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 6월 3일까지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이 2005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5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5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35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45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1,260억 9,8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147억 200만 원과 특별회계 27억 2,80 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과가 512억 6,100만 원, 여성청소년과 167억 9,600만 원, 환경위생과 19억 8,000만 원, 청소과 236억 원, 도시녹지과 95억 9,6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0억 4,6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2억 9,1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가 57억 7,700만 원, 여성청소년과 51억 4,500만 원, 환경위생과 3억 7,500만 원, 청소과 20억 원, 도시녹지과 13억 3,600만 원, 여성문화회관 4,3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2,6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은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2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은 8,4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6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는 2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경상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련 경상예산 2,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6,000만 원, 그리고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경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여성장애인 생활시설인 마리아의 집 운영비에 8,2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4개소 시설운영비 6,2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2개소 운영비 6,900만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4억 1,700만 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화장실 및 샤워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5,9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4,000만 원, 햇빛마을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6,000만 원, 진각재단에서 추진하는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이동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9억 9,6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5억 2,9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 경상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 청원경찰 등 인건비로 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비유지비 등 400만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현대화 사업에 3억 6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1,8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9억 4,800만 원,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10억 100만 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2억 8,500만 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4,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에 9,900만 원,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2,600만 원, 성매매 현장 상담센터 운영 3,4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 2005 환경백서 제작에 1,000만 원, 형산강·구무천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 원, 청소년 환경교실 강사료 및 버스임차료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업예산으로는 낙동강수계 8개소 주민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사업 3,0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및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예찰과 관련하여 조사원 인건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남구청 및 주변 향토숲 조성에 1억 8,400만 원, 양학·대잠초등학교 담장허물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티재 주변 가로수 식재사업에 6,000만 원, 두호동 설머리 도시숲 조성에 6,000만 원, 북부해수욕장 주변 자연테마거리 조성에 3억 원, 효자 철로변 및 우현동 한신네거리 등 2개소 쌈지공원 조성에 1억 원, 흥해 오도 사방공원 주변 임도신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6,300만 원, 송도 송림 내 산림욕장 조성에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 조정을 위해 1,300만 원을, 여성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사업예산으로는 정보도서실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300만 원, 마이크 등 자산취득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으로 인건비 조정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 게이트볼장 그물망 설치 등 사업예산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600만 원이고 주요세출로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6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과 세출은 각각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200만 원을, 주요 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각각 2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기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임대 수익금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에 5억 2,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4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공사에 17억 9,000만 원,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1억 원, 그리고 호동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우들과 같은 우리 사회에 소회계층의 생활복지시책을 내실화하고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 도시를 조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 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들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한 점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01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911억 9,100만 원으로 경제산업국 13.1%, 사회환경국 16.4%, 남·북구보건소 11.3%, 농업기술센터 5.1%, 남·북구청이 19.6%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12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0억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0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원,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 10억 원 등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관내 과수농가 경쟁력 확보와 저소득층 생계보장 및 노인요양시설 신축 관련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5,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 2,2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26억 9,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8,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흥해농협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감소로 왕겨팽연화시설 지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부분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북구보건소의 경우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보조사업별로 예산을 재편성한 부분과 일부 부서의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의 이중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해외여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예산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편성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특별회계“제철동 다목적회관 온천보호구역 지정 용역”예산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하였으며, 일부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도비:시비) 분담비율이 맞지 않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현대화에 3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가져갈 것인지 뭐 용역을 줄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보수한다든지 또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근무해 가지고 활성화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한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은 시설 현대화가 따르지 않으면 거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용인원이 현재 200명 정도 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여행단 하나를 소화도 못 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고 또 전문인력이 청소년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물 보수·보강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8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저희들 계획은 그래 잡았습니다. 1단계로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 3억 정도, 2단계가 5억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1단계는 실지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정도입니다. 내부도장, 출입문이나 창문교체, 주방시설 개선 이런 정도고, 2단계 5억으로는 다목적종합문화예술강당을 설치하고 생활관을 보강공사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외장하고 천정 에어콘 설치하는데 시설보수·보강이 되면 일단 운영활성화는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생활청소년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건물을 현대화 시켜놓고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작년에 용역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민간위탁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게 현재 용역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는 위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를 시켜갖고 바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분석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지 지금 수학여행 추세가 일반 여관도 아니고 유스호스텔 호텔수준으로 가는데 거기 보수해 가지고 수학여행을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풀로 사람을 받았을 때 20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0명 정도 같으면 한 수학여행단이 보통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한 수학여행단을 잡을 수 없는 그 시설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운영활성화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인원을 350명 정도까지는 아마 늘릴 수 있어야 가능할 걸로 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수학여행단의 어떤 시설추세가 유스호스텔이나 호텔수준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수학여행 외국으로 가고 하는데 과연 그 시설을 보완해서 수학여행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느냐........

