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임인택 의원님외 7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구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이 오늘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불가에 따른 대안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개선에 대하여, 그리고 천일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간 도로신설에 대하여, 그리고 네번째로 공단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 성내1,2,3,4동 주거지주차에 관하여 네 가지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어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불가에 따른 기술적으로 검토 후 불가로 판정이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서 천호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 공사가 연장되도록 정말 기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하다고 해서 다른 방안으로 그 어려운 지역경제 내지 교통여건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연장 불가에 따른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천호3동 구의원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6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구의 제4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신동우 구청장께서 우리 구 50만 구민의 살림을 총책임 맡은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매우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구청장께 당부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취임초 본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정치인 이라기보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전문가요, 서울시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서 시정을 다뤄본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구민과의 약속은 절대 헛된 꿈이 아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사실을 인정 받았습니다. 강동구민의 밝은 미래를 양 어깨에 지고 의욕적으로 새 출발한 신임 구청장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그리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민은 참, 현명 하십니다. 능력있는 행정가를 새로운 구청장으로 맞이하여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게 된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솔직히 구청장께 바라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과 변화의 욕구는 그 어느때 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같은 구민의 뜻을 받들어 한 점 부끄럼 없이 흔들리지 말고 50만 구민에게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현안업무 중심으로 구정에 관한 다음 몇 가지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뭔가에 쫓기듯이 설립한 2003년 11월 18일 공식 업무 개시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결국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집행부가 바라던대로 마음대로 도시관리공단을 일단 설립하였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공단 운영을 보다 더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행정을 모르는 초심자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민의 실질적 복리 증진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는 욕심과 같이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초기 빠른 경영안정과 재정적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공단 설립 이전에 민간위탁 되었다가 계약 만료된 확실한 수입원을 갖고 있는 알짜배기 공영주차장부터 우선해서 공단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그 방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50만 구민 모두를 다 눈감고 귀막고 할 말 제대로 못하는 구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소시민쯤으로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계약 만료되어 도시관리공단에서 시급히 업무이관을 추진하였어야 할 성내지역 공영노상주차장은 성내1동 1,098면, 성내2·3동 1,786면 총 2,884면으로 이 사업의 운영권을 각각 2004년 3월 31일자와 2004년 10월 31일자에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공단측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수수방관하고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타운 구청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인기가 가장 많고, 연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없고 포화상태에 있으며 황금알을 낳는다는 성내1동 공영노상주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와같은 확실한 수익사업을 공단 설립이후에도 2004년 3월 31일자에 한 번, 2005년 3월 31일자에 또 한 번 계약 경신하여 2회에 걸쳐서 계속 민간위탁 만료된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관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여 기존의 특정업체와 재계약한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로써,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한 편법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특혜를 줄 수 밖에 없고, 또 받고 있는 민간인 수탁관리자 (주)강동종합배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구청간부와의 상당한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그런 소문과 함께 고향 후배 또는 지인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본의원에게 들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와같은 소문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한 점 의혹없이 구민앞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시관리공단 고유의 핵심업무인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특정 민간 수탁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이는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또 주차장 관리업무의 이관시기를 2007년 4월 1일까지 미루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호4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비현실적인 요금체계를 대폭 현실화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요금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추진의지와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4년 10월 11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천호4동 공영주차장 일명 해공주차장의 잘못된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만 7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해 달라진 것이 한가지도 없으며, 지금 보기에는 앞으로도 달라질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천호4동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인 천호시장과 천호구사거리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서 총 공사비 147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주차면 342면을 건설하여 주차 1면당 4,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한 사업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전문적인 시설관리기관을 설립한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방법 미숙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을 텅텅 비어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이의 시정을 바라는 충정에서 발언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실정은 공영주차장에서 반경 200ｍ이내의 인근 코오롱상가 또는 현대프라자상가 주차장 및 기타의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야간 고정주차장 요금을 6만원 내지 9만원을 받고 있으며, 상가 주차장의 경우는 상품구입 고객의 경우에 2시간 정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건설된 천호4동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이보다 훨씬 비싼 2만원에서 5만원씩을 더 받고 있어 시장 이용고객이나 지역주민들은 주차요금이 저렴한 곳을 찾으므로 공영주차장을 기피한 나머지 주차장 1층은 물론 2,3층 까지도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계층은 일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천호4동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누가 봐도 심각하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망각한 잘못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정하고자 이지역 주민의 민의를 담아 구의회 본회의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구청장께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본의원은 솔직히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서는 다른 동료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도 이와같은 식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그때 그냥 듣고 마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덮어버리고 마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 정도로 요약해서 구의회 해당의원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누구라도 추진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고 복지를 생각하며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천호4동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주변상가 내지 천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지금현재 10%가 아니라 한 25%,30% 정도로 감면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단 30분이라도 또 주변상가 내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야간 고정 주차차량의 경우와 새로 곧 준공예정인 천호3동 공영주차장에도 지역현실에 맞게 요금을 재조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는 무엇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천호3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운영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조정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현장을 본의원이 방문을 해서 접수한 명단을 입수하여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호3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야간 8만원 즉, 주간 4만원, 야간 4만원 해서 합계 8만원으로 책정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면적 190면 중 총 67%가 현재 주민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만이 주차요금을 선불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공영주차장이 공익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서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들이 중론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역주민은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갖고 투자우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데, 구청장은 과연 이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벌써 몇 년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8년도부터 계획되어 2003년까지 무려 5번이나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계속 반려된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중시하고 2005년 3월 4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하여 이번에도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반려된다면 이것은 결코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고통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취약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도로개설이 완공될 그날을 학수고대 하면서 수년간을 불평 없이 묵묵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선량한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도로를 개설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심정으로 본의원은 금년도 투자심사에서는 무사히 심사 통과 되기를 바라며, 구청에서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신신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도 서울시 투자심사 예비심사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반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려된 이유를 보면 사업성에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것 