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각별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4쪽입니다. 추경예산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 보다 36.3%인 88억 5,900만원이 증가한 332억 3,8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8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29.4%인 230억 7,700만원이 증가하여 1,016억 5,8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2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보다 72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8억 5,400만원으로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27억 4,600만원이 증액된 42억 3,900만원,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1,300만원이 증가한 116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 위약금 등 27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으로 도로포장 공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보조금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추가내시로 당초 대비 3.1%인 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일시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2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912억 7,4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34억 4,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가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4억 3,200만원, 보상금, 포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4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원, 각종 사업비, 재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67억 5,600만원이 증액된 71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증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미장로 개설공사에 15억원, 옥구소도읍에 10억원, 구암선 도로개설공사 외 13개 공사에 30억원, 복교리와 서수면에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비 4억 5,000만원, 월포~원서포 도로포장공사 등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 68억원,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8,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40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사업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감액내용으로는 월명터널공사가 20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2차분이 2,500만원,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개설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03억 8,300만원으로 당초 보다 16억 1,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800만원이 증가한 10억 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 7,100만원이 증가한 93억 3,800만원이 증 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9,500만원, 물건비 1억 9,100만원, 이전경비가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8,300만원, 자본지출은 2,900만원이 증액된 34억 9,200만원, 보전재원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억 9,200만원이 증액된 6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1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4,1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100만원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1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을 합하여 1억 2,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이전경비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서 평화동 유료주차장 부스 교체공사와 공영유료주차장 부스공사 등 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의 직원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의 내용은 예산에 포괄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125페이지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으로 24억 2,900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24억 5,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토지매각대금입니다. 그리고 교부세에 옥구 소도읍 도로공사비로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괄로 되어 있고 부기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위약금에 공유수면 매각 위약금 3억 926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각한 토지에 중도금을 내고 그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해약을 함으로 인해서 위약금으로 저희가, (자료검토) 연체이자로 3억 926만 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세입을 생략하려고 생각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방산업단지에 임해공단 매립지 외곽에다 별도로 매립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는 토지대금입니다.

임해공단 매립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매각대금은 작년 예산 잡혀있던 것이 못 들어 와서 그 뒤에 위약금 3억원과 연관이 됩니다. 작년에 안 들어왔던 것을 올해 다시 잡고 위약금 3억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약금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지금 24억원이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올 것이 안 들어 왔다고 하면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한국유리인데 한국유리 옆에 상가들은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추가로 한 것입니까?

예. 추가로 한 것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위원님들 가시다보면 화단을 조성해놓고 한 데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매각했습니까?

매각이 작년에, (자료검토) 공사시행은 93년에서 2001년까지 했고 매매계약은 2004년 6월에 체결했습니다.

저쪽에서 해약통보는,

해약은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이고 아까 위약금은 해약이 아니고 연체이자금 위약금입니다. 중도금을 지연한 연체이자로 해서,

24억원이 언제 입금되었습니까?

총 분양가가 26억 9,900만원으로 계약이 2억 6,900만원, 잔금이 24억 2,9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도금 10억 7,900만원이 2004년도 8월달에 한 번 납부했고,

2004년도 10월입니까?

지금 당초에 총 분양가가 26억 9,900만원인데 2억 7,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2004년 8월 4일날 중도금하고 잔금이 2004년 11월까지 중도금 납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안 내고 금년 5월 17일날 일시금으로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기간에 체납된 이자 그것이 아까 위약금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금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금년 5월 17일자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으로 10억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004년도 10월에 10억원이 들어왔고 26억원에 계약을 전체 했다면서요?

계약금액은, (장내소란)

그러면 거기를 조성하는데 조성원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진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성은 누가 했습니까?조성원가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한 것입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다시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로 하고 세출예산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시죠!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조성현황과 매각현황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계속하십시오.

이어서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 2,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 400만원, 가로등 보수차량 및 특장부분 수리에 28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현업근무자 피복비 75만원, 특정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던 가로등 조명이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당해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정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로 특정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가로등 조명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특정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 역시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2월달에 신설이 되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주무과 예산인 저희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는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은파 관광지 조성비로 5,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책임감리비가 부족해서 우선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책임감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315쪽 위에 보면 은파 관광지 개발사업 감리비 책임감리비로 해서 5,300만원을 계상해서 과목만 변경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2차분으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이 2007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100%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해서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일단 삭감해놓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용역기간에 맞추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수립 분담금 3,800만원은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각 시군의 협약에 의해서 저희시가 분담하는 것이 3,8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명터널 개설공사에서 20억원을 삭감했는데 월명터널은 지금 저희가 기채로 해서 이월된 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미장로 개설공사가 경포천을 통과하는 교량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충당 안되어서 경포천에 교량가설비를 주기 위해서 월명터널 공사비를 삭감했습니다. 월명터널은 작년도 기채 이월액 35억원하고 2003년도 사고이월 23억원 등 58억원이 있어서 터널공사를 추진하는데 우선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해망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3억 8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교부세로 온 돈입니다. 구암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세로 온 돈입니다. 다음에 316쪽입니다.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로등 설치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부족해서 5,000만원을 부득히 계상했고 나운택지 연결도로 가로등 설치비 7,000만원도 가로등 설치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마무리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7억원을 요구해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5억만 계상되었습니다. 5억원으로 우선 임시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대사업이라든가 2억원 잔여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송현대아파트 주변도로 공사비에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 보다 사업계획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수송동 중앙여고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분할해서 감정을 해놓고 나니까 보상요구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현대 코아 뒤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상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연안도로~구암동사무소간 도로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일괄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통보를 하고 나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 한국합판 건물철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한국합판 건물이 흉측하게 있어서 철거를 하도록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철거를 하면 6,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3억원 정도를 세워서 업주한테 주면 철거를 해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도록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소룡동에 조선소 부지를 새로이 찾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제공이 안되어서 조선소 부지 건립을 위한 매립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317쪽 은파 시민공원 가로수 식재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 가로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식재해서 명실공히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옥구소도읍 지방도 709선 개설공사비 10억원이 세워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왔습니다. 다음에 동산중학교 옆 도로개설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도로를 개설하고 학교 담장 때문에 개설을 못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서 학교 측에서 일부 토지를 내놓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설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구소도읍 육성 사업제안서 수립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구소도읍 종합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소도읍 지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 연꽃 탐방로 조성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은파에 수련식재와 목재데크라든가 시민들이 공원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활용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구) 한국합판 건물철거가 있는데 이 건물이 화물차 교환하는 옆입니까?

