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계속)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5건, 감사평가담당관 소관 5건, 기획경영과 소관 9건, 문화공보과 소관 9건, 경제진흥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8건, 투자통상지원단 2건, 행정지원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6건, 지식정보과 소관 7건, 지적과 소관 5건, 첨단문화회관 소관 5건, 동사무소 소관 9건 등 총 9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병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2005년 1월 1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제13조】와【제16조】의 규정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에 발급수수료 1통에 600원을 받는 안을 신설합니다. 그 안은 별표 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6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도 역시 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도 6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는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발급할 수 있는 수수료 600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타 자치단체도 600원 하고 공시지가 확인서도 600원을 하니까 같이 돈을 맞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용어 자체가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주택이라는 말을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법정 용어상으로는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격확인서라고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은 가격확인서가 아니고 기준시가입니다. 용어 자체가. 국세청에서 이건 하는 것인데 기준시가로 이렇게 명기가 되고요,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공시가격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하고 공시가격을 합쳐 가지고 그냥 가격확인서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전부 차이가 납니다.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이래 됩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별지 14호에 보면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서식이 정해져 있고 또【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별지 17호 서식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격확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용어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전용면적 50평 이상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기준시가로 규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50평 미만의 연립주택 이것은 통틀어서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정하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뭐 개별이든 단독이든 아파트든 간에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600원을 주고 발급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자로 가격공시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달 5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 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이의 신청 분을 포함한 당초 저희들이 산정한 가격을 포함해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 여부는 어느 부서에서 검토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위치와 지형조건에 따라서 건축물이 상당하게 시가가 변동이 있을 것인데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주변의 가격을 봐서 적정한 가격을 이의 신청이 맞다면 이의 신청한대로 해 주고 아니면 우리가 산정한 가격이 맞다면 기각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이의 신청자가 많으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수수료가 상당히 지출이 되겠네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재평가를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거두는 세금보다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지 현재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봐서는 공무원들이 대장에 의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 같은 것은 없었지만 이게 시가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적정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로 지급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있다 그죠?

어차피 정부 방침이 시가체제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안【제24조】에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이라고 되어 있고, 아파트는 국세청 공시가액,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교부 고시가액,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가액, 기타 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묻더라도 본위원이 이렇게 뭐 하나 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해 가지고 국세청 고시가액이 아니고 국세청 기준시가입니다. 아파트는. 기준시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전용면적 50평 이상 되는 연립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세대 연립주택에 평수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50평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 아파트 부분에 아파트는 전부다 포함되고 전용면적 50평 이상 되는 연립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국세청 고시가액이 아니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다세대 연립주택 건교부 고시가액이 아니고 건교부 공시가액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정립할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단지 전용면적 50평 이하입니다. 단독도 포함됩니다. 단독은 또 시장·군수·구청장 공시가액이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이 세 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용어가 틀리는데 용어정립이 제가 위원님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아파트는 기준시가, 이것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독이나 연립 이런 것은 공시가격, 이건 건교부인데 시장·군수가 하겠죠. 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걸 총괄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과거에는 면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부과기준이. 과거에 재산세는 토지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산세도 있고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구민들도 세금 이런 것은 용어도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바뀌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고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 내용이 좀 헷갈리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정리를 해 주신 홍위원님 말씀이 맞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지가가 맞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고 땅은 공시지가로 하는 정의가 맞습니다. 맞고 우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많이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동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의 명칭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종전까지 부과하던 것을 금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하면서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세는 종전에는 7월, 종합토지세는 10월이었었는데 개정된 재산세는 7월, 9월 두 번 갈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많다고 해 가지고 7월, 9월 2회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가 되겠고, 과세방법은 종전에 평방미터 당 18만원 적용하던 것을 주택 이외의 경우는 금년에 46만원을 적용을 하되 부과는 5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아파트 기준시가는 홍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직전연도, 작년보다 150%가 상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이상이 될 때는 1.5배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표준세율을 5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대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한 이유가 그렇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사실상 우리 구는 10% 목표액에 비하면 10% 정도가 세금이 낮게 걷힐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세율을 50% 하향해서 조정해 놓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는 이번에 가격조사를 하면서 가격이 아주 급증하게 시세에 접근하다 보니까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강남구가 되겠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1.5/1000를 0.75/1000로 반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대구시는 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전망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축 아파트는 오를 것이고 칠팔년 이상 된 아파트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과를 해 보면 확실하게 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소폭적으로 하락이 될 것이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많이 떨어집니다. 평균 30% 정도 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금년도 목표액에 대비했을 때는 20억 정도, 10% 정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감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언론에도 나왔듯이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사람이고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합계액이 6억, 공장 같은 경우는 40억을 초과했을 때 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납부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거두어들인 것을 지방교부세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이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작년 대비해서 세액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작년 재산세에 대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0억이 부족되니까 20억은 줄 것이 아니냐, 보조 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데는 더 주는 걸로, 그리고 세정 운영이나 인구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국세를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세를 과거에는 7월에는 건물 분을 냈고 10월 달에는 토지 분을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금액을 매겨서 7월 달에 반을 내고 9월 달에 반을 낸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에 가서 누가 물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보면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서울 경기 쪽에는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닌데 여러 곳이 한50%정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1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죠?

