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5일 제12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병 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요금감면 세부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수도요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5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5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6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 실과에서 기이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수도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 지원하므로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수도요금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등에 준하여 본 조례를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 발전적 과제로 검토를 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948세대가 개정조례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면 연 536만1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1∼2인 가구를 기준해 보면 1,686세대 463만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정한 상수도 사용을 통한 군민복지향상 측면을 고려하면 월 5톤 사용량은 극히 제한적인 지원대상이 될 것이므로 월 사용량을 현실여건에 충족되게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 실질적 지원이 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1인당 월 상수도 소비량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가구수에 대한 평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기를 1인당 물 소비량을 월간 내지는 1일이나 5일이나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04년도 평균으로 보면 1일 1인당 평균 급수량은 286ℓ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한 사람이 한 달 쓰는 평균 소비량이 8톤 좀 넘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5톤으로 정한 거는 어느 기준이 있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5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5톤의 제한은 10톤으로 할 경우에 실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음에 전입을 해야 될 비용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월 5톤으로 정했습니다. 5톤을 할 경우 지금 현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약 150가구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을 시 5톤을 조금 초과해서 사용하는 가구까지 합하면 약 200에서 3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현실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 주겠다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면서 점진적인 확대를 염두에 두고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비용이 상승되어서 그래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물 소비량은 한 집, 한 집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없고 세대에 가족수가 많은 집은 물 소비량이 많을 것이고 한 사람이라면 소비량이 적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심지어는 남들이 웃을 일이 1일 소비량을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이 월 8톤의 소비량으로 추정되는데 한 가구당 5톤으로 제한해서 한다는 거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감수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막살하든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1인당 월 사용량은 가구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1인당 사용량이 287ℓ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수는 하루에 100ℓ도 채 쓰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도 이 안을 5톤 이하로 못을 박다보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6톤 정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1톤 차이로 전체적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창원, 창녕, 합천, 진주, 거창 이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톤으로 하고 창녕 같은 경우는 5톤으로 하되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게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톤이 되었을 경우 5톤 요금은 공제를 하고 1톤을 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말고 진주나 거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50%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서는 창원하고 창녕으로 2개 시군이 조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5톤 이하를 쓰는 가구에 혜택을 준다는 것을 조금 손질을 해서 5톤까지는 면제해주고 이상 되는 걸 받는다든지 아니면 식구가 많은 집에는 그게 좀 감안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가족수로 감면을 정하는 거는 상당히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5톤이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이상 되는 걸 부과한다든지 이래야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조금 많이 쓰면 혜택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내 인근 시군에서 하는 숫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시군에는 시행한 연도가 오래되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2004년 11월 20일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004년 11월 20일 이 조항이 신설되었고, 창녕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훈단체, 장애인, 노인회 등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을 금년 2월 18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복지시설에는 어떻게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에 그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함안군에서도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마을쉼터라든가 또 기존 되어있는 마을회관에서 복지센터로 바꾸어서 전기료라든가 기름값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금 현재 노인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생각을 해봤다든가 파악해본 바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의 감면 등의 문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직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도법 23조2항에 보면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2002년 12월 26일 이 조항이 신설되므로 인해 모든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요금으로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감면이 생기면 일반회계 전입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도조례 혼자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각 조례를 설치함에 있어 각 실과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계로 해야지. 이 한 개를 가지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해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하는 건데. 실례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셋째 아이 출산을 하면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3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인구 늘리기라든가 모든 정책에 앞서간다고 노력하는데 이 복지시설만큼이라도 수돗물 먹으니까 이왕 수도는 적자로 가고 있으면서 전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이 회관 같은데 다른 데에서는 기름도 주고 다 지원을 해주는데 쓰는 수돗물, 기본이 되는 전기, 기름, 물 이건 아주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에 대한 것들을 같이 조례를 맞추어서 지원을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것도 조례할 때 재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배재성 위원님, 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공공시설인 경로당이나 이런 곳의 수도료도 감면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에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감면범위라든가 감면을 함으로 해서 얼마정도의 결손이 생길 건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이 파악한 세대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948세대, 지금 의료급여대상자 여기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

-숫자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고 함) 그리고 이것을 이래 조례만 바꿔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5톤 이하를 쓰면 수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적으로 검침을 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으니 5톤 이하로 쓰면 수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분들에게 한 2,000부만 만들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그래 줘야만 자기들이 수돗물을 아껴 쓸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홍보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개인별로 여기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아껴쓰고 또 거기 5톤에서 조금 넘었다고 해서 수도료를 다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아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기학 위원님께서는 5톤으로는 너무 부적절하니까 최소한 8톤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배재성 위원님께서는 경로당에 나이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을 물을 쓰는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한기학 위원님께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서 토론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월 5톤은 하루에 1말이 안 되는 양이거든예. 식구가 둘이든 셋이든 한 사람이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거는… (

-1톤이면 50말 보면 된다고 함) 그렇네. 그러면 8말 정도 나오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기라. 지금 현재 식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가구수를 감안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식구가 많은 집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양보다 초과했을 때에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초과할 걸 염두에 두고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받고 5톤에 대한 금액은 창녕처럼 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기학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상향했으면 좋겠습니까?

5톤을 그대로 하되 5톤은…, 사용량을 5톤 이하로 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어차피 5톤까지는 면제해 주기로 했으니까 아예 이걸 면제를 해주고 이상 부과되는 걸 부과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 해보이소.

