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계속)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5건, 감사평가담당관 소관 5건, 기획경영과 소관 9건, 문화공보과 소관 9건, 경제진흥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8건, 투자통상지원단 2건, 행정지원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6건, 지식정보과 소관 7건, 지적과 소관 5건, 첨단문화회관 소관 5건, 동사무소 소관 9건 등 총 9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병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2005년 1월 1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제13조】와【제16조】의 규정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에 발급수수료 1통에 600원을 받는 안을 신설합니다. 그 안은 별표 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6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도 역시 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도 6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는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발급할 수 있는 수수료 600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타 자치단체도 600원 하고 공시지가 확인서도 600원을 하니까 같이 돈을 맞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용어 자체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주택이라는 말을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법정 용어상으로는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격확인서라고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은 가격확인서가 아니고 기준시가입니다. 용어 자체가. 국세청에서 이건 하는 것인데 기준시가로 이렇게 명기가 되고요,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공시가격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하고 공시가격을 합쳐 가지고 그냥 가격확인서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전부 차이가 납니다.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래 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별지 14호에 보면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서식이 정해져 있고 또【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별지 17호 서식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격확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용어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전용면적 50평 이상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기준시가로 규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50평 미만의 연립주택 이것은 통틀어서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정하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뭐 개별이든 단독이든 아파트든 간에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600원을 주고 발급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자로 가격공시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달 5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 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이의 신청 분을 포함한 당초 저희들이 산정한 가격을 포함해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 여부는 어느 부서에서 검토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위치와 지형조건에 따라서 건축물이 상당하게 시가가 변동이 있을 것인데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주변의 가격을 봐서 적정한 가격을 이의 신청이 맞다면 이의 신청한대로 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산정한 가격이 맞다면 기각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이의 신청자가 많으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지출이 되겠네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재평가를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거두는 세금보다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지 현재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봐서는 공무원들이 대장에 의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이게 시가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적정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로 지급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있다 그죠?

어차피 정부 방침이 시가체제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의신청이 만료죠?

예.

