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읍면동 소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사무 능률 제고를 위한 전산장비 시스템의 확충,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추가 등 행정의 환경개선사업과 국책사업 유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2,425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인 30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국책사업 추진 조감도 제작과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지원금 2,500만원, 2004년도의 지방교부세 최종 확정분 151억 8,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6억 5,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3억 5,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 1,300만원, 그리고 보통세수입으로 2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486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 증액된 1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청원 및 의원님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 보장성보험 가입비 1억 6,000만원,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및 홍보 등 제반경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부족분 2억원,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부족분 5억원, 나운3동 청사 리모델링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신규임용에 따른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부족분 및 서버용량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귀일 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1쪽입니다. 도 재정보전금으로 재향군인회 지원비 500만원과 3대 국책추진사업 추진 조감도 제작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총무과 소관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 경비로 추경전 사용경비 46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무과 소관 교육훈련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도비보조금으로 88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도지사 우리시 방문에 따른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82쪽입니다.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과제 해결과 혁신리더쉽 향상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개발원 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에서 요구한 교육 내용을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2박 3일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청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7월과 9월, 11월 3회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정액급식비 부족분 2,800만원과 교통보조비 부족분 2,040만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3,800만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가입비로 전체 보험가입대상이 1,597명으로 예상됩니다만 일인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1억 5,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을 포함한 산하 직원들이 업무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성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일부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과 안정감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업무 추진경비 200만원, 공무원노조 운영비 140만원, 국책사업 현장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비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총괄해서 9,800만원과 그리고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만 1개 읍면동 300만원씩 계상해서 9,000만원, 그리고 3대 국책추진사업을 위한 조감도 도비 50%인 2,000만원 지원받아서 4,000만원으로 조감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제3회 도단위 공무원 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노조 업무추진여비 140만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타시군 비교 견학여비 200만원, 국책사업 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3,362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3대 국책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해서 상공회의소장이 3대 국책사업 추진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동 금액이 지원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일부 함께 출연을 해서 3대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비군 육성자원보조금으로 훈련자재 보관창고 보수비 830만원과 방호진지 구축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에어컨 구입비 200만원, 청사방재시스템 노후장비 교환 550만원,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인사관리의 인건비로 파트타임 인건비 부족분 1,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로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시비 포함 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문서관리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텔레비전 구입비 30만원과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지사 우리시 관련 경비 210만원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경비 46만 7천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 우리시 방문 시에 참여시민에 대한 간식비로 90만원을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부족분 5억원과 나운3동청사 리모델링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 장비보강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 8대 구입대금 1,000만원과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 37대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182쪽입니다.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방문 혁신교육을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회관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합니다만 강사진과 그리고 교육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와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6월 15일부터 1기가 시작되고 2기는 6월 22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강사는 아직 섭외가 안되었습니까?

강사는 인력개발원에서 거기에 출강하는 강사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강사진 내용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간부는 74명에 12만원이고 6급 담당은 12만원에 223명의 2분의 1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왜 위는 12만원이고 아래는 2분의 1입니까?

5급 이상은 전원을 교육시킬 계획이고 6급 담당급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2분의 1만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표기해놓으니까 담당은 2분의 1인 6만원이고 간부는 12만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니, 223명의 2분의 1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방문 혁신교육을 1기는 6월 15일부터 하고 2기는 6월 22일부터 하는데 그것도 국책사업에 끼어넣는 것은 아니죠?

국책사업하고는 전연 별개입니다.

관계없죠?

예.

194쪽부터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 국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회나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우리 군산시에서 여론조사를 하여 청내 직원들이나 간부급들이 국책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일단 국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을 세운 배경과 지금까지 국책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칭이나 필요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국책사업이 무엇인지 언제 누가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먼저 질의를 하신 3대 국책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은 첫째 원전수거물보관센터 유치, 두 번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유치, 세 번째 양성자가속기 유치 이 3가지를 소위 3대 국책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느냐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60～70% 정도 찬성을 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한 두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현장 견학을 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비로 약 760만원과 중식비로 약 5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합쳐서 1,26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목이 있어서 집행한 것입니까? 어떤 돈에서 집행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 편성되어 있는 풀예산에서 1,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풀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까?

예.

