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서채원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북구 오치∙용봉∙임동 출신 송태종 의원입니다.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 광주는 세계의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도시간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는 경제 기반의 낙후와 후발 경제 도시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국내 어느 도시, 아시아 어느 도시에서도 선점하지 못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도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20세기식 사고의 경제 낙후도시에서 21세기 다양성과 경계가 없는 문화중심도시로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인류보편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가 아시아인의 중심도시 광주로 모아지며 문화의 다양성이 컨텐츠 산업과 연결되면서 상호 정보교통의 매체인 광산업의 발전, 이를 포장하는 디자인 산업의 부흥으로 연결될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가 1등광주 건설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민에 대한 약속이자 또한 광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은 2000년 광산업 육성계획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광주시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의 재정투자 규모로 볼 때 2005년~2009년의 총 소요예산은 14조 5,800억 규모이며 이중 국비는 8조 6,000억, 시비 3조 2,000억, 민자 2조 9,000억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목표 설정이 명확한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지표가 뜬구름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문별 계획은 산업경제부문, 문화관광부문, 환경녹지부문, 여성복지부문, 도시기반부문, 시정혁신부문 등 6개 부문이며 15대 핵심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3대 주력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60만대 이상 생산도시화로 매출 11조원 달성이 2010년 목표입니다. 2005년 현재 자동차 생산대수는 35만대입니다. 2006년에 42만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60만대 이상, 매출 11조라고 계획하였는데, 2006년 이후 생산계획과 목표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광주지역에 있는 기아차 협력업체(중소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저부가품목 위주의 생산(프레스, 절삭, 화광, 의장 등)으로 납품단가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유치 혹은 시설투자로 인한 생산량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1에서 보듯이 기아차 제조 공정에서 지역내 중소업체(협력사)에서는 단순 부품위주로 공급받고 핵심부품 및 장비는 주로 역외에서 공급받는 구조로 인해 기아차 생산증가가 곧바로 지역 중소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 정책을 대기업 위주, 외적 성장위주로 일관해 온 결과입니다. 광주지역 중소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과 부품업체 클러스트화를 통해 강력한 지역 중소업체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내 최대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거점화로 수출 70억불, 매출 13조억 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는 국내 최대규모의 생활가전 생산집적지이자 정보통신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주가전산업의 특징은 생활가전(백색가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조립라인이며 중소기업 역시 저부가 부품 위주로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집약적 측면이 강한 백색가전 산업의 경우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이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2010년 가전산업 매출 총액을 13조원, 수출 70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답변바랍니다. 전자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는 자동차 산업에 비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성과 연구개발능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어 전자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지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전자산업의 리스크를 줄여줄 전자산업 클러스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광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업 1단계 사업의 결과 국내 유일의 광 클러스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기술원, 고등광기술원, ETRI, 생기원, 테크노파크, 광산업진흥회 등 지원∙연구기관이 집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2003년말 광산업 현황은 고용인원 4,730명, 매출액 1조 1,000억이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2단계에서는 반도체 광원(LD/LED)과 광통신부품에 집중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반도체 광원은 LED 밸리조성, LED 신호∙조명 시스템, 고휘도 LED 생산 등으로 발전시키고 광통신부품은 기존업체의 수동소자에서 능동소자를 추가 육성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지원시설의 집적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광산업 단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선도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광산업 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광산업 매출액을 현재 1조 1,000억에서 2010년 7조 1,000억으로 대폭적인 매출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산업부분 속에서 FTTH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FTTH 사업규모는 1,194억원이 투입되며 전국에서 최초로 FTTH 서비스 개발 실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이 지역 광통신 부품업체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콘텐츠 개발업체에 대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ETRI 광통신연구센터에서 지역 광통신업체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기술지도를 통해 이들 업체들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콘텐츠 개발 역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등광주 건설 5개년 계획속의 문화관광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구체적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예산확보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규모의 확정, 전당내 시설규모, 전당 기능별 공간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부지매입이 시작되면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의 광주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계획 속에서 광주시의 문화관광부문의 5개년 계획은 너무나 형식적이며 구체성이 결여된 과거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답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주요사업으로 1.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면모를 갖춘 문화인프라 확충, 2.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시민운동 대대적 전개, 3. 지역축제와 관광벨트가 연계된 아시아 관광산업의 거점 조성, 4. 인류사랑의 평화가치를 구현하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위상정립 등으로 거창하게 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적 실천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예산확보계획 역시 형식적으로 되어있어 사업 자체가 광주시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화복합단지조성은 100만평 규모로 사업비가 총 3조 3,2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문화시설, 문화사업, 관광산업, 공공시설로 구성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두 축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수도추진기획단이 발표한 도시기본구상 1차 중간보고에 의하면 문화중심영역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축으로 하여 일차 순환도로 내부로 규정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주영역을 동서축 광주천상류 - 일신방직 및 무등경기장, 남북축 사직공원(신학대학포함) - 중앙로 좌우로 광주를 존재하게 한 역사적 모태가 되는 과거의 공간을 영역으로 주로 삼았습니다. 또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동시 개발에 역점을 두어 도시조직의 다양한 패턴에 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점공간으로 다원적 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광주읍성 일원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로, 예술의 거리, 광주천, 광주공원, 사직공원 등으로 집중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러한 도시 공간 기본구상과는 달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 산업, 관광산업 등을 집단화하고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5개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대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 부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기본이념은 민주∙인권∙평화입니다. 광주는 5개년계획에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 계획을 보면 5∙18 마라톤대회, 국제평화캠프, 문화행사 등으로 주로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18 관련 모든 자료의 체계적 관리,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항쟁당시의 광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구석구석의 흔적과 항쟁 당시 주요거점들의 보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5년이 지난 지금도 5∙18의 전국화, 세계화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한반도 역사에서 민주∙인권∙평화 이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 광주정신이 80년 5월의 상황과 비슷한 아시아 각국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 중심도시는 이념적으로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며 실천적으로는 문화전당을 통해 아시아인의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그 매개는 5∙18 광주민중항쟁입니다. 그러기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건설하려는 광주시는 5∙18 전국화, 세계화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을 부문별로, 단위 사업별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정보가전, 광산업은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정책 부재로 인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정보가전은 노동집약 백색가전(생활가전) 중심으로 디지털정보가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나 아직까지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광산업은 지원,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나 기술력, 자본력을 지닌 선도기업의 부재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함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 2010년 목표를 구체적 생산계획 없이 실행가능하리라는 막연한 수치를 통해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경제부문 지역총생산을 2004년 17조 5,000억에서 2010년 23조로 잡아 1등 광주건설을 실현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등 광주건설의 내용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건설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살고 있는 구석구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환경녹지정책, 복지정책은 노인 건강타운 건설 등 몇 가지 현안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정책수립문제,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1등 광주건설이 광주의 정체성(정신)과 광주시민이 없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산업을 일으키려는 광주시의 부단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1등 광주건설을 기계적 목표치에 매달리거나, 이 사업만은 꼭 해야 한다는 실ㆍ국의 면밀한 분석 없는 신규사업경쟁식의 행정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문화∙복합단지조성의 연관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박광태 시장께서 서울에서 최종적인 안들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제가 써놓은 질문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공공기관이전 희망기관을 줄기차게 한전이전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유치희망대상 1순위입니다. 그러다보니 한전 유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한전 희망지자체에 대해 방사능 중∙저준위 폐기물장과 함께 한다는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전의 규모로 보나 파급효과로 봐서 한전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나 한전 유치가 성사되지 못했을시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광부와의 이견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건설과 문화복합단지조성을 결합하는 안입니다. 이는 문화복합단지조성 내용은 수정 적용시키고 광주이전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관련기관을 유치하며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혁신 신도시건설을 이야기합니다. 건설부지는 역시 광주시 일원이 되어야 하며, 100평이상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산강ㆍ광주천 합류지점, 즉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광산구 우산동 일대, 서구 덕흥동 일대의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광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하며 광주를 영산강, 황룡강, 극락강으로 결합시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전제로 광주 공항 이전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 도시계획상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공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공항으로 인해 광주 도심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영산강을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공군기지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이 있으며 전투기 비행으로 인해 공항역할이 제한적이며 국제공항으로 모습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광주공항이전 문제는 논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문화중심도시건설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재편이 구체화되는 이 시기에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지역적 한계와 자연적 역량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전라남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J-프로젝트를 서∙남해안에 대규모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와 J-프로젝트를 상호 연계해야 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필수조건이 교통망의 확충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 광주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여 나주~무안국제공항~도청이전 남악신도시~J-프로젝트 개발지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전남도와 합의하여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시기가 완전히 늦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대안으로써 광주∙전남 SOC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010년 5월 18일은 문화중심도시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개관하는 날입니다. 광주도심의 지도가 바뀌는 날이며 5∙18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아시아 인사들이 모여 개관을 축하할 것입니다. 이날에 광주를 대표하는 영화를 제작하여 시사회를 갖기를 제안합니다. 내용면에서는 70~80년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 상황을 5∙18광주민중항쟁을 정점으로 하여 민주∙인권∙평화로 거듭나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었음과 그 중심에 광주와 광주시민이 있었다는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제작방식은 제3섹터 방식으로 촬영지와 부대시설을 앞서 제안했던 문화복합단지 부지내로 하여 향후 관광단지화와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2010년 광주의 새로운 결실의 해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산업의 낙후가 오히려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발전기회가 되었고 양호하게 보존된 이 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역량을 총결집하고 광주시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출신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와 제4대 의회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시정발전에 대한 논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정질문과 답변이 우리가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시행정의 명확한 비전제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민선 3기 시장께서는 경제시장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시장으로 당선되어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시민과의 약속은 잘 지켜오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공약 41건 중 현재까지 14건이 완료 되었고 27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장께서는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6개월이란 업무추진 공백이 있어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기에 1년의남은 임기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과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당시 최대의 과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는 뚜렷한 묘안은 없고 매년 중앙 의존도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05년 행자부 공식통계에 의하면 전국 7대도시 재정자립도 평균은 80.3%인데 비해 우리시는 54.6%로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되고 역으로 중앙재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시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의 적자 보전금 등이 큰 액수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예산에서 대략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에 65억원, 지하철 1호선 운영에 따른적자보전 220억원, 제2순환도로로 적자보전금 68억원 등입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는 제2순환도로 3구간 적자보전금이 포함된다고 하면 향후 우리시의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복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투ㆍ융자 심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수립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미래 예측이 기본이 됨은 물론 심사단계에서 사업의 세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전략 수립을 위해 사업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사업시행 결과를 분석해 공표하는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세수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즉, 정부는 자치단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해준다는 원칙은 세우고 있지만 배분방식과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자치단체 배분방식에 대해 우리시는 어떻게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종부세의 납부시기가 12월인 관계로 연내 배분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우리시 재원확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 재산세 세수 결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제도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세제 감면제도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 규모가우리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671억원입니다. 그래서 3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2,01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성비율로 보면 약 10%대입니다. 이 규모는 우리시 연간 지방세 규모로 볼 때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사안의 경우 감면이나 면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감면제도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 등으로 해마다 수십가지의 지방세 감면제도를 양산해 내고 있으면서 정작 이를 보전해 주려는 노력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각종세제 개편으로 감면되고 있는 지방세를 반드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타 시ㆍ도와 연계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 노력은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부과액 8,370여억원입니다. 징수액은 6,990억원이며 체납액은 1,220억원입니다. 금년 3월말 현재 3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도 5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누적액이라고는 하나 우리시 재정 규모로 볼 때 매우 큰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체납에 따른 결손 처분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6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열악한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 결손 처분액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주로 고액 체납의 결손처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자의 등록 재산이 없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독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결손처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례긴 합니다만, 만약 행정력 부재로 재산은닉 등의 탈법행위를 용인하게 된다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선량한 시민의 납세의무 관념도 해이해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탈루 은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추적 등을 통해 공명정대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업무는 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개선해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시세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에체납정리팀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체납정리팀의 구성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에서 정예 세무행정 공무원을 발탁하거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팀의 운영체제는 특별 기동반 형태의 적극적인 조직 운영이 적절할 것입니다. 시에서 고액체납자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 집중관리를 통해 악성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발굴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시에서도 금융전문가 등을 활용한 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지방세 수익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게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정책 전환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도 우리시가 수립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내년인 2006년에 173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말에 세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인구는 2010년도에 15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발전계획의 가장 상위계획이고 이 계획에 따라 모든 도시정책이 수립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추계가 이렇게 잘못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과잉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율이 95.5%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 도시계획에 의한 택지 개발로 2010년까지 289만평 규모로 개발 중에 있어 택지초과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정책에서 신규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예측에 의해 꼭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고 가능한 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는 구도심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광주시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 모색차원에서 이제는 도시개발정책을 기존의 외곽 팽창형 정책에서 기존 도시자원을 활용하는 관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도시정비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권은 소방도로개설, 하수도시설, 도시가스 보급 등에서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산재해 있던 도시개발관련 각종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정비하는 등 도시 정비사업이 정말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구미 선진국은 이미 20~30년 전에재개발과 재건축시대를 거쳤으며 현재는 리모델링사업이 건설시장의 30%∼50%선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기존 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개선의지가 있어야 하며 기존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도시 정비사업의 인ㆍ허가에만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5~8년이 걸려서 도시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난개발 방지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도시정비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화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역민들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 지구지정 요구 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인지 우리시의 의지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주공 등 공공사업자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수도 조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조성한다는 약속아래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과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2010년으로 완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난제인 보상협의 업무추진도 5월 25일 현재 51.7%에 달하고 있어 남은 보상업무도 관련 주민과의 원만한 상호 협의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도심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한편으로는 기대만큼의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우리시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대통령령 제18279호에 의해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문화관광부령 제111호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근거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문화관광부 훈령만으로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현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혼선을 막는 최대의 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은 ‘영상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경주는 ‘역사문화중심도시’, 전주는 ‘전통문화중심도시’, 대구는 ‘문화산업중심도시’, 대전은 ‘문화기술중심도시’, 강원도와 제주는 ‘경관문화중심도시’ 이렇게 각각 지방자치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이 제 각각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향후 예산 따내기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이 정치적 이해와 동시에 지역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국책사업이라 하여 정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 문제는 시간이 지체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2011 세계문화포럼」유치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오 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과 신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한전 유치가 성사되지 못했을 때의 대안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영산강·광주천 합류지점에 10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남과 6개 광역시 중 가장 낙후된 광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대형 공공기관을 중점 배치하고 가장 많은 수의 공공기관을 이전해야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동안 정부에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전력 이전지역에는 한국전력과 업무상 연관된 2개 기관만을 추가로 배치하고 여타 지역에는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10~15개 기관씩 차등 배치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하여 지난 5월 27일 12개 시·도지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 유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 6월 중순까지 이전 지역을 결정키 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한국전력 유치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타의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과 지역산업육성에 필요한 여타의 10여개 기관을 포기해야 하고 한국전력이 아닌 여타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한국전력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 왔던 시·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치대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산강·광주천 합류지점에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함께 유치해서 낙후된 광주·전남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경계지역 등 접근성과 쾌적성을 갖춘 적정부지에 10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산강·광주천 합류지점 인근에 문화복합단지와 결합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공항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결정은 정부가 제시하는 입지선정 기준과 우리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대상기관이 확정된 후 이전기관에 필요한 부지규모 등을 참고해서 여러 후보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광주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의원님께서 우리시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54.6%로 전국 광역시 평균 80.3%에 크게 못 미치는데도 최근 교통여건개선을 위한 적자보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시 재정의 중요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시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투융자심사와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분석과 정확한 미래예측으로 재정전략수립과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공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총예산규모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세출보다 세입측면에 중점을 둔 지방재정지표로써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세입예산에서 그만큼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관련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 세원 발굴, 비과세 축소, 과표 현실화,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각종 수수료 현실화, 효율적인 재산운용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지역경제구조를 생산중심체제로 바꿔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세입기반확충을 위해 경제살리기를 시정의 제1의 과제로 삼아 광산업을 지역특성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작년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시설확장,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등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부품소재산업을 비롯한 4대 전략산업, LED사업과 같은 5대 신기술응용산업을 육성하는 등 제조업의 생산력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은행 1/4분기 경제동향 발표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중 분기별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우리시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수와 고용도 증가추세에 있어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선3기 산업경제지표의 변화추이를 볼 때 앞으로 우리시의 생산기반 