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지방세에서는 철강경기의 호조로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 지역 기업체의 전반적인 당기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분 증가와 주행세율 인상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합산으로 인한 감소분과 특별징수주민세 환급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임대료 감소분과 2004년도 4/4분기 재정보전금이 2005년도 3월에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이월금으로 반영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2004년 4/4분기 재정보전금이 2005년 세입으로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포스코 및 기타 법인의 당기순이익 급증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당초 예산 대비 증가액 529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합산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면적 기준에서 시가표준으로 적용되면서 적용세율이 당초보다 인하되고 추계 결과 당초 예산 대비 69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보조액이 2004년도 1조 1,700억 원에서 2005년도 1조 8,450억 원으로 증가와 배분비율이 2004년도 0.0164586%에서 2005년도 2월부터 0.237089%로 증가되어 증가분 8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포스코 법인이 2004년도 특별징수 주민세 환급액 17억 200만 원을 2005년도 3월에 환급신청하므로 특별징수분 환급액을 2004년도에서 지출하여 감소분 17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임대료 감소분을 계상하여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2004년도 4/4분기 재정보전금이 2005년 4월에 입금되므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잔액 감소분을 계상하여 78억 8,9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변경에 따른 9억 400만 원과 2004년 4/4분기 일반재정보전금 69억 원이 2005년도 3월에 교부되어 이를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출분야에서 아직도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학력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실업 대책,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 해결, 죽도시장 환경정비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육성사업과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성과관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될 투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5년도 변경 예산안은 138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0억 700만 원 대비 35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 사업비 3억 6,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억 300만 원,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인 기업체 간 체육대회 2억 2,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3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송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비 추가분 8억 5,000만 원, 기계면 인비리 세천 복개공사 2억 원, 중앙상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가 부담금 1억 5,000만 원, 연일읍 오천리 형제기계 앞 도로 포장공사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재정관리과의 2005년도 변경 예산액은 51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3억 6,500만 원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및 제세 중 전기사용료 2,400만 원, 복식부기관리 교육교재 유인 일반수용비 800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 원이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추가분 5억 3,200만 원, 연일읍사무소 지반 및 건축 보수보강공사 1억 2,000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구조변경 및 재개발 전산개발비 4,400만 원, 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용품 비품 구입 1억 600만 원, 청사수선유지비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과입니다. 첨단과학과의 2005년도 변경 예산액는 36억 5,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6억 7,000만 원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액은 2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제6차 경북과학축전 행사비 1억 4,400만 원, 나노소자평가기술산업화지원센터 지원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첨단과학과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비 4억 3,700만 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비 1억 8,200만 원, 포항가족과학축제 행사 지원비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투자통상과의 2005년도 변경 예산액은 5억 4,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3,8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사고혁신 및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3,600만 원, 부서신설에 따른 투자통상업무 일반 운영비 2,100만 원, 투자통상업무 추진 국내외 여비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부담금 2억 1,700만 원, 기타 사업예산 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별 증감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5년도 변경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3,0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은 기타 예금이자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차액 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 결과 과년도 체납금 징수분 1,3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0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사면지 토사제거 장비임차료 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관리 예비비 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05년도 변경 예산액 18억 3,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5,0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기타 예금이자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차액 이자수입 6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 결과 과년도 체납금 징수분 4억 8,2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회계 총괄은 12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예비비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5,093억 원 대비 1,186억 원이 증액된 6,2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530억 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7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포스코 등의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분과 주행세의 유가보조금 전국 배분비율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임대료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분과 지방양여금 전환분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분 증가분과 2004년도 재정보전금이 배정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포항 국민체육센터 건립, 남부소방서 신축공사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521억 7,673만 3,000원 대비 224억 7,119만 9,000원이 증액된 1,746억 4,79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등의 기준경비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 계상 등 법령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종합평가 시상, 선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항목은 당초예산 심사 시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장기타기 어머니배구대회 및 포항시장배 전국바둑대회 등은 신규행사 추진사업 예산으로서 향후 연례적 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3,000만 원 대비 2.1%인 1,300만 원이 증액된 6억 4,300만 원이며, 농공단지 내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사면지 토사제거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13억 5,0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200만 원이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세입예산에 이렇게 보고하는 데 보니까 올해 지방세 중에 주민세가 529억 9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이걸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59억이나 되어 추경에다가 이렇게 세입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한 이후에 세무조정이 끝이 나야 주민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계상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히 포스코에서 영업실적이 예외로 좋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주민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측하기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이 결산을 해야 구체적으로 그 결산에 따라서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세입 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 임대료가 5억 계상됐는데 왜 올해 들어서 2004년 12월 8일 날 입찰할 때 2억 4,100만 원 낙찰됐다는 것은 이거 차이 너무 큰데요? 무엇 때문에 이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실내수영장이 내구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2억 4,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에서 당초에 수입을 잡을 때 최초에 잡았던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0억......