지금 변전소 옆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화물주차장 교환하기로 안 했습니까?

시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다른 사업주를 끌어들여서 유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되니까 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하려고 하는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유지하고 개인부지하고 맞교환하고 건물은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땅만 교환하기로 하고 철거는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건물만 무상으로 받기만 했으니까 철거에서 폐기물 처리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환하려고 부지에 복합화력발전소로 빠지는 계획선이 있습니다. 이 계획선을 변경해주어야 교환이 됩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건립하고 연관이 되어서 화력발전소에게 우리가 2만평의 땅을 내놓아야 계획선을 변경해준다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획선을 변경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이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계획선이 변경되어야 교환이 되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교환을 해서 해주기로 해도 아파트 사업자가 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있어도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언젠가 철거를 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무상으로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철거비를 계산해보니까 폐기물처리비만 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계획선이 변경된 후에 교환을 하더라도 건물이 보기 싫으니까 건물을 철거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아직 100%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발주하면 7억원이 드니까 3억원을 보상비로 주고 네가 그 건물을, 개인이 폐기물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면 7억원까지 안 들고 철거가 가능합니다. 관청에서 발주할 때에는 정식적으로 설계를 내서 입찰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개인이 철거할 때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3억원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주어서 본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철거해놓고 나서 교환문제는 복합발전소가 해결이 되었을 때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복합화력발전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교환하는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2년 이상 걸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철거하고 보자, 건물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하면 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주면 3억원에 철거하니까 빨리 철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올려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대신 철거까지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협의가 되면 시는 빨리 철거가 되면서 예산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사유재산에,

그것은 어차피 그 건물이 연안도로 계획선에 걸려 있고 우리 금강공원 부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보상도 해야 되고 철거도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큰 이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은파 연꽃 탐방로 조성사업에 3억원 들어가는데 은파 안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대학교 입구로 주출입구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이쪽 코너, 그 다음에 여기 코너,

지금 대교가 (도면을 가리키며)이쪽 가운데이죠?

예. (도면을 가리키며)이것이 우리가 미관교량 놓고자 하는 계획선입니다.

연꽃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면을 가리키며)연꽃은 지금 현재 1만 5,000평 정도로 3군데에다 연꽃을 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매립이 되어 있어서 연꽃이 서 있는데 실제로 물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해가지고 연을 치면 물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 데크시설을 해서 실제로 조깅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지만 연꽃탐방은 이쪽으로 바로 건너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쪽하고 이쪽하고 세군데를 해서 연꽃을 식재해서 거기에다 데크시설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옛날 석다리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특색 있는 체험을 하면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파에 물이 방출되는 쪽에 연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물이 빠지는 쪽은 이쪽입니다. 이곳이 제방입니다. 여기는 없고 그쪽은 아닙니다. 거기는 안 들어 가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지반이 높은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라상 옆에 거기를 파내서 연꽃을 심고, 강원도 가보니까 생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석다리를 하나 놓아서 연꽃위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동고 진입로 개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으로 나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확포장이죠. 여기는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도면을 가리키며 -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입니다. 이곳인데 구도로라 구불구불해서 버스 다니기가 힘듭니다.)

지금 저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매년 시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화마을 쪽으로 내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도면을 가리키며 - 그런데 전군도로 거기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학교버스가 못 다니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파 연꽃 탐방로 조성 두가지가 금년에 그렇게 시급함을 요합니까?

벚나무 식재나 연꽃 식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식재를 해놓으면 성장과정이 있고 형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은파 미관 교량 공사와 병행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말고 각 동에 보상하고 있고 일을 하다 중지된 것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업무 추진을 못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파 미관 교량은 금년에 입찰을 해서 착수하게 되면 내년 봄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을 시켜서 같이 닦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의원들 얼굴 세워줄 뜻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도로 개설하다 중단한 것 이런 것을 해주어야죠. 이것이 아직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도로 개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계상을 하도록 노력했고,

예산을 보니까 지금 상당한 양을 이런 쪽에 배려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군산 시민도 시민이지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했으면 몇 년 전에 벌써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시에 관광개발 차원에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좀더 심도 있고 타당성 있는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한국합판 건물 철거 1식 3억원이 올라왔는데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을 시에서 철거하게 되면 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땅주인에게 주면 3억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건물보상비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할 때 지난번 계산한 것을 보면 3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건평이 5,000평입니다. 그래서 크게 된 것을 3억원으로 사는 것으로 나머지는 기부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내용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아까 저희가 한국유리 뒤에 공유수면 매립해서 매각했다고 한 토지가 여기인데 바로 옆에 빨간 것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구상을 했느냐 하면 충남에 있는 연수조선에서도 우리시에 조선소 부지를 찾으려고 와서 협의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을 보니까 여기가 매립여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립해서 부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관계기관에 받아야 됩니다. 절차를 다 이행하고 또 재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매립은 저희가 시에서 기채 차입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매각을 해서 비용을 다시 회수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은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매각했을 때 투자비용을 상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을 하면 매립권자가 소유자가 되니까 시장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옆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매각은 별도로입니다. 나중에 조성하고 난 뒤입니다. 우선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같은 값이면 본 위원이 본 위원의 동네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참다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수의 도시계획도로시작한 지가 5년 되었는데 지금 보상도 안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5월 30일이면 투표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표를 찍어달라고, 내년까지이면 6년을 연기해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거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만 몇 번씩 바뀌지 얼굴도 모릅니다. 현지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용지만 한번 보내주면 1년 내내 놓아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기를 빨리 서둘러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수면에 보건소 주변도로하고 아이~용성간 도로 두 건은 3년에 걸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조기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명년 봄에는 끝나야 됩니다. 이것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미루고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본 위원이 무능하다고 들음과 동시에 도시계획과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본 위원하고 나쁠 것밖에 없습니다.

