위원님께서 실무를 보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됩니다. 시설비도 원래는 시설비 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산취득비는 장단이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있는데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년이면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연한이 그것 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이 있는데 저희 회계로써는 시설비로 보는 것이 회계관리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회계처리 할 때 이왕이면 관리대장 정리하기도 좋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1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 510만원, 다음 128쪽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37만 8,000원, 129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집행잔액 51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18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집행잔액 141만 2,000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 집행잔액 11만 8,000원, 농촌전략육성사업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30만원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3만 1,000원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된 내용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400만원 증가되고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이 348만 1,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264만 5,000원, 폐비닐수거비 지원이 171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변경내시 해 가지고 3,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 내용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도비 변경이 5만 6,000원 감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0개 방제단이 있는데 16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80만원 증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27만 8,000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4억 7,800만원, 왕겨 및 미강자원화가 5,000만원, 재해 및 농약 잔류저감 농법지원 사업 보조금이 2,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945만원 감 되었습니다. 총체보리사업도 보조내시가 1,600만원 감 되고 축산농가 차량소독지원 사업이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이 520만원 감 되었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543만 7,000원 증 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129만 6,000원이 감 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억 3,109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북 쌀포장재 지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내력을 보고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월부분도 아니고 국도비 내시로 해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들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세입반납으로,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세입세출이 같이,) 세입세출이 같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방법이 바꾸어졌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과년도치로 않고 현년도치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습니다. 그전의 편성방법과 다릅니다.

또 시기문제가 대두됩니다. 시기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 사업들을 작년도에 선정해서 올해 지원합니다. 그 시기들을 잘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계수를 이월분이라기 보다도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지원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효율지역으로 활용해서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년도에 나와있던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군산시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이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작은 것도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계수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내용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아랫 부분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내용은 같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래 영유아 양육비가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야만 집행되기 때문에 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이기 때문에 도비 129만 6,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11개에서 1개소를 추가로 해서 560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청정쌀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입니다. 이것은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거나 쌀을 홍보할 때 쓰는 것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1,500만원을 배려하여 주셨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더 배려하여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도 2,500만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328쪽입니다.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의 부기를 아까 전북쌀 택배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다음 왕겨 및 미강자원화 사업도 도비지원으로 첫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RPC에서 왕겨가 생산되는데 왕겨 제작해서 저희들이 논을 유기질화 해 가지고 청정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당 500㎏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쌀생산조정제 행정비하고 기타보상금 이것은 보상금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직접지불제 264만 5,000원은 작년도에 10농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받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사업 자원화는 17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인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80㏊~1,160㏊로 되어 있는데 550㏊~936㏊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증된 부분 5,4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에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 200만원도 국도비 변경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물량조정으로 해서 1,560만원 감 되는 것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4억 7,800만원은 순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논농업직불제를 현금 대신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한다거나 사업비로 농협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348만 1,000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 10월달에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맺은 것이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키위를 10년간 관세인하로 시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에서는 포도나무 시설보조인데 1농가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조정으로 7만 9,000원 감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126만원, 아래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차량소독 설비지원도 마찬가지로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 받아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내시변경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이 마이너스 4,8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520만원 감하고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증 되었기 때문이 4,349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입니다. 지금 327쪽 민간경상보조 군산 청정쌀 등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로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RPC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RPC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서울에서 홍보행사를 한다거나 우리쌀 판매행사를 한다거나 전반적인 우리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부다 해당됩니다. RPC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군산청정쌀 홍보 및 판매 1,500만원, 청청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청정쌀 소포장 제작비에는,

