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수도권에서도 서울 인근지역만 그렇지 지방은 그대로

광명시가 8만5,076호입니다.

단독주택 얘기입니다.

재조사해서 재감정을 의뢰합니다.

작년 세수는 최소 유지를 해야 되고 시가로 하는 방침에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30%로 해서 작년도에 150억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150억3,1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정부에서 보유세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상한선 50%를 줬습니다. 작년보다 50% 이상 오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세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겠지요. 인하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더 인하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한테 바라면 안 됩니다.

지금 30% 적용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조례가 간다면 내년이라도 30%가 당초 재산세 세율에 의한 재산세 세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금년도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해보면 아파트는 50% 상한선을 하더라도 마지노선에 떨어지는데 단독은 내리는 데는 40%~ 45% 이상 내리거든요. 작년에 비할 때 단독은 모르지만 아파트 쪽은 큰 변화가 없겠고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높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50% 상한선도 두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수준으로는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30% 한 것을 50%로 하면 20% 줄어요. 그러면 20%에 대한 사업을 삭감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거기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것을 지금 50% 하는데는 재산세라는 게 성남, 용인, 부천, 고양, 과천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시. 군들입니다. 여기와 똑같이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수원 같은 데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30%로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현 시가로 해야될 금년도에 30% 로 해서 줄이고, 줄이고 나서 현 시가로 맞추자는 뜻에서 30%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게 하려면 정해져있는 50%를 다 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무적으로 세무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로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단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상당히 줄어들고 그것도 약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조금씩 현 시가에 맞춰가려면 금년도도 30%로 줄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했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은 저희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는 손을 하나도 안 댑니다.

저희가 30% 내리는데 지금 50% 내리는 데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30%를 해놓는 게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시민들도 부담이 좀 급작스런 부담이 덜하는 것이고 현재 50% 해놓으면 당장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5억 늘어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많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하동은 비싸게 해달라는 데가 많고 광명동은 내려달라고 하고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여튼 지금 상한선 폭이 커지면 그때 수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당분간은 좋을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