또한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고 무사안일한 자세가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행정의 전문가답게 사업의 검토단계에서부터 투자사업의 핵심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하는 등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5번씩이나 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업의 본질을 꿰뚫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기대가 높은 행정의 전문가인 신동우 구청장도 전임 구청장과 별반 다름이 없다 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구나하는 생각이 서서히 내마음 속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의 추진 의지와 역량 부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일개 구의원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간절한 민의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일층 분발하고 노력해주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의 서울시 투자심사 예비심사 결과 반려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지와 또 이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20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다른 의원님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구민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맞아야 됩니다. 20분 지나면 음성이 안 나가니까, 다음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 제1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상 OHP필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발언하는 중 사진을 들어드릴테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완전 회복되었다던 한국경제는 1분기에 성장률이 2.7% 추락하였으나 일본은 5.3%, 중국은 9.5% 약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노동인구의 조업 일수가 줄어들어 산업생산이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GDP 1만불의 늪에서 10년이 넘도록 헤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로 가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기업을 활성화시켜 재투자로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청년실업을 줄이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하여 강동구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얼마의 예산으로 할 것인가를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날 어제 중구, 양천구, 서초구 등이 일제히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며 타 자치구도 작년처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천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보안등 전기료 전액을 지원하고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상한액을 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아파트에 보안등의 전기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웃한 송파는 작년에 102억 올해 193곳에 약 68억원을 노인정개보수, 가로수 수목전지, 놀이터 모래 교체와 도로시설 보수 등을 사전 심사반의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는데 강동구는 작년 12월 17일에 조례통과도 채근하여 겨우 통과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있는 것만 보아도 공무원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초마다 구청장님의 연두연설시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곤 하지만 공동주택의 주민에게는 올린 재산세는 즉각 즉각 징수하면서 지원 부분에는 계획이 없이 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구실만 댄다는 것은 이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가 하면 된다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민원을 대하지는 마십시오. 되지 않을지라도 적극 되도록 임하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주장하였듯이 공동주택에도 세금을 징수한 만큼 환원 차원에서 지원해주어 공평행정을 해야 하며, 둔촌아파트만 하더라도 가구당 인상되는 세액을 합산하면 강동구의 세수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선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을 비교해 볼 때 강동구는 반성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차후에 어떻게 얼마의 예산계획을 세우며 특히 공동주택으로만 구성된 유일한 둔촌1동의 주민에게는 어떤 부분의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파트 2종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100배나 더 큰 대륙이지만 상하이 국제금융도시의 신기루처럼 높은 빌딩 숲은 마치 세계 건축물의 박람회장 같은 발전의 위상을 보았으나 100분의 1인 작은 나라 우리나라 서울은 각종 규제와 고도제한으로 비효율적인 도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올림픽공원과 일자산 공원 등 천해의 입지조건이 겸비된 둔촌아파트는 전국에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으며 4면이 일조건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도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강동의 노른자위 둔촌아파트가 2종으로 결정된 것은 이웃한 올림픽아파트 24층과 둔촌2동의 신성아파트 22층 신동아 25층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2종12층 이하로 구분 지었다는 것은 도시 디자인상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서초현대 슈퍼빌 36층, 청담아이파크 30층, 강남의 타워펠리스는 42층에서 69층으로 건축하였으며, 3차는 70층으로 건축하여 브랜드마크화하여 위상이 되고 있는 현재 강동구의 인구 수와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강남벨트의 유지를 흡수할 수 있는 둔촌아파트를 강동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의 친환경 속에서 바람이 잘 소통하는 공원 속의 첨단아파트로 재건축하여 이웃 올림픽아파트와 신성아파트와의 스카이라인을 위해서도 꼭 층고는 풀어주어 재건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과 주민들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건축의 규제의 풍선을 조이니 송파의 56평이 한달사이 1억이상 뛰었다고 하는 이유는 대형 평수가 희소가치로 사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고 대형의 공급이 모자라서입니다. 10년 후에도 강남의 선호도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즉 아무리 강남이 비싸도 강남에서 살기를 원하는 수요층은 강남을 선호합니다. 선호도 좋은 곳의 아파트를 중대형으로 공급하면 가격이 안정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재건축규제법은 전체 연면적의 50%를 25.7평 미만으로 소형평을 의무로 지어야 하며 또 임대주택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후 분양을 해야하는 3중규제를 받게 되어 첩첩이 쌓인 규제의 융단 폭격에 5월19일 이후 규제를 받는 단지들이 겪는 막대한 손해는 국가가 책임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과정이 추진위 설립과 안전진단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초기 단계의 넘어야 할 과정들과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등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무우 자르듯이 기준을 5월19일 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결과로 볼 때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민영이 건축하는 일반아파트는 임대주택의무와 모든 규제를 받지 않고 왜 국민의 사유재산인 재건축대상 아파트만 나라에서 이렇게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옥죄인 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구민에게 삶의 질을 언제 확 앞당겨 주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하셨지만 2종 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둔촌 재건축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약도에 표시된 성내 안길 점선으로 표시한 270m 구간입니다. 지적도상 15m의 도로로 되어있으나 현재 8m의 편도 1차선으로 길이는 270m로 사진에서처럼 도로 옆의 도로지분 토지가 쭉 방치되어 있으며 보도가 없어서 농장주민들과 구민들이 차도 옆으로 위험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구청에서 이미 보도를 설치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나 작년 둔촌1동사무소에서 지원 요청을 하였을 시 관련 부서들의 답변은 지적도상 도로 폭도 확인하지 않고 차로 폭이 3.5~4m엔 보도개설이 불가하며 향후 도로확장이나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그곳의 도로옆에는 약5m의 폭으로 쭉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니 보도개설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 방지나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도 보도개설은 꼭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끊어진 녹지 24곳을 연결하여 동물이 뛰어 노는 서울시를 만든다며 3,000억을 투입하여 단절된 서울의 녹지를 원래 모습에 가깝게 연결하여 서울의 도심부까지 생태육교나 녹지도로, 산책로 등을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이미 위치선정이 계획된 줄 알지만 방아다리길의 단절된 도로는 길이 2,470m 넓이 25m이지만 보훈병원 옆의 육교 하나 뿐이니 야생 동식물의 번식과 이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산 18-6번지와 산 119번지는 평지와 평지가 아닌 나지막한 높이의 단절된 산과 산을 연결할 수 있는 환상 녹지축에 가까운 성격으로 인접한 습지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일자산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이라 생각되니 구청장께서는 검토하시어 강동구의 녹지축을 한곳 더 추가 선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무엇이 구민의 편익에 가까운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성격일까 연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강동대로 교통에 대해서 2003년 5분발언시 교통신호 설치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잘못 만든 신호등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신호등은 얼마 전 철거되었으나 반대쪽 즉 올림픽대교남단 사거리에서 강동대로 쪽으로 1차선이 노란 안전지대로 되어 차선이 하나 줄어 있습니다. 5차선의 넓은 도로라도 580m나 길게 만든 안전지대는 아마 전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1차선은 원상복구를 하여 차량소통을 하게 하여야지 온통 누런 안전지대는 누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거된 신호등이 있던 곳의 속도 감지기는 그곳에서 60으로 속도를 감속하다가 감지기를 지나면 바로 가속하는 연비를 계산해서도 올림픽대교의 속도인 70으로 상향조정하여 속도의 흐름을 하나로 일치해주기를 모든 구민은 요망하고 있습니다. 둔촌 사거리의 안전지대에는 2개 차선을 막고 탄력봉을 박아놓아 안전지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출근 시나 평상시에 도로가 정체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28년여전에 만들어진 인도쪽의 녹지대는 지금처럼 차량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 하남I·C로부터 유입되는 차량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둔촌사거리는 예전보다 교통이 막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둔촌사거리부터 풍납로까지 형성된 미관지구변의 식당가는 송파구의 주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중요한 곳입니다. T자 주차 선으로 한 업소 당 몇 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그곳을 통과 하다보면 도로 녹지대 때문에 진행하는 차량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노면 사고 표시가 유난히 많은 관계로 도로과에서는 강동대로의 교통수요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도 도로 녹지대는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전 송파구에 살 때는 송파대로의 가로녹지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강동대로도 도로교통수요와 안전을 고려하여 녹지대는 철거해야 한다고 보니 해당과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주요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잔여시간표준기로 언제쯤 다 교체가 되어 노약자나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남은 그래프를 보며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둔촌로의 신호등을 2002년부터 교체를 원했으나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문제가 있겠으나 주민의 요원한 사항은 경찰과 같이 연계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은 하루 빨리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자는 행동이 앞서고 소인은 말이 앞선다고 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정을 구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답변사항은 꼭 실천이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2004년7월 구정질문시 버스노선 개선질의의 답변에 있어 둔촌로를 통과하는 둔촌 성내권지역에는 답변대로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과 지하철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도 무인발급기 한 대분의 예산만 책정하여놓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안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과 황병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강일·고덕2동 출신 안계만 의원입니다. 