확대와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자체세입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중장기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소요자금의 조달가능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주민수혜도,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익성 분석이 어렵거나 주민 수혜도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투자심사에 상당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경제적 수익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 투자심사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 후 효과가 미미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사업투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하는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제도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지방재정 분석시스템 개발과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자치단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이 유동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납기가 12월말인 관계로 우리시 재원확충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재산세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정부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각종 제도를 양산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미진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많다고 하시면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을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체납정리팀을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평가방식을 기존의 면적위주의 원가방식에서 현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부동산의 현 시가를 반영함에 따른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줄이기 위해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만을 재산세 과표로 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제도적으로 재산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 시킨 결과 우리시의 경우 공시된 주택시가가 낮아 2005년도 당초목표액 640억원 중 483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가 1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가 금년 12월말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보전해 주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액이 금년 9월말까지는 교부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금년도에 한해 하반기 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예비비에서 세수를 보전해 주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에 따른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와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감면해 주고 있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법령에서는 농어민,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공사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조례에서는 사회복지, 평생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안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우리시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연평균 671억원으로 이중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준 지방세는 454억원에 이르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목적상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수감소액에 상당한 재정보전대책이 긴요하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동안건으로 채택하여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이를 보전해 주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예산형식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 공동 참여하에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시행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재정적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정리팀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말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14억원이며 이중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431억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 등 3개 세목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사유별로는 부도법인·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76%에 달하고 있어 채권확보는 물론 체납액 정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3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특별정리활동을 하고 있고 자치구 단위로 체납액정리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가용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우리시에서 직접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체계확립을 위하여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체납정리팀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과 신이섭 의원님 두 분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 문화전당 준공식에 맞춰 5·18 영화시사회 개최를 제안하시면서 문화복합단지내에 제3섹터방식의 촬영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관광 및 영상제작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영상산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영상산업의 육성은 문화중심도시로의 정체성을 살리는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문화전당준공식을 5·18에 맞춰 개최할 예정이므로 5·18 관련 영화가 제작되어 시사회를 한다면 매우 뜻깊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제작비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졌고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제도상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제3섹터방식으로 하더라도 투자비는 많은 대신 리스크가 큰 영화제작을 하는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용 촬영지와 부대시설을 갖춰 지역특성을 살린 영상작품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복합단지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광주영상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의 문화복합단지사업은 기본구상 차원에서 제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이섭 의원님께서 광주문화수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책 및 재원조달 대책과 2011 세계문화포럼의 우리시 유치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대응책과 재원조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문화수도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20년이 넘는 장기적 국책사업이며 아시아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 등 문화경관조성사업, 또한 문화산업육성 등 건국 이래 처음 시도하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과 문화관광부 장관 협의, 그리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과의 협의,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협의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실무적으로 그 동안 T/F팀을 운영하여 우리시 차원의 특별법을 만들어 문화관광부와 용역기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특별법 논의과정에서부터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 8월에 발주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우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금년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만, 각 정당 및 시·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되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원조달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를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2조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아직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최종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규모는 현재로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수도조성사업이 2조원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시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 세계문화포럼의 우리시 유치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문화포럼은 이제 시작단계로써 향후 세계적 수준의 문화축전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면서 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11년 제3회 세계문화포럼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8일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부에 세계문화포럼유치지원을 건의하였고 올해 1월 6일에는 기획예산처에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조사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1월 12일에는 유치신청 서한을 제출하였으며 2월 중순 우리시를 방문한 세계문화포럼 사무총장 외 2인으로 구성된 실사단에게 우리시 유치 의지 및 행사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문화포럼 유치 의지를 더욱 확실히 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시장님, 의장님 외 중앙 및 지역 주요인사 등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 유치지원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국무총리·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해 주셔서 시와 의회가 단합된 개최의지를 중앙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개최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올 8월 중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광주유치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하여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용환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지금까지 전국화와 세계화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광주문화중심도시로서 5·18 전국화·세계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인권·평화를 기본이념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전국적으로 확신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발전시켜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5·18정신을 보다 구체화 하고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2년말부터 1년여의 연구용역을 거쳐 작년 7월에는 5대 전략, 2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을 목표연도로 3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7개 단위사업으로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개 정상 추진사업 중 하나인 5·18 전야제 축제성 강화사업의 경우 각종 행사가 5·18기념행사기간 중의 사업들로써 5월 중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외의 사업들은 연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당시의 역사적 주요거점에 대한 보존문제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4반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새로운 현장자료를 찾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사적지 발굴과 보존 및 순례 프로그램 운영, 홍보 메뉴얼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은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보다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학습 시스템 개발, 국제평화예술제 개최, 5·18기념문화센터의 교육적 기능 제고사업 등 12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다소 미진하였던 부분은 이를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광주예술공동체 설립·운영, 인권·평화센터조성사업 등은 금후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준비할 계획입니다. 5·18정신을 세계적인 모델로 정착·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사업종료 시점인 2010년에는 민주·인권·평화 이념이 광주의 상징마크가 되고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아시아인들의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과 관련 3대 주력산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계획 목표연도인 2010년에 자동차 60만대 이상 생산, 매출규모 11조원 달성의 근거와 광주지역 중소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부품업체의 클러스터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전자산업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전자산업 매출 13조원, 수출 70억 달러라는 목표설정에 대한 근거와 전자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광산업과 관련해서도 2010년 7조 1천억원 목표를 설정한데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광가입자망 서비스 개발 실험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지역의 통신부품업체와 컨텐츠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완성차 기업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있고 관련 부품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48개 기업, 2·3차 협력업체가 134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4년말 기준으로 완성차 생산규모는 35만대, 매출규모는 2조 9천억원, 총 종사자수는 1만 7,300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금년 1월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에서 목표연도인 2010년에 완성차 생산규모를 60만대, 관련 매출규모를 11조원으로 정하고 단계별·분야별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완성차 생산의 경우는 우리시와 중앙정부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완성차 제조회사인 현대·기아그룹의 중장기기업발전전략 및 생산계획과 깊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아자동차의 광주공장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3년까지는 버스, 봉고, 군수용 특수차량 등 11개 차종 20만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2004년에 SUV형 스포티지 15만대, 2005년말에 CUV형 UN 15만대, 2006년말~2007년초에 10만대 이상 규모의 신 차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4개 차종에 50만대를 상회하는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아자동차에서는 광주공장에 대하여 다차종 소량생산체제에서 소차종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60만대를 초과하는 생산체제를 갖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전망은 최근 우리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수립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육성기획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생산규모와 매출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육성연구기획보고서 수립에는 기아자동차의 기술분야 전문가와 정책·기획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부품산업육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지역 기존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모듈화,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산기술의 혁신, 첨단부품·SUV 특화기술개발사업과 자동차산업 실무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등 인력양성사업 등이 세부추진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806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570억원의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생산기술연구원·대학·관련 기업을 참여시켜 내실 있는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외 자동차부품업체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자동차 부품협력업체는 48개 기업이고 이중 6개 기업은 스포티지 생산 이후 타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소차종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납품기일 준수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공장이전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부품업체 이전유치의 1차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바탕으로 부품업체의 유치를 위해 금년 8월부터 조성하는 평동산업단지 2차 2·3공구 48만평에 자동차 부품 모듈화 단지 5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기업전담반을 가동하고 투자촉진 조례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전유치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산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전자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2010년 전자산업 매출목표 13조원, 수출목표 70억 달러로 설정하게 된 근거와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전자산업 관련 대기업은 삼성광주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엠코테크놀로지, LG이노텍, 캐리어, 한국 알프스 및 세방전지 등 7개 기업이 있고 관련 협력업체는 536개 기업이 있으며 2004년말 기준 매출 총액은 약 6조원에 이르고 총 고용인력은 2만 2,300명이 전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 생활가전 생산업체인 3개 대기업만의 매출은 2조 9천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가전산업은 국내 최대규모이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 전자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육성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아날로그 생활가전의 프리미엄화 육성방안으로 2004년부터 5년간 1,055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컨버전스부품센터 설립, R&;D, 인력양성,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전자산업 분야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날로그 생활가전의 경우 기술개발은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어 품질이나 기술경쟁보다는 저 생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중국 등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가전산업은 아날로그 전자에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고 컴퓨터와 통신기능이 융합되는 디지털 지능형 정보가전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정보가전은 치열한 기술경쟁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가전산업의 바탕위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가전산업의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가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디지털지능형 정보가전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금년초 광주 디지털정보가전산업육성종합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5년간 총 3,055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가전 상업화 기술개발 등 본격적인 디지털 정보가전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2,058억원의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시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전자부품업체의 추가 이전과 함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이 광주로의 이전 등이 이뤄진다면 2010년 13조원의 매출과 70억 달러의 수출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발전목표 역시 광주전략산업기획단이 수립한 광주디지털정보가전육성기획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산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2000년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이 1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점차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해 실시한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대구지역 섬유산업, 부산지역 신발산업들이 사업 타당성과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해 의문시 된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우리 광산업은 전략적으로 유망한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수출과 고용증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등 전망을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지난해부터 광산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광산업 매출목표로 7조 1천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전망은 2000년 1월 산업연구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연구한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 연구용역과 2002년 7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광산업 2단계 육성방안 용역에서 비슷하게 예측된 수치입니다. 이들 보고서에 의하면 광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1999년 기준으로 1,184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3,190억 달러로 매년 11%씩 고도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 전망하였고 용역을 수행할 당시 중간 목표로 삼았던 2005년 전망에서 광주지역의 기업체수는 160개, 매출액은 7,300억원, 고용인원은 8,300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예측수치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2003년에 이미 2년이나 앞당겨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 주요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광산업 2단계 사업에 2008년까지 3,863억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광원과 광통신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고 2단계 사업과는 별도로 첨단단지를 LED 밸리로 조성하는 사업과 광가입자망 서비스 개발 실험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에 매출액 7조 1천억원으로 예측한 것은 이와 같이 상당한 근거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발표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선도기업 유치는 우리시에서도 현안으로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 밸리의 Agilen사, 독일의 Osram사 등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지원하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FTTH 서비스 실험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FTTH 서비스 개발 실험사업은 지역내 광통신 시장 활성화와 대시민 통신서비스 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하에 2만 가입자 이상의 규모로 총사업비 1,194억원을 들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인프라 구축 분야와 FTTH 기반 인터넷 플랫폼 기술개발, 컨텐츠·서비스 기술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구현방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우리시와 사업 주관 기관인 ETRI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통신업체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기간 통신사업자 선정시에 광주지역 광부품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의무화 하는 RFP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가 많아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R&;D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시제품 및 위탁연구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분야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FTTH산업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문형 교육프로그램, 주문형 게임, 화상전화, TV 상거래 등 FTTH형 컨텐츠개발사업을 가급적 우리 지역 문화컨텐츠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과 함께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 중에 우리시를 비롯한 ETRI, 정부부처, 연구소, 지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FTTH사업이 우리 지역 광산업의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건설과 문화복합단지조성을 결합하는 안으로 문화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재편이 구체적으로 되는 시점에서 광주공항 이전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여 나주~무안 국제공항~도청이전 남악신도시~J프로젝트 개발지까지 연장하는 것을 전남도와 합의하여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대안으로써 광주·전남 SOC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공항은 광주의 새로운 발전축인 영산강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연간 180만명의 탑승객과 1,100톤의 고급 물류를 이동시키고 있는 지역거점 공항으로 인근공단 및 업무·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단시간 교통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면서 서울과 제주 등 지역간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군공항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군공항의 이전을 놓고 시민단체·관련 기관간의 잦은 갈등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주시의 도시발전 형태가 광주천에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과 교통 특성이나 환경 등의 도시공간 구조적 측면에서 광주공항의 입지와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검토 결과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호남권 중심도시인 광주권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2000년 12월 31일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되더라도 광주공항 국내선은 존치토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 최대 수변공간인 영산강이 시민의 품으로써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군공항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도심지 군공항의 폐해를 인식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주변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중심도시·전남의 J프로젝트 사업 등이 구체화 되면 군공항의 이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하철 1호선은 용산동~광산구 옥동까지 총 20.1㎞로써 1996년 8월에 착공하여 2007년말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 지역과 전남 서남부 지역간 광역교통망으로는 광주~목포에 이르는 국도1호선과 광주~목포간 호남선 일반 철도와 고속전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2007년까지는 광주~무안 국제공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조속한 착공을 건의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지하철 1호선 연장 문제는 전남의 J프로젝트 지역 및 남악신도시 지역 등과의 원활하고 신속한 연계성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라남도와의 상생관계를 이뤄낼 수 있는 발전지향적인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J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확정되어 추진된다면 우리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구체적인 교통망 체계 구축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신이섭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정책은 개발위주의 외곽팽창정책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도시자원을 활용한 관리형 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인·허가절차 간소화, 도시정비팀 인력보강 등 시스템의 효율적 방안강구,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정책을 관리형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총 30개 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상무지구 등 457만평을 개발 완료하였고 수완지구 등 총 8개 지구 289만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추정치에 의거 가구당 인원, 주택보급률을 감안하여 택지수요 및 공급을 예측해 보면 2008년도에 수요와 공급이320만평으로써의 균형이 예상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추진할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개발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되고 주민간 분쟁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 도시재개발 관련법이 통합되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 계획·후 개발에 입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개발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4년 5월 4일 동법 규정에 의한 광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기간 중에 해당 구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4월에 건축주택과내에 도시정비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지자체간 업무협의를 대비하여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여 왔으나 필요한 경우 장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일원화 된 개발사업시스템을 갖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단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사업자의 참여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주택공사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공동주택 8개 지구 6,700세대를 건립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공동주택 14개 지구 1만 1천여 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민주택보급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계속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북구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뒷편~오치 금호 APT간 도로개설공사의 시급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북구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뒷편을 거쳐 우치로와 연결하는 도로로써 사업규모는 총연장 1,430m에 도로폭 20~30m로써 사업비는 총 142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흥동과 오치동 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주변 지역의 교통 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구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치여고가 2008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있어 시급히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04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금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오치여자고등학교 개교 이전에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세세하게 답변을 해준 부분도 있고 또한 제 질문자체가 정책과 대안의 중심에 있다보니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도시 관련해서 이호준 실장님.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시장님께서 문화복합도시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광주시와 문광부의 기획단에서, 주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획단으로 하겠습니다. 문화복합단지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이견차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광주시의 입장 같은 경우는 문화복합단지 부분들을 일정정도 규모에, 100만평 이상의 규모에 어느 특정지역에 해서 문화산업지구와 문화랜드지구, 소위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것들, 공공시설지구 이런 용도로 해서 문화복합단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안들이고 먼저 실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창지구면 서창지구, 북구의 이런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또 한가지 최종적으로 이번에 4월 25일날 광주도시공간 기본구상 중간용역보고가 있었지요. 그 내용을 참조 안 하셨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을 우리시내 전역으로 지구별로 분산 배치한다는 구상은 작년 9월에 초기구상단계에 입안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관련 용역이 도시관련용역으로, 전담 관련용역으로 4개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과업지침서에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월 25일날 물론 1등 광주건설 5개년계획 책자는 올해 초에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면 올 4월 25일이라고 하는 도시기본공간구상에 대한 중간용역보고가 있는데 그 내용 읽어 보셨지요?