예.

원 세율대로 한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만약에 우리도 오른다고 했을 때는 단체장이 탄력 세율을 적용시킬 때 그냥 청장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죠?

예.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게 모의시험입니다. 바뀐 걸로 해서 재산세가 더 나올 것이냐, 덜 나올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우리 구에는 주택 같으면 10만원 세금 내는 것 같으면 조금 줄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만원 이하는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세금 10만원 같으면 거의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죠? 우리 구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2동 출신 김철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평생교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 중심체제에서 평생교육 중심체제로 전환이 요구되고,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평생학습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의 경우 1998년 평생학습도시조례를 제정하였고, 2002년부터 평생학습원을 개원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중복·유사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하며 아울러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구민 개인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1국 3과 10담당을 만들어 평생학습업무를 통합하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나 순천시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대구 동구, 경북 안동시, 경북 칠곡군 등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또한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사정을 살펴볼 때 평생학습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달서구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구의 위상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누구나 살고 싶은 달서구 건설과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운영과 평생학습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과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하는 등 평생학습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부구청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구에 소재하는 대학교 총장 및 대학 학장,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장 및 기타 평생학습에 관하여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평생학습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을 하며, 평생학습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를 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련 실무자들로 구성하는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장,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평생학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는 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된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교 학장이나 이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지급되는 곳에서는 직책이 당연직으로 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위원장은 회의 진행 상 있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우리 달서구에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분이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또 그 위원회에서같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답을 만들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은 필요 없고 앞에 전문위원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각 복지관이나 대학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움직이는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에도 노인문화대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무원이 하나의 팀을 만들든 어떻게 해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든 대학에서 하든 어떤 지시를 구청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받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공부를 하는 대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취지가 다릅니다.

구청에서 지원은 일부 일 겁니다. 지원비까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이 됩니까?

기획팀장입니다.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고 난 뒤에 솔직히 의원님보다 저희들이 한 발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주는 것도 있고 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네트워크화 시켜주는 조례인데 이걸 저희들도 준비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한 발 늦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노인문화대학이나 각 종합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전부다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지원도 되고 국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센터를 하나 설치 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더 효용 있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흥조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은 위탁업체의 교육생들을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신당이나 6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금을 주는 것이 전부 이 프로그램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 누구나 그 정한 프로그램 외에는……

그리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데 센터에 희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까?