지금 5톤이란 이건 수돗물을 꼭 아껴 써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한선 없이 무조건 5톤으로 했을 경우는 사실 수돗물을 아껴 써달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거꾸로 수돗물을 절약하지 않고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하 사용했을 경우 5톤까지는 감면한다든가 하는 양쪽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을 조금 조정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확대하는 측면이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2명 있는 집은 큰 무리가 없는데 식구가 많은 집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5톤이 아니고 6톤이나 7톤이나 예를 들어서 1∼2톤 정도 더 증가하는데 대한 큰 무리는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5톤, 6톤이란 어중간한 숫자가 되었을 경우에 수용가를 설득하기가 오히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톤 이하 사용하는 가구에 한하여 월 5톤까지는 감면한다든지. 그러니까 아껴 쓰도록 일단 만들어놓고 그 이하 사용했을 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톤으로 해놓고 10톤까지 쓰는 사람에 한해서 감면하는 걸로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견에 위원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5톤은 면제를 해주고 5톤 이상 되는 것만 부과를 시키면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물도 아껴 쓸려고 할겁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물 사용량을 아껴 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러거든예. 근데 실제 5톤을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5톤은 공짜니까 5톤까지는 맞춰 쓰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한 이 기준도 5톤까지 쓸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5톤까지는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5톤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5톤 이상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구당 사람이 많은 이 가구도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한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일반가정용일 경우 10톤까지가 1단계 최저요금에 해당되는 310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0톤 이하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5톤까지는 예를 들어 감면을 해준다 그러면 10톤 이내로 물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물을 절약하자는 취지를 살려두는 측면을 좀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웠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의 내용 중에 지금 집행부의 원안과 수정을 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수정제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전문 개정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정보 등의 공개범위와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함으로써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정보공개 여부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해서 정보공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2004년 1월 29일자로 법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영이 2004년 7월달에 전면 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5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25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6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 실과에서 기이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정보 등의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를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군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코자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로 제정,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정보제공의 공익성, 전면·부분 공개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공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입니다. 조례의 입법체계 정립을 위하여 자구의 정리와 법률관용어의 정비, 기타 법령의 개념 및 용어사용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정의 부분에 있어 다른 조례안을 검토할 때 보면 그냥 '정의'라고 했는데 여기는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있는데 이 '용어'를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10페이지 보칙에 보면 제16조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 뒤를 설명해 놓았는데 이 설명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나가는데 제도하고는 조금…, 법령 등과의 관계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제4조 용어의 정의는 그냥 보면 보통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접수부서하고 처리부서하고 공포부서가 청구가 들어올 때 각각 틀린 그런 대상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처리부서와 접수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의 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정의라는 부분에 있어 전에는 '용어의 정의' 이래 했는데 '용어'란 말을 빼고 '정의'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검토가 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의라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조례는 '용어의 정의'를 안 하고 그냥 '정의'로 하고 여기만 '용어의 정의'로 하는 거는 조례상 다른 거하고 안 맞지 않나 이래서 물어봅니다.

현재 조례의 용어 자구관계는 크게 용어의 정의로 사용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무부서에서 전문적인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 그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라는 건 생략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이걸 다 포함해서 그걸 생략해서 다른 제도 그렇게… 이건 크게 자구에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라 하면 법, 조례, 규칙과의 관계 그런 포괄적인.

우리 조례도 내나 법령 안에서 정해지는 조례기 때문에 법령등과의 관계에 포함되면 다 아우르는 것 아닙니까? 법령등과의 관계라 하면 다 아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성격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면 모르지만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라 하면 그것도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구수정부분은 한번 더 법무부서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6조 제일 아래에 보면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하는데 비공개대상정보란 것은 무엇이 해당되는지? 업무 전반적으로 다 공개를 하는데 비공개대상이란 것은 어떤 부분이 비공개대상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2004년 1월 전면 개정되기 전 94년도에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있었는데 공개대상이냐 공개대상이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이래서 포괄적이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그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걸 공개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자면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든지 이런 미리 정보공개가 안 되어야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개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하면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어떤 것이란 것을 위원들한테 좀 배부가 되어야 저희들도 이걸 하는데 참고로 하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업무 다 아닙니까?

배 위원님, 그건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사무는 명확하게 법에서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에 비공개대상정보 이래가지고 법에 기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 사항, 공개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 종전에 포괄적으로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걸 구체화시켜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상해서 공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없습니까?

이의신청제도가 있고예.

각 실과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될 사항들을 공개하기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벌칙도 있어야 공개의 원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직까지. 지금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는 있고 그 외 벌칙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세를 보면 종전의 법에 의해서 2003년도에 연간 80∼90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60건으로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 90건,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200건 정도가 접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9조에 보면 비용부담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랬는데 함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이것을 정한다 해놨는데 이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6조1항에서부터 6항까지, 또 2조 이래 쭉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군수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 이거 지금 가격이 정해졌습니까?

요청이 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게 가격이 다 틀립니까?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라고 해놨는데 이걸 만약 보고자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 떼는 것마다 가격이 이거 한 개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같습니까? 항목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까?

항목마다 다 틀립니다. 문서, 대장, 도면, 카드마다 열람하고 사본관계 그 규정이…

틀리는데 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수수료가 비싼 게 얼맙니까?

전자파일사본, 사진, 필름 이런 등이 있는데 주로 대장, 도면, 카드, 복사, 열람하는 거는 1매에 한 200원 내지 300원 정도고 사진필름이라든지 출력물에 대해서는 약 500원 정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주내용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충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은 싼값에 되겠고 또 특별히 조금 정보공개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은 또 얼마나 수수료가 비싼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만일 공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느냐? 주로 보면 개인재산과 관련한 지적민원, 분쟁과 관련된 것, 도로선 경계, 보상 이런 관계가 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