예.

그것하고 작년 9월에 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이번 도시기본구상 용역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도시기본구상과 도시운영전략용역과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용역, 세 가지 용역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구상용역의 성격은 광주가 우리 문화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도시공간과 시설들에 대한 기본 구상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종합계획수립의 핵심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금년 9월까지 수립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아시아전당 및 주변에 대한 국제경기용 설계지침자료와 앞으로 광주도시계획에 반영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도록 과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1차보고를 4월 27일날 우리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고 내용을 청취를 했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와 시기적인 것들 때문에 현재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월 27일 1차 도시공간기본계획구상 중간용역발표를 하셔서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보면 광주도시기본구상부분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영역적으로 보면 1차순환도로 내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를 구상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상을 하겠다는 기본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광주천과 충장로, 금남로, 사직공원, 광주공원, 예술의 거리,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동부경찰서, 중앙초교, 그 다음 양림동에 있는 종교시설, 기타 이런 산재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과 그 다음 기본 도시구상으로는 남북축과 동서축을 이야기하면서 기존도심을 한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광주시에서 문화복합단지 내용에서 문화랜드 라고 관광산업자체를 그 속에 요소를 집어넣겠다. 아시아에 널려 있는 문화적요소, 특히 일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각국 아시아에 있는 부엌의 형태를 비교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관광 요소를 가미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일차적으로 가장 광주시와 문광부 기획단측에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특히 문화복합단지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기획단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복합문화단지의 필요성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었을 때 여타의 세계적인 사례, 우리 국내의 도시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실패한 경험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의 차이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문화복합단지 조성이 난감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극복방안, 아까는 개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중심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4월 27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 보고 내용 중 송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방향을 과업지시서대로 과업을 수행해야지 중간보고 내용이 과업지시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수행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난 5월 25일 지역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용역 수행자를 불러서 우리 지역의 여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시아 전당 = 문화중심도시가 아니고 아시아전당과 문화산업이 동시에 두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사항을 의견제시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구상 용역은 6월 27일 2차 자문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고, 7월경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또 시민공청회를 거친 후에 7월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와 시각차가 있는 것이 단순한 문화산업단지로 문광부기획단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산업과 각종 민속예술인촌이 어우러진 아시아문화랜드와 관광산업과 복합단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때 그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조성위원회 최종 심의과정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시의 의견은 그런 차원에서 문화복합단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광부기획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소 다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예산확보에 문광부 기획단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5ㆍ18때 대통령님이 오셔서 이건 탑다운 방식에서 제외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별도의 국책사업으로 예산배분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기 때문에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광부기획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합단지조성에 대해서 문광부측과의 이견, 그리고 광주시의 대안이 있는가 주로 질문이 가고 있고, 나중에 복합단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부분은 따로 나오는 것인데요. 현재 부분속에서는 기본구상 자체를 문광부기획단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도심에 가지고 있고 저하고 실장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과연 문화사업이 뭐냐, 이런 것들의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형, 어디 집단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컨텐츠 개념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가지 문화복합단지를 다소 문제를 삼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도심공동화 부분들과 같이 연결되는 속에서 문화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중간보고서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심속에서 하나의 전당이 개관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공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365일 풀가동되는 이런 전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와의 접근성의 용이, 기존도시에 널려 있는 광주적인 요소, 이런 것들과 동시에 도심공동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도시공간의 기본구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문화복합단지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하고 문화산업부터 의견을 달리할 뿐더러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고 방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쓰시면서도 상당히 많이 답변의 내용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은 우리가 문광부 기획단에 의지하지 않고 광주시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광주시의 대안이라는 것은 광주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대안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냐면요, 문화수도 광주는 선거과정에서 나오는 단순한 공약내용이 아니고 현재 참여정부가 광주시에게 던져준, 이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던져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시민이 이것을 따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들인데 지금 제가 질문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제 질문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중심으로 기본구상을 했던 것들이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쪽에서 도심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문광부는 문화복합단지 안이 형식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망에 있고 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광부 기획단에 특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안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의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한전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것들이 별다른 대안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고 아까 답변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문화관련 공공기관을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해서, 전 망라해서 유치를 해서 이를 토대로 문화복합단지 사업의 내용 이 부분들을 일부 수정해서 문화혁신도시와 결합을 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광부 기획단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질문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치는 과연 어디가 좋은 것인가라고 해서 저는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지점이 좋겠다라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지점이 그 안들이 새로운 안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광주공항 이전의 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송대하수처리장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광주공항이전문제들은 군공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공항 이전의 논의는 필요하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시기에 도시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엄청난 양의 가장 아름다운 영산강 수변을 도시계획시설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장기간으로 방치했을 때 또 다시 구 도심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산구 도심이 이분화 되어서 교통과 도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광주공항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대안이 국제공항의 도시로는 무안국제공항으로 대안을 삼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안국제공항을 대안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광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교통망을 확충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연계되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광주공항이전의 문제들을 도시교통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현상이고 광주공항이전의 문제를 이야기 했던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어찌보면 건설교통부에서 할 내용들이 많고 광주시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서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부분들과 문화복합단지의 내용을 결합해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백만평 이상 건설하자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문화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랜드 이런 관광성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의 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수도 연관 지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수도조성사업이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이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사업선정을 하거나 한다면 실현성이나 시기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아가면서 어떤 것이 시정발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수단과 전략의 선택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선택의 문제고…….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확정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시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지방이전에 관해서 상당히 난망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답변내용으로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유치전략이 없는 것이지요?

