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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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택조례안과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택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전주시의 주택행정과 공동주택문화발전에 많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전주시 주택조례안을 제정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확대개편과 자의적 해석여지가 있는 건설기준의 명문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방안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당 조례안은 이미 2004년 7월과 200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린 내용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발코니의 바닦구조를 자기질 타일 또는 도기질 타일 등 불연재료로 시공토록하여 불법확장을 방지하는 등 규정을 명문화하고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승인 공동주택중 준공후 15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60㎡인 세대수가 50%이상인 소형단지 즉 23평에서 24평이하를 말씀드립니다.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사업비의 70%이하로써 1000만원이하 한도내에서 지원하고자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분양아파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중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규정을 개정법규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근래 임대아파트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현행 주택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개선 보완토록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우리 시민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에서는 굳이 조항이 틀렸다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문구가 불분명하여 이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조례안의 체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조례나 법규에 따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음 장 첨부서류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3조에 보면 재료에 대해서 자기질, 도기질 타일 등이라고 써있는데 지금은 재료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성과만 불연성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목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행 법이나 조례나 2000여 가지가 넘고 있는데 1조에 법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4조에 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7조 1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70%이하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해야 할 것은 당연히 3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항에다 다시 30%이상이라는 얘기를 넣었기 때문에 조례의 간결성이나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7조 2항은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조 4항에 보면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 1항에 8조 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8조 5항이 아니라 8조 6항입니다. 5항을 6항으로 고쳐야 하고 1항에 1호에도 8조 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8조 6항이라고 수정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당사자란 법 제42조 5항에 의한 입주자, 사용자 등등 되어 있는데 42조 5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42조 5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란 입주자, 사용자 등 하면 문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천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12조인데 42조 5항에 의한 입주자, 사용자 라는 얘기가 42조 5항은 불필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42조 5항 빼고 당사자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조 2항을 보면 대표자 선정서류를 3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원을 내는 대표자를 대표자는 한 명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3명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고 또 일을 진행하는데 불편스러운 점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제25조입니다. 25조는 령에 의하면 령 12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령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또 다시 그냥 정해서 집행한다고만 해가지고 령에서 위임해 준 것을 명백하게 규칙이나 조례를 정하지 않고 정해서 한다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조례를 정하든지 조례를 정해서 삽입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전주시에서도 단독세대에 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심도있게 묻고자 합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한 번은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과장님 계실때 입니까, 그 전에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2003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상정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공동주택분쟁을 보면 저는 그 분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할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정해지만 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주공3단지가 분쟁조정이 끝난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관리하고 대표들이 구성되어서 일을 하다보면 상호간에 불신이 생길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서 옛날 대표들을 탄핵하고 또 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야말로 조정을 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승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한 원칙이 없어요.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내용중에 분쟁을 조정해야할 정확한 근거와 원칙이 없다는 말예요. 조례가 정하는 임의상황에 따라서 임의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거라. 그러다보니까 상호간에 인정을 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역할밖에 안합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급기야는 인정하지 않고 바로 법으로 호소하는 즉 말해서 번거로운 역할밖에 조정위원회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입주자 대표,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 리모델링 조합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되며 거기에는 전주시가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쟁위원회 숫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임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시도 안되어 있어요. 두번째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뻔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모범규약이. 그 규약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써 얼마든지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만 걸어놓았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조례를 만들어놓았단 말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법령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타협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겁니다.

박성천위원

노력을 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딱 한 번을 하셨다면서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박성천위원

지금 전주시에는 공동주택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문제로 엄청난 분쟁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실질적인 적절한 대응을 못해주고 있어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관리규약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관리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다른데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구대표, 신대표 싸움이 붙으면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전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장기화되고 주민들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상으로 미비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을 요구하면서 오늘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임병오위원장

박위원님이 얘기했던 분쟁조정위원회 설득력이 있고 다소나마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성있게 사업을 한다면 법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필요없는가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박성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위원회 구성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조례에서는 위임시켰습니다.

