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정순기·조종태의원)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27일자 방영한 KBS 시사교양프로인 「환경스페설」 “도시, 담을 허물다”라는 프로를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우리시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제안코자 합니다. 요즘들어 도심녹화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좁디 좁은 도시공간에 있어 자연적 요소는 거의 사라지고 녹색 공간으로 남겨두었던 부분까지 이제는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점차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삭막한 도심을 녹색공간화 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이 산발적으로 표출되어 점차 설득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 둘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심 녹색공간 조성은 우선 내집과 남의 집을 표시하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나무를 심어 녹색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그동안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담장은 나만의 사유 공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단절을 상징해왔습니다. 때문에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와 내 가족만의 생활공간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전환함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께서도 미륵산 정상에 올라 산아래 펼쳐진 항남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중심지를 한 번쯤 둘러 보았다면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녹색공간이라고는 조성된 곳 없이 건물들만 빼곡이 들어찬 시내는 한마디로 멋없고 삭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게 도로를 개설하면 금새 주차공간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 우리시의 주어진 현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금년 한해만도 소방도로등 도시계획도로 15개 사업에 99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보상비와 이주비,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택가 거주 소유 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금새 변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시의 도심 녹화공간 확보 측면과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장허물기는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담을 허물고 분수와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 남아공에서 열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같은 해 국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금은 대구시는 물론 광주시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래 광주광역시에서는 세무서와 학교, 병원 등 각급 공공기관등으로부터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받아 시와 자치구가 전체비용의 90%를 부담하고 해당기관이 10%를 부담토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까지 3년간 50억원을 들여 공공기관 50여곳의 담장을 허물계획이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또한 서울시 서대문구와 성동구, 관악구 등 일부 구에서는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시청 및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원하는 주택에 한해 담장 허물기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4년 9월에 통영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동 지역의 주거 및 상가지역내에서 화단이나 담장을 헐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세대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5세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작 500만원만 확보해 놓은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마지못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사람중심의 보도와 쾌적하고 세련된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하반기 중에 정비하게 될 청사 증축 등 정비에 맞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청 담장부터 허물기를 시작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장허물기는 이제 시대적 흐름입니다. 담을 쌓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절감에서부터 녹화공간 확보로 인한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 창출 등 다양한 부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사생활 노출과 방범 문제 등의 우려가 없는 바는 아니나 담장은 오히려 범인들의 은폐용으로 이용되는 반면, 담장을 없앰으로써 통행인이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범죄예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담장 허물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이웃과 이웃간의 정감어린 의사소통, 나아가 지역과 지역간의 주민화합은 물론 밀집주택가의 교통소통 해소 등으로 우리 사회의 결속력 또한 더욱 향상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해촉 및 선임의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지난 5월30일부터 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491억 8,204만원이 증액된 2,833억 9,646만 5,000원으로 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심사중 집행부로부터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4,600만원이 조정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회계과 소관 거북선 모형제작 설치비 3,500만원, 청사내 시설물 정비 사업비 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수당 525만원, 비젼 2005 청소년축제행사비 2,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비 1억 6,000만원, 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량도 광역상수도 공급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무전 신시가지 보도정비 사업비 1억원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시 논란이 된 청사내 거북선 모형 제작 설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금년 하반기에 있을 시청사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본청 중앙현관 로비를 비롯한 배치 공간 등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중 한산대첩축제행사 보조비 1억 6,000만원은 그동안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한산대첩행사시마다 매년 거북선을 임대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역사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행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의 촬영 세트장을 설치한 부안군은 이순신 장군과 무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이 승첩지로 다수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백미인 한산대첩의 역사적 현상인 이곳 한산대첩지가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승첩지가 될 수 있도록 금번 한산대첩 행사시부터 거북선과 판옥선을 제작하여 임진왜란 당시 해전이 펼쳐졌던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시켜 명실상부한 이 충무공의 호국의 성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한산대첩축제 행사보조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한전 소유 선박을 무상양여 후 거북선으로 개조하여 행사시 사용하고 행사가 없을 때에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건조방법 및 계박지를 비롯한 관리 운영상의 확실한 대책이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함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드라마 제작을 위해 건조한 부안군의 불멸의 이순신과 완도의 해신 촬영장에 있는 거북선과 모형 선박들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촬영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시에서 건조 및 개조하려는 거북선과 판옥선은 이러한 점을 보완한 선박이 되어야 하겠다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부족한 시청사의 사무공간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청사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의원의 의정업무 수행 공간인 의회동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지방분권화의 가속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공간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의원의 위상제고 뿐만 아니라 전문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동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의회운영·기획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에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5년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 국소관 과·소 및 2005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면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23일부터 오늘까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5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2005 통영 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 준비를 착실히 하여 우리시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해양관광 통영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YMCA가 창원시와 경륜공단이 경영혁신과 매출 증대를 위해 도내의 진주, 거제, 양산, 통영 등지에 장외 매장을 설치하려는 것과 관련,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최근 신문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앞을 우리 시는 단기성 수익에 현혹되어 장외매장을 설치할 시에는 사행심의 조장은 물론, 도박중독자를 양산시켜 가정파괴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외매장 설치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게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