유치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치전략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한전 플러스 2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질문서를 5월 29일 이전에 만들어서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질문서를 쓸 때 저는 한전유치를 광주에서,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광주도 마찬가지로 한전을 유치하려고 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한전유치 자체가 광주가 하나의 유치라는 구호로 갈수 있겠지만 그 유치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한전유치를 했었을 때 방사선폐기물 중전위와 연결된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광주시가 그 때 가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정부정책에서 1+2라고 하는 정책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애초에 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주장했던 것도 다소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한전이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의 공공기관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매출이나 한전관련 사업이나 연관된 기업이나 다시 말씀드려서 한전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발전효과가 다른 기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다른 몇 개의 기관보다 훨씬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한전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고 그래서 한전 유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 각 시ㆍ도가 오죽하면 한전 유치를 위해서 그 애를 쓰고 경쟁을 했겠습니까? 한전유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기관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에 와서 한전 플러스 2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당초보다는 한전의 값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한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전 플러스 2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한전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모면이나 종사원 수로 보나 기타 파급되는 여타의 관련으로 보나 저도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될 것이라는 감을 잡았단 말입니다. 현재 광주는 문화수도 광주를 지향하고 있고 가전과 자동차와 그리고 광산업을 주력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광주 성장의 동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가지 동력들이 있는데 이 두가지 동력과 같이 맞물려 갈수 있는 기업유치, 공공기관유치를 놓고 봤을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국관광공사나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라든가,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관련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망라해서 유치하는 것이 광주시가 가지고 가는 공공기관 유치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한전도 공공기관 이전대상 180여개 기관 중 하나에 불과했거든요. 한전도 유치하고 우리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화산업관련기관, 에너지 산업관련기관 이런 기관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방침이 한전은 한전관련 플러스 2개 기관만 주고 만약 그 기관을 가져간 시ㆍ도는 나머지 기관을 하나도 안 주겠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과연 한전 플러스 2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문화산업을 비롯한 다른 그룹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종합분석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확정 시기는 언제지요?