그런데 현재 송현1동, 2동, 본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 동에는 다소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일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지은 연도를 계산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 여론이 공시지가를 올리면 주민의 세금만 부담이 되지 가격은 인상이 안 되었는데 송현동이나 본동이나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다 땅값이 올랐지만 그대로 땅값이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물론 집을 지은 연도도 다 계산하겠죠. 하는데 조금 오래 된 집은 그대로 놔두든지 묶어두든지 왜 올리느냐? 그래서 일부 이의 신청을 하니까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먹어주지 않더라, 이것은 관에서는 무조건 집단적으로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잠을 많이 재웠습니다. 재웠는데 이거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마감되어서 기각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대로 한다면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5일자로 개정되어서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주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제3조제2항】하고 【제34조】에서【제44조】까지 종합토지세 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조례안【제22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토지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으로 세 종류로 분리해서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제23조】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단서조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고,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제24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하고 다세대 연립주택 가격은 건교부 고시가액으로 하고 단독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 공시가액으로 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기타건물은 ㎡당 신축기준가액 46만원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토지는 종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액으로 적용을 합니다. 단, 재산세의 과표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그 가격에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서 아마 100%에 접근하도록 하는 걸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제26조】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재산세율 체계를 인하·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최하 세율이 3/1000인데 이번에 조정 개정되는 세법에 보면 1.5/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등 고급 오락장은 50/1000인데 금번 개정된 세법에 보면 40/1000으로 인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지방세법에 맞게 같이 세율을 조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제26조2】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개편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조항에는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종합합산과세는 전답, 골프장 등 고율의 세액이 되겠습니다. 별도합산과세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이 되겠고 분리과세는 나대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제27조】재산세 납기를 조정함에 따른 조문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납기가 주택의 경우에는 7월 달 1/2, 9월 달 1/2이 재산세가 부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건물일 경우에는 상가라든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7월 달에 부과가 되고 또 주택 이외의 부속토지는 9월 달에 부과되는 걸로 조례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안【제24조】에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이라고 되어 있고, 아파트는 국세청 공시가액,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교부 고시가액,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가액, 기타 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묻더라도 본위원이 이렇게 뭐 하나 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해 가지고 국세청 고시가액이 아니고 국세청 기준시가입니다. 아파트는. 기준시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전용면적 50평 이상 되는 연립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세대 연립주택에 평수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50평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 아파트 부분에 아파트는 전부다 포함되고 전용면적 50평 이상 되는 연립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국세청 고시가액이 아니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다세대 연립주택 건교부 고시가액이 아니고 건교부 공시가액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정립할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단지 전용면적 50평 이하입니다. 단독도 포함됩니다. 단독은 또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가액이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이 세 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용어가 틀리는데 용어정립이 제가 위원님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아파트는 기준시가, 이것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독이나 연립 이런 것은 공시가격, 이건 건교부인데 시장·군수가 하겠죠. 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걸 총괄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과거에는 면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부과기준이. 과거에 재산세는 토지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산세도 있고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구민들도 세금 이런 것은 용어도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바뀌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고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 내용이 좀 헷갈리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정리를 해 주신 홍위원님 말씀이 맞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지가가 맞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고 땅은 공시지가로 하는 정의가 맞습니다. 맞고 우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많이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동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의 명칭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종전까지 부과하던 것을 금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하면서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세는 종전에는 7월, 종합토지세는 10월이었었는데 개정된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 갈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많다고 해 가지고 7월, 9월 2회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가 되겠고, 과세방법은 종전에 평방미터 당 18만원 적용하던 것을 주택 이외의 경우는 금년에 46만원을 적용을 하되 부과는 5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아파트 기준시가는 홍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직전연도, 작년보다 150%가 상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이상이 될 때는 1.5배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표준세율을 5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대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한 이유가 그렇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사실상 우리 구는 10% 목표액에 비하면 10% 정도가 세금이 낮게 걷힐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세율을 50% 하향해서 조정해 놓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는 이번에 가격조사를 하면서 가격이 아주 급증하게 시세에 접근하다 보니까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강남구가 되겠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1.5/1000를 0.75/1000로 반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대구시는 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전망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축 아파트는 오를 것이고 칠팔년 이상 된 아파트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과를 해 보면 확실하게 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소폭적으로 하락이 될 것이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많이 떨어집니다. 평균 30% 정도 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금년도 목표액에 대비했을 때는 20억 정도, 10% 정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감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언론에도 나왔듯이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사람이고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합계액이 6억, 공장 같은 경우는 40억을 초과했을 때 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납부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거두어들인 것을 지방교부세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작년 대비해서 세액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작년 재산세에 대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0억이 부족되니까 20억은 줄 것이 아니냐, 보조 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데는 더 주는 걸로, 그리고 세정 운영이나 인구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국세를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세를 과거에는 7월에는 건물 분을 냈고 10월 달에는 토지 분을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금액을 매겨서 7월 달에 반을 내고 9월 달에 반을 낸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에 가서 누가 물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보면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서울 경기 쪽에는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닌데 여러 곳이 한50%정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1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죠?

예.

원 세율대로 한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만약에 우리도 오른다고 했을 때는 단체장이 탄력 세율을 적용시킬 때 그냥 청장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죠?

예.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게 모의시험입니다. 바뀐 걸로 해서 재산세가 더 나올 것이냐, 덜 나올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우리 구에는 주택 같으면 10만원 세금 내는 것 같으면 조금 줄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만원 이하는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세금 10만원 같으면 거의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우리 구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이 자료를 잘 뽑아서 주셨는데 과장님도 이와 같은 홍성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세법에 대해서 용어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 공시지가, 이걸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왔을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물론 1:1로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오는 분들에게 알아듣도록 행정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조금 인하되고 가급적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홍성권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니까 안도의 숨을 쉽니다. 솔직히 공시지가가 단독주택에서 옛날처럼 좀 상승되면 무조건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점을 홍보를 하셔서 말썽없이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세법이 변경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세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이라고……

아니 그런데 과세표준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산출 기준은 건교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조사를 해 본 내용이 건물구조, 건축연도, 다음에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자, 건물가액이 시가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억이면 과세표준액을 1억으로 잡습니까?