정부말로 전하는 최근의 경제뉴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며칠 전에는 당초 설정했던 5% 경제성장률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로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눈을 돌려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금방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거나 군대를 다녀왔지만 오라는 직장이 없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실로 웃지 못 할 “이태백”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지 오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자식들이 대학을 다니고 결혼할 시기를 맞고 있는 장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십오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이라는 말 역시 우리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경제상황에서 세금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 가계는 하나같이 죽을 맛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임대가 안 나가서 아우성이고 입주자는 장사가 잘 안돼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조차 제때 수령하지 못하여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도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에 주목하여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조직 개편 시에 지역경제과를 독립과로 설치하고 균형발전추진반을 둔 사실만 보더라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강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맡겨야 하는 타의적 산물이 아니라 노력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자족할 순 없습니다. 더욱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기업본사 유치를 위해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부단히 정성을 쏟는 것도 전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입니다. 이제야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것같습니다. 여간 반갑고 다행한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쪼끼쪼끼로 이름나 있는 태창가족과 구 한보건설인 온빛건설이 이미 강동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반발로 본사 이전이 지연된 신성통상이 산고 끝에 마침내 본사이전을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연간매출액이 2,500억원에 이르는 “엔씨소프트”라는 게임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달가운 소식이라 합니다. 대기업체가 새로 입주하는 지역에서는 침체된 지역상권이 꿈틀대며 살아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단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및 보건복지 지표를 포함하는 강동지표를 마련하여 그를 적어도 3개년 내지 5개년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진정 우리 강동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크고 작은 공원도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훨씬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천호동 현대백화점 주변의 천호대로와 선사로가 다소 밀릴 뿐 항시적인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동구의 자연환경 및 교통환경이 양호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생활환경 가운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환경입니다. 주택이 대체로 낡고 경관이 떨어진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잘 짜여진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자연취락구조가 남아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구는 재건축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동시영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재건축대상 아파트물량이 22개단지에 2만3,0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로 봅니다. 우리 구민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일반주택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정장께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지역의 도로나 주변경관을 편리하고 아릅답게 조성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관조성에는 대체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도로의 가로수가 훼손되어 있어도 그를 제거하는 일 이외에는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도로는 차량과 행인이 지나는 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도로변의 아름다운 가로수를 보면서 지친 심신을 풀고 사색이나 감상도 가능한 가로변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궁색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의 개선은 백년하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은 그러한 방관자적 행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매진하시는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일찍이 문화강동을 주창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욕구나 기대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동우 구청장께서 구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립도서관과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의회에서는 그를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기에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격조 높은 문화강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건립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의 조달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정질문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하고 김성달 의원님과 박희성 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덕지구의 재건축조합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 항간에는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민들 반발이 굉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15층으로 한다면 이를 보류해야 된다고 재건축조합에서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층수를 제한하지 말고 완화를 해서 품격 높은 고층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김성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출신 구의원 김성달 의원입니다. 강동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는 고덕1동 고덕2동 명일2동 상일동 일대에 걸쳐 있으면서 규모로는 388만 3,000여㎡로써 117만 4,000여평으로 강동구 전체면적의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지구단위 계획내 필지는 2,134필지로써 구전체 필지의 6.7%가 되는 등 실로 방대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을때 강동구는 새로운 새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4년 6월 9일 고덕지구단위계획의 서울시 자문이 있었고 역시 작년 12월 29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28일에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고덕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 고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5월 24일 교통영항 평가 심의를 구에서 시로 요청하였고 6월 19일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가 서울시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 고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에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3월 28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완료된 본 지구단위계획이 6월 22일에서야 시에서 결정심의 되는 등 지연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엄청난 이해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지연처리 될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덕지구단지내에 재건축 추진되는 단지들의 평수제한 ㎡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 안계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월 22일 서울시고덕단위지구계획 심의시 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때 층수를 15층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동시행령 제2조3항에 의하면 고덕지구단위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동계획안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 작년 열람공고시에 교통영향평가 작업을 신속히 착수하는 등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몇개월이나 지연된 것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 국장으로서의 지연처리 책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과 우리 구 암사동간 광역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우 아남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의 진출입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개설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기존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으면서 대다수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면1은 서울시의 기본계획입니다. (도면설명) 이 도면을 보시면 대우 아남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충분히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울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정수장에서 직선으로 6차선으로 뽑습니다. 뽑으면 여기 공간이 남는데 여기를 녹지대로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랬을때 아남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은 이 도로로 나와서 좌회전 우회전 받는데 여기 녹지대에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좌회전 하는 차량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대우아파트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는 차량은 이렇게 유턴해서 우회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여기 자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단지를 한바퀴 돌아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고 우회전 차량들 역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이렇게 있다 자회전 우회전 자유롭게 하다가 이것이 막혔을때 주민들이 과연 이 불편을 감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 2와 같이 서울시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도면은 주민들이 청원낸 도면입니다. 그래서 녹지대 중간을 짤라서 여기 교통신호대를 설치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여기에서 우회전 좌회전 교통신호를 설치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여기 신호대와 이 신호대의 거리가 75m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75m 되기 때문에 본선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생각할때는 주민들 불편은 고려하지않고 본선차량 흐름에 지장을 준다했을때 우리 강동구에서 자세는 구청장님께서도 구의회에서도 우선 주민들을 고려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서울시의 광역도로건설계획에서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출입이 봉쇄되는 서울시 계획이 추진될 때 엄청난 민원이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우아남 아파트 주민들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처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해당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 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첫날 임인택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김성달 의원님 등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정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또는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소상한 답변이 요구되는 것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우리 공단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문제를 개선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천일초교에서 천동초교 간에 우리 구청에 아주 주요한 그러면서도 아직 해결을 못보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신설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이 사업은 1998년도에 폭 20m, 연장 580m의 신설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 설계용역도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예산 투자를 할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투자를 위한 투자심사 요청 단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는 이 주관국이 서울시의 건설기획국이 되는데 이 건설기획국에서는 우리 강동에 암사대교 건설, 천호대로 확장, 고덕뒷길 확장 등 대형 건설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 입니다 모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장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구예산을 신청할 때 한 국장이 여러가지 사업을 한 동네에다 하게 되면 우선순위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단계에 가면 이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저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결국에는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택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암사대교 건설과 이에 따른 고덕뒷길 확장 그리고 천호대로 확장 이것이 간선도로망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추산해 볼 때 한 5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에 일단 도로부지 한 400억원 예산이 되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헐어내고 도로개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는 걸리고 어디는 안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위 공유지분 문제가 걸립니다. 