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북구청장 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문화공보과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민간이전 청사 청소위탁금 3,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3,000만원으로 6개월 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을 바꿀 수는 없고 청사 청소위탁금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뚜렷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위탁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청소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청사 청소위탁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꼭 청사 청소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검토의 대상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위탁금 이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어느 방향이 더 좋은 것인지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답변 입니까?

예.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온 것입니다.

청소위탁을 하시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용인부를 쓰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소위탁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청소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없고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꾸 청소위탁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구에서 청소를 일용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는 것이 빙상장 운영이나 문예회관 운영에 효과적이고 우리 구로써는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청소의 어려운 청소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을 해서 청소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홍주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긴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탁업체도 돈이 남아야 됩니다. 모든 공과금이나 보험도 적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한 달에 월 500만원 정도의 청소용역비가 지급되는데-6개월 동안 3,000만원이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줄여서 청소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문제는 왜 이런 말이 오고가느냐 하면 우리가 공공청사용지와 민간들이 출입하는 시설물과는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탁을 주장하는 집행부의 속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써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돈이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 일용인부임도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퇴직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윤홍주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홍주 동료위원께서 3,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줬을 때 추가적인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예산은 승인해주되-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인력을 몇 명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용역이라고 하면 중간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금액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꼭 절감하자면 청소인부를 대폭 줄인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일용인부를, 제가 자꾸 원위치가 됩니다만 진짜 혹시 예산절감의 방법이 저희들 검토해서 나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 이 돈이 더 드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취지에 공감이 갑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도 묘를 살려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윤홍주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청소도 깨끗하게 되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 3,000만원 외 돈이 드니 그 돈이 더 들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라고 보거든요.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백종학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돈이 안 드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절감하자는 모두(모두)입니다. 전체적인 뜻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산서에는 청사용역이라고 돼 있지만 예산이 절감되면서 시설 청소도 잘 되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꼭 이 예산서 편성책자대로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그것을 결정 지워 주십시오. 첫째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청소도 잘 되고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청소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편성책자처럼 용역을 주겠는지. 그렇다면 차후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방안이 있다면,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용역이고 아니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청소의 용역보다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해야 되죠. 꼭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역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윤홍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심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절감도 되고 청소 효율도 있다면 용역보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고 많은 시간이 할애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상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변경사항 없이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김장활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있어서 동료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승소사례금이 편성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에도 알찬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