도시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굉장히 고급시설에 묵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촌지역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여관이나 또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게 실지로 현실입니다. 그게 한 70% 이상 됐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시에서 뭐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룡포청소년수련관은 뭐 시설보수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뭔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는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작년에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요, 본 위원이 용역결과서를 갖고 있는데 결과에 결코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 수탁단체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탁단체의 타목적 사용이 우려되고 운영부실이 우려되고 보조금 필수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우리가 위탁만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아마 보고서에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구룡포청소년 시설 낙후도 문제지만 현재 운영하는 인력의 문제입니다. 실지로 청소년지도사가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 또 우리 정원문제하고 같이 걸려 버리기 때문에 직접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 많이 들여서 한 시설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직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없이 단순한 숙박시설로 쓰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단체가 수탁을 받든지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그 구룡포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걸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물론 추가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정도 위치에 건물은 좀 낡았습니다만 수리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수리시켜 가지고 현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못 돌린다면 그 시설을 투자할 가치가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지로 그 시설을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8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실지로 직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정원문제라든지 우리가 현재 배치되는 게 공무원 하나하고 청경 그 정도뿐이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자기네들끼리 수련을 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떤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 실지로 그 자체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시가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에 문제가 있으면 정원에 수급계획을 바로 맞춰갖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지사 한 명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른 지역에 얘기하면 포항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시설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시설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과연 민간위탁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 시설사용계획을 잘 분석을 해 보면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자꾸 시설투자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줄려고 하는데 정말 시설투자 했다고 해서 변화가 가능하면 투자를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용역결과 보고할 때도 이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매각을 하든 폐쇄조차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보다도 자꾸 임시방편으로 가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52만 도시에 청소년수련관을 매각하거나 폐쇄한다 하는 건 우리 청소년사업법상에 전혀.....

그러면 진작에 복지사 하나 없어갖고 운영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운영이 미숙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금방 말씀드린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현대화 시키고 그때 당시에 보사위에서도 사항이 시설현대화하고 난 뒤의 운영계획을 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가요, 청소년수련관,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무책임하냐하면 그 인터넷 최근에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50만의 도시에서 청소년수련관 폐쇄시키는 건 부끄럽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조차도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최근에 그것을 인터넷을 개통시킬 정도의 시가 무슨 청소년문제를 논하고 그 시설의 활성화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사람이 하나 모자라고 이것 아닙니다. 의지부족이고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수련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산만 투입하면 시설만, 시설은 어느 적정시설 그 쪽에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정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전혀 없잖아요. 시설보완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지요.

예, 이동걸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여태까지 다 같은 공무원들이 담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이나 수립 못 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저 생각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서 직영을 하든지 또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충분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꼭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든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그 문제는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금 당초에 삭감된 예산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떤 판단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과에서 올라온 제철동 복지회관 온천보호구역지정용역 이것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철동 다목적회관이 공적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은 제철동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좀 거세게 제기되다 보니까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데 민원에 밀려서 행정이 원칙을 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데......

저희도 어떤 의미에는 제철동 주민복지회관 자체는 시소유입니다. 공적인 소유고 온천이 나온다면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국장께 국장이 가진 생각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철동 복지회관이 제철동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복지회관입니까? 아니면 호동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순수하게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회관입니까?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지금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임대사업 외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그 제철동 주민들은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실지로는. 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편의시설이 온천지역이면 어떻고 일반목욕탕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질에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 예산을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내용 속에 보면 그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1억 400만 원인가 되는 예산을 들여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저기 뭡니까 목욕탕 티켓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가진 돈 갖고 자기들이 사 갖고 나는 아무리 설명을 할려고 해도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기금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냥 무료로 입장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사람 확인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는 전체비용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시에서 받은 돈 갖고 주민들에게 티켓을 1억 원어치나 사 가지고 나눠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돈 받고 들어오는 거다 말입니다. 자기들 무슨 근거로 돈 받습니까? 주민들에게. 그 건물 자기 건물 아닌데.......

그러니까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 티켓 자체를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는 세 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입구에서 사람 개개인의 얼굴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모든 사실이 확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은 편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별도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시가 좀 의지를 갖고 민원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갖고 가는 건 좋은데 그 원칙에 위배되는 원칙이 없는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목 위원님.