짤려 나가는 부분도 공유지분 문제가 걸리고 나머지 부분도 공유지분 입니다. 소유 부분이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서울시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은 우리 강동 발전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될 도로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저 사업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요구는 다 합니다마는 서울시 실무 국장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실무적인 뒷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침을 우리 직원들에게 주기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여러 집단적인 항의가 올 것이고 기술적인 한계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공유지분 보상에 따른 실무적인 대책을 지금 세우라고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의 걸림돌도 있고 공유지분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어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당국자로 하여금 그런 실무적인 문제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덜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단지, 시간의 문제기 때문에 구청장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를 구합니다. 두번째로, 이준행 의원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고 나면 파헤쳐 지는 골목길 대책 수립하라, 옥상 증축의 경우 색상이 다른 문제 이 두가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해 주셨고, 암사1동이 주차장이 매우 어렵다 공감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현재 건립되어 있는 민자 주차장에 후 투자를 통해서 운영방법을 고쳐 보자, 실질적인 주차대수를 늘려 보자, 검토의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8호선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 다음에 민선 구청장 이후 기업유치 실적 이것은 민선 구청장이면 전임 구청장 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암사 1동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별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종합복지관이 힘이 들면 기타 문화공간을 마련하라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지하철 8호선입니다.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 다 공동 관심사이고 어찌 보면 강동 전체에 아까 임인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옆꾸리 찌른 것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철 2001년도에 또 2004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광역교통망 계획할 때 암사에서 구리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역교통망 연결할 때 구리쪽 교통을 보더라도 연결해야 되고 저희로 봐서도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발표해 놓고 그 후속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샘을 파야 겠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의견은 이런 겁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역교통망 사업을 한다면 언제나 해도 찬성이다. 참고로 광역교통망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가 75%를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이것은 서울시하고 구리 연장으로 해서 하니까 도시철도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시철도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반을 부담해야 됩니다 50%, 50%.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금 정부가 양보해서 60%를 정부가 부담하고 40%를 경기도에서 부담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견해입니다. 네가 더 내라, 내가 덜 내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2일날 오랜 노력끝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30분이상 내서 만나기가 어려운데 제가 절차를 밟아서 강동석 전임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구리시장님도 같이 갔는데 가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호선 연장은 강동구 또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광역교통사업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광역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연결되면 광역이지 그게 어떻게 도시철도 입니까? 그 다음에 노선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현재는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지시장으로 해서 고덕역으로 해서 광문고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강동구청장 보다 구리시장이 바쁜 사업인데 왜 구청장이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누가 설명하든 둘다 급하니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다마는 장관님 발언은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첫째, 이게 다툼이 있는 이유가 있다. 광역교통사업 담당 국장과 도시철도 담당 국장이 건설교통부내 국장이 달라요. 옛날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어느 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 담당 국장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장관님께서 이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로 온수역에서 부천시, 인천시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도시철도로 추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담당 국장은 똑같은 예로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도 실무 국장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뒤집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장관이 보기에도 어느 것이 광역철도고 어느 것이 도시철도냐 이 구분의 근거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한다 그러시면서 현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는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기도는 60%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는 서울시도 60%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 어떤 절충안을 장관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게 중요한 얘깁니다. 이 장관님이 업무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2005년도 2월 17일날 남양주시에 별내택지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담당 국장을 전화 바꾸라고 하더니 강동구청장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별내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8호선 연장을 구리시를 경유해서 거기까지 연장하면 택지개발사업이 아주 잘 되는 것 아니냐,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서 강동구와 구리시를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별내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하면 이제는 건설교통부의 이해관계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참 잘 됐다 판단을 했고, 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님이 다른 일신상의 문제로 그만 두시고 추병직 장관님이 새로 들어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추 장관님을 다시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건설교통부가 좀 어수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외부인사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6월경에 만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대서 결국은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관님의 머리속에 선점을 해야 됩니다. 해서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6월중으로 새로 건설교통부장관님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 갔다 오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1동에 문화센터 하나 건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사1동 참, 구청장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동입니다. 새로운 사업 하나 할려고 해도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빽빽히 들어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사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차장도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이 어렵습니다. 늘 구청장으로서는 암사1동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종합복지관 어려울 겁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들고 우리 재정여건상 어려울 텐데 제생각은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 도서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도서관 건립사업이 첫번째 것은 성내3동에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립될 것이고, 두번째 천호동에 건립하기로 한 도서관은 지난번 제가 이명박 시장님을 뵙는 자리에서 간청을 해서 OK가 됐습니다. 천호공원 터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안 되겠고 천호동 들어가면 구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에 공원 안에 도서관 짓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인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쓸려고 해도 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애로를 얘기해서 제가 시장님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천호도서관은 이 문제가 해결 됐습니다. 땅값을 절약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문제는 암사동 지역에 하나인데 아직도 땅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제생각에는 암사1동 쯤에 건립하는 것이 위치상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부지를 암사1동 쪽으로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 되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도서관은 독서실 개념이 아닙니다.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칸 쳐놓고 애들 책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열람실도 있어야 겠지만 하나의 정보센터로서 또 주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새로운 형식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화적인 욕구가 일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께서 재산세는 아파트 지역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 둔촌1동같이 전부 아파트 지역은 뭔가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빨리 조례가 됐으니까 체계를 정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둔촌1동 종세분화 2종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재건축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내안길 보도 개설 문제와 또 생태축 연결 문제 네번째로는, 강동대로 교통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 이렇게 시간 표시가 되는 그런 신호등으로 언제 교체되겠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셨습니다. 