별도로 나갑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끝났고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부족하니까 추가로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활발하게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RPC와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RPC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군산시에 RPC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군산시 브랜드가 청정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RPC를 꼭 해주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 청정쌀을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할 수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안 되는이유가 아니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군산 청정쌀의 상표를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군산 청정쌀이라고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법적인 지원조례도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농민을 살리기 위한 일들로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계속 지원만 하는데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 청정쌀이면 다 청정쌀이냐, 군산 청정쌀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재배할 수 있는 기준도 있고 농약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십사 하고 그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자,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도 알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읍 같은 데는 가깝고 거기는 이미 조례가 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합당한 것만 우리 정읍쌀로 인정하겠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것이나 저기에서 나는 것이나 아무 상관없고 농약이 많으나 없으나 우리 포대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청정쌀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대비책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기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세출내용은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1억 3,461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4억 8,0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종에 13억 3,755만 4,000원으로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신규 배정으로 12억 7,139만 4,000원과 어선 안전설비 지원비 75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로 5,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2종에 18억 9,900만원으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가배정분 8억 9,900만원과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보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종에 12억 4,385만 5,000원으로써 방치폐선처리비 지원비 도비가 2,850만원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1억 6,009만 6,000원, 담수어 첨단양식비 시설비 도비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 6,581만 2,000원과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2,700만원은 균특예산에서 지방이양사업비로 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9,307만 1,000원과 지방어항개발사업비 2억 2,500만원,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센터 건립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5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20톤미만입니다. 현재 저희도로 30척이 들어왔습니다. 전라북도로 30척이 내려와서 부안군에 15척, 군산시 15척 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에 배당된 것은 정확히 몇 척입니까?

15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톤당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5척으로써 척당 1억 정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바다에 못나가고 빚도 못 갚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함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노력해서 어민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척당 1억원정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 무엇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구상은 15척분에 대해서 척당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톤 미만은 몇 척이나 됩니까?

현재 어선등록 정수가 2,006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자원고갈을 하는 업종에 먼저 구조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이 고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 예산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작년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은 금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금년도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서 한꺼번에 올렸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전라북도 30척으로 해가지고 부안군이 15척, 군산시 15척 임의대로 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군산은 수산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 균형개발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군산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40억원을 들여서 고군산지역에 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2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로써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양생물이라면 기르는 어업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갯벌, 우리 지역의 생태, 어종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또 센터를 연구소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등이 센터장에 견학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군산 지역이라고만 되었지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덕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서 전라북도에 30척인데 군산시에 15척, 부안에 15척입니다. 배가 많아도 군산이 많을 것 같은데 구조조정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도 군산하고 부안하고 같다고 하면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다는 부안군에 연안어선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은 2,025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만금사업으로 해서 보상지역이어서 많은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6척도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연안어업 등록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1억 1,717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3,3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5억 9,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써 당초 26억 9,700만원에서 15억 914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세부사업으로써는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2,1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도 선착장 연장공사가 2,950만원, 연도 호안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1억원이 증액되었고 어청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1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야미도 진입로 포장공사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시도 복지회관 설치비가 3,000만원, 선유도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비가 9,000만원, 선유도 도로포장 공사가 1,600만원, 무녀1,2구 호안도로 개설사업비가 각 2억원, 장자도 관광도로 포장이 5,800만원, 말도 안길포장 및 하수도 공사비가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안도 호안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2억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무녀도 방축도 지방어항개발 실시설계용역비에서 감액된 균특보조금과 추가내시된 도비를 활용하여 2억 2,3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녀도, 방축도 지방어항개발 실시용역비는 당초예산에서 균특보조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도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사업비 내시에 의거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1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어선안전설비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정화 폐기물 처리비인데 이것은 도 어장정화선으로 우리시 해저의 폐기물등을 수거처리장까지 운반과 처리비용 부담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써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시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목을 변경하고자 2,7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써 당초 국비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2,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2,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사업으로써 동 사업비도 당초 국비지원 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6,5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첨단 양어장 시설사업으로써 사업비 내시에 의거 도비 4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자부담 1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서 고밀도 순환여과 양식시설 최첨단 뱀장어 양식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업인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으로써 당초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 하고자 시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목변경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 된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연구사업으로써 당초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본예산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사업비 확정 내시에 의거 당초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 균특보조 10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특별법 시행 전에 어민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시정 완료한 사업으로써 수거자 인건비 4,110만원, 수거자 고용보험료 72만원, 수거자 산재보험 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부족분 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운영비 342만 5,000원과 폐기물처리비 1,058만원, 동 사업 추진 여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지도단속에 따른 현장 기록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근해구조사업 지침서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만 내려왔습니까?

예. 척수하고 자금만 내려왔습니다. 6월초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기로는 입찰제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입찰제는 선박업체를 우리가 15척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하면 그것을 관리하고 폐선조치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입찰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허가가 우선순위인지 아직 안 내려 왔겠군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자원고갈을 많이 시키는 연안자망, 개량안강망 그런 것들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안쓰레기라고 합니까?