노 위원님!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별 말씀을 다했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좋게 얘기하고 끝나고 끝나고 하니까 진짜 해도 너무 합니다.

아무튼 내년 표 찍기 전까지는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월명중학교 뒤 그 문제는 시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획선 넣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고 있는 것에 거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2,30년 된 것도 많습니다. 하다가 중단한 것 많지 않습니까? 1억원 예산가지고 집 한 채 부수면 없습니다.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릴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벚나무, 연꽃 이런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예산의 본뜻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중단된 것 이어 주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신규로 넣어서 해야 될 데는 않고 안 해야 할 자리 하고 뭔가 앞뒤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순서가 안 맞다 이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오래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내용 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도시계획도로 10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엉뚱한 데 일을 합니다. 전부다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방향을 바꾸시고 시정해서 오래 묵었던 것 잘못된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은파 공원관리와 옥구 소도읍 10억원 세운 것이 신규이고 다른 것은 다 전에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십시오.

463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 1,793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에서는 이것을 바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185만 6,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47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지방교부세 수입과 재정보전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이 있고 지출로는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농업기반조성 관계, 건설행정 관계는 37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에서 당초예산이 47억 2,675만원이었습니다마는 23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서 70억 8,2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당초 194억 8,280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91억 2,304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286억 58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부터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중에서 도로보전분 63억 7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전분이 21억 9,900만원으로 합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개정 신흥마을도로포장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당초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확정액이 1억 8,3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 하십시오.

세출부분은 331쪽부터 되겠습니다. 331쪽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 민간자본보조로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에 복교 1지구와 서수 2지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 환지비로 시비부담분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이곡~옥구읍간 대간선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4,000만원, 332쪽에 산북동 평화마을 침수지역 개거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대야 내덕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5월까지 우리과에서 지급을 한 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와 378쪽의 수당이 760만 8,000원, 정액급식비가 999만 2,000원, 교통보조비가 960만 3,000원, 가계지원비가 2,388만 9,000원을 부족분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기타직보수청경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족분과 야간근무수당에 대하여 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1,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인부임 단가가 4만 5,146원이었던 것이 4만 6,230원으로 인상되어서 차액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휴일근무수당과 장기근무수당 가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은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해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차량 보수비 286만 2,000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보수 현업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국내여비를 옥외광고물 담당이 신설되어서 360만원, 도시조명에 대한 여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처리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총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총 1,617만 9,000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총 76만 8,3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1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구읍 종합회관 건립비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4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였고 도비보조 보전금으로 지원된 2억원을 새만금방조제~ 신시도간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제거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재료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시설비로 조촌동 일원 지중화사업비 3분의 1 부담금 중 일부인 4억원을 편성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 및 담장 정비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촌동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옹벽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신흥마을 도로포장 공사로 도에서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옥서 미군 송유관시설 보호공사비로 군산비행장 연료파이프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미로 보차도 정비공사로 작년에 편성된 8,0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산 석교마을 구거 정비공사비로써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포 부곡~임피 미원간 농로확포장 공사 도로 보전금 5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4㎞를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동안에 23억원을 투자하고 금회에 11억 8,900만원을 투자하면 내년 사업비가 16억 1,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도로포장공사 6억원을 편성해서 3㎞를 43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3억원을 투자하고 이번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 발아~신발산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고 평화로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월포~원서포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야오선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구평~평유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억 1,400만원, 증석~지경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3억 200만원, 원이곡~우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 7,000만원, 옥구농로 2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미도 도로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고 중앙여고 진입로 인도공사는 7,000만원을 삭감해서 384쪽에 수송동 일원 덧씌우기 및 하수도 공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도로 포장공사비로 소재지 불량지역 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고 보안등 위탁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부적합개소 보수공사비로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9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해서 노후전선과 전선관 1.4㎞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룡동 외국어고등학교 뒤쪽에 절개지 석축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풀사업비로 당초에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도로포장 공사 시설부대비와 도로조명 시설부대비로 434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구입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총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외국어고 주변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ｍ를 4ｍ 높이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주변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소음 측정하여 보셨습니까?

소음측정 해보아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소음측정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무엇이고 장소는 어디인가 명시를 해주어야지 꼭 질의를 해야 알도록 해놓았습니다.

지금 미불용지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시에 13필지가 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 편입부지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으로 와보니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유지들을 도로로 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유권이 바뀌거나 그럴 때 꼭 소유자가 자기 사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유자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미불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 때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그때에는 돈은 못 받아서 토지주가 포기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임자가 땅값을 달라 하면 시에서 다 사주어야 됩니까?

그동안에는 20년 이상 시에서 사용할 경우에 취득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원에서 판결 결과 그것을 사주어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례를 보면 그때 당시에 자기가 땅을 포기해서 길을 냈기 때문에 땅값을 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옥산면 도로포장공사 어디입니까? 옥산면 전체를 다 합니까?

옥산면 소재지에 불량지역 일부가 있어서 그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명시를 했으면 보고 아는데 일일이 질의를 해야 하니까 번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참고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1쪽 시설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1억 8,300만원, 시비 1억 8,300만원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운동장 앞쪽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군산에서 위험도로가 한두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90도 가까이 커브진 데가 사실은 위험도로입니다. 운동장 앞은 국도 아닙니까?