제가 1번, 2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의원님 여러분들 다 검토하시고 조례를 확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한 데가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하고 우리 담당 간부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들고 나왔는데 구청장이 분석을 어디까지 하는지 한 번 보여 들릴려고 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동은 둔촌1동 아닙니까? 둔촌아파트가 7평부터 34평까지 여러 종류인데 자, 보십시오. 이번에 세금이 얼마나 오르느냐 하면 제일 조금 오른 7평이 85% 오릅니다. 제일 많이 오른 데는 18평짜리 117%, 34평짜리 116%, 이 18평부터 24평, 31평 이것은 다 100%가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이 너무 급격하니까 50%만 올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산세 추계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토지 재산세하고 사업용건물 재산세는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떨어지지만 그 분들은 종부세를 내게 되면 그 부담이 어떻게 될 지 몰라요. 정부는 별도로 거둬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청에다 내는 것은 지난 해보다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주택은 15.4%가 올라요. 주택은 15.4%가 올라가면 프로테이지 봐서는 괜찮지요. 그러나 내막을 열어보면 아파트 36.1%가 오르고, 단독은 2.3%만 오르고, 다가구,연립,다세대는 10% 정도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쳐놓고 보니까 15.4%가 오릅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지난 해 대비 우리는 얼마 들어오느냐, 지금 이 추계대로 가면 1.8% 오르는 겁니다. 토털로, 똔똔이란 얘기죠.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경감해줘야겠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의원님이 대표하시는 둔촌1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4평짜리 지난 해 얼마 냈냐면, 64만 9,000원 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산출한 데 따르면 140만 6,000원을 내라는 겁니다. 116%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 상한에 걸려서 금년에 얼마 거두려고 그러냐면 94만 9,0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깎아보려고 조정해 보니까 깎으면 50%에서 깎는 게 아니고 원 계획 즉 116%에서 깎아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116%에서 10% 깎아도 100%고 20% 깎아도 90%입니다. 30% 깎아도 역시 8십몇%입니다. 30% 깎아도 아무 혜택이 없고 역시 금년에 50%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주어진 권한은 뭡니까? 아파트별로 많이 깎아주고 조금 깎아줄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 됩니다. 그런데 법이 구청장한테 허용된 권한은 일률적으로 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예를 들어 30% 깎아주면 둔촌아파트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 다가구는 이미 10%가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30% 더 깎으면 40%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정부에서 많이 올리는 바람에 구청장이 깎을래야 깎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도 아마 조정하는 모양인데 양천구 자료를 봐도 똑같아요. 거기도 100% 이상 다 올랐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내막을 시민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걱정하는 데가 명일2동 이 아파트단지가 다 큰 일입니다. 우성아파트 47평짜리가 지난 해 72만 2,000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라요. 128% 오른 겁니다. 금년에 50% 잘라도 100만 5,000원이예요. 디스카운트 해줄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지금 고덕 일대 재개발 아파트들 다 오를 겁니다. 왜? 정부의 기준은 시가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비싼 아파트는 더 내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격히 오다 보니까 이것을 구청장도 조정할 수 없는 단계로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집중적인 세금 공세에 대해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에 사실은 볼멘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은 1년에 10여%씩 시간을 두고 7-8년, 10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올려야지 이렇게 갑자기 올려놓으면서 또 어떤 데는 낮추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전 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도대체 아파트에서 많이 거두면 좀 써야 할 것 아니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숙 의원님 열심히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 해 공동주택에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금년에는 지금 그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번 추경부터는 예산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주 면밀히 의원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사업부터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괜히 주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공성 있는 사업, 그러나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공공성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1차로 제 생각은 금년 7월에 있을 추경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둔촌동 종세분화 2종으로 됐는데 앞으로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건 우리 주민여러분들 굉장히 걱정하시고 궁금하실 거예요. 구청장이 제가 아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저는 구청장이 된 뒤로 의도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됐습니다. 왜냐? 우리 강동이 지금 해야될 중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계획위원회 이걸 다 거쳐야 되는 건데 문 바깥에서 궁금해 하기만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쁘더라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들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현행 규정상 25개 구청장 중에 한 명망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장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들어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층수 문제였습니다. 고덕일대 지구단위계획도 층수 문제가 지금 현안이고 사실은 둔촌동도 이게 층수 문제예요. 둔촌동 것은 그 동안에 종세분화를 유보한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의되기 전에 제가 한 역할은 뭐였냐면 용적률 문제랑 관계없이 층수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 파트에서 위원님들도 출신 배경이 다 다릅니다. 도시계획을 한 분도 있고 건축을 한 분도 있고 조경을 한 분도 있고 교통을 한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용적률을 묶는 문제와 층수를 묶는 문제를 같이 묶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도시계획 위원님들 대다수는 층수를 묶어야 한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답답하다,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려다 보여드리고 이것이 층수를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렇게 되고 낮추면 이렇게 되고 다 보십시오 하고 보여드리고, 그 결과, 또 그 와중에 위원님 몇 분이 바뀌셨어요.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아하, 이 층수 문제는 우리가 재고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둔촌동 종을 우리 주민들은 3종을 희망합니다. 3종이 되면 아무 것도 거리낌 없는 거죠. 250%까지 지을 수도 있고 층수도 전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한 쪽은 강동대로 70m 도로, 한 쪽은 둔촌로 50m 도로, 한 쪽은 15m지만 건축계획을 짜면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이것도 도로가 넓어지는데 뒷면은 그린벨트 이렇게 딱 벌어지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올림픽아파트는 24층, 26층 3종, 당연히 3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은 했습니다만 이 분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층수 문제 재고할 가치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반응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층수를 풀려면 2종 갖고는 안 됩니다. 3종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3종을 해주게 되면 용적률 문제 다 풀리죠. 그래서 그 때 논의는 층수는 풀어주되 용적률은 잡는 방법, 그러니까 2종과 3종 사이에 3종은 3종이되 용적률을 규제하는 3종을 하나 새로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나온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의견이 돌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종세분화를 이걸 3종을 주게 되면 기존에 종세분화 다 허물어진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강동만 하는 게 아니고 강남도 해야 되고 서초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지만 층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계획은 이것은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때 층수를 푸는 안으로 상당히 진전이 돼 있다라고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계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겠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의 낡은 문제 이것을 해결을 하고 경관 문제도 아울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층수 문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건축 층수 문제는 김성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기업 유치 문제와 아울러서 담당 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문제는 이것은 결국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서 경관 문제와 아울러 고려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경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로수 전지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미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또 도로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는 것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집만 예쁠 게 아니고 그 집에 도달하는 가로, 가로수, 보도 이 경관 수준도 올려야 이것이 1등구가 됩니다. 이 점도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인프라는 도서관 문제, 어린이집 문제 또 문화회관 문제 등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 짓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덕1동, 상일동, 강일동을 했습니다만 구청장은 가서 정말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문화에 목마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접근해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최근에 중간보고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도 한 번 봐보시고,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확정된 안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방아다리길이죠.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커집니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본 구상은 뭐냐하면 건물이 한 3,00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은 700석짜리고 소공연장은 260석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우리 공연장의 장점은 이 뒤에 아주 멋진 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공연도 가능하고 또 이 앞에도 광장처럼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지장물을 다 옮기고 나면 같이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커다란 광장이 조성이 되고, 1차안은 주차장을 한 50여대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구요. 700석에 50여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보고 받은 게 여기에다 지하로 넣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터가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지하주차장 한 180까지는 만들려고, 지하주차장과 옆에 지상을 합쳐서 이렇게 되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품위있는 공연장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할 때 가급적 운영비가 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우리 문화회관에는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늘 이용해야 됩니다. 