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5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과 포항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이 2005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6월 3일은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단·소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단장·소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서신설에 따른 경비, 교통개선사업 부족분, 도비보조 내시분에 대한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18억 4,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69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8억 8,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086억 9,2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408억 3,900만 원, 특별회계가 23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규모는 건설과가 645억 300만 원, 도시계획과는 74억 7,200만 원, 재난안전과는 50억 4,700만 원, 주택과는 16억 2,400만 원, 교통행정과는 360억 9,4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147억 4,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64억 9,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9억 7,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하여 건설과는 212억 8,100만 원, 도시계획과는 16억 4,000만 원, 재난안전과는 19억8,400만 원, 주택과는 3억 500만 원, 교통행정과는 93억 4,3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33억 2,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29억 1,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5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10억 3,200만 원, 주택사업은 36억 9,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101억 6,2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치수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라 1억 5,200만 원,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융자금 및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라 10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교통신호등설치사업 도비보조금에 따라 11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경상예산은 5,200만 원으로, 도로수로원 및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부족분 3,6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12억 2,900만 원으로, 용흥동 철도건널목 침목교체용 자재구입 및 공사비에 7,3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구축 등 자체사업에 1,400만 원, 흥해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11개소에 150억 원, 지곡육교설치공사비 2억 6,600만 원, 포항4단지도시계획도로개설 외 5개소에 67억 원, 득량동도시계획도로 외 7개소의 실시설계비·감리비·건널목설치·도로관리 등에 11억 6,000만 원, 도로·교량유지보수 및 표지판신설 교체비에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예산, 구청으로 조정 22억 6,800만 원 전액 및 지곡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등 2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상예산은 5,000만 원으로, 항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9,000만 원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용역 미지급분 9,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보상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상예산은 3,000만 원으로, 재해대책 전용회선 전화료 500만 원, 을지연습계획서 및 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9억 5,400만 원으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도비 감액에 따른 부족분 및 청림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무인경보시설 이설공사에 9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사업에 1,600만 원, 부서신설에 따른 디지털복합기구 등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 남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도비보조분 23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교부세 미교부에 따라 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의 경상예산은 500만 원으로, 도시정비계획구역지정과 신문공고료 300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사업예산은 93억 4,300만 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900만 원, 외곽지 비수익노선 개선명령 손실보조금 5억 3,400만 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등 운수업계 보조금 8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교부세) 1억 4,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의 경상예산은 1,300만 원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800만 원으로, 영일만신항연결도로 개설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비보조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31억 750만 원, 용한지구도시개발사업에 2억 원, 부서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은 5,500만 원으로, 일용인부 등 인건비에 1,300만 원, 부서운영 경상적경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5,500만 원으로, 덕수공원 외 3개 공원 조성비에 17억 1,900만 원, 장성·환호공원 등 공원 내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식재에 1억 5,400만 원, 환호공원 내에 화장실(7개소) 누수 개보수비에 3,500만 원, 어린이공원 외 5개소 시설물설치 및 수선비에 5억 3,000만 원, 대구교육청 임해수련원 공유수면 진입교량설치비에 3억 원, 보경사군립공원 내 화장실 수도인입공사비 1,000만 원, 덕수공원정비에 9,900만 원, 공원사업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상예산은 3,800만 원으로, 인건비에 2,500만 원,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 원으로, 전화기 콘솔박스교체 등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억 5,2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5,200만 원이고, 세출은 청원경찰 인건비 300만 원, 예비비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0억 2,000만 원으로, 주요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9,0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6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차입금 상환이자 9,000만 원, 국내차입금상환 6억 5,000만 원, 예비비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11억 4,200만 원으로,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200만 원이며, 교통신호등설치 사업 중 국비보조금 2억 3,800만 원은 전액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 2억 9,800만 원이 신설 되었으며, 주요세출은 유개승강장설치비에 3,000만 원, 칠성천복개공사 관급자재대 5,200만 원, 주차장관리 예비비에 5억 900만 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신호등 설치사업에 3억 6,000만 원, 포항시택시공급중기계획수립용역비에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00만 원,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설치비 등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첨단과학도시와 물류중심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제2의 영일만기적』창출을 위해 원활한 교통망 확충과 도시환경개선, 신항만배후단지건설 등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21세기 환동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수행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각 소관 