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진행되고 하면 센터에서는 어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평생교육기관별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전국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그 기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홍보를 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센터의 역할이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에도 저희들도 한 번 봤습니다만 센터 설치 이것은 우리 구의 건물을 지정해도 되고 또 노인복지관에 해도 되고 별도 건물을 지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센터운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잠깐만요, 광명시하고 부천시하고 순천시가 현재 금산군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심도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비교견학을 가보는 것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을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다 하고 전화도 해 보고 각 구에 확인을 했습니다. 의견검토를 내야 되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센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3명이나 됩니다.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고 또 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건물을 짓느냐 하면 칠곡이라든지 연수나 관악구에 물어보니까 센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주민자치과입디다. 사무실에서 주민센터 명패를 걸어놓고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민간이든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위탁을 줬는 예산을 가지고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서로 간에 네트워크화 시켜 줘 가지고 이 운영기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직영하든지 위탁하든지 또 민간한테 하는데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 보급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교육사라는 말은 오늘 처음 접하는 단어입니다.

평생교육사가 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회교육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평생교육사라는 법이 바뀌었습디다. 저희들도 몰라서 들어가 보니까 평생교육사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구대학교 각 대학에서 배출하고 있고 한 10여년 전부터 배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평생교육사로 되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생소한 조례안이라서 본위원은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발의한 김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말씀마따나 생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학습협의회 구성·운영하고 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만 이래 되어 있는데 전국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뽑아놓았기 때문에 과연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동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 이걸 하면서 사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성공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등등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조례인지는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말씀마따나 금산하고 부천하고 순천, 광명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비교견학 같은 것도 다녀왔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규 운영위원장님,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아까 배봉호 팀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각급 복지관하고 다 흩어져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받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때 그만한 규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대상이 40대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다 교육을 받아왔고 또 다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지금 5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못 받았고 또 새로이 돌아가는 사회의 새로운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모든 인원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인원이 모두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새로운 지식정보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을 때 그 만한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조례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및 운영, 단체와의 연계, 지원 뭐 프로그램 죽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시켰을 때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이렇게 몇 개를 정해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 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해서 교육을 시키면 또 그만큼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위원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네트워크 시켜서 한 쪽으로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평생학습이 생소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지상이나 잡지나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가에 나온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개발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이나 이 자체가 전부다 평생학습입니다.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단, 용어 자체가 지금 바뀌어있을 뿐이고 지금 문화대학이나 어디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 없이 그저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상임위원회 결정해서 막 진행되어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세계화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가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유성구나 순천이나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없는 것을 여기에 설명할 때 넣었는 부분도 아니고 순천시나 서울 관악구나 부산 해운대구나 연수구나 유성구,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장단점을 고려해서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의하고 나서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문도 받았고 인터넷에서도 빼 가지고 제가 봤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건물을 지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약간의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현재로서는 대학이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흩어져서 교육이 짬뽕입니다. 여기서 받는 교육 틀리고 저기서 받는 교육 틀리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네트워크화 시켜 가지고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디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디는 어떤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잘못된 것은 배제하고 이런 부분은 있더라도 원활하게 심도 있게 토의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제가 물었는 것은 대답을 잘 안 해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평생교육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데 지역주민들을 업그레이드를 그만큼 시키려고 하면 모든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인 학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노인들은 이 교육이 좋겠다, 학생들은 이 교육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지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 통과하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취지는 흩어진 학습운영을 총괄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취지와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조례안을 받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몇몇 위원님들하고 지금 시간이 없다 생소하다 그래서 비교견학이라도 가 보자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최무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도적으로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 보니까 용어자체도 생소한 걸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데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재정부담 면에서도 얼마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조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도 맥락을 박병윤위원님처럼 심도있게 한 번 더 짚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도 가보고 타구에도 가서 과연 당장 필요한 건지 또 조례도 손질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혀 예산이 들지 않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예산이 약간 들는지 모르지만 그 때는 또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하면 되고 조례는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조별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은 합니다만 제가 물론 인터넷이나 타 시도 것을 봤을 때 저는 장단점을 골라 가지고 만들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가 장점을 다 삽입을 시켰는 것이고 단점은 삽입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위원의 숫자가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장내소란)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안이 중요한 것인데 이 조례안을 한번 제정해 놓으면 수정하기도 힘들고 예산은 3,500만원인데 앞으로 3,500만원이 안 들 수도 있고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 봅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