공연 없는 날은 없는 날대로, 그래서 저걸 어떤 콘테츠를 넣어야 이것이 되겠는가를 별도로 연구를 해서 운영비에 가급적 적자를 덜 보고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아울러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이게 되면 서울시공원위원회에 올라가서 명일근린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당초에 계획은 저게 한 900평짜리 짓기로 돼 있었어요. 900평짜리 문화예술회관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3,000평 정도로 해서 하고, 지금 추계는 우선 우리가 땅값을 절약했지 않습니까? 땅값을 42억 서울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비만 지금 추계는 한 185억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국비는 20억을 주겠다, 또 서울시비도 84억은 거의 확정돼서 나머지 한 80억은 저희가 2-3년에 걸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땅값을 절약했고 또 건축비도 국비, 시비를 합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투자효과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것이다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성달 의원님께서 고덕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암사대교 연결도로 확장에 따른 아남아파트,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애로가 예상이 된다는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덕지구단위계획 문제는 제가 둔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역점 사업 3개를 뽑아라 하면 그 중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 저는 재건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계획위원으로 자진해서 들어갔고, 끊임없는 문제는 뭐냐하면 층수 문제입니다. 저도 소신이 용적률 올리는 것 저도 반대합니다. 고급아파트 너무 빡빡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층수문제만은 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1년 동안 그것을 주장 했습니다. 여태까지 입장은 층수는 죽어도 안 된다였습니다. 현행 조례상 2종은 딱 12층으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는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설득한 결과 우리 도시계획위원들도 아, 층수 문제를 더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데 대해서 인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다, 좀 풀어주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 재건축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는 몇층 너는 몇층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때 이 문제가 나온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우리 건축위원회가 합동으로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는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설명이 돼서 좋다, 이걸 풀어주자, 다만 푸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실무진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과에서 어떻게 풀어주냐 하는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층 건은 그 와중에서 논의된 건을 아마 우리 실무진들을 통해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5층 안이 얼마나 심각하게 검토되고 결정이 됐는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구청장이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담당 국, 도시계획국장과 주택국장을 통해서 우리 뜻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이 사실 의견이 늘 다릅니다. 주택국장은 우리 재건축하는 입장에서, 그 분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건축을 좀 융성통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고, 그러나 도시계획국장은 이 양반이 재건축만 담당하는 분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 전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형평과 타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 국의 의견이 늘 어찌 보면 갈등을 빚으면서 그러나 결국은 타협을 해서 하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것이 문제가 12층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 층수를 좀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보고 다만 이게 몇 층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진전이 되는 것을 보고 구청장이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암사대교 연결 도로 확장 문제는 제가 지엽적인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사대교는 또 인근 도로는 우리 강동 전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아마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이런 간선도로를 연결할 때는 특정지역 주민들이 손해 볼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이 아남아파트는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겁니다. 왜? 지금은 막혀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쉽게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쉬웠습니다만 그것이 간선도로가 되면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야 우리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되겠습니다만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호등을 다느냐 안 다느냐의 문제입니다. 6차선 도로를 막아놓고 70m 간격에 신호등이 있는데 또 막아놓고 그것을 주민들을 나가게 할 것이냐,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좀 감수하도록 설득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개통이 되는 것은 아마 9년도, 10년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적인 틀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강동주민 명일동,둔촌동 이런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외부인사도 있을 겁니다. 간선도로라는게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강동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도로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거기다가 신호등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궁리해야 겠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 못드린 점은 양해를 구하고 다만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구청장이 여러가지 다양한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성달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또 실무적인 얘기를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모자라시면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0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이준행 의원님과 안계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국가경제를 걱정하시면서 청년실업문제 물가 문제 등 당면한 여러가지 경제문제를 실례를 들어가시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 노력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주마가편격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강동지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구매력과 중심도로변의 이면도로 부족으로 업무용 빌딩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기업이 위치하기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과 쾌적한 환경을 잇점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들을 우리 구로 유치할까 늘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기업인을 만나고 있으며 동사무소 방문시에는 작은 영세기업까지도 방문하셔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위로도 하고 앞으로 우리구의 비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기흥에 있는 한미약품 연구센타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 대표자 40여명에게 우리구의 10년후의 발전미래상과 강일2지구의 강동구 첨단 업무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우리구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도록 기업유치 세일도 한 바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어려운 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강조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우리구와 같이 재정도 넉넉지 못하고 지역경제도 취약한 여건하에서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실력 배양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취임초부터 직원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을 비롯해서 구청의 청소, 주차단속, 사회복지직,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각동의 청소, 수방담당, 전입담당 등 구정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대화, 호프데이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18회에 걸쳐 325명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추진본부를 설립하여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매월 1회 민생경제관련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업무용 빌딩의 공실현황을 조사해서 서울시내 1만 1,000여개의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안내문 발송 효과로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119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구 관내 기업이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에 자사의 기술력 또는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유관부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자리에 기업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구매력 향상과 각종 개발사업이 선행되어야 지역경제가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각종 재건축사업을 활발히 진행시켜 소득계층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천호대로변의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천호뉴타운사업,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착실히 진행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강일2지구내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 업무시설이 약 700평 정도 배치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강동구의 강력한 요청으로 자족시설부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약 2만 3,000여 평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첨단업무단지는 20여개의 우수중견기업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6,7월에 예정된 건교부 승인이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단지가 조성되면 상당한 고용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인근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수인력이 우리 강동구에 많이 거주하게 되는 잇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기업유치 사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봉래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신성통상은 의류전문업체로 본사 직원만 500여명입니다. 수개소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중견기업이기도 합니다. 