제철동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자리에 지금 용역을 해서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겠다하는 그 면적이 한 1만 평 정도 된다 말입니다, 4만 평방미터인가 그렇지요. 한 1만 평 정도를 온천지구로 고시를 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즉 그 지역 내에는 아무도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이런 개발을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특권을 가지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가 그 복지회관 지어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위탁관리 했다 말입니다. 제철동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또 그 돈 들여 가지고 특권을 가지겠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투자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까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유가 시소유고 또 시의 어떤 재산이라면 적극적인 재산권의 가치 유지는 아마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이게 온천지구로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주체는 포항시입니다. 그 평수 내에 누가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물론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배타적 어떤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하는데 꼭 민간이 들어왔을 때 보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봐 가면서 그런 부분은 또 협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배타적으로 특권은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식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경제산업국에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를 전부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 추경예산 재원을 보면 약 한 1,280억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사업예산이 약 한 7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억인가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농업분야와 특히 수산분야의 사업비는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농업과 수산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해소해 주고 또 우리 포항지역에 농업·수산에 인구가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명덕 위원님의 지적은 아무리 저가 들어도 변명할 그런 사정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농업이나 또 수산업이나 이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뿌리이고 도시가 꽃이라 한다면 뿌리가 튼튼해야 꽃도 탐스럽게 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건 여담이 아니라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재원배분에 있어서 나름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의 능력탓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예산을 편성해 올 때 보면 이 예산이 총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수산과는 우리 농업분야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수산분야에는 딱 선을 그어놓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방파제 사업이라든가 이 수산사업들은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딱 선을 그어놓고 하니까 뭐라 할까요 유동성을 발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아마 현재 올해 예산이 7,500이니까 내년에도 그 이상 갈 걸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 수산분야만큼은 우리가 국가기반시설입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빨리 어민들의 방파제 시설이라든가 또 수산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하마 오래 전에 이 수산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일본에 가면 수산시설 공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뒤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 가면 이 방파제나 이런 항구시설들이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경북지역 중에서도 우리 포항지역이 가장 지금 시설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는 상당부분 대폭 상향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산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3억 5,000만 원하고 또 왕겨팽연화시설 지원비 1억 5,000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체적으로 감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걸 잘 봐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 뭐 산물벼 건조농가 건조수수료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한다고 흥해농협 분야 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지원이 타당한지, 두 가지입니다.

이 위원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전액 삭감은 3월 달에 법이 개정 되면서 보조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왕겨팽연화시설 지원 삭감은 흥해농협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취소 포기했습니다.

이런 게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해 가지고 올려줘야지 농협에서 올린다고 그냥 올리고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흥해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가 잘못됐는 것 맞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일반 작목반도 아니고 일반 생산조직도 아닌 그래도 소위 농협이라는 조직이 그래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비 신청하기 전에 사업성도 검토하고 이사회도 거치고 의결을 다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 사업신청해서 내려오면 검토해 보고 안 된다, 그래 공신력 없게 그렇게 일을 할려면 뭘 믿고 우리 시가 행정이 지원하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고려가 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흥해농협에 미곡처리장이나 이런 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지원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불이익 줘야 돼요. 아니, 그래 일반 작목반이나 사조직도 미리 사전에 회의하고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하겠다, 확정지어 내려오면 하는데 사전에 그것 검토하지 않고 그래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의사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 이유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타당성은 있는데......

예,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데 농협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이사회가 부결을 한 주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흥해농협에서 팽연화 이 시설을 요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쪽에서 떨어지는 걸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할게 이래 됐잖아.

아니지요.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요구를 했지요.

문명호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좀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답변을 합니까?

질문할 때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십시오. 답변됐지요?

이 위원님 이제 흥해농협 이게 두 번째 답변.......

민간보조부분 예산이 편성된 것 금액이 워낙 커 가지고 내가 국장한테.......

민간보조부분?

예, 미곡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하는 부분?

그런데 국장! 보통 여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처음부터 제안설명하고 한데 자료를 확실히 갖고 나오고 뒤에 어수선하게 이것 자료 내어놓고 삭감되고 이 정도되면 파악 안 하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뒤에서 뭐 보조해 주면 옳게 해 주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역시 그것 5억 증액된 것도 흥해RPC산물벼 저장시설입니다.

됐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국장! 우리 포항시에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지원사업들은 100% 충분하게 지원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엽연초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 알게는 영천이나 상주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엽연초를 생산하는 농가에 많은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포항에는 전혀 엽연초를 생산하는 농가에 어떤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가 담배소비세가 연간 220억 정도가 되고 특히 담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은 바로 우리 죽장입니다. 죽장에 담배농가가 한 30여 호가 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는 다 어떤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보다도 다소 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유독 비료 한 포대 지원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인근 영천이나 상주지역에는 엽연초 생산농가에 어떤 지원을 하는가 이런 것도 사전 좀 알아보시고 지금까지는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금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영천이나 상주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의 지원을 하는가 이런 걸 갖다 파악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겠지만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국장이나 담당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