국도입니다마는 동 관내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국도는 국가가 관리합니다마는 동 관내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해주어야죠.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국비 시비만 세워놓으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동장 앞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정동 커브 철도 건널목이 급커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앞에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아닙니다. 반듯한 길이 어떻게 해서 위험도로입니까? 꺾어져가지고 낙석이 떨어져서 유리창을 맞는 화물차가 많은데 그런 데를 검토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도이면 도에다 건의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비 1억 8,300만원, 시비 해가지고 한군데만 미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월포~원서포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몇ｍ 도로입니까?

8ｍ폭입니다.

그러면 편도 2차선이겠군요?

8ｍ폭을 17.5ｍ로 넓혀서 편도 2차선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연안도로하고 이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도 5호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안도로는 군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도입니까?

연안도로는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로를 저희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건교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국도변경과 국지도 지정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 관계 담당하고 있는 박사도 몇분 만나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편도 2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국도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동장 앞하고 사정동 조촌동 교차로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커브가 심하기 때문에 철도청과 같이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신도로 관계는 운동장에서 옥산 IC간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과 저하고 가서 도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80억원 정도의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 기간이라도 현재 사정리 커브가 급커브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연안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사업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이라 저희 지역에 대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산북동 평화마을 침수 개거공사를 과장님께서 40㏊ 침수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고추하고 국화 재배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작년도에 침수되어서 민원을 넣고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얼마씩 나갔습니까?

보상비 나간 것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금액은,

보상도 아니고 통장에 농약대금으로 해서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쳐놓고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도 시급성을 과연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본 위원이 끼워넣기 했다는 뉘앙스를 갖고 위원님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왜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도 똑같이 12만평입니다. 12만평이 또 침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에는 과연 왜 그랬는가를 충분하게 설명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지금 21억 6,000만원을 도로보전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농로개설을 하려고 합니까?

예. 군도와 농어촌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21억원을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했을 때 어디는 시비로써 활용하고 어디는 도로보전분으로 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위원님들 상당수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산 한푼을 하더라도 공히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 때문에 의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2쪽 조촌동 일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한전과 군산 부담금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촌동 수협에서 동초교간 1.3㎞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22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3분의 1로 하면 7억 5,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4억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물론 중요한 곳은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을 골라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고 미관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북동하고 소룡동 동아아파트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상당히 혼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유념했다가 기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방음벽 설치하는데 잘못하면 미관도 헤치고 경색되게 보일텐데 앞으로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설계를 할 때 학교측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는데 미관을 헤치지 않는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가서 봤는데 소리가 많이 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미관을 헤치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도비 보조 1,360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중복 세입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4억 5,500만원, 시비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에 1억 7,850만원이 미계상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가내시되고 국고 지원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2,800만원의 시비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고지대불량 주택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8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회계 마감 후 납입된 순세계잉여금 3,194만 5,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비비로 3,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내 전 지역 고지대를 보면 빈집이 있는 상태가 많고 또 그런 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옹벽이 10ｍ 내지 20ｍ까지 설치가 되고 이럴 때에는 도시환경도 환경이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재난 위험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략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1,400동 정도의 고지대를 철거해서 당초 원래 산으로 돌려주면 도시환경이 좋아지겠다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500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시비로 충당하기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재해관련이나 또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우선 연차적으로 우리시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빈집으로 되어 있는 곳, 폭우나 이런 때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시에서 매입해서 협의매수를 해서 철거에 들어가고 그 자리는 큰 돈은 안 들이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전부 매수해서 나무를 심음으로써 장차는 공원이 조성되겠지만 우선 시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한 두 채라도 정비해나가는 계획안을 세운 것입니다. 고지대 하면 해망동, 신풍동, 신흥동, 월명공원 주변, 사실 공원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주거지역도 있고 지금 공원 내에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공원으로 돌려주고 선양동, 둔율동, 금광동 일부를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가보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매수를 해서 공공용지로 개발해서 소공원이라든가 하고 또 공원주변은 공원으로 편입해서 자연공원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복계상이 되어서 빈집정비사업에다 그 돈을 세우고 또 예산계에서 착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다만 소량이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평지에 있는 그런 데도 우리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시비라도 세워서 철거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을 해주면 도시 미관도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께 고지대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군산에 와보니까 고지대에 도시계획선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내면 아래 위쪽으로 집을 한 채씩 뜯고도 옹벽을 전부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구베는 또 급구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차량 못 다니는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여 보니까 고지대 계획선 길을 다 내는 비용 가지면 그 일대 집을 전부 사서 공원을 다시 만들어주는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시켜보니까 1,500동이 나옵니다. 1,500동을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50억원씩 넣어서 고지대의 집을 뜯어내자, 그런데 어떻게 뜯어내느냐, 지금은 집 값 주고 건물 값 주고 이주대책비 1,5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지 거래가격 보다도 배가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지대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값만 받은 사람은 1순위로 주고 이주대책비를 안 받는 사람을 2순위로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1년에 50억원씩 투자를 해서 서서히 뜯어내가면 10년이면 고지대가 전부 없어지고 거기가 다시 나무로 다 덮일 것 아니냐 하는 구상을 해서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이 워낙 없어서 20억원 예산요구를 한 것도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건교부에 가서 우리 군산에 해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해안주변 고지대를 뜯어야 되겠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1,000억원을 요구했더니 건설교통부하고 예산처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원 올려야 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1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착수를 한다는 의미로 넣어놓고 일반 예산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산이 구 시가지를 살리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또 재해위험 해결도 되고 사업비도 절감을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이것은 역점사업으로 장기계획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나 일반 쪽에서는 이것의 이해를 잘못하는데 제가 아무튼 금년에 다른 도로를 못내더라도 이것은 시작하자 했던 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군산의 구 시가지를 살리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1년에 50억원 정도 투자해서 10년만 한다면 우리 군산 구 시가지에 변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시내 빈집정비 사업은 2001년도에 주택과에서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토지주 건물주 동의하에 철거를 하려고 시행을 했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강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불응을 합니다. 또 철거만 하자 해도 철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요구한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철거를 해주면 거기에 자기네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예산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그때 그 돈을 다 못쓰고 아마 그 해에 넘어간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다만 몇 년 이라도 그 땅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공용지로 할애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저희들이 철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땅을 팔거나 그때사 한번 자기 관리로 쓴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비투자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고지대는 지금 팔고 나가려고 하는 뜻이 많은데 시내에서는 그렇게 철거를 해주고 또 우리가 매수하려고 해도 안 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득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심 내에 빈집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보는 이미 가 있고 또 나온 대로 조사가 뒤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이 어렵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추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은 40억 3,74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입은 54억 803만 2,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입장료 수입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국고보조금 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국비 6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정비사업 지원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방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지방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123쪽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획은 5월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5월 4일 개장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한달 전에 배치되어서 타시군 견학을 하고 어린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인사과정 및 잔디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일 이후하고 이전 것하고 사업계획을 내보아라 하니까 잔디 및 일반 조경수가 미비 되어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개장시점은 몇월달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6월말일 정도 인사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인사 전에 아마 그 직원에 대해서 3박4일 선진지를 견학시켜서 학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해서 7월말경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보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홍보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개관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한달전에 발령이 되어서 어린이 교통공원에 인원이 안배되면 제 예상은 3박 4일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어린이 교통공원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십시오. 직원분들 보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보십시오. 어린이 교통문제는 많은 어린이들이 차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서 꼭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115억 23만 7,000원 보다 83억 8,021만 8,000원이 증액된 198억 8,0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유가보조금 부족분 36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부족분 40억원 등 교통관련 시설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서 391쪽까지는 직제 신설 예정인 교통정보센터와 어린이 교통공원책상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2,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1,391만 4,000원으로 비품, 책상 같은 것이고 어린이 교통공원은 1,305만원으로 비품, 캐비넷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개인택시 봉사활동 급식비 지원금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개인택시 15명이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에 1시간씩 군산시민의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침 식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15명에 대해서 3,000원씩 2개월 계상해서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이 급감하고 있는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지노선 지원금 1억 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도비 30%, 시비가 70%였는데 지금 시비가 작기 때문에 당초에 50%, 50% 계상했으나 이번에 70%로 해서 1억 7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쾌적한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고자 도비 2,300만원을 지원받아 여객터미널 정비사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적정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4월 22일날 1회추경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한 바와 같이 택시 총량계획수립에서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에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제연안터미널 외 5개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야외학습장을 보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서 옛날부터 관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만 2,000원씩 40일간 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교통정보센터와 어린이 교통공원의 공공요금 부분 시설유지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직원들 국내여비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자 자원봉사자 4명 기준 실비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내시된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로 물가변동에 의한 ESC 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과 체험학습장 및 기존 공원시설 조경정비와 미니카 보관소 등 편의시설 설치 소요사업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말 개관할 예정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에 획기적인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미끄럼방지 도색공사로 시내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와 정지선 차선도색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지방채 승인을 받은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 야간 노숙하며 민생을 침해하는 대형차들에 대한 주차금지 안내표시판 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392쪽 민간경상보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은 도비 예시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시비만 집행하려고 합니까?

