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경로당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지원코자 하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설치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그 동안 자체적인 지원기준 없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지원, 운영돼 왔으나 금번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과 시책의 강구, 비용의 보조 등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경로당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필요성과 함께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0조 위원의 임기 조항 중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되 중도 재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경로당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명백히 규정하고 동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당초 “6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과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의 전문화, 행정절차의 복잡화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를 6명에서 10명으로 4명 증원시 매월 기본적으로 수당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 활용도를 높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장민원부서,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인력 증원 등 35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1,016명에서 1,051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동 조례에 개정토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정원승인에 근거한 본 개정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안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같은 필지에 2개 이상의 법정리가 공존함에 따라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사전에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당초 향남면 상신리 관할 구역으로 구문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던 향남제약공단 완충녹지지역 899-11번지 등 85필지 56,536㎡를 구문천리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39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문천리 3-3번지 등 28필지 67,093㎡와 상신리 1165-9번지 등 9필지 4,877㎡를 하길리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행정구역 유지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일선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제2조 제1호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재적학생 전체평균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재적학생 전체평균이라는 용어가 해석에 따라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전과목 평균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와 함께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점의 전과목 평균이 미 이상인 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통․리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리장의 사기를 높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합토지세 폐지와 재산세로써의 통합, 주택의 독립적인 과세대상 적용,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과세표준 산정방법 변경과 함께 세율단계 축소, 세율적용 방법,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 중단 등을 개정코져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4조의 2는 재산세에 대한 납기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제24조 다음에 위치하게 될 경우 주민세에 대한 규정으로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제24조의2를 제28조의 2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목을 삭제하고 재산세로의 통합과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 등의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화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부자가정 자활자립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교류 증진사업 등의 사업추진시 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용도를 확대코져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2001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예산에서 출연하여 2005년도에 조성이 완료되며 2006년도부터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등 수익금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점과 동 조례 근거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부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더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 의원입니다. 제4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과 관할 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안읍과 봉담읍의 종합복지회관을 폐지하고, 팔탄면의 종합복지회관을 새로이 편입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태안, 봉담읍 종합복지회관은 청사부족에 따라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팔탄면의 경우 종합복지회관이 2003년 7월 준공되어 복지회관으로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서신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현대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져 노후된 공공보건의료시설을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보건지소의 부지는 육영학원 소유로 부지임대료 사용료를 매년 예산에서 지급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와 건물 또한 ‘88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로 인한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본 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공사 변경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1국 2과 등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실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사전에 득하여 본관동 뒤편 창고동에 증축코져 계획하였으나, 종합민원동 건립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부족되는 청사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증축 연면적을 변경함에 따라 증가되는 면적과 공사비를 추가로 변경코자 본 계획안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직제개편과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을 고려할 때 실과소 증설에 따른 사무공간을 확보하려는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급속한 인구유입 및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동탄 신도시 및 향남, 봉담 택지개발지구내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 신도시와 향남, 봉담 택지개발사업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 및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도시관리계획상 수립된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지구내 무단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철저한 재원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담읍사무소 회의실 증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봉담 택지개발 등으로 예상되는 인구급증으로 인한 읍사무소의 직제개편과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현 지상 2층 연면적 917㎡인 읍사무소를 3층으로 증축하여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활용코자 사전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읍사무소가 위치한 부지내에는 중대본부 등 유관 단체가 별개의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읍사무소 사무공간의 유기적인 효율성과 유관단체와의 업무 유대관계를 고려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사무공간의 사전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호유역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화성담수호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2007년말까지 우정읍 매향리 등 18개 지역에 14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8년부터 화성담수호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해수유통을 차단할 방침이어서 호소내로 유입되는 상류지역 수질오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할 때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총 사업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5건의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 규정을 삭제하고 금리를 5%에서 2%로 인하하며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상환규정을 조정하여 농업인의 혜택을 증대시키려는 사항으로 농산물 수입등 어려운 농업현실과 시중금리 인하등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내용은 타당하나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배제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우수 농고생에 대한 융자규정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기분좋은 화성21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의장 및 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규정, 해임에 관한 규정, 위원의 정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본 조례안 통과시 협의회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규정을 제정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각계 및 상임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위원 위촉에 있어서 자율성을 다소 부여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행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대책, 안전진단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위험이 점차 증가되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시로서는 시급히 제정 및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한 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지리적 여건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율중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등 일부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2005년 1월 18일 제39회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가결한 사항이며 그 당시 조례안 제31조와 관련한 별표 4 제1호의 단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제39회 임시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되었으며 가결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 부의된 사항이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신속한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조례로 정할 사항을 구분하여 놓았으며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규정하였고 지구단위수립지침에 의거 계획수립시 종상향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명시하여 시민들의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타 부정확한 용어사용 및 조례 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조례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하로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주차장을 제공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향상시키며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대학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장안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 교육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라는 감사처분지시를 이행하려는 사항이나 우리시는 매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학교부지의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학생들의 편안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부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부지축소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대로 존치토록 의견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 및 수정의결과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면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26일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6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 내시와 자체 재원의 증액분 등을 조정하여 직제의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주민 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추경 예산안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비해 12.7% 증가한 5천 2백 2십 9억 8천 4백 2십 2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8 % 증가한 4천 16억 1백 3십 2만 2천원, 특별회계는 19.7%가 증가한 1천 2백 1십 3억 8천 2백 8십 9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 의존재원의 비중이 커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시 변경되는 등은 의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확보가 상급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와 정보교류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변동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세수 전망으로 건전 재정 운용의 틀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건비 증가분 그리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비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등 사전 절차의 불이행과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후에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적절치 못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과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재 계상되는 등의 세입판단 미숙과 사업의 적시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결여된 예산운용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과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적정성은 물론 정확한 재정수요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총 930억 592만 3천원중 2억 3천만원을 삭감한 927억 7,592만 3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총 1,812억 8,780만 3천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여 1,812억 8,480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총 1,198억 5,694만 2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민방위비 총 6억 9,024만 9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삭감한 2억 3천 3백만원을 예비비로 전입 조정하여 총 69억 9,340만 5천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 출신 홍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부에서 지난 2005년 4월 25일 환경부공고 제2005-886호로 국민열람 공고한 생태․자연도안에 의하여 우리시 송산면 일원과 서신면, 남양동, 비봉면 일원이 대거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계획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등 대규모 사업의 입지 및 행정계획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특히 현재 시화호 일원은 수자원공사 및 건설교통부에서 시화호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가정책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일 뿐입니다.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계획되어 중복된 개발제한으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동 지역은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제13조 규정에 의거 생태자연도 3등급의 지정이 타당할 것이며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공룡알 유적지로 별도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될 별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해수부에 관한 생태자연도 작성은 해양수산부에 그 권한이 있는 사항으로 현재 생태의 환경부의 계획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시화호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므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비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디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