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및 기타 물건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행정자료실 및 문서고를 통합한 자료관을 군청 본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영동군청사를 증축, 본관은 직원행정 전용사무실로 이용하고 증축되는 별관은 교육학습, 연구, 심의 등의 기능을 집약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건물노후로 인해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임대도 불가능한 구 학산면사무소를 매각처분하며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공간활용을 위한 읍청사건립부지 내에 있는 구 통계사무소와 건물노후로 임대가 불가능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궁촌 보건진료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매립용량의 부족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선별장을 재건립하여 재활용 선별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다목적휴양관신축 및 공유재산매각입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내 다목적휴양관을 신축하여 세미나 개최 등 단체이용객을 유치토록 하여 휴양림을 활성화하고 영동군특산물 및 군정홍보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고 영동군 전통사찰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천사는 현재 영동군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찰경매지 및 주차장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황간면 신흥리 132-2번지 2,801㎡ 이내에 대하여 산림의 기능 및 역할이 상실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늘머니과일랜드 교차로진입부지 토지매입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형변경된 진입도로의 위치변경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청사 증축은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산 8-2번지로 현청사 뒷편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500㎡로 건축면적은 지상 2층으로 1,000㎡ 건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예산액은 1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학산면사무소 매각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서산리 848-2번지로 대지면적은 870㎡이고 건물면적은 274㎡입니다. 건축년도는 1976년에 건축했고 철공 콘크리트 슬래브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는 위치는 용산면 율리 796-1번지에 있고 건물은 54,880㎡로서 11,618평입니다. 소요예산은 종합폐기물처리장시설사업비 19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재활용선별창고재건립입니다. 영동군 설계리 산-1번지 660㎡로 약 200평을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9,1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지산다목적휴양관신축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 산4-129번지외 4필지로서 규모는 993㎡이고 소요예산액은 15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매각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신흥리 132-2번지로 규모는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801㎡로 개별공시지가는 82만9,000원입니다. 앞으로 매각하게 되면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에서 있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머니교차로진입부지매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129-9번지외 3필지로써 4필지에 5,921㎡로 평수는 1,792평으로 소요예산은 약 8억9,0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취득 및 매각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군청사 증축 등 재산취득 6건, 구 학산면사무소 매각 등 재산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건물 증축건입니다. 늘어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본관 사무실은 행정수행의 전용공간으로, 증축공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료실과 문서고가 통합한 자료관의 설치공간 확보와 공무원의 교육, 연구, 심의등의 기능을 집약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사건물을 2층 규모로 증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입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등에 의한 쓰레기 매립양의 증가로 현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2008년에서 2007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쓰레기 매립면적조성 및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현대적 시설의 친환경적인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창고 재건립건입니다. 기존의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 시설을 철거하고 재활용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하려고 하는 재산취득 사항으로 지난 2004년 8월17일 공유재산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이후 군의회 의결을 거친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다목적휴양관 신축건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다목적 휴양관, 단체숙소, 부대시설 등 993㎡ 규모로 단체이용객 유치를 위한 세미나 및 학술회의 장소를 건립하여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늘머니교차로 부지매입건은 늘머니진입로 개설계획이 영동역 방향에서 진입하는 기존 4번국도를 80m정도 경유하여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4번국도 신설계획에 의한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의 진입위치는 교통사고 우려와 교통정체 등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늘머니진입로와 4번국도 영동역과 연결되는 지점을 교차로 형태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있어 이와 관련한 선형변경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학산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처분 건입니다. 구 학산면사무소는 1976년 건축된 건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학산농협에 임대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04년부터는 건물노후로 임대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또는 창고로써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고 보수하여 사용할 경우 보수비용 등을 감안하면 비효율이라고 판단되어 매각처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간면 신흥리 소재 공유재산처분 건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며 우리군 전통사찰인 영천사에서 신도들이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부지 매각을 요구한 사항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향후 효용성은 없는지와 재산가치에 대한 설명요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는 위반됨이 없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군의회 의결요구안중 구 통계사무소 건물철거, 구 궁촌 보건진료소철거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처분가액 및 면적이 기준미만으로 군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내용중 구 통계사무소 건물철거건과 구 궁촌 보건진료소 철거의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상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청사증축의 건, 구 학산면사무소매각, 구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의건, 영동군재활용선별창고재건립의건,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다목적휴양관신축의건, 공유재산매각의건, 늘머니교차로 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139회 임시회 계류)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관광레저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청취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머니과일랜드관광레저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에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관광레저특구계획안은 특구명칭으로 늘머니과일랜드관광레저특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의 위치, 면적,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특화사업자 또 특화사업에 관한 내용은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누차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조성될 시에는 총18건에 대한 특구규제특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기준등 총8건이 되겠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이 8건 그리고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총18건에 대해서 일반규제라든지 권한이양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5월10일 영동읍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68인의 주민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 추진계획 지정목적 특화사업내용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으며 질의 및 답변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