원래 도비 보조내시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도비 30%는 이미 와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시비 보조 70%를 넣어서 이번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도비가 안 내려 오면 절대 시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안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려고 하니까 시비부터 세운 것 같습니다.

좌우간 교통행정과장으로써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재임기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시내버스, 화물, 택시 36억원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보면 한번도 안 빠지고 올라오는데 추경예산에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액 안분액이라고 해서 세외수입계에 돈이 들어옵니다. 당초에 국세인 주행세를 지방화시켜서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한도 끝도 없이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내 시내버스 관계는 무엇인가 개조를 해서 시민도 살리고 시민이 타고 다니도록 해야지 이것 돈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인가는 파탄 나서 못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 교통행정과장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군산시 시내버스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 부담이 덜 되게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부적인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선진지,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공원도 한번 가보지 못했고 ITS사업도 못가 보았습니다. 제가 내무업무를 착안했으니까 앞으로는 외부업무를 챙겨서 선진 도시를 구경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헤쳐나갈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입니다. 392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봉사활동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개인택시 조합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5명 봉사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모범택시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줄 때에는 오라고 해서 조합장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15인으로 줄 것으로 한정시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택시 봉사활동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다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버스에서 한다든지 다른 봉사단체에서 와서 하면 과장님 또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안이 있겠죠. 조합이라든지 회장님이 오셔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15명한테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인택시 총량제가 있습니다. 일반택시들의 제일 희망은 개인택시를 타 보는 것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는 익산이 하고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다른 할 데도 올스톱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직이 전부다 교통량도 파악해서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대를 증차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30대를 증차해야 되겠다 총량제를 연도별로 해가지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조합장이 우리한테 이것을 언제 시행할 것이냐, 우리가 아무래도 이번 추경에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4월 22일날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주행세가 총 96억원입니다. 21.5%에서 22.5%로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23억원을 추경에 인상된 부분만큼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가보조로 36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매달 우리 세외수입계로 적립이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96억원인데 매달 어느 일정부분이 계속 요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인 교통세 중에서 주행세를 지방주행세로 전환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140억원,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분액 배정액이 연초에 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 안분액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들을 내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입은 거기에 못 미치면서 세출은 많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39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에스칼레이션을 적용 했는데 지금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고 기존 공원시설 하는 것이 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 공원시설을 했을 때 얼마가 소요되는가 이 부분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아니, 저희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6월말 정도 준공이 됩니다. 준공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것들은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소요되니까 미리 예측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미진하다,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여 주실 때에는 나누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6쪽 이것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노숙차량 불법주정차들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있겠지만 소룡동에 보니까 도로변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량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특히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물차, 자가용 다 있습니다. 자가용은 번호판 없는 것도 있고 있어도 바람 빠져서 놓아둔 것,