아닙니다. 1억 같으면 1억에 80%를 저희들이 표준가격으로 산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8,000만원 곱하기……

8,000만원에다가 금년에는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4,000만원.

그런데 국세청에 예를 들어 토지가 이전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할 때와 우리 구청에서 공시지가 할 때는 산출액이 굉장히 차이가 났거든요. 그랬을 때 국세청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다 구청에 또 다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표준액을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서로 떠 미루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과세표준액으로 해 가지고 세금요율을 정하잖아요. 정하는데 국세청과 우리 구청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이 같은 물건에 틀리더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의 경우에는 ㎡당 가격을 산정해 놓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 그것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표를 산정해 놓은 것이고,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부동산 신고가격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과세표준액이 원칙론이 없습니까? 국세청에서는 시가기준으로 하고 지방에서는……

그것을 금년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기준이 틀렸다 이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 거래를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대로 신고를 해 가지고 거의 그대로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결정된 공시가격이 고시가 되면 일반 거래 때 내가 낮게 신고를 해도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뜨려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신고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에 매매가 되었던 거래가 되었든 상관없이 어떤 행정기관에 기준시가를 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록세든지 모든 세금을 적용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이 우리 구청하고 국세청하고 틀리더라는 말입니다. 과세표준액이 틀려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하면서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과세표준액을 이전까지는 거기는 국세청에서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고 여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토지의 경우에는 만약에 취득세를 예로 들것 같으면 취득세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 시에 아무리 낮게 신고를 해도 공시지가 이상으로 부과를 합니다. 취득세는. 그래 부과를 하는데 국세청의 경우에는 아마 아파트는 거기서 거기 나름대로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이미 가격을 공시해 왔거든요. 왔는데 아까 말씀은 행정기관이 국세청으로 밀고 국세청은 행정기관으로 떠민다고 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토지가 그랬어요.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떠밀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 과세표준액이. 그래서 내가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서로 미루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민원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구청에서 잘못되었다……

국세청에서 그렇게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거래를 하면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도 같은 물건을 두고 국세청에서 하는 과세표준액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과세표준액하고 틀리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것인데 이런 문제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서류가 저한테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인2동 출신 김철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평생교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 중심체제에서 평생교육 중심체제로 전환이 요구되고,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평생학습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의 경우 1998년 평생학습도시조례를 제정하였고, 2002년부터 평생학습원을 개원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중복·유사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며 아울러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구민 개인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1국 3과 10담당을 만들어 평생학습업무를 통합하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나 순천시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대구 동구, 경북 안동시, 경북 칠곡군 등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또한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사정을 살펴볼 때 평생학습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달서구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구의 위상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누구나 살고 싶은 달서구 건설과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운영과 평생학습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과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하는 등 평생학습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부구청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구에 소재하는 대학교 총장 및 대학 학장,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 및 기타 평생학습에 관하여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평생학습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을 하며, 평생학습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를 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련 실무자들로 구성하는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장,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평생학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는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된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규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교 학장이나 이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서열 상 안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교육 차원에서도 꼭 부구청장이 아닌 우리 구청안에서도 여기에 학식이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는지 부구청장에 대한 안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지급되는 곳에서는 직책이 당연직으로 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당연직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이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평생학습이라면 물론 부구청장도 여기에 대한 학식이 있을 것입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공무원 중에서도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위원장은 회의 진행 상 있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상이라도 좀 리더를 할 수 있는 부구청장이라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특이한 것이니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진행을 해도 뭐 알고 진행을 해야 안 맞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우리 달서구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분이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또 그 위원회에서같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답을 만들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면 건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건물은 필요 없고 앞에 전문위원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 복지관이나 대학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움직이는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에도 노인문화대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무원이 하나의 팀을 만들든 어떻게 해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야죠.

건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든 대학에서 하든 어떤 지시를 구청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받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공부를 하는 대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취지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된다고 보는데 지역민의 학습을 말씀하셨는데 학습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위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구청에서 지원은 일부 일 겁니다. 지원비까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이 됩니까?