이 해안쓰레기는 소형기선저인망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되었는데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들이 작년 8월달부터 조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생계대책 차원에서 구조조정 들어가기 전에 국비로써 해안쓰레기 수거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1인당 3만원씩 금년도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40톤을 완료했습니다. 거기 인원은 1,37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업은 다 했습니까?

예.

해안쓰레기가 그 차원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쓰레기 수거자 인건비가 3만원인데 법정인부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단가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해수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3만원 단가로 해서,

3만원 단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40톤을 치웠습니다. 그러면 고군산군도의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소형기선저인망 생계대책 차원에서 어업을 중단하는 업종, 선주나 선장 그 생계대책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1인당 하루에 3만원씩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항에서 신시도까지 14일간 1,370명을 동원시켜서 작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군산군도에 있는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건선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해안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6개 도서의 쓰레기를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형기선저인망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 차원으로 1,370명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쓰레기 수거하는데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형기선저인망이 우리 섬에는 없습니까?

섬에도 있습니다. 한 두 척씩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섬에 계신 분들도 나와서 수거작업을 했습니까?

섬에 계신 분들은 대상에 안 넣었습니다. 우리 연안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안쓰레기라고 부기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해안쓰레기는 여기 뿐만 아니고 섬에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에 있는 것들은 국비로써 지원하지만 실제적인 도서지역에 있는 쓰레기의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그 대책은 못 세웠습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고 군산시에 가장 큰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써 고군산 개발하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또 의원들이 도서를 갔을 때마다 꼭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당연히 해야 될 것만 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신시도에서 무녀도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쓰레기더미가 눈에 보입니다. 군산을 찾고자 했던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까지 해안쓰레기로 명목을 달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의 부재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청소과에 세워진 것은 1억 7,0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쓰레기인데 그 부분을 혹시라도 서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철이 도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대로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해안쓰레기는 해안쓰레기 대로 이쪽에서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기를 국비로써 해양수산과에다 해주었던 이유가 해안쓰레기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핑퐁치다 보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말씀과 강 위원님 말씀 인 낚시대회, 해안쓰레기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여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6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하수도 895만원은 왜 원인자 부담으로 해놓았습니까? 하수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건어 30개 매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수정화조를 거기에 별도로 설치를 못해서 군산시 하수도관리 규칙에 의해서 하수도 공공요금으로써 이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이 꽃게철이라 중국배들이 앞바다에 와서 어획을 하고 있어서 어민들이 속상해 합니다. 지금 중국 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어청도 근해에 중국어선들이 많이 와서 자원을 고갈시키는데 해경서에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그동안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어선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7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총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9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 도비 변경내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400만원입니다. 16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설명하십시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원조경수 및 시설물관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월명공원 산책로 태양광 가로등 보수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흥남공원 등산로 정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명공원 구) 기상대 정비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명공원 가로수 보식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리기 구입비 부족액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마을 소공원 조성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숲다운숲 가꾸기 현장지도 인부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다운숲 가꾸기 기능인 인부임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숲다운숲 가꾸기 관련 피복비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업비는 당초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채석장 관리 측량수수료 2건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수로원 산업시찰은 예산프로그램 입력오류로 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숲다운숲 가꾸기 관련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다운숲 가꾸기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숲다운숲 가꾸기 현장지도요원 교육훈련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다운숲 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변경 해서 산불예방진화대 교육훈련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부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367쪽 국도비 변경이 내시 되어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368쪽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9쪽 숲다운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기계톱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시설비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 내시 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371쪽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9쪽 숲가꾸기는 현재 어디어디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월명공원의 잡목이나 잡풀을 제거하는데 81㏊의 사업량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어서 다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로 18명을 선정해놓고 있는데 시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어느 지역이냐는 것입니다.

월명공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명공원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수나 어디 깊은 산에 숲가꾸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방향은 군산시 변두리라든가 주택에 나무가 우거져서 민간인들에게 지장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방향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가에 장애가 되고 민원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장목이나 피해목, 농촌에도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기 좋은 데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주민들 접하는 곳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283쪽 보아주십시오.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인데 담장을 부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담장을 없애는 것입니까?