앞으로 풀예산도 안 세워줘야겠군요. 지금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유치, 양성자가속기 유치 이 3가지 국책사업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 3가지 국책사업이 군산시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유치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만약에 그것이 유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져야 하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

져야 하지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에 이야기도 없이 나름대로 집행부 일부에서 시작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패와 연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든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그런 부담까지는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청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우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의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타부서에서 다른 예산들을 올렸을 때는 엄청난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생각을 한번도 못했다는 것입니까?

원래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배분할 자원보다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속성입니다.

3대 국책사업 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민간보조를 상공회의소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는 시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상공인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가면서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를 부추긴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함으로 해서 종자돈이 되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일부 출연하고 우리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 한전이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원전수거물센터와 한전은 연관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몇 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는 별개로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연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가 없습니까?

예.

왜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십시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한전을 유치시키겠다고 그렇게 처음에 홍보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홍보물 보여드릴까요?

그 부분은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원전수거물이 유치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가지가 패키지로 묶여서 온다라고 홍보를 했고 또 특별법 제정을 할 때 명시된 부분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만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양성자가속기는 유치하는 쪽에 준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3가지는 묶어진 것이고 한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한전도 오게 된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국책사업을 시작하면서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2003년도에도 원전수거물센터 부분에 대해서 전임 강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금년 들어서 시장권한대행체제로 들어와서 지난 4월 4일 11시에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 전부 계실 때 추진 배경이나 추진 세부전략, 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이야기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전년도에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강 시장은 분명히 포기선언을 하면서 서해안은 활성단층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강 시장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후에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현 도지사인 강 지사님이 이 유치에 희망하는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을 현 시장의 빈 공석을 이용해서 행정적인 조직의 부시장에게 압박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없다고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두번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글쎄요, 물어보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올해 총무과장으로 새로 오신 뒤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당면해있는 업무를 협의하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함과 동시에 나머지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책사업과 관련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전체 비용의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포함해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돈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주었던 돈들 시립합창단에 주었던 돈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 시한은 오후 5시 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3회에 걸쳐서 국책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 새벽밥을 안 먹고 주요 사거리에서 우리 청내 직원들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라고 홍보를 했던 내용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물까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를 보십시오. 작년도에 인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몇페이지로 기억이 납니다. 지방자치편이 있습니다. 군산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마저도 왜곡되는 현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공인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해서 주시고 182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신역량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방문 혁신교육 2박 3일 과정으로 1,2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강사진을 선택할 때 우리 지원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와 대화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직원 및 시의원)이 있는데 지난번 4월 27일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상용인원 시의원 포함해서 수용으로 결정이 났는데 시의원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때 상위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참여시민 간식해서 9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했는데 선관위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선거법 위반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검토를 하셔서 적법여부에 문제가 있다 라면 빨리 연락을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히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강력히 추진되고 주민 성향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 군산, 경주, 울진, 포항 그 정도이고 그 외에 고창이라든지 삼척, 영광도 일부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다방면으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본 것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강하게 추진하는 지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 정도만 정보교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신다면 가능하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경주에서 추진팀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시에서도 개괄적인 것 즉 좀 알려져서 우리시에 크게 손해가 나지 않을 부분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4개 시군 정도는 정보 교환하는데 있어서 서로 몸조심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력까지 받아질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3대 국책사업을 위하여 공직자들 현장방문을 했죠?

예. 98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여론 조사한 것 있습니까?