기획팀장입니다.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고 난 뒤에 솔직히 의원님보다 저희들이 한 발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주는 것도 있고 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네트워크화 시켜주는 조례인데 이걸 저희들도 준비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한 발 늦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노인문화대학이나 각 종합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전부다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지원도 되고 국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센터를 하나 설치 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더 효용 있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흥조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은 위탁업체의 교육생들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신당이나 6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금을 주는 것이 전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 누구나 그 정한 프로그램 외에는……

그리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데 센터에 희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까?

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진행되고 하면 센터에서는 어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평생교육기관별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전국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그 기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홍보를 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센터의 역할이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에도 저희들도 한 번 봤습니다만 센터 설치 이것은 우리 구의 건물을 지정해도 되고 또 노인복지관에 해도 되고 별도 건물을 지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센터운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잠깐만요, 광명시하고 부천시하고 순천시가 현재 금산군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심도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비교견학을 가보는 것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을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다 하고 전화도 해 보고 각 구에 확인을 했습니다. 의견검토를 내야 되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센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3명이나 됩니다.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고 또 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건물을 짓느냐 하면 칠곡이라든지 연수나 관악구에 물어보니까 센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주민자치과입디다. 사무실에서 주민센터 명패를 걸어놓고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민간이든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위탁을 줬는 예산을 가지고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서로 간에 네트워크화 시켜 줘 가지고 이 운영기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직영하든지 위탁하든지 또 민간한테 하는데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 보급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교육사라는 말은 오늘 처음 접하는 단어입니다.

평생교육사가 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회교육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평생교육사라는 법이 바뀌었습디다. 저희들도 몰라서 들어가 보니까 평생교육사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구대학교 각 대학에서 배출하고 있고 한 10여년 전부터 배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평생교육사로 되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생소한 조례안이라서 본위원은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발의한 김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말씀마따나 생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학습협의회 구성·운영하고 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만 이래 되어 있는데 전국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뽑아놓았기 때문에 과연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동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 이걸 하면서 사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성공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등등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조례인지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말씀마따나 금산하고 부천하고 순천, 광명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비교견학 같은 것도 다녀왔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네트워크 시켜서 한 쪽으로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평생학습이 생소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지상이나 잡지나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가에 나온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개발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이나 이 자체가 전부다 평생학습입니다.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단, 용어 자체가 지금 바뀌어있을 뿐이고 지금 문화대학이나 어디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 없이 그저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상임위원회 결정해서 막 진행되어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세계화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가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유성구나 순천이나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없는 것을 여기에 설명할 때 넣었는 부분도 아니고 순천시나 서울 관악구나 부산 해운대구나 연수구나 유성구,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장단점을 고려해서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의하고 나서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문도 받았고 인터넷에서도 빼 가지고 제가 봤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건물을 지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약간의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현재로서는 대학이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흩어져서 교육이 짬뽕입니다. 여기서 받는 교육 틀리고 저기서 받는 교육 틀리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네트워크화 시켜 가지고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디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디는 어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잘못된 것은 배제하고 이런 부분은 있더라도 원활하게 심도 있게 토의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인 학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노인들은 이 교육이 좋겠다, 학생들은 이 교육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지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는 글자 그대로 평생학습센터가 생소하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축을 이루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안설명에 따라서 각 복지관은 복지관, 문화대학이면 문화대학, 노인대학이면 노인대학 등등이 자기 팔 자기 흔들기 식으로 하는데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커지면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고 나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방용운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도 맥락을 박병윤위원님처럼 심도있게 한 번 더 짚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도 가보고 타구에도 가서 과연 당장 필요한 건지 또 조례도 손질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예산이 들지 않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예산이 약간 들는지 모르지만 그 때는 또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하면 되고 조례는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조별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은 합니다만 제가 물론 인터넷이나 타 시도 것을 봤을 때 저는 장단점을 골라 가지고 만들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가 장점을 다 삽입을 시켰는 것이고 단점은 삽입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위원의 숫자가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장내소란)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안이 중요한 것인데 이 조례안을 한번 제정해 놓으면 수정하기도 힘들고 예산은 3,500만원인데 앞으로 3,500만원이 안 들 수도 있고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 봅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