무단방치 차량은 우리가 30개 읍면동을 전부 모릅니다. 그래서 공문도 띄우고 저도 누차 출장을 다니면서 촌길을 가다가 직원에게 사진 찍어오라고 하고 그럽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읍면동에 현지 확인하고 일부 주차장도 가보면 한쪽에 방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도로변에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이 수시로 순찰하시다가 공문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몇월 며칠까지 제거하라고 표시를 합니다. 사진 찍고 며칠 기간을 주어서 안 오면 나중에 그 사람 출두명령 내려서 14일간 청문해서,

그러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공영주차장 수입 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9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세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5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스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앙로 공영주차장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비비 73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비에서 평화주차장 주차부스 교체공사인데 지금 요금 받는데 말씀하십니까?

예. 부스가 너무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한평 정도 됩니다.

승강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짜리 땅이 700만원입니다. 저쪽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군산시에 맞는 것을 공모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계속 특허낸 것 가지고 사용하려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도 쉽게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한 평에 7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스에 대해서 세부안을 보아서 조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2월 14일자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4억 2,000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국비 2,000만원을 4억 2,000만원으로 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67쪽 도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지원 180만원은 장비지원 150만원과 훈련경비 지원 3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선정 시범마을 지원경비로써 개정동에 달려마을 산불대비 사업입니다. 16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 90만원은 시범마을이 6개소가 있습니다. 옥구, 대야, 성산, 나포는 산불대비이고 회현, 구암동은 풍수해 대비입니다. 16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도비 8,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소룡동 은적사 입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써 당초에 16억 6,6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15%, 시비 25%인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비를 각각 20% 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를 총 사업비의 20%인 3억 3,200만원에서 15%로 2억 5,000만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어서 금회에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구암천 말씀하신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단은 도 사업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가보았습니다.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관된 것인데 당초에 4,000만원으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4억원이 금년 2월 14일자로 추가확보 내시 되어서 하천관리비에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뒤에 373쪽하고 374쪽에서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재해대책으로 국비 및 시비를 일괄 포함 해서 시설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2월 16일자로 과가 신설되어서 복구담당 및 대책지원담당 여비 부족분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내시된 사업비가 시설비 16억 6,000만원, 부대비 600만원 등 16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16억 5,900만원만 편성되어서 금번에 1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373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우천 소하천 정비 2억 5,422만원, 우유·수시천 소하천 정비 1억원, 흔혹천 소하천 정비 5억 2,578만원 등 8억 8,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국비 4억원 추가확보로 372쪽의 하천관리에서 국비 시비 각 2,000만원과 372쪽의 자체사업 시비 4억원 등 4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일괄 재해대책의 시설비로 국비 4억 2,000만원, 시비 4억 6,000만원 등 8억 8,0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54만 4,0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0억원까지는 부대비 0.63%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흔옥천 개수공사 3억원, 우유천 정비공사 1억원 등 4억원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375쪽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선관리 휴일근무수당은 4월에서 10월중 격주 휴무 토요일에 직원이 유선장에 상주근무를 해서 재난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계획 하였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 토요 휴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공휴일이 50일에서 61일로 11일 증가되어서 5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업무 추진 운영비인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수당 420만원 편성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 기관장 및 전문가의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민기초 수급자 세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75세 이상, 장애인 1,2등급 등 300세대에 대하여 복지과 및 읍면동에서 적격자를 추천 받아 세대당 10만원을 시에서 5만원, 5만원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만원, 잡재료 1만원, 여기에서 전기안전수수료 4만원에 대해서만 계상하고 잡재료는 뒤에서 재료비로 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5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보상 등 360만원은 해빙기 및 여름철 등 각 시기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동원되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4명에게 지급되는 점검수당이나 24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동원에 2일간 600명이 응수하여 600만원이 소요되나 중식비가 200만원만 편성되어서 부족분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수리 재료비 300만원은 375쪽에서 설명드린 잡자재비로 300세대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시 전선 및 형광등 교체 세대당 1만원씩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4,577만원은 그동안 건설과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2월 16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6월부터 계상되는 수당입니다. 정액급식비 1,638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설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경비는 넘어가시고 402페이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01쪽까지는 생략하고 402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은 도비 30%, 시비 70%로써 2005년도 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곳은 개정동 달려마을로 산불진화훈련 소요경비 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플래카드, 앰프 임차, 참석자 간식, 음료수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민방위교육용 기자재구입 500만원은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LCD 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402쪽에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 사업비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시범마을 1개소 앞에서 설명드린 개정동 달려마을 산불진화장비 구입 소요자산으로 엔진 분무기, 등짐펌프, 컨테이너, 진화복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400만원입니다. 시민문화회관 급수시설의 노후된 디젤 엔진을 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하여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환 1,000만원입니다. 밧데리가 2002년도에 교체되어서 교환시기가 도래되어 정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보시설 10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02쪽에서 40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및 제습기 구입 부족분 1,100만원은 2월 16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 부서인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복사기 등 집기,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3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0원은 2004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 5,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16만원도 2004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인재하고 천재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예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과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 가스배관과 가스통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허가 해주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으로 인재로써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가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협력을 하셔서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난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않고 여기에서 설명드린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점검해서 교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75페이지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보상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쪽에서 협조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도에도 소룡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서 어린 학생들이 목숨까지 잃은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전체 세대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십시오. 신문에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억 7,6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69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45억 3,493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8,58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도비 보조금 469만원을 감액해서 모두 56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은 농촌지도 2억 3,386만원과 농촌 시험연구 5,199만 6,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2억 8,58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을 사랑하시고 적극 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병해충종합단지운영 사업비 변경으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비보조금으로 벼보급종 차액보상 4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예산은 38억 4,142만 3,000원으로 2억 3,3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814만원은 350쪽으로 세항 변경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부증 등 농업인 만성질환 유병율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필요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8년부터 2004년까지 5개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개소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금년 추경에 4개소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11개 전 읍면 농촌동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 농업인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환경보전 농기계 폐오일 드럼통 구입 2,200만원을 348쪽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20개소에 정유통을 설치 효율적인 폐오일을 수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347쪽 보시면 농촌마을 환경보전 농기계 폐오일 드럼통 구입도 11개 읍면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마을단위로 들어갑니다. 효율적으로 폐오일을 수거하기 위해서 220개 마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많다면 농기계를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기계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국비보조 누락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조사업 재료비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 단지 운영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0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부서가 이관된 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938만원을 삭감하여 4억 4,8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최고쌀 생산단지 표찰제작으로 2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최고쌀 생산단지 보조사업으로 항공방제비 1,200만원과 방제농약비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쌀 생산단지는 전국적으로 13개 단지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3월 14일 선정 결정되어 대야면 지경리에 100㏊ 규모로 79농가가 되겠으며 신동진벼로 하여 대야 농협 RPC에서 전량 수매하여 고가로 판매할 계획이며 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군산 청정쌀의 질과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413쪽 제지출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잔액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대야쌀이 최고쌀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된 것입니까?