빠르면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주 초가 될까 싶습니다.

광주시 입장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입장.

정부입장은 6월 중순쯤으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저희들이 알기로 오늘 저녁에 광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결과 결정된 안이 나오면 그 안도 존중하면서 우리시 나름대로 보다 더 정밀히 검토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논의할 때 의견수렴을 많이 하셨습니까? 당연하다. 한전 일단 가져오자하는 것이고. 지금은 한전이 1플러스 2로 되면서 난망 있는 사항 속에서 여론수렴을 다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한전 플러스 2가 좋은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다른 그룹을 우리 시에 가져오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가져왔을 때 지역 발전의 파급정도, 이전의 용이성, 앞으로 재력,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 의견은 말씀드렸고 전체 의회의견은 아니라고 보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광주문화수도를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그 기관을 가지고 와서 복합문화도시 부분과 혁신도시 부분을 결합시켜 만들어내서 복합문화도시를 하려고 하는 광주시 입장도 정확히 의견을 전달시켜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문화수도만 생각한다면 문화수도 관련 기관이 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광주는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도 있고 다른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와 경제 다, 다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 경제의 파급효과보다 문화에 관련되는 산업이 부응했을 때 파급효과는 크리라 보거든요.

그런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가장 우리지역에 장기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결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전유치와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한전유치를 광주가 난망해 있을 때 모든 언론기관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지방분권의 의지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을 심하게 질타했던 것이고 한동안 광주시민의 인구에 회자되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한전유치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안 자체를 놓치고 나서 다른 대안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입니다.

다른 대안을 선정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당초처럼 177개 중에 단지 하나에 불과 했다면 지금도 저희들은 한전 플러스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문화산업관련, 에너지관련 기관을 달라고 계속 주장하지요. 그런데 주는 정부 입장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한전은 플러스 2만 주겠다라고 방침이 바뀌다보니까 선택이 더 어렵게 되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전은 1+2라는 부분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한전을 주고 나서 방사선중전위폐기물도 당신들 지역에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사선폐기물관련 부분들은 중앙에서 이미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었는데 그 안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4개 안중에 방사선을 연기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반대가 많아서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다른 대안을 맞춰볼 수도 있었겠다하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하면서 그런 안들은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하고 계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ㆍ18영화제작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답변내용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는 것인데, 제3섹터 방식으로 갔을 때 올 수 있는 데미지 효과도 걱정하시고, 제작비용이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트화 시켜냈을 때 관광자원화 시키자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 쪽의 영화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영화는 대단히 아시아시장에서는 잘 먹혀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확인했다시피 한국적 상황, 6ㆍ25 상황을 영화화한 이런 것들이라든가 한국적 상황의 영화, 블럭버스터 대형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흥행에 성공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한류 스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광주의 가치를 담고, 광주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내용면에서 가는 영화라고 한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류스타들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가지고 간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력이 낮기 때문에 연간 가용재원규모가 1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우선 가용재원 면에서 영화흥행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할 경우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췄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민간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투자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민간부분을 키워야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주의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5ㆍ18관련 영화를 제작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우리시가 직접투자하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 성격을 띤 시가 민간영역까지 가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까?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재정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연간 가용 재원이 1,000억원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조원 정도인데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흥행사업까지 투자를 했을 때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은 홍진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FTTH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FTTH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TTH사업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산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FTTH만 가지고 .