없애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담장을 부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사실 기획예산과 교육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시내에도 가로수나 수벽 심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예산을 보니까 시내 가로수 식재하는데 3억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이 결국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 교육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 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께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때에는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는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라도 심으면 좋은데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서 필요하다고 부수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그것을 지적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는 기관이고 중앙에서 권장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학교같은 데에는 해드리는데 사실상 학교에 나무도 많고 정원수를 잘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가로수가 꽉 차고 꽃도 있고 수벽도 잘 심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채석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채석장이 5군데가 있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방해로 인해서 분쟁이 심하고 자기들끼리 합자했다가 안 맞으니까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 들어올 때에는 토목측량에 의해서 측량사에서 들어오는데 분쟁이 붙게 되면 경계측량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제원석산 분쟁중이고 저쪽 피셔리나 거기는 주민들이 진정을 넣는 경우도 있고 동광개발도 환경단체에서 해 가지고 지금도 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측 회사에서 자기 사업에 관련되는 측량비를 내서 하는데 안 하고 분쟁이 되니까 부득이 공무원이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측량이 두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측량할 것은 제원석산하고 동광석산입니다.

애초에 측량해서 확실하게 경계를 가지고 들어와야 허가를 내주었을 텐데 우리시에서 왜 시비로 측량을 합니까?

그러니까 논이나 대지나 밭 같은 것은 딱 떨어져서 녹지구분이 되는데 산은 토목측량설계 해서 허가조건으로 해서 구비서류를 해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보면 산이라는 것은 경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득이, 논 같으면 딱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측을 하고 재 가지고 어느 정도 맞는데 어디 어디 내 산도 구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지적측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은 잘 모른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측량해서 접수할 때 같이 붙여서 허가를 내주고 자기들 일은 자기들끼리 법적소송을 하든지 해결할 일이지 우리 군산시에서 시민의 혈세 가지고 측량해서 가래 타주고 시가 시비를 가려주는 곳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허가 들어올 때 측량만큼은 우리가 민원인한테 지적측량을 첨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토목측량에 의해서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적 출장소 또는 지적과 그것에 의해서 받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토목측량으로 가능한데 앞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에는 지적측량을 해서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초에 확실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허술하게 하고 허가장만 내주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측량으로,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측량비도 많습니다. 한 건에 400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필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공사에 의한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들어온 것을 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이것이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이 1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반납을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또 이렇게 이월금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계장님에게 말씀 드렸더니 입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으로 조달의뢰를 해서 입찰차액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이렇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고 반환금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그렇습니다. 10억, 10억, 10억, 작년 같으면 12억 4,0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입찰을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은 5,6월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지 못하면 유찰이 되어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형편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제시하는데 입찰이라는 것이 두 번 유찰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공사중지를 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예산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찰잔액이 반환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 전시관인데 우리가 토개공하고 계약할 때 이자 같은 것은 원래 들어있는 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원래 토지공사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에 연리 7%로써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동시에 하면 금년에 이자를 얼마 갚아야 됩니까?

10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얼마입니까?

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시불로 다 상환하려고 하죠?

예.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지만 군산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강 시장님께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매듭을 완고하게 지으려고 하는 뜻에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지매입은 당초에 자동차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원래 토지공사에 3만평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저렴한 이자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4%짜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4,000만원 정도의 이자절감이 됩니다.

산업전시관 보강에 대해서도,

그 관계는 조금 후에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비싼 이자가 금년에 9억원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계약금 얼마 냈습니까?

20억원입니다.

아무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과는 3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청도간 국제여객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개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합동으로 국제여객선 운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벤트 계획비입니다. 도 단위와 우리 시 단위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 시장군수, 도·시의원님들, 또 대 중국을 출입하는 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인을 모시고 중국을 방문해서 청도지역 적정장소에서 행사하는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별도로 도비 1억원을 세우고 시에서 5,000만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균특예산과 도비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금년도 사업이 총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균특예산만 포함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래 국제박람회 예산은 총 144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투입하게 되는데 균특예산과 도비로 해서 금년에 82억원, 2006년에 53억원, 2007년 9억원 해서 144억원을 투입하는데 규모는 2,000평짜리 1동, 1,200평짜리 1동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물류박람회 예산입니다. 다음은 360쪽으로 군산산업전시관 보강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작년 10월달에 엑스포를 치루고 난 후에 그 전시관이, 죄송합니다마는 속기록 중단하고 마이크를 끄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시 55분 기록중지 17시 08분 기록개시

다음은 군산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84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기채로 75억원, 우리 시비 9억 5,3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 18억원 해서 총 102억 5,300만원을 갚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84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0쪽 군산 산업전시관 보강사업 이 문제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설픈 플레이를 해가지고 관중들한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내용까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는 전 시장님께서 다 치시고 이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직원들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의원들도 코가 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전주 아산건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하자 보수기간이 있었죠? 몇 년 입니까?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남았습니다.