다녀온 직원에 대해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87.1%가 찬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자체에서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군산도 같이 노력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이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발벗고 할 바에야 경제적 지원을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서 비용만 낭비하고 닭 쫓던 개가 되어 버려서는 안됩니다. 하려면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예산 세워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동료의원이 이것이 안되었을 때 책 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 하기 전까지 다른 시군 예산 반영된 것 정보로 알 수 있으면 파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두번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유치, 세 번째 양성자가속기 유치 그러는데 정확하게 3대 국책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 한가지입니다. 사람들 이용해먹으면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3대 국책사업이 아니라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운동 본부입니다. 지금 원전수거물센터가 들어오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양성자가속기는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는 묵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3대 국책사업이 아닌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운동 본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GS칼텍스를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 거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자부에서 공문 한 장 온 것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보면 원전수거물센터 중심에서 반경 8㎞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가 유치되었을 때 반경 8㎞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 이고 8㎞이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수거물센터가 유치되었을 때 반경 8㎞이내가 군산시내에서 어디인지 그 지도조차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GS칼텍스를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단순히 LNG저장창고입니다. 위험한 사업이 아닙니다. 석유화학공장이 아닙니다. 여천에 있는 그런 공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LNG저장창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가 반경 8㎞이내에 들어있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원전수거물센터가 들어오고 나면 반경 8㎞이내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운동하고 비응도 어항개발 계획하고 고군산 개발계획하고 새만금관광개발계획하고 전혀 맞는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3천억 지자체에 준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판사판이니 그것이나 받고 떠나면 그만이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돈을 받아서 우리 27만 인구가 나누어 먹으면 얼마씩 우리 앞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전수거물센터가 유치되었을 때와 유치 실패를 했을 때의 군산시민들의 심정은 어떨 것인지 그것도 같이 생각해서 운동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 읍면동별 홍보비 9,000만원과 업무추진비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버스임차료 76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해서 1,26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수송동만 하더라도 벌써 3회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그 정도 갔다왔는데 1,26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씩이나 거대한 예산을 세우는지 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임차료가 2,160만원이라고 했는데 버스 임차료는 분명히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국책사업 업무추진비에서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합니다. 과연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체육회나 예술단체나 군산시민들의 문화예술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는 1년전부터 받고 하는데 이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보조신청을 받을 때,

아니죠! 예산성립전에 받아야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지 예산이 성립되고 돈을 사용했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사용합니까?

예산 성립되기 전에는 보조신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했고, 개괄적인 예산서라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무조건 1억원 요청하면 1억원 해주고 3억원 요청하면 3억원 해 주는 것입니까? 다다익선(다다익선)입니까?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되죠!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파악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전례가 없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을 단체보험에 가입시키는데 병실에 누어있는 사람, 또 쉽게 이야기해서 내일 모레 사망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질타성 방송을 보았습니다. 이것 상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 부분은 보험가입기간동안에 공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공무이외에도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일정부분의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 유사한 질병이 있을 때 그냥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긴 것과는 차등이 되어서 보험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들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산재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같이 공무상의 상해나 공무시간 중에 일어나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퇴근 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보장받는 보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업상 어떤 직업병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설계를 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보험회사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했을 때는 얼마 그 다음에 공무 외에 출퇴근 때 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장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사가 보험회사에서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포괄적으로는 공무 중에 사망했을 때는 예를 들어 10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면 공무 외에 다쳤을 때는 2만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공무 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차등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목적은 공무로 인한 재해나 어떤 직업병적인 보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입한 보험 아닙니까?

예.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6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51억 8,15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당초 법인세율이 15%에서 19.13%로 4.23% 증가되었기 때문에 확정분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부족분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황실에 앰프시설과 탁자, 의자, 빔프로젝트를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칸막이한 것이 낡아가지고 이가 맞지 않고 또 상황실이 위에 현수막을 벽에 계속 떴기 때문에 금방 고장나서 전동식 바켄을 만들고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부족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간자치발전 구독료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마땅합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예산규모나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해서 상한액이 6억 7,524만 2천원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6억 7,524만원 2천원 전액을 했습니다만 1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사업에 76개 단체에서 18억 1,198만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여 66개 단체에 5억 300만원을 심의하고 잔액 1,724만 2천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추가 요청하게 된 동기는 하반기에 신규사업 발생 시 지원할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5,000만원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월 16일 직제개편으로 18개 담당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책상, 의자를 사주다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2,0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감채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18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성해서 산업전시관부지매입비가 당초 126억원인데 작년에 20억원을 상환하고 금년에 106억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자가 7%입니다. 저희가 기채를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75억원밖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18억원을 조성해서 7%짜리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726만원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촌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 1억 3,04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농특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결식아동 식품비 지원은 초등학교중학교인데 이것은 농촌 중학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은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외 차상위계층이 굶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부득불 1억 7,60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민간해외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를 가는데 기자분이나 상공인들이 같이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파견은 캐나다라고 했는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실 때에도 기자들 해외여비가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경비를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도 충당해줘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매년 출연하는 예산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학교 중식비 지원 자료를 보면 전주시는 농촌동이 별로 없는 지역이니까 도시지역 저소득층 초중 차상위계층 해서 예산 6억원을 세웠는데 애초에 농촌지역 학생들 중식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예산 요청이 교육청으로부터 있었죠?