신성통상에서는 수년동안 비어있던 둔촌2동 소재 구 수협건물을 매입하여 업무용 빌딩으로 용도변경하려 하였으나 시장폐지 문제가 쟁점이 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우리구에서는 본사이전을 조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장 폐지가 결정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 직원들이 강동구 이전을 적극 반대하여 본사 이전이 몇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며칠전에 신성통상 직원들과 본사이전에 합의하여 앞으로 건물을 새단장하고 오는 9월쯤이면 둔촌2동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주식회사 태창가족, 온빛건설 등 중견기업의 본사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계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경제지표 개발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에서 얼마전부터 꾸준히 검토하여 우선 각종 통계자료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설문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부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이준행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옥상 증축 색상을 기존 건물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증축신고 대상 신청 사항이 대부분 조적조가 아닌 경량 판넬 재료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또 도시환경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2년도 11월부터 증축건물에 대해서는 경량판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조적조 등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재료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을 해주신 이후에 우리구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그 이후에 17건의 증축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모두 동일한 색상과 재료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축물과 동일재료와 색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그리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구의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사1동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 단독주택의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이거나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3,000평입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2 이상일 경우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사1동 지역과 같은 단독주택지역 재건축사업은 우선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같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수 주민이 희망할 경우 지속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품격있는 주거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대부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한가지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덕지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은 필수 시설인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대폭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게 확보하여 꼭 차도뿐만이 아니고 보도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조성하고 또 일부구간은 조깅로로 확보해서 고덕지역의 녹지가 풍부한 그런 지역특성과 함께 문화가 있는 그런 주택단지로 조성해서 고덕지역이 품위있는 웰빙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달 의원님께서 고덕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추진업무가 지연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해당지역의 계획용적률이 먼저 결정되어야 이에 맞춰 교통량을 산정해서 교통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12월 고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공고하였으나 이 안에는 적용 용적률이 고층단지는 250%, 저층단지는 210%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의 2004년6월의 자문안과 위 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절충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의 재건축조합장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또 서울시와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쳐 적용 용적률을 2004년도 자문결과에 맞춰서 고층 단지는 230%로 저층단지는 190%로 잠정적으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말경에 우리구에서는 이 안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2005년도 4월초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즉시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서를 작성해주도록 이미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용역업체에 요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 5월23일 서울시교통계획과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6월3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지연된 사항은 아님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고덕지구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6월부터 상세한 심의가 착수되어서 금명간에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구정에 구석구석을 제기해 주신 여러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공단위탁관리에 문제점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성내1,2,3동 지역 주거지 주차 구청앞 노상주차 운영권이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이관치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천호3동 주차장 천호4동 해공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가 현실에 맞지않게 되어 있고 인근에 민간주차장보다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고 인근상가 재래시장 이용 시민에게는 대폭 감소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않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단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 지역은 성내1동은 2001년 4월달에 성내2,3동은 2002년 10월달에 민간에게 위탁이 되었고 그 뒤에 2003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2005년 1월부터 주거지 주차를 실시중인 16개동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성내1,2,3동은 공단이 주거지 주차가 안정된 뒤에 2007년 1월 1일부터 운영토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공단에 이관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주변 노상주차장 경우에는 2003년도 1월달에 공개경쟁으로 3년간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3회차 계약을 한 상태로 있고 2006년 1월말 계약이 만료되면 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 성내1동 주거지 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2001년 3월과 2002년 9월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혜부분은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결정은 강동구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서 급지별로 요금에 주차요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급지별로 3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 요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해공주차장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뒤에 바로 개선안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공주차장과 천호3동 주차장 요금을 말씀드리면 해공주차장은 주간은 7만원 야간은 2만 8,000원 천호3동 지금 앞으로 운영될 주차장은 주간은 7만원 야간은 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요금은 여기에서 요일제 참여를 100% 한다고 보고 20% 차감한 해공주차장 경우에 야간 2만 5,000원 천호3동 주차장 경우에 야간 3만 2,000원 요금을 책정을 해서 주로 주민들이 야간 이용하시는 이 정도 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 번 인근 주차장 요금을 조사를 해서 공영주차장 전반적으로 요금체계를 다시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공주차장 경우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제한 없이 3,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상가라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의원님께서 자고나면 파헤치는 골목길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연간 사업비 계획을 받아서 추진토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라고 지적하셨고 암사1동 주차장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골목길 대책은 저희가 도로굴착은 일반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전기 가스 상수도 등 주민생활기반 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로굴착 허가전에 도로폭 관계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에 의해서 사전에 굴착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 하반기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연장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은 예외적으로 허가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중복굴착을 방지하기위하여 도로 굴착 신청 총 222건을 받아서 병행굴착 21건 단독굴착 168건 불가 33건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확보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암사동 473-3 민간노외주차장을 매입하면 약 60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암사1동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은 우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사1동 민자주차장을 구예산으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부분은 주차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민자유치 주차장 사업이 서울시 본래 사업취지가 공공용지에 서울시 자본을 투자하지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당초 취지와 조금은 상충되는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수적으로 기존 시설을 개수하는 문제 또 임차인들의 초기투자비용 시설비 이러한 소소한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에 예상수지 분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1동 지역의 특히 열악한 주차환경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둔촌동 안길 보도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생태축 연결 강동대로 교통개선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둔촌동 안길 보도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407동 앞에서 방아다리길 연결되는 둔촌동 안길 옛날 거여동길인데요 도로의 북측은 1m 정도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남측은 보도가 확보되지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폭은 15m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8에서 10m해서 미 확보된 도로부지는 농경지 노면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둔촌동 안길 확장 및 정비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향후에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등을 검토결과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보도가 확보되지않아서 주민 통행에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점등을 감안해서 우선 추경에 조사 측량을 실시해서 임시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축 연결에 대한 제안은 아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택지개발 등으로 분절된 이러한 지역에 인공구조물 조성을 통해서 생물서식처를 연결하는 생태계 보전수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리구는 일자산과 길동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이동 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년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대로 교통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제기해 주셨는데 정말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점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올림픽대교 남단 강동대로 설치 안전지대가 첨가되어야 한다 또 시속 60㎞를 70㎞로 상향조정해서 통일시켜야 된다 또 교통수요와 안전을 고려해서 녹지대를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또 끝으로 둔촌 성내지역 버스노선 개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우선 강동대로 교통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 구조를 변경할려면 교통 흐름뿐 아니라 도로이용 차량과 주민의 안전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녹지대 철거 등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문제점은 서울시라든지 경찰청 관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관계는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도 변화가 없다라는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300번 361번 4313번 노선들을 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를 않았고 지난 3월2일에는 서울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만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둔촌지역 성내지역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임인택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등 3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오전에 구청장 상대로 공영주차장 사용개선에 관하여 천일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신설도로 개설에 관하여 하고 공단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세가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등학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들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사업부터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성내지역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혜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본의원이 