현재 금년에 12만 2,000톤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10월 이후에 국내에서 시판될 경우에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주소득원인 쌀을 한차원 높은 최고쌀 품질을 만들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할 경우에 군산쌀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단지는 진흥청 주관 하에 저희 군산이 전국적으로 13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군산에도 농사짓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야면 지경리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회현도 있을 것이고 옥구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야면이 어떤 근거로 선정되었습니까?

최고쌀 생산단지가 선정되려고 하면 진흥청에서 자격기준이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됩니다. 대야농협 같은 데는 132평 규모로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대야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저온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야는 우리가 특미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별도로 저온저장시설에 저장해서 내년 4월 이후 고온기에도 팔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야로 선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흥청에서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14일날 최종 선정 되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공동방제는 항공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해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군산시청에서 합니까?

금년에 저희 단지가 합격을 하게 되면 최근 3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항공방제농약벼는 금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문구병, 잎도열병 등 주 병해충을 2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2회 정도 지원을 하여 주는데 지원은 금년만 해주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심사에 합격된다면 내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농촌동 의원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2,750만원 정도인데 이런 부담은 농사를 모르는 분에게는 잘못하면 시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도 하고 농사를 짓고 생산단지 관리를 하는 데에서 분담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에 최고쌀 생산단지는 대표적인 농가로 100㏊가 선정되었지만 그 쌀이 전국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받았을 때에는 군산 청정쌀이라든가 군산에서 생산되는 일반 농가 쌀도 같이 브랜드와 질이 높아짐으로써 더불어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항공방제이외분만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개 시군 선정된 곳도 많게는,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형 RPC까지 지원해서 시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추가로 시에서 지원하여 주고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종자비료 농약 해 가지고 1억 1,10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제일 적은 금액인 최소한으로 지원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님! 최고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쌀 단지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고급 기술을 투입해서 일본 보다 휠씬 맛 좋은 쌀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기본취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작물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국에서 한군데만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함량인데 그것이 6.5까지 떨어지면 일본쌀보다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비료를 엄청나게 조금 주어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비료를 적게 주면 소득이 작아지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한군데만 하면 되겠느냐, 적어도 각 도에 한군데씩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것이 13개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김제, 부안, 정읍 해가지고 다수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단지를 이런 규모로 선정하고 농민들한테 다 승낙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야 RPC가 저온저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적이 적지이다 해서 시범적으로 거기에 100㏊를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쌀이 연간 한 500톤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최신기술을 전체에 투입해가지고 재배했을 때 가장 밥맛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수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쌀로 인정만 된다면 그 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최고의 가격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아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뒤따라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비료를 주라는 만큼만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너무나 농민들에게만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소한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군산 것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에 쌀이 생산되었을 경우에 군산에서 나온 쌀은 상당히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최종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항공방제를 한차례 정도 해주어서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사기도 더 많이 높아질 것이고 또 저희가 요구한대로 많이 따라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차후에 소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쌀생산 단지가 되어서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면에서 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서 저장이나 저온시설이 있다면 이런 단지를 진흥청에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요구도 할 수 있는데 한 개 단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면 소규모 단지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모두 795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세입예산 762억 1,700만원에 비해서 약 4.4%가 증가한 33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9억 400만원으로 본예산의 843억 9,800만원 보다 5.3%인 4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도비보조금 1,100만원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8,0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2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312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부족분 5억원과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2,000만원, 하수도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4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임피면 하수도 정비공사비 2,500만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2억 6,300만원, 산업단지 배수갑문 보수공사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해서 세출예산은 총 40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서 확정된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 담수화 사업비 9억 9,4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로 부기변경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세입원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억 300만원과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5억원, 그리고 도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분으로 12억 4,800만원, 급배수관 정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원, 하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서 특별회계 총 세입은 48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해서 11억 100만원과 시설장 제초작업 인부임 500만원, 농업기반공사 부지 임차료 200만원, 급배수관 정비 원인자 부담사업비 1억원, 군봉배수지 기계장치 증설공사비로 2,000만원, 저희들이 차환채로 발행하는 지방채 상환금 12억 4,800만원과 정배수지 청소 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예비비에 2억 7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48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공업용수를 20% 인하한 바 있습니다. 매년 수자원공사 물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왔는데 재정적자가 누적되어서 이대로 계속 된다면 상수도공기업이 거의 존폐위기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공기업이 독립채산제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도요금도 저희들이 조속히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구조상 관리과장이 수도과 예산까지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9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시설비입니다.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 담수화 사업 9억 9,370만원을 삭감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9억 동일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시도융자금수입으로 재정·재특·토특자금 차환자금 발행 1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이월금 6억 2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원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1억 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시설장 제초작업 인부임 수원지 및 배수지 제초를 위한 인부임으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료 농업기반공사 부지 임차료에 대한 상수도관로 포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시설비 세입세출 동액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봉배수지 자동제어반 및 계측기기 증설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압장 누수 원격감지시스템을 위한 것입니다. 시설장 유지관리용 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40쪽입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으로 8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특자금 원금상환으로 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부터 나머지 상환액전액을 갚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민간투자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도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인건비로 준설원 일용인부 장기근속수당 576만원과 공중화장실 인부 퇴직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시설비로 2004년도분 임피면 서모마을 하수도 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월명공원 및 나운동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국비 8,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회현, 임피, 서수, 대야, 옥서 공사비로 도비 2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국가·지방산단 배수갑문 보수시설비로 1,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월명공원 3·1탑 인근 화장실 개축사업비 1억 4,000만원하고 나운동 신일아파트 옆 근린공원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옥구읍은 안 들어갔습니까?