박성천위원

법령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마시지 뭐할려고 장황하게 쓰셨어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천위원

제가 법령을 모르기 때문에 조례안에 써주셔야 해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박성천 위원님께서 분쟁조례안에 대해서 늦추면 안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일부에 대한 말은 동의합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성이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평화동 같은 곳에서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라거나 물론 현재로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에서 주택법으로 현재 바뀌면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고 또한 임대아파트 분쟁이 일반 공동주택분쟁보다 더 심각한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곡에 주공아파트라거나 삼천동 주공이라거나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서 많이 지었는데 이 부분이 5년이상 되고 또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가문제라거나 이런 것으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단,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속력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느냐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어떠한 법을 집행하고 판사처럼, 검사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못되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최대한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양쪽에다 어떠한 예시를 주고 해서 또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또 어떤 자기들끼리 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즉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고 어떠한 해결책은 반드시 법에 가야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엊그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에 대한 KBS토론회에도 나가서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만든지가 2년이 되었는데 단 한 건 삼천동 광진궁전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구성건에 대한 어떠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 부분이 홍보부족이라거나 인식부족이나 이런 차원에 많이 있다고 보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기구가 있다, 라고 홍보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열어서 하다보면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노하우가 나와서 시민들이 이런 조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구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법에 의한 분쟁조정조례 이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또 전문위원께서 여러가지 검토보고 의견 초안에 문구수정을 한다거나 해서라도 오늘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위원장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할때 입주민 10분의 1이상으로 정한다, 이 부분하고 추천한 자가 거부되었을 경우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만 추가된 건가요. 예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전 조례에도. 변동된 사항이 이번에 새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바뀌면서 이번 조례안에 보완된 내용이 뭣뭣인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변화된 내용.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만.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분의 1 부분하고 다른 것 일반적인 구체적으로 조정된 것은 거의 없다고.

고성재위원

가장 크게 얘기해서 권한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된 내용이 없는거죠.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자구를 수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새로운 법에 맞게.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위원

이것은 왜 그동안 마련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그동안 마련 못하다 이번에 하게 된 겁니까.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택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분쟁도 많이 생기고 해서 분양전환할때 분쟁이 많이 생겨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고성재위원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전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없었는데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건가요.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전 법에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임대주택법에 기존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시에서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새로 삽입한 것입니다.

고성재위원

그러니까 참 창피한 일인데 저희 시의원들보다 민원인들이 먼저 왜 전주시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법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법에서 두게 되어 있는데 왜 전주시는 그렇게 안합니까, 라고 저희에게 요구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들지 못했던 거였죠.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늦게나마 만들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인들이 제출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니까 조례안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던데 현재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분쟁위원회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해서 정리했잖아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그렇게해서 전체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겁니까.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현재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재위원

그것은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다음으로 사업승인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이번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되는 아파트가 몇 세대정도 되고 예산액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했을때 약 400여단지 중에서 21%정도 입니다. 91개 단지.

고성재위원

어느정도 예산규모를 생각하시고 예산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나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성재위원

예전에 20년이였는데 15년으로 된 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세대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잖아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그전에는 20년으로 했을때는 9%정도 되었는데 지금 15년으로 했을때 60㎡미만으로 한다고 보면 21%, 91개 단지 정도 됩니다.

고성재위원

예산액으로 보면요.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고.

고성재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경과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본예산에 확정했는데 15년으로 5년을 늦추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느냐는 거죠.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세대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성립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성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전주시에서 어느정도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2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상해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15년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바꾼 것이고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들하고 얘기했던 예산액은 20년을 경과로 해가지고 2억정도가 필요하다고 결정지은 것인데 변동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제.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단지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고성재위원

많아진거죠.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많아지는데 당초에 20년으로 했을때 2억정도가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앞으로 15년으로 되다보니까 대상되는 단지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선지원대상을 정해서 하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병오위원장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계속해서 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전주시 주택보급율이 공동주택이 거의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시는 아파트 주거문화예요.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령에도 나와 있고 조정기준이 있습니까. 최소한 모범답안이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분쟁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 것 같고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분쟁조정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할 수도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순기