과·소장께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75억 원이 증액된 3,4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6억 원이 증액된 2,59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청사건립공사에 70억 원, 동대병원-이동간도로개설공사에 40억 원, 영일만배후산업단지조성에 50억 원, 영일만신항연결도로개설공사에 31억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보상비에 30억 원, 포항4단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포항하수처리장2단계공사에 20억 원, 포항남부소방서신축공사에 23억 원, 유류세액 인상분사업용차량보조금 8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1억 이상 공사비에 투입된 예산은 총 51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88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및 이자수입 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및 이자 7억 원과 예비비로 15억 원, 눌태지 제당보수, 우창동 우방궁중아파트 뒤 하수도 등 공사비가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건립, 간선도로마무리공사,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대구교육청 임해수련원 진입교량설치 등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원수구입비가 인상되어 예산이 부족함에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부족한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의 추산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정책적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건립에 말이죠,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건립에 건조설비가 506억, 조립설비가 592억 모두 약 1,09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상한 여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이냐 하면 지금 부지를 조성할려니까 부지가 너무 올라 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아는 대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정질문 때 아스콘 포장된 곳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업하고 아스콘을 파헤쳐 가지고 이것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단계 3만 평 부지조성공사가 4월 말경에 완료가 되고 5월 달에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3만 평 부지를 인수인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현대중공업에서 입찰을 보여서 공장건축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행상태로 봤을 때 공장신축진도가 20% 현재 진행이 돼 가고 그 다음 3만평 공장부지에서 바닷가에 부두 쪽으로 나는 도로공사는 그것도 공사진도가 한 20%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궁금사항 중에 현대중공업이 1단계 3만 평만 하고 2단계는 다음부터는 오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최근 울산시에서 현대중공업이 포항에 가는 그 동향을 자기들이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현대중공업 근처에 어떤 부지를 더 마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울산시의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 울산 현대중공업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미포조선과 부산공장이 있고 울산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울산공장은 부지가 좁아서 어차피 확장을 못할 그런 입장이고 부산공장은 상당한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개인땅을 지금 한 10만 평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마 내년까지 부지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건 아마 최근에 뭐 얘기 동향을 보면 울산시에서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미포조선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포항으로 당장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 우리 시에 현재 계획은 최종 협약은 협약서에 아직 날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까지 협약된 내용은 3만 평 기이 하고 있는 부지 외에 바닷가 쪽에 5만 평과 그 다음 뒤에 10만 평, 또 추가로 뒤에 23만 평 해서 전체가 약 40만 평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약 30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민들께도 물론 나중에 때가 되면 언론에 보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최종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에도 시장님이 직접 현중에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현중 사장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협상하는 중에 가장 문제점은 우리가 현중에 보다 나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사정상 또 많은 광범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자료를 챙겨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현중 사장하고 담판을 짓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고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그 임대료인데 임대료는 현중이 한 3∼4,000억 투자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하는 같은 경우하고 또 우리 시가 부지 조성을 해서 현중에 임대를 주는 방법하고 그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부지조성해서 현중에 임대를 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현중이 분양을 받을 경우 같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마는 우리가 임대를 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임대료를 다년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지고 있고요, 물론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협조가 되면 도비 보조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지사님하고 또 별도로 타협이 되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단계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성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시가 예산을 100%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할려면 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수공이나 토지공사를 이용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든지 수자원으로 하여금 개발하든지 그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자동차회사가 현대중공업이 오게 되면 거기에 부속, 따라오는 연관 업체들 관련업체들이 2단계까지 유치가 되게 되면 적어도 수백 개가 공장이 설립이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백 개의 공장이 중소 작은 공장들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조성하더라도 현중이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에 전부 분양을 하도록 분양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 현중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MOU작성할 때부터 임대를 원하기 때문에 임대로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교통에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스콘 포장을 굴착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는 거는 주로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하고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양 구청에다가 마무리를 할 때 좀 단차가 안 생기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다 위치 하나 하나 다 점검할 입장이 못 되고 또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다 전수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나 서면으로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 답변 됐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현대블록공장 자체는 뭐 이전이나 타지역에 간다하는 이런 거는 없는 걸로 보면 되지요.