옥서하고 옥구하고 1개의 처리장으로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피, 서수는 합쳤어도 따로 써주었는데 옥구는 옥구읍을 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지매입 관계가 있어서 옥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용지매입하고 대야는 착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하수처리장 현지까지 하수관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이 건설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마을에 있는 지선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만 건설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되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관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그것과 병행해가면서 하수관거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지 기왕에 하면서 폐수는 폐수대로 다 흘러나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가 왜 오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 물만 나가면 전국에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사람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맑은 물을 못 내보내서 이것이 자꾸 말썽이 납니다. 우리가 새만금사업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앞으로 군산시 활용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빨리 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서 여러 고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건들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3쪽 순세계잉여금 5억 5,70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37쪽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을 당초 민간이전 과목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73만 7,000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8쪽 일반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700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전출금 3억 5,000만원은 수도과 비안도 식수원 개발 마무리사업에 하수도 특별회계 3억 5,000만원을 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요즈음 일반회계 재원가지고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3억 5,0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군산시에서 비안도에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수도특별회계가 바로 시행할 사업이 없고, 또 상수도가 비안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안 돌려도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 재정이 못하니까,

우리 군산시청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원을 기업에다 주고 이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소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짚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쪽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수용소나 집단으로 살고 있는 데는 공중화장실을 유급화 해서 누구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공원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일용인부 2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8개 화장실에 대해서 매일 같이 순회하면서 고장난 것은 고치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인근에 맡겨서 관리해야지 너무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사람한테 10만원이면 10만원 주고 맡겨서 그것을 잘 보도록 해야지 지금 공중화장실이 형편 없습니다. 지어놓고 주민들에게 매일 욕먹고 잔소리 듣고 귀찮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화장실이 31개소가 있는데 영세민 화장실에 대해서는 인근에 맡겨서 10만원씩 주고 청소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 제도를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얼마나 다니는지 본 위원이 몇 번 요구해도 가서 보지 않고 엉망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그때 와서 정리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연구하여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특히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60만원이 증액된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6억 800만원 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가한 8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0억 1,000만원 보다 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4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도민체전 대비 도비 지원금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억 2,800만원 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 7,0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학예연구사가 문화관광과로 전출되어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체전 대비와 시설보수비 등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에서 231쪽까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민체전 대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주경기장 성화대 신설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스탠드 의자 신설로 4억 1,800만원, 주경기장 출입문 6개 및 정문 5개 교체비 9,020만원, 체육시설내 포장도로 덧씌우기 2억 9,000만원, 기타 시설물 보수비로 1,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예산으로 당초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실내수영장 용역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233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주경기장 성화대 신설 부대비 135만원, 주경기장 스탠드 의자 신설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써 야구장 베이스 구입비 220만원, 시설비로 야구장 시설 보수공사로 4,000만원, 야구장 외야 조명타워변압기 보강 2개소 교체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 철거부지 주차장 조성에 당초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으며 체육관 주변 인도 보도블럭 보수공사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내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도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에 요구하였으므로 이중 예산편성이 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금 400만원과 수도요금 부족금 400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류값 인상분 4,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진입로 토지보상 부족분 475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요청 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세관 작업비로 250만원, 수영장 외부 썬팅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1페이지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좌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8월달에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구좌가 신설되면 기본요금을 받겠지만 고압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기본요금을 책정하여 놓았습니다.

저희가 실내 게이트볼으로 전천후이기 때문에 불을 켜야 할 입장입니다.

불은 있어야 되는데 메인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고압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요금 자체가 계상된 것 보니까 전기요금으로 해서 전체를 갖다넣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분할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부담이라고 하면 이것을 주어야 합니다. 기본요금에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은 지금 다 고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0쪽 도서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입니다. 그동안 중간 중간 고친 것 없습니까?

현재 엘리베이터는 지정해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13만 2,000원씩 유한회사 엘리베이터와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이 많다보니까 고장나서 인명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기계를 완전히 바꿀 계획입니다.

몇 년도에,

95년도 10월달에 승강기가 시설이 되어서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안전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고쳤을 텐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금년도에 2회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 안전진단 받은 것입니까?

작년 안전진단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왜 누락되었습니까?

우선 관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안전진단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에 대한 것이 소홀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된 것을 통째로 교제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17인승으로 1,150㎏입니다.

거기가 몇 층입니까?

7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목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아서 다른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쓰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운행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예. 당초에 수련활동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각자 수련활동을 신청하는 학교측이나 청소년단체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임차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저희과에서 소속되었던 계약직 학예사가 문화관광과로 전출되어 봉급 및 각종 수당 2,8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0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지하 전시실 입구 타일벽이 탈착되어 부득이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