FTTH는 세계적으로 주요 연구기관이나 이미 대기업에서 FTTH 관련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FTTH사업은 어디까지나 민간영역인데 그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회수되는 이익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성이 안 맞아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일정부분 정부 부분에서 비용을 충당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창출을 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의 요소가 방금 말씀하신, 원래는 3대 주력산업 먼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방금 영화관련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FTTH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지어서 제가 질문해서 그러는데 FTTH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FTTH 그 자체는 안에 컨텐츠를 뭘로 채우느냐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인프라의 수단입니다. 소비해 주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하는 기업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서비스내용은 전화도 있고, HD 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게임 이랄지 또는 일 대 일 영상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컨텐츠는 무수하고 현재 FTTH를 성공시킬 킬러어플리케이션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간 또는 전문가 간의 의견이 다르고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다른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어떤 특정 컨텐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컨텐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좋은 컨텐츠를 다수 보유해서 여기에 제시하는 교육관련 컨텐츠가 되었던 어떤 컨텐츠가 되었던 컨텐츠를 다수 보유해서 최종소비자, 가입자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구나, 최종적으로 보는 것이 마지막 단계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중간에 말씀하신 통신인프라 수단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할 것들이 많고, 특히 광산업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으로 관련하자면 광통신 부품업체들이 많이 기여할 것이고, 참여할 것이고 그만큼 연관되고 유발된 사업들이 생산효과가 나오리라 판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이고 그런 것들인데 제가 FTTH 관련해서는 질문 요지들은 FTTH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컨텐츠 업체, 우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광통신부품업체, 광통신부품업체가 수동소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능동소자까지 확대시켜서 기술개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와 FTTH의 실행기관인 에트리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광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은 특히 광통신부품업체의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던데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광주에 소재한 광통신부품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시가 잘 알고 있고 시의견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에트리, 양 기관이 해야할 문제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시가 광통신부품업체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고집을 부려서라도 일을 해내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또 한가지는 가입자망에 대한 2만가입자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2만 가입자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FTTH는 2만정도가 아니라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산업 쪽에서 가장 기본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무궁하게 개발된다고 하면 그것을 보기 위한 광주의 컨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업체들이 올 것이고 업체들이, 일반가입자,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보다 그런 것에서 유발 상승효과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주에서 해야할 중요한 사업적 영역이고 아까 이야기 했던 통신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광주가 FTTH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들은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개발되어 문화산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어서 잘된다고 한다면 그 수행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소 2만이다?

그렇습니다.

11월말 경에 하는 4천세대 가입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4천세대의 가입자 분은 확보했습니까?

어떤 지역에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용역이 수행중에 있고 그 사업을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인프라를 깔거나 서비스를 실천하는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고 아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국장님과 저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1등 광주건설이라는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포인트를 1등 광주건설의 내용이 과연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목표하고 있는 지표 내지는 수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풀려진 하나의 수치에 불과한 것인가, 또 한가지 1등 광주건설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정확한 객관적 성장속도나 정책목표, 의지,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2010년, 2015년까지 실행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에서 보면 현재 여섯가지 부문별 계획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광주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산업경제부문 속에서 수치를 잡아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3대전략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5대 사업들도 있습니다. 3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전략산업이 무엇 무엇이지요?

3대 주력산업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전자, 광, 그렇게 3대 주력산업입니다.

먼저 자동차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정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관한 것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기 광주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효과 부분들이 극대화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말씀하실 때 2003년도에 삼성경제연구원이 냈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보고서 내용과 그 다음에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전략산업기획단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많이 주셨습니다.

유인물에는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던 광주산업발전 5개년 계획의 근거는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까? 답변내용에는 써 있었어요.

답변을 드릴 때 그것을 일부러 언급을 안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고 향후 2010년에 매출규모 11조 목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출규모 11조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 총생산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내지는 중소기업을 밖에 있는 기업을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클러스터화를 시키겠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광주공장이 총 몇 만평이지요?

광천동에 있는 것이 27만평 있고, 하남공단에 10여만평 있습니다. 그래서 37만평쯤 될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것이 17만평입니까?

27만평입니다.

27만평인데 단순 생산량으로 봤을 때, 현재 라인을 더, 어차피 생산은 27만평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 쪽에 물류단지지요?

물류단지 말고 하남은 버스 만드는 데가 있고 평동은 물류단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상용차를 만드는 데는 하남에 있고, SUV 스포티지 만드는 것은 광천동에서 하고 있고 물류는 평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어줍잖은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27만평 안에 새로운 UN라인 15만대를 증설한다고 하고 향후 2008년 이후에는 또 다시 10만에서 15만대를 추가하겠다. 그것은 사실 계획에 잘 안 나와 있지요? 그럴 것이다…….

현재 27만평 면적에서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지요?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차종라인에 따라서 승용차나 SUV계통으로는 훨씬 라인을 많이 깔수 있고, 대규모 생산라인을. 그 다음 부품모듈화 사업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면적을 적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출하장입니다. 출하장은 평동으로 따로 뺐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케이스가 화성 공장하고 소하리 공장 케이스에서 25만평에서 60만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차종을 4개나 3개 차종으로 줄이면서 대량생산으로 간다면 27만평에서도 70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아자동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결국은 제품 출하장소를 옮기고 다른 데로 확대시키고 특히 생산라인의 합리화, 효율화 곧 모듈화하라는 이야기지요?

부품의 경우는 모듈화구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27만평에서 60만대, 70만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구요. 모듈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광주시가 중소기업정책을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만 놓고 봤을 때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모듈화에 대한 기업, 중소기업 유치 내지는 모듈화를 완성시키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모듈화 단지가 들어오게 된 것들은 그만큼 이쪽에서 생산을 하는 생산량들이 많아지고 지역 총생산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의 유치방법들을 전략했었는데 모듈화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있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설명을 드릴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나 현대 자동차에 대한 모듈화 기업은 모듈화 1차 밴드의 경우는 극히 소수의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같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소수 기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깃기업으로 정해놓고 나서 이 지역으로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이고 평동 2차 2, 3공구에 부지를 마련하면 조기개발 이라고 해서 선분양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5만여평에 모듈화단지를 만들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0년 매출액 11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서 설명하지 못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 목표를 부풀려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1월에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기획실에서는 연동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이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정될 때 목표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목표치를 더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져서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원화하고 달러하고 달러로 목표를 세워놨는데 원화가치가 올라가다보니까 달러로 정한 목표치를 상향시켜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부풀려서 잡은 것이 아니라 막상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낮게 잡아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동계획이고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용역을 줘서 한 것도 아니고 광주시 전체 직원이 모아서 만들어 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5개년 계획자체는 시에서 만들었지만 5개년 계획에 들어간 3대 주력 산업이라든지 몇몇 중요한 경제분야의 계획들은 몇 억의 돈을 들여서 최근에 용역을 해서 그것도 국비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치로 근거로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 판단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는 제가 본 것은 그것은 못봤고 2003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용역보고자료, 최근에 만들었던 이것, 이 내용 두 가지를 참고하고, 1등 광주건설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같은 서로의 수치비교와 올바른 자동차사업이 광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극대화시키는데 올바른 정책변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 했던 것이고, 첫 번째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모듈화 업체를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현재의 완성 차에서 나오는 11조라는 것들이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될 것이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광주시민의 1인당 GIP가 올라가는 상승효과, 실질적인 효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방향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래 답변을 드릴 때 생산규모와 매출에 대한 근거를 이러이러하다고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자동차산업 발전방안으로 부품업체 발전 방향을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광주지역 부품업체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외에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를 광주로 끌고 와서 광주전체 생산규모를 늘려가겠다 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수출이 얼마나 되지요?

2004년말 기준으로 52억불쯤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2억불 중에서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 2개 기업이 작년하반기 이후부터 라인 증설되어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한 정도는 그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개략 몇 %정도?

금년말 기준으로 예측컨대 60억불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2개의 기업이 수출한 액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엠코테크놀러지 반도체가 큰 차지를 하고 있고, 금호타이어의 타이어가 수출이 꽤 양이 많거든요.