예, 현재로서는 다른 데 간다하는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현대블록공장 건립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법 테두리 속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 이랬는데 말이죠,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는 도와줘야죠. 잘 진행되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까 굴착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말이죠, 한 구역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전혀 지시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굴착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상태로 이게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중앙상가에 한 번 보시든지 이면도에 가시면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업한 후에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참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시정질문할 때 이런 걸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지금 하는 것 못 봤습니다. 이것 좀 다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수일 내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각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또 주택상환금 외에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남는 돈은 그 다음 분기 때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이자상환이 안 되고 이러면 그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항상 남겨두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외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얼마 없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는 건 집행잔액은 항상 돌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 관련 징수요금 같은 것하고 그런 거는 그때 그때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조성을 하든지 앞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난번에 남구와 북구를 나눠서 주차장을 시민불편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한 번 하자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되면 그걸 집행하면 됩니다. 되는데 집행하기 전에는 아직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잉여금 남은 거야 집행하면 되지요. 돈이 도망하는 가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당초 예산 때 추계를 하는 것하고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추경하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니까 그 추계가 그렇게 어렵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잖아요. 정확하게 추계가......

그건 뭐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태용 위원님.

국장님 추경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죽도시장 버스주차장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고 또 포항시민 대다수가 아주 시급한 안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사업을 아직 안 했습니까?

그건 특별한 이유 다른 이유보다도 최근에 다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 방법을 검토를 한 결과 타지역에도 그런 게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이용 면이나 시설 면에서 부적합하고 좋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 현재 지역경제과 쪽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건설과로 통보를 하도록금 그래 얘기를 해 놨습니다. 조치되면 우리는 발주할 준비는 다 해서 있습니다. 판결나면 바로 곧 발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그 외지에서 버스가 와서 댈 데 없어 되돌아가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 행정이 그렇게 늦장 행정을 부려 가지고 그 제때 못해 가지고 오는 피해를 누가 책임질거에요?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줘 놨더니 이제 바지선 찾고 뭐 찾고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모두. 뭐 때문에 용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는 모두 엉터리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정 또 새로 뭐 바지선 찾고 뭐 찾고......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지연을 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자면 물론 시청 일입니다마는 지역경제국 쪽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까지 기다려달라 하기 때문에 그래 기다린 것이지 고의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지연한 것은 아닙니다.

빨리 좀 하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태용 위원님 질문내용이 우리 당초에는 한 5억 정도 가지고 한 2m 정도 빔으로 달아내서 확장하면 안 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또 바다의 공유수면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용역이 나갔습니다. 용역결과에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 위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지하매설물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침하되고 붕괴되었을 때 부대시설물이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를 보강해서 약 2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보고가 나왔으면 거기에서 바지선을 띄우든지 뭘 띄우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몰라 가지고 단순한 바지선을 띄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챙겨 가지고 어차피 해 줄려고 예산이 집행된 예산이라면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지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부서간에 미루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누가 잘못한 것보다도 용역보고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면 바지선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바지선이 나왔으면 용역 그건 책상서랍에 들어가 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심의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용역보고다 그러면 용역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조금 챙겨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국장님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는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주차장 설치하는 데. 거기 해양수산부 쪽 아닙니까? 관할이.

해양수산부는 특별히 협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이 해양수산부 소관 아닙니까?

이게 공부상으로 따지면 마지막에 칠성천 끄트머리에 우리가 배수문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 위로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유수면이지만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다리 넘어는 지금 하천부지고 송도 밑쪽으로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쪽 편에 죽도시장 위판장 쪽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기 때문에 지금 수협위판장도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그 앞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국장님, 대중교통 버스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가 시민대중교통을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노력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요금인상으로 가지고 이 문제해결은 본 위원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올해도 요금인상이 약 12%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중교통이용은 요금인상이 잠깐은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버스업계에도 본 위원은 더 타격을 입으리라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택시요금하고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캠페인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보조금 입찰제 형태로 지금 현재 상옥이나 오지노선 같은 경우에 보조금 입찰제 형태의 마을버스 운행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5억 9,000 이게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이용 방안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은 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버스업체가 죽느냐 사느냐 판가름 나겠지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면 서울특별시부터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적자상태고 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없고 이래서 각 시도마다 다 연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용역을 줘서 검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줘서 검토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주로 기초질서 단위에서 더 나은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의견도 물론 듣지만 최근에 불법주차관계라든지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승강장 부분에도 상당한 무질서가 많고 이래서 그것도 CCTV를 설치한다든지 버스전용 차선을 그을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여러모로 다각도로 의견을 다 듣고 있고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시민이 편리한 방안으로 구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전국적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도매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각 시도 단위로 판단해서 자치단체별로 결정해서 시군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해 왔습니다만 사실 택시요금이나 좌석버스 요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택시요금을 또 인상한다고 발표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요금을 올리지 마라고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의 차이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요금은 다소 추가로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만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년 간은 유가파동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인상이나 인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택시요금을 올릴 경우에도 택시를 다 이용하지 버스를 누가 이용하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택시요금을 올릴 경우에는 또 택시기사들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인상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 입찰제 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지 노선에 한해서 시내버스회사에서 대형버스를 넣지 말고 소형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마을별로 보조금을 줘서 운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 운행노선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버스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운행노선 인가받은 노선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반납 받고 난 뒤에 시가 조치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책임운행에 대한 것은 좀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 어느 누가 한 분이 자원해서 버스를 운행하겠노라 유가보조금을 받고 운행하겠노라 하는 분이 있다면 물론 편해지는 수가 있지만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그 사람도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한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운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고 맨 공적으로 따졌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근거라는 것은 이것은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39개 구간에 개선명령 관계 손실보상 산출 해 보면 전체 15억 2,800만 원 중에 86%입니다. 86%를 일단 계산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부족분만 한 것인데 작년보다 많이 한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지원액이 7억 8,000만 원입니다. 7억 8,000만 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것만 이것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편리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에 용역주실 때 충분히 이러한 용역을 함께 넣어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납조치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려고 합니까? 회사에서는 반납 받는다 그러면.