백순기주택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들이 사안에 따라서

박성천위원

이것은 죽고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적당히 판단을 합니까. 죽고사는 문제예요. 적당히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호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5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란에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1번 10분의 1이상 동의서 단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회의, 리모델링 조합이 입주자, 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없이 자체 의결서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를 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리모델링 조합은 전부다 입주자이고 사용자 입니다. 실질적인. 어떻게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조합을 같이 동등시 보느냐는 말입니다. 사용자가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관리주체는 주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사용자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자들이 사용자에게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들의 단체가 두 개가 난립되어 있을때 그때 사용자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같은 레벨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엄연히 틀리죠.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저도 이것이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해서 우리가 9일날 마지막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하는 날 입니다. 그 전에 주택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합니다.

임병오위원장

박성천 위원께서 간결하고 꼭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깊이있게 접근했습니다. 9일날 저희가 마지막인데 그 전에 회의를 진행해서 미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가지고 조례를 좀더 견고하게 이행하자는 그런 뜻 같아요. 이해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찬반토론하는 시간에 찬반토론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은 질의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박성천 위원님께서 방금 15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주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같은 대상에 넣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에 분쟁은 입주자와 주민들끼리 분쟁도 있지만 하나의 관리주체와 입주자의 분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갑과 을에 계약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한쪽이 높고 낮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떤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일방통행을 했을때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관리주체도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임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재균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잠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병오위원장

이재균 위원님께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간담회에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택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집약한 내용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전주시 주택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택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박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 (김영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과 의사일정 제3항 풍남동사무소 옆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요청 청원을 일괄상정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하천정비 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 소개 의원이신 박현규 의원께서는 청원에 대해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먼저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청원을 드리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에 중복천이라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하천정비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의 건인데요. 이것은 효자동 2가 868-1번지외 6필지 토지소유자이신 김진석 민원인께서 청원해서 본 의원이 소개를 하게된 경위입니다. 내용은 효자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금번 시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하천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이름하에 물론 전주시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설계가 사유지를 다량 점유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국도 도로부지인 1137-3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그 앞에 868-1번지, 788-1번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상당부분 하천정비사업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설계변경이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토지주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토지를 임의분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있어서 하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주와는 단 한 번 상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토지주와 단 한 번도 상의없이 시에서 임의분할해서 일방적으로 하천정비사업지구내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농사를 짓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6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 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시고 판단하셔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많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상대로 위원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의견들어보고 질의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위원장

주민의 의견을.

「아니, 집행부 의견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견 겸해서 질의를 같이 하시죠. 병행해서.

「먼저 입장을 들어봐야죠」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청원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청원인들이 의견개진하고 일단 퇴장하시고 우리끼리 듣고 그렇게 했지 청원인들이 있는데서 집행부 의견 안들었잖아요.

최주만위원

예, 그랬어요. 퇴실시키고

김명지위원

소개의원도 나가 주시고

임병오위원장

소개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위원장님 제가 따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질의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고성재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하는 거고 일단 진행을 하시죠.

임병오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선 서로 자유롭고 구체적인 사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박현규 의원님 다시 듣도록 하더라도 우선 나가 주시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설명해 주세요.

윤중조위원

마이크 꺼주세요.

임병오위원장

마이크 끌까요.

고성재위원

진행하세요. 그냥.

이재균위원

일반안건하고 똑같이 해요. 진행 그대로 하세요.

강문

이강문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강문입니다. 하천정비사업지구 설계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만경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중복천 개수공사로써 지방2급하천이며 사업구간은 쑥고개길에서 효자동 삼천 합류지점까지 입니다. 사업계획은 연장이 3.5km이고 교량가설이 10개소, 낙차공이 4개소이며 용지매입이 390필지 10만 223㎡ 약 3만 9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원이 소요되겠고 전액 국비로써 익산청에서 만경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입니다.

임병오위원장

과장님 개요설명은 놓아두시고 청원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