가전 산업 플러스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재는 기억을 잘못하겠고 두번째는 작년에 1년간 풀로 생산한 것이 아니고 3만대 그러면 케파를 말한 것이잖아요.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 하면 35만대 이상 생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일부 기업에 의해서 전체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고 또 수출액 비중이 어머어마 합니다. 스포티지 라인이 하나가 증설됨으로 해서 광주시의 수출액 증가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몇 개 기업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고 수출액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포티지 라인 하나로 광주시의 수출액 증가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광주시가 여러 가지로 자랑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아자동차에 부탁한다고 하면 이런 속도로 계속 UN 라인이나 기타 이런 라인이 추가되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는 그런 것들인가, 다소의 약점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가, 극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는 시장 접근가능성하고 하나는 또 기술품질과 코스트입니다. 즉 말해서 마켓 억세스 빌리티하고 코스팅 콜리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이라는 것도 이윤 극대의 원리에서 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것은 고려대상 밖으로 하고 있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역과 행정과 기업이 서로 잘 협력하고 융화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든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대기아 그룹의 광주공장에 어떤 고급차종라인을 까느냐 하는 것하고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행정과 특히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현대기아그룹의 탑매니지먼트 정몽구 회장님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아공장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 생산이 광주에 들어와서 향후에 발전가능성의 하나가 약점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내륙에 있다보니까 물동량 수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기아자동차의 생산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광주지역경제에 총생산, 1인당 먹고 사는 문제를 풍족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연관에 관계되는 부품업체들이 광주에 다수 존재된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첫 번째 목표고. 현재로서는 특히 기아자동차가 상용차 시대를 접고 SUV, RV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UN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라인인데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속에서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업체들은 과거에 상용차를 했던 단순 프레스, 화공, 이런 시트, 기타 단품 조립, 이런 정도에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의 정책 목표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동차산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자동차회사 RNA센터 기능이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자체 내부의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R&;D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지고 와서 R&;D를…….

송태종 의원님, 질문 중 죄송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20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막 확장을 시켜낸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진흥정책 아까 모듈화에 대한 산업,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광주시가 기아자동차 매출과 외형이 늘어나는 것만큼 광주시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와야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전 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전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백색가전과 생활가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향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집약적인 조립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업을 시급히 다각화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프리미엄화 시켜서 고급화 시켜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광주시의 전략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쪽의 경영전략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산업 진흥사업 2단계 산업으로 광과 전자를 선택해서 중앙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전자부문이 국비만 79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5년동안에. 79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생활가전의 프리미엄화로 갈 것인지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으로 갈 것인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돈이 주는 790억과 지방비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1,055억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적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가전산업의 프리미엄화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남는 과제가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을 별도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디지털정보가전 부분은 산업자원부, 정통부, 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만들어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은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면서 기업하고 R&;D하는 연구기관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초부터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수원에 있는 삼성이 광주로 오게 하는 것 하고, 전자부품 연구원이 광주쪽으로 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정보가전산업의 국비예산확보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윤종형 부회장이라는 분이 삼성전자의 법적 대표이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이 문제로 시장님하고 2002년 취임이후부터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단순히 행정에서 나름대로 많이, 혼자 전문가 몇 사람 의견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하고 깊이 맞물려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기업하고 맞물려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백색가전 라인들이 추가로 증설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삼성전자 말씀입니까?

굳이 어느 한 기업을 이야기하기는, 삼성전자지요.

스토리가 긴 이야기가 있는데…….

스토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이 광주로 온다는 보장이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쪽으로 갈 가망이 컸던 사업이고 이것은 산업자원부 이 범 장관님이 직접 이야기 해주신 것인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아닙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광주 박광태 시장님한테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토리가 상당히 길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합리화에 의해서 광주로 덜렁 온 것이 아니고 2002년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과 교섭과 협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주시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경영하더라도 백색가전 라인들은 한 쪽에 집약시키는 것이 맞지요. 서울ㆍ경기 쪽에서 가지고 가기란 여러 가지로 생산성의 추가비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쉽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것이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 광주로 집적화 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안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고민을 안했다고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던간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위에서 백색가전은 모으는 것입니다, 라인자체를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는 것 뻔합니다. 백색가전을 가지고 있는 가전산업의 총매출규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2010년에 13조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프리미엄가전 부분들과 정보가전, 가전정보입니까? 정보가전입니까?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 이렇게 합니다.

다 붙여놨어요.

이것이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요? 디지털뭐라구요?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 지능형은 빼고 디지털정보가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이 향후 생산효과를 내줘야지만이 13조의 갭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프리미엄급만으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산업의 라이프싸이클상 결국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광주가 아니고. 동남아나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분리될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전산업에서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6조입니다.

6조를 13조까지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6조에 대한 자연증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 5, 6조 정도의 갭들은 디지털정보지능형가전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생산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추겠다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13조라는 매출액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우리시가 생산설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아날로그형 가전과 디지털형가전으로 지금은 100% 아날로그를 생산하다가 디지털이 몇 % 끼어들다가 50 대 50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디지털로 대체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은 기업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도 완성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쪽에서 그런 계획이 사실상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전자부품연구원과 산업자원부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백색가전이 이리 이전해 오면서…….

어떻게 13조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13조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분석하건데 13조 매출은 쉽게 되겠다.

그 분석이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냐구요? 현재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의 백색가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13조라는 것은 달성하기 힘든 것이고 향후에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13조 속에서 홈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하고 유비쿼터스 관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명드리자면 유비쿼터스다 이런 이야기가 되려면 통신인프라, 홈네트워크,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 이 삼자가 맞아야만이 유비쿼터스가 됩니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디지털정보가전을 소비자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유비쿼터스를 20대, 10대 과젠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보면 유비쿼터스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계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그 산업도 역시 함께 부응을 시키겠다고 광주시가 계획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조 매출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포함된 것이 아니구요.

아니다?

여기는 전자부문입니다.

홈네트워크 관련도 빠져 있는것이고요?

현재 이것은 전자산업 부문만을 가지고…….

그렇다면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을 가지고 나머지 13조까지 달성하는 목표까지 가겠다 하는데 구체적 생산목표는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기업에서 하는데 우선 보십시오. 삼성전자 자체도 삼성전자, 캐리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있지만 그 대기업들이 기업매출고도 늘리겠지만 대우일렉트로닉스하고 우리시하고 광주로 인천 공장을 이전하는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에 29개의 협력업체가 광주권으로 이전을 해 왔는데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40여개의 완성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광주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규모가 늘어나고 그 다음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정보가전으로 바뀌게 된다면 결국에는 13조에 불과할 것이 아니고 20조도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13조라고 하는 객관적 근거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R&;D기능, 그리고 컨버젼스센터 내지 교육, 이런 기능 몇가지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여기 내용 속에서 1등 광주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목표치를 달성했으니까 결국은 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속 이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수치가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섬유 산업과 부산의 신발산업, 과연 그것들이 동력을 못 받고 계속 안 가게 될 상황인지 알았습니까? 우리가 광주에서 6, 70년도에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지 그것이 그렇게 될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가전관련해서 이것들이 다른 동력, 디지털지능형정보가전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들이 상당히 사양화될 가능성이 많고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광산업으로 내려갑시다. 다음에 광산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13조, 70억불 수출, 자동차 11조, 60만대 생산규모 이런 경우는 임의로 의지의 수치를 정해 놓고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료분석을 통하고 시장전망을 보고 시장규모확대 상황을 봐서 정밀하게 분석된 결과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이루는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가 명확한가 내지는 이 수치에 도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미래예측이 없이 하는 행정이 오히려 비전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용역에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한 전망분석이 이렇게 나왔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당연히 해야 하고 목표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표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광주시민들이. 그래서 불안한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오히려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보니까 경제의 흐름이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다면 목표치가 변경이 되는데 더 늘려 잡아질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런 자동차나 가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리스크 이런 부분을 줄여가면서 목표를 잘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대비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께서 2년 반정도 되시지요? 한 자리 계신지가.

2년 8개월 되었습니다.

2년 8개월이면 2년 반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광산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기우와 염려와 우려, 이것들 속에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가 1조 2천억이지요? 규모가. 꼭 수치만 가지고 매몰되지는 맙시다. 그러나…….

예.

나와 있던 목표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 6조 규모로 2010년까지 가겠다. 2010년엔 7조입니까?

예. 7조입니다.

현재 광산업이 전자에서 답변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산업의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는 것들인데 첫 번째로는 광통신 부품을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전략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LD, LED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광원입니다.