10억 들어간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입찰 5억 계상했는데 왜 2억 4,100만 원 낙찰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니, 10억이나 수리비를 들여서 고쳐 놓고 입찰시켰는데 이렇게 5억 계상한 사항을 2억 4,100만 원에 낙찰됐다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아마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장이 말씀하신 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최고로 응찰한 사람이 2억 4,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시비를 거의 10억 들여서 새로 고쳐서 다시 임대료를 5억 계상해 놓고 공개입찰이라 해서 2억 4,100만 원에 낙찰해서 이 운영하는 게 문제점 없는 걸로 봅니까? 국장께서.

글쎄요, 그렇다고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절차가 어쨌든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예정가격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하였고 그리고 그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가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는 적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

지금 공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했는데 이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아까 감정가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이야기했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입찰을 행한 게 아니고 종합경기장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거 지금 현재 세입 수입을 재산임대수입에서 결국은 실내수영장 임대료를 5억 계상해 놓고 결국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2억 4,100만 원 낙찰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세입 수입을 주관하는 것은 재정관리과 아닙니까?

예, 총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만 각 실제 수입을 잡고 결정을 하는 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하고 나면 총괄은 어차피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하게 되지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또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감사 한번 자료 요청......

예, 행정사무감사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할까요?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입찰 참가업체가 몇 군데며 그 업체가 우리 지역인지 타 지역인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영장.

업체는 포항업체입니다. 해도2동에 사는 사람이네요, 안동국이라고.

업체는 몇 군데죠?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국장, 오늘 이 중요한 장소에서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좀 업무가 제대로 좀 파악이 되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업체 간 체육대회 기업사랑운동에 예산이 2,5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에 추가분이 5억 3,200이 책정이, 8페이지, 예,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추가분이네요?

예.

추가분이 어떻게 해서 5억 3,200이 책정됐는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말미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NEAR 운영 부담금 2억 1,700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포항시가 2억 1,700이 책정이 됐고 이걸 몇 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간 체육대회 기업사랑운동 이런 것은 물론 기업체가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공단에서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에서 법인세할주민세를 성실하게 납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 재원에 530억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것이지만 기업체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기업체 직원들하고 간단한 체육대회도 하고 사기도 돋워 주고 그럴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룡포읍사무소는......

당초에 전체가 얼마인데 추가분이 5억 3,000이나......

전체가 29억 저희가 예산인데 당초 예산 1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부지 정지작업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다 됐고 건물 설계비하고 이번에 건물 신축비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앞으로 한 8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 저희 과 설명할 때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세부 사항은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NEAR.....

그리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 부담금 이것은 아마 전에 의회 간담회 때도 저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을 우리 포항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앞으로 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무국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가 70%를 부담하고 우리 포항시가 한 30% 정도 부담하는 선에서 일단 사무국을 포항에 유치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사무국이 테크노파크 3층에 지금 와서 일단 사무실은 개소를 했습니다. 아직 정식 식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항시의 어떤 장래적인 어떤 비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번에 한 번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소련, 러시아 이래서 동북아......

알았습니다.

다음 또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장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식전산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종합평가 시상, 선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배구하고 바둑대회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 하면 매년 또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런 부분은 너무 선심성이기 때문에 좀 본 예산에 올릴 부분은 올리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올라온 이유가 뭐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런 경상적인 비용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실무 과에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인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상찬입니다. 먼저 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 예산이 4억 8,360만 7,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69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5억 1,054만 1,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관리의 경상예산 중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45만 원이며 감사관리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9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행비가 4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9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용비가 여기 늘어났지요?

예.

민원 After Clean-Call제입니까? 이게.

예.

이거 설문조사서 유인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4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전국 시·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시가 전국의 시 중에 최하위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이 전체 사항을 넣어 가지고 좀 공무원들이 분발하고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간에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공무원 조사하는 그겁니다. 저희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 공직자들에 대한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예, 청렴도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 포항시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걸 대외적으로 공포는 사실 못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에 하위를 차치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앞서 가는 공직자로서는 청렴도 등 정직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전국에 하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감사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중에서 주요 대민업무별 청렴도 조사 용역비가 1,5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예.

이 용역비 1,500만 원 올라온 것은 2004년도 후반기에서는 전국 공무원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포항시가 제일 하위그룹에 속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개선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의뢰를 하자는 이거 아닙니까?

예.

이 조사용역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산에 확보돼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니죠. 예산 올릴 때는 사전에 탁상 우리 계획은 하잖아요? 예산과에 탁상 계획 안 합니까? 사실 이런 이런 것을 하수도를 100m 고치려면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고 해서 다 이래 올려서 예산 우리 배정을 받잖아요? 청렴도 조사용역비도 탁상 우리가 계획은 잡아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산술 계획이 있습니다. 뭘 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이게 저희들 1,500만 원 예산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들 한 1,000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1,000명?

예, 1,000명.

일반,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고 일반 민원인.

일반 민원인이죠?

어떤 사람 하느냐 그러면 건축 인·허가, 그 다음에 계약 파트, 그 다음에 공사 준공, 그 다음 위생·환경 지도단속 분야, 또 반려된 민원 이런 사람을 총 대상으로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구청 이상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것이지요?