준비한 서류를 먼저 의원여러분께 브리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당시 행정관리국장이신 조공연 전국장님 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당시 성내1동 2동 3동 주차장은 그해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이 시작이 되면 바로 완료가 되면 그것을 공단에서 입수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분명히 저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강동구의회 속기록을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 사진을 보시면 중요한 것은 노외주차장을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공단에 이관하여 관리하겠다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고를 하고 제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2004년도 업무보고 내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성내1동 2,3동 지역을 2007년도 4월 1일 그리고 2007년도 11월 기한이 만료되면 공단에서 관리하겠다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이 담당 국장께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신동우 구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왜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는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애시당초 맨 처음에 2002년도 3월 30일부터 2003년도 3월 30일까지 기한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에 걸쳐서 현재까지 계약을 한 사람에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계약서를 보면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도 3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성내1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 4월1일까지 기한만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1년간 더 연장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단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보지않을 수 없는 것은 강동도시관리공단 설립 당시 그 많은 분들 내지 시민단체 모든 분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공단이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단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것은 초기에 투자비가 들어가지않는 공단이기 때문에 누가 운영을 해도 적자가 나지않는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직원의 보고를 들어 보면 구민회관 수익이 나지 않는 곳만 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이 나는 곳은 왜 민간위탁을 여태까지 계약을 1년 단위로 묶었는데 3년씩 계약을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많은 것 같으므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고 나면 파헤치는 우리 골목길 대책을 수립하라, 주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분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또 옥탑 증축에 관련해서 색상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 역시 같은 마음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의원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강동구가 잘사는 길이라면 반드시 지방세를 많이 징수해야 할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민선 구청장 이후 기업을 유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단 한 건도 없네요. 지금 주무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신성통상은 본사직원 500명이 9월경에 이전 예정, 태창기업. 온빛건설은 앞으로 협의 중이라고 왔어요?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그러면 신동우 청장 이전에 전임 청장님이 10년간 민선 구청장을 해 오셨는데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본의원이 민선 구청장 이후 유치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동우 청장님 이전에 하나도 없고 신동우 청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가 비판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동우 청장 이전에 기업 유치 실적도 답변해 달라, 다음 도시관리국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또박또박 잘 하셨는데 단독주택 밀집 기존 300호 3,000평이상 20년 경과 후 80% 동의는 본의원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지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줄 수 없으므로 나홀로 아파트라도 적은 규모 블록별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행정지도를 해 주면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의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한 번 관계당국이나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달라 이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자리가 돈을 금고에다 쌓아놓고 그냥 더뻑더뻑 내서 의원들 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주는 장소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장님이 일 잘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칭찬을 많이 했더니 답변을 하나도 명확히 하지 않아요.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답변해 놓고 그 검토가 한 번도 이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더욱이 암사1동은 주차문제를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말입니다. 또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다, 또 공감한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자본 들여서 해 놓은 주차장이 17억 주고 우리 강동구가 인수하면 하루 한 60여대의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다는데 이 적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60여대 확보하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30억을 2년씩이나 사장시켜 놨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신동우 청장님은 그 정도의 결단력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평소에 존경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역시 또 그냥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면서 긍정적 검토 면도 있는데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아쉽다, 딱 부러지게 신동우 청장답게 아! 거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돈 17억이나 18억 주고 60대 주차장 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린벨트나 하면 모를까. 그거 좋은 대안이다. 그 돈을 주는 것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 해서 여러 기관에 의해서 법대로 할거라 이말이지요. 그러면 그 정도는 멋있게 한 번 신동우 청장답게 답변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강동구민 모두가 역시 신동우 청장 답변도 잘 한다, 시원스럽게 잘 하더라 이와같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고덕1동에 1단지 재건축 조합장만 제외하고 시영아파트 2단지, 3단지, 4단지, 5, 6, 7단지 조합장님들이 아침부터 방청을 하면서 구청장님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듣고자 아직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달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도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요지는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하는 각 단지는 강동구청이 입안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되어 있고, 고덕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2005년 6월 8일과 동년 6월 22일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정보 때문에 저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덕지구의 중요한 현안으로 그 동안 고덕지구를 품격높은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뜻과도 배치된다는 조합장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6일에 고덕지구 재건축연합회 8개 회원 단지 대표들이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을 면담하여 평균 15층 결정에 찬성하는 고덕1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는 평균 15층으로 결정할 바에는 심의를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정식으로 건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인된 바로는 2005년 6월 8일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고덕택지개발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덕2단지와 타 단지 조합장들께서는 민의를 구청장께 전달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원만한 고덕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고덕택지개발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결정할 바에는 아예 심의를 유보하여 추후에 분위기가 성숙되면 재건축 하자는 것이 지역주민의 흐름이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고덕지구 전체의 미래에 대한 재건축이 특정 단지를 위한 진행으로 비쳐지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으며, 불행하게도 만일 그러한 결정이 날 경우 엄청난 지역주민의 반발이 우려될 것을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더욱 더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각 단지별 조합장들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평균 15층으로 결정할 바에는 심의를 유보해 달라는데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고덕지구 단위별 조합장들이 면담 요구시에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만나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조합장들의 불평불만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구청장이 안 만나 준다는 그런 입장을 늘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의 견해가 틀리다고 그랬는데 주택국장께서는 융통성있게 처리한다고 하며, 도시계획국장은 좀 보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청 마당에는 천호2동 민원인 주민들이 도로문제 때문에 늘 장송곡을 틀어놓고 많은 주민들이 꽹과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지 이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지금 고덕지구에 조합원들 주민들께서는 강동구청 광장으로 모입시다 하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 더 확고부동한 입장을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내일 구정질문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보충질문은 오늘 내일 해가지고 끝에 가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임인택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진위 여부를 상당히 알아봐야 할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은 사실 세 분이기 때문에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내일은 행사도 있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원활하게 보시고 이러니까 보충질의를 세 분 짧으니까 내일 세 분 하시고 보충질의 할 때 전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임인택 의원 것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내일 하더라도 지금 바깥에서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뭐가 내일이 필요합니까? 구청장이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왜, 내일로 미룹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명일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공통적입니다. 물론 아까 현안으로 고덕지구의 재건축사업이 구청장님의 아주 현안 사업으로 말씀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답변을 피할려고 하는게 아닐 겁니다. 내일 그런 사항이 나오면 공통적으로 모아서 하고 또하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가? 임인택 의원님 것은 어차피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진위 여부를 알아봐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알아요, 저도 조합장님들 의원님이상 사랑하고 또 저희 방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도중 의사를 조정해 봤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전부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제3차 본회의는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2005년도 강동웰빙페스티벌 참석 관계로 당초 10시에서 11시로 변경 개의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