예치금 있었습니까?

예치금은 8,900만원입니다.

이것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끝까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지금 안전진단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했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와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파일은 박을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공기를 넣는 그런 공법인데 파일은 장비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작업이 안됩니다. 공법이름은 CGS공법이라고 콘크리트 파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5억 5,000만원 정도 해서 기둥을 2ｍ 정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을 만들어놓고 그위에 회사측에 설계 낸 하자를 하라고 한다면 안전성에는 이상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금액을 위원님들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주식회사 건설방재기술연구원으로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업체가 전주에 있으니까 아산건설에서 전주업체한테,

그것은 별개일 것입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바로 쓰러지느냐,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는 따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데 절감하고 그런 데에 써야 됩니다. 군산이 사는 길이 뭡니까? 엉뚱한 곳에 많이 지출하고 지출해야 될 곳은 안 지출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뜻이 있으니까 군산이 사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다 줄 것입니까? 달마다 줄 것입니까?

이벤트 사업은 도에서 계획이 9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 빚 갚고 더 이상 못다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1억 5,000만원은 군산과 청도간에 붐 조성을 해서 청도간 운행하는 배를 많이 이용하자 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늦게 와서 그러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군요. 붐을 조성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기업인이나 상공인, 도단위 기관장님들, 시단위 기관장님들, 도의원, 시의원 해서 붐조성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하나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산시에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여 주신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관심 가졌다는 것을 모든 분들에게 PR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고마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5,000만원만 부담하여 주신다면 도에서 1억원 해 가지고 군산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화통로를 시작하기 위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시의원이 청도 가려고 하면 날짜가 안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아무튼 잘하여 보십시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비하고 시비를 어느 이벤트사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행사위탁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행사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회사를 마련해서 입찰을 하든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관리 지침에 보면 행사에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설정할 때 이벤트 개최 이런 문구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도에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전시관 주위 3만평 내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균특회계에서 받고 도비로 받고 우리 시비는 부담을 않습니까?

시비는 우리 땅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업전시관을 통해서 물류혁신센터는 사실 그쪽에서 2007년도에 물류혁신 행사를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활용방안을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시관까지 3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갓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시관을 활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저희에게 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전시관의 활용방안으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균특회계 하고 이렇게 해서 144억원이 2007년도까지 소요가 되고 저희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그러면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곳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인건비 제경비들이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얘기했고 천상 도에서는 돈을 주어서 지어놓으면 결국은 군산시에서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분석하여 보았는데 그때 가면 물류기지로써 위탁을 준다거나 무슨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 산업전시관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설립되면 문제가 꼭 발생 합니다. 인건비 들어가야지 수당 들어가야지 제경비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기구가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도하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인지, 차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 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군산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땅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에서 예산 줘가지고 우리가 발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설계이건 과업지시이건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2007년도에 물류박람회 끝난 뒤에는 군산시에다 주어서 군산시에서 운영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특회계가 되었던지 도비가 되었던지 이것이 세금입니다.

그 건물을 짓는 방법이 우리 전시관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물류창고 형태로 짓습니다. 그래서 자동레일 설치를 다 합니다. 전시는 하고 그것을 임대식으로 해주기로,

전시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구 엑스포 전시관까지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다 보면 제경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있는 전시관은 그런 형태이지만 2,000평짜리, 1,200평짜리 2동 짓는 이 균특자금은 완전창고형입니다. 창고형으로써 사용할 수도 있고 바로 임대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 누락분에 대해서 설비자체도 없었던 그런 설계였지 않습니까? 설비설계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또 다시 물류혁신센터 이것이 들어섬으로써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셧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김병규 지적과장 박태경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