반도체 광원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부품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세계 광산업시장 동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모든 산업이 전체 경기변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특정산업에 한정된 경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광통신산업에 대한 국제시장의 플럭츄에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광통신 창업하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이 줄어졌지 않습니까? 처음 광통신쪽으로 수동소자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도산을 반복한 것들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했을 때 광산업 부품쪽으로 하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현재 실용화를 많이 하고 가장 매출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하는 반도체 광원 쪽으로 갑니다. 반도체 광원중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도 LED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6조 규모란 말입니다. 7조 규모로 가겠다는 것들인데 현재 7조 규모로 가겠다는 부분들에, 사실 광산업 자체로서는 전혀, 7조 규모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반도체광원쪽에 선도기업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하나의 문제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매출규모 7조 1천억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조 1천억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놔봐라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매출을 어떻게 낼래, 매출은 기업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내느냐 하면 저희들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광주로 이전해 오는 정책하고 두 가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산업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으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초기 산업단계에 있습니다. 이 산업은 계속 성장일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230개 있는 기업수준으로 조그만 작은 중소기업들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7조원을 내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업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있는 기업도 커질 것이고 기업을 하는 이유는 더 큰 기업이 되고 싶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애질런트랄지 오스람이랄지 그 외에 광통신시스템인터그래셔널 SI업체랄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도 유치가 되고 있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기업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내는 제품을 사줄만한 시장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시장규모가 연평균 11%로 성장하는 고도성장 산업군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 분석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대 주력산업이지요. 3대 주력산업 중에서 다른 것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광주의 총생산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고 이것은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많이 없는 편이지요. 선도기업이라든가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가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광산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8천억 들어 갔습니까? 8천억은 못들어 갔을 것이고.

8천억은 아니고 광산업이 1단계, 2단계, 1단계가 4,020억원, 2단계가 3,863억원입니다만, 그 1단계, 2단계를 하다보니까 광 비슷한 것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광주를 밀어주는 것이 있어서 합치면 1조 1,300억원 정도가 광쪽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 85%가 국비라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시비하고 민자가 투자된다고 한다면 1조원 가까운 돈이 중앙정부에서 광주에 투자를 해준 것입니다. 광산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항만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승수비만큼 경제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인데다가 산업이 연평균 11%이상 성장할 수 있는 고도성장 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효자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2천억에서 7조까지 올리는 인풋이 그만큼 투여되었고 R&;D기능이 어느 정도 정착을 했기 때문에 광산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이 와서 여기서 편리하게 인증도 받을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제품의 샘플링도 가능하고, 파일럿머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정도 가능하고, 이런 좋은 환경시설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만들어졌는데 단순하게 R&;D기능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생산의 기능으로 7조까지 목표로 설정해서 잡아야 된단 이야기거든요.

이미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7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고 과연 7조까지 가는 것 당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정력과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크게 봐서는 나중에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매출의 성장과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로서 고용증대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전략들이 부재하다. 과연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산업이 전체의 세계시장에 부응되고 그 다음에 에질런트사라든가 기타 선도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속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7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수치의 근거가 아닌가…….

이것은 막연한 수치의 근거가 아니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경제기능에 의해서 기업과 가게와 소비자가 활동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리드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7조 매출을 하느냐 아니면 10조 이상 가느냐 하는 부분의 큰 역할은 시장경제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전략이 없다고 그러는데 광산업 1단계, 2단계 사업내용에 3대 분야에 18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정부부문이 투자되어서. 그 외 별도의 투자유치 전략을 세우고 부지제공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다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정도가 10%, 20%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장경제 기능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가는 것인데 이를테면 광산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이 큰 시장 흐름이 성장 일로에 있는 산업인데 광주가 이만큼 인프라를 투자하고 했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것 분석을 할 때 광통신 전문가도 참여를 하지만 일반 경제학을, 거시경제 공부하는 사람도 참여해서 용역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용역을 일단 믿고 거기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으로서 옳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신다거나 하면 저는, 가령 기업을 내년에 어떤 기업 어떤 기업을 얼마가 투자되도록 어떻게 유치하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본다면 기업 이름까지 대라고 한다면 저의 입장으로 답변하기 어렵지요.

광산업에서 전체할 수 있는 매출액 총액기준을 실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가려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떤 기업들이 올 것이고 현재 그런 LD, LED를 리딩할 수 있는 리딩기업들이 컴퍼니들이 와서 어떠어떻게 갈 것이다는 최소한의 플랜 속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동향이라고 하면 광주에 기업이 있어야 시장경제동향이 있는 것이고 매출이 나오는 것이지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계획들이 없으면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LED를 소자를 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삼성전기하고 광주에 있는 LG이노텍이랄지 라인엑스 이런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LED를 생산할 때 생산하는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LED박막증착기라는 기계가 몇 대냐를 가지고 대개 측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엠버씨비디라는 기계가 있는데 3개 기업이 공히 6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질런트가 광주에 투자를 결정하기만 한다면 무려 32대의 엠버씨비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LD 생산품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정도로 큰 기업이 오게 되는 것이고 LED밸리 조성사업이 산단공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게 되면 1년이내에 9만 3천평이 소진 될 것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느냐 물어보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기업들이 광주에 셋업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이 지역에 GRDP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함에 있어서 다소 경제통상국장님 양에는 안차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이 정도 규모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에는 안차지만 7조라는 것이 나왔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다시 용역을 한다면 7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조가 나오게 되었다. 근거가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본질문을 통하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경제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등 광주 5개년 계획 부분에 나온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다소의 수치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이 변해가는 리스크라든가 기회 요인도 있겠지만 실패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광주시가 2000년 이후부터 산업ㆍ경제부문, 환경녹지부문, 문화산업부문, 이런 부문을 총체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광주시민에게 1등광주건설이라는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에는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1등광주가 되고 2015년에 가서는 광주시민들이 1등 광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이미 던져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 근거, 이것을 갈수 있는 정책적 전략, 방향, 목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속에서 가지고 가는 1등 광주건설의 목표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등 광주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자체가 연동계획이고 매년 변할 수 있는 계획들이고 특히 모든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꼭 일들이 수치화, 구호화 되지 않고 현실로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송태종 의원님과 그리고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23분이 지났습니다. 송태종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장님과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제 질문이 기획관리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위해서 나오십시오. 저는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정책대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 또한 대책강구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정책에 대한 보전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각 자치단체와 재정적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협조를 부탁했지요?

예.

그래서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대책에 대한 보전을 정부로 하여금 적극 대책을 세워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시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동시에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시장님께서도 전국 지방광역단체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함께 정부를 향해서 설득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보전을 요청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해서 정부가 반드시 어려운 우리시 재정,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팀의 신설계획인데, 제가 제안한 정책제안은 우리시가 투자를 해도 절대 손해가 없는 정책제안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렇다고 보시지요?

우리시에 체납액이 상당액 있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사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끝나면 다음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8월 정도는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조직인원은 대강 몇 명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체납정리팀 단위로 해서 팀장을 포함해서 8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 신설입니까?

과는 아니고 세정담당관실에 팀 신설입니다. 다만 팀 신설이지만 팀은 기존에 있는 세정과내에 다른 팀을 통합하고 이 체납정리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각 광역단체에서 거의 이런 체납정리팀을 신설해가지고 추진하면서 의외로 많은 지방세 수익에 도움을 얻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시도 지방세 체납팀을 조속히 신설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비과세ㆍ감면대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 매년 수차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전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실장 나와 주십시오.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우리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제정의 필요성은 저나 답변자나 똑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낙관은 금물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이 법을 제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원발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 제정에 대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제정에 대한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우리시는 문광부와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국회의원님들이 여섯 분 계시지요? 그런데 의원발의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안 제정 주체가 문화관광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입안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전략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들 의견을 수시로 기획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내용도 협의하고 의회에 통과되는 방안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에 통과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저는 지금도 이 제정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각 시·도가 문화중심도시를 제창하고 있고 따라서 해마다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거에요. 그럴 때 우리 광주만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반면에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종합청사 등, 또 공공기업 이전 등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간에 상당한 대립이 우려되고 갈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특별법 제정이 정말 금년 안에 이뤄져서 우리 광주문화중심도시로서의 아시아문화전당이 기간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적극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잘 세우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민주당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한나라당 출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국회 문광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기획단과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법안 내용에 담길 내용이 꼭 필요한 사항이 담기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부처간 협의문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 문광위가 스물세 분의 의원입니다만,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호남 출신 의원 전주 이광철 의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신중히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과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 포함시켜야 할지는 전문적인 상식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재원조달 문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제정이 되어도 첫째는 재원조달입니다. 만일 계획에 의해서 재원조달이 안 된다고 하면 이 기간이 자동적으로 순연이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중요하지만 재원조달의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기우입니다만, 기간내인 2010년에 우리 예측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 안 되었다라고 판단해 봅시다. 금년 10월에 전남도청 이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업무가, 제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1.5% 5월 25일 현재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공사업추진과정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성과입니다. 보상업무를 마친 주민들은 지금부터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 동구의 중심부인 도청 주변은 폐허의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재인식하시면서 우리시에서 금년 안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정책적 전략과 노력을 함께 동시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시장 소관 사안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