반납 쉽게 안 합니다.

반납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다 주문을 이번에 넣어주십시오. 충분히 후반기 용역에 이러한 주문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전반기에. 이러한 주문들을 다 넣으면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번에 대유주택라든지 읍·면 지역 변두리 지역에 왜 노선 문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시내는 시가지 중심지에는 자꾸 동공화 현상이 생기고 주변에 읍·면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을 지어서 자꾸 이사를 갑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시가지 주위 변두리에 인구가 늘어나면 또 버스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손님은 적지만 그런 경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는 계속하고 이번 하반기 용역할 때도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금 한번 결정은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반납조치 부분들이 돈이 안돼 가지고 예산 안 준다고 그러면서 반납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는데 서로 이것 안 맡을려고, 그 다음에 명령노선 있잖습니까?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갈 것 아니에요. 안 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 현재 형태의 지원하는 그 정도만 지원하면 책임성이 좀 없어질 우려대로 그럴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어떤 보조금 입찰제나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용역줄 때 전부다 주문들을 전부다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경열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실지 오지노선 반납을 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재정손실 보조금을 주니까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지노선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하는 부분이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운행했을 때는 반납을 받지 않고도 노선 운행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자선사업 아닙니까? 일종의 자선사업인데 자기가 차를 사서 자기가 운행하면서 무료로 손님을 태워주겠다 하는 태워주는 그런 방식인데 일종의 자선사업인데 그런 자선사업가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운행을 하되 차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마을버스 운행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시비로 운행하면서 농어촌 마을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승차시켜 주고 운행은 시비로 부담해서 하고 하는 방식, 그것도 일종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좋은 방법은 방법입니다만 아직 결정적인 그게 될려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겠다면 후원해 주시겠다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검토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과제에 같이 넣어야……

국장, 오지노선에 적자나는 것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지요, 적자노선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는 이유는 뭔가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더 회사 측으로 봤을 때는 흑자가 난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선이 안 되면 본 위원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회사를 하더라도 내 장사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선 가져 가십시오. 포항시에서 맡으십시오. 자진해서 내 놓아야 되는데 내 놓아라 해도 안 내놓은 그 이유가 나는 이상하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회사에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포항시에서 받겠다는데 왜 안 내놓는 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복된 답변사항이니까 일단 중지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오지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금 노선을 반납 받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차를 배차해서 차비를 안 받고 운행을 했을 때는 반납 관계없이 우리가 운행할 수 있지 않느냐, 운행하는 게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답변해 주셔야지요. 반납 받지 않아도 우리가 차비를 안 받을 경우는 우리가 직접 차를 투입해서 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려면 노선을 일단 폐지시켜야 됩니다. 노선을 폐지시키고……

일방적으로 폐지시키고 한다 이거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법상은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까?

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예. 인가해 줬기 때문에.

답변은 그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쪽으로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인가한 노선을 일방적으로 폐지를 못 합니다.

자료제출을 법적 근거를.

법적근거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물으면 명령노선 있잖습니까? 대유에 들어가라든지 용한에 들어가라든지 이 명령노선을 한번 해버리면 이 노선이 생겨 버리면 해제를 못 한다 이거지요?

노선변경이라든지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명령노선을 우리가 일단 어디에 가시오 하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명령을 안 할 경우에 법적으로 노선이 없어지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노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한 곳이라도 더 해 버리면 2회 더 들어가라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네요, 평생을.

당초에 인가 받은 노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난해에 명령노선이 약 부족금이 15억이 넘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해에 명령한 노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최소한 차량의 대수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꽤 제법 됩니다, 10대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 없어지지 않겠네요? 올해 또 새로 명령노선을 1, 2개 더 개설되면 이것도 평생동안 있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이지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법적인……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뽑아서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