예,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간은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6월 달에 되면 7월 중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예.

자, 행정지원국장 옆에 계시지요? 김실근 행정지원국장 계십니까?

예.

계시지요? 자, 지금 여기는 우리 과장 계시지요? 예산과장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전국에 최우수 자치단체로서 또 시상도 받고 그리고 또 포항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회 기관으로서 또 시상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포항시가 지금 행정을, 포항시장과 그리고 또 부시장 다음으로 우리 서열상으로는 옛날 기구로 계산하시면 총무국장이고 지금은 행정지원국장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어쨌든 간에 부방위에서 전국에서 공무원 청렴도가 최하위를 맞이했다는 데 대해서 반성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좀 낭비 예산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면 그것이 어떤 포장을 써서라도 그 순간을 넘겨 가시려 하고, 또 잘못되면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식의 지금까지 그래 흘러온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하나 하나 지적하는 사항들이 전부 포항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포항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부방위에서 전국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가 됐기 때문에 조사용역비를 올린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반성 한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최상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포항시 공무원이 대외적으로 또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분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보고 저희들 감사실 이하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또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은 포항시 홈페이지 자료를 저장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시정에 바라는 그런 코너를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오픈 시켜 보고 나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마는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 이름으로 직접 반론을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성 시정에 바란다는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 처리 중, 처리 중, 완료, 완료 나옵니다. 완료된 것을 읽어봅니다. 보면 구청장이나 또는 포항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완료됐다는 것이 이렇게 답장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답장은 너무나 그저 서술적이고 형식적인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시정에 바란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깨끗이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답장이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십시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해결했는가 사후관리도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네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읽어보면서, 구청장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포항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포항시장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또 그 다음 날 가서 현장 보실 때는 과연 그 답장을 쓴 분이 포항시장 이름으로 어떻게 인주를 받아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시장 직접 썼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갔다 와서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답장을 썼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말입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을 감사가 곧 우리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진짜 좀 잘 합시다. 잘 합시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렴도도 꼴찌도 안 하고 조사용역비 1,500만 원 이거 갖고 하수도 하나 더 해 주는 게 낮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오늘 예산심사를 하고 정례회 때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다음 감사 때 좀 심도 있게 논하도록 그래 하고 오늘은 예산 관련해서 좀 예산심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다음에 감사가 없으면 모르는데 며칠 후에 또 정례회 때 우리 의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고 많은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 올라온 것 아닙니까? 3,876만 원 있는데 부족분을 180만 원 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 자주 나가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69억 4,300만 원보다 12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89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166억 4,400만 원, 기획예산과가 442억 6,2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187억 3,800만 원, 정보통신과 32억 4,1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8억 5,800만 원, 시립도서관 3억 3,000만 원, 경기장관리사업소 1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9,8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 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여비 5,4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원, 경북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3억 원, 기타 1억 3,900만 원 등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하반기 신규채용공무원 인건비 및 부족분 18억 6,900만 원, 신규채용공무원 월액여비 및 국내외여비 1억 3,6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 원, 지방채 상환액 2억 8,300만 원, 국·도비 정산반환금 9억 2,800만 원, 기타 1억 1,500만 원 등 3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8,800만 원,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문화정보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문화의 집 건립 4억 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 10억 4,900만 원,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2억 3,800만 원, 포항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2,100만 원, 죽장 인공폭포 조성 2억 원, 대전리 3.1의거기념관 광장조성 및 독립운동의사 생가복원공사 2억 원, 해안선 전망대 설치 2억 원, 기타 10억 4,600만 원 등 6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도민정보 이용시설 장비 8,000만 원, 신규임용자용 및 노후컴퓨터 교체 1억 7,100만 원, 기타 9,100만 원 등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연오랑 세오녀” 제작공연비 2억 7,100만 원, 기타 6,000만 원 등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 5,200만 원, 영암도서관 수변전설비공사 3,000만 원 등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관리사업소는 실내사격장 개보수공사 3억 원 등 4억 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에게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중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억 2,800만 원 있는데 여기 135쪽부터 이래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국고에 보니까 매미 태풍 때 이게 과히 지금 현재 반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이건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 복구비 설계를 실지로 해서 다 설계를 마치고 이게 태풍 지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조금 조금 남더라도 다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정산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정산보고가 되었는데 집행잔액 중에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수산생물 같은 데는 2억 3,000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게 수산생물 피해복구가 전체가 55개소입니다. 55개소에 31억 3,000만 원 중에 저희들 28억 9,900만 원 집행이 되고 2억 3,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 전체 31억 중에 한 7% 정도, 한 6% 정도 남았는 걸로, 개소수가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그래도 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구하는데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희들도 태풍 복구 같은 거는 최대한 저희들 복구비용을 최대한 산정을 합니다. 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 요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수산생물 복구관계도 저희들 복구하는데 충분히 했습니다.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혜택을 줄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포기하는 그런 분야도 조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