예.

지금 우리가 초중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하여 1억 7,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애초에 교육청으로부터는 요청이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연초에는 농촌지역만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는 같이 왔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속기록에 기록되고 이 속기록은 군산의 역사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십시오.

정확합니다.

작년 말 현 총무과장인 오귀일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할 때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학생 중식비 지원에 관한 건만 요청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도시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없느냐 하는 도시동 의원들의 반발로 예산 부서에서 교육청에 차상위계층까지 같이 요구를 하라고 요청을 했죠?

제가 요구한 적은 없고 차상위계층이 굶는다고 해서 인원은 파악해달라고 제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파악해보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쩍하면 입맛이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본 위원이 도시동의 차상위계층 학생들 중식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초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또 받아들여서 의회에 와서 심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이었는데 지금 도시동 의원들이 예산 부서에 도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농촌동은 중식비를 지원하면서 도시동은 없느냐 하는 반발성 의견 제시를 하니까 예산과장님께서 교육청에 거꾸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당초 농촌지역 중식비 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작년 말에 요구되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합쳐도 3억원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다 농촌지역으로 갔어야 할 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 나누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6개월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대로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협의를 해서 도시동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도시동 의원님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좀 왜곡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촌동만 예산을 올리더라도 답변 자료를 제가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타 시군 전주시나 익산시는 어떻게 했는지 또는 도시동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굶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군산시보다 인구가 약 6만명이 많다고 하는 익산시의 경우도 아마 농촌지역 인구하고 도시지역 인구가 비율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쪽에 보면 전체 중식비 지원 예산 6억 7,900만원 중에서 농촌지역이 5억 7,100만원이 서있고 도시지역 저소득층에 1억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차상위계층이 군산시보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익산은 초등학교만 차상위계층이고 저희는 초·중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감이신 최규호 교육감님이 교육감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공약이 좋은 공약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좋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의회나 집행부에 중식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회 한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몇 억원씩 세워준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이야기한 것은 도시 차상위계층은 이야기하지 않고 농촌지역만 공약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굶은 아이들은 누구 자식이든지 어떻게해서라도 밥은 먹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심정으로 올렸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되었든지 도시지역이 되었든지 결식아동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고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이 6개월 분입니까?

예.

그러면 3월부터 소급한 것입니까? 그동안 지나간 것은 빼고,

지나간 것은 빼고 입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세우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해서 급식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예산부서에서 교육청에 올렸을 때 예산부서에서 건의하는 것이 잘못 와전되어 바깥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소문이 나서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자체 저희 집행부에서 조정한 것이지 의회에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월부터 집행한 금액입니까?

예. 그쪽에서는 180일로 해서 7억원 정도 왔는데 지나간 것은 빼고 앞으로 90일분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일분은,

나머지는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것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받았습니까? 문서 좀 주십시오.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사회단체지원 풀예산 5,000만원을 예산에 더 세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76개 단체에 1,720만원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보조금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서는 예산이 되면 각 과에 받으려고 하고 각과에는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하반기를 대비하여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신청 들어온 곳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방금,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도 미리 취합을 하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재정이 빈약한 상태이니까 상반기에 6억 7,500만원 세워놓고 집행하고 1,720만원 남아 있으니까 그 돈으로만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군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사회단체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 76개 단체 지원 내력을 주시고 18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감채기금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4%짜리 얻어가지고 7%짜리 이자를 갚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서 교육청에서 온 문서 주십시오.

공문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공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십시오.

끝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 위원님께 자료 제시) 교육청에서 4월 27일 보내왔군요?

예.

앞서 6개 시 비교표를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익산시가 돈이 없어서 차상위계층 초등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373명에 대하여 지원근거는 학교급식법령 제7조, 농산특별법 제23조에 의해서 익산시는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더라도 농산특별법이나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주고 있고 전주시는 농촌동이 없으니까 농산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시는 여유가 있어서 지원근거를 3가지 놓고 초중 차상위계층 1,208명까지 지원해줍니까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왜 3가지를 지원근거로 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 거기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 답변에 충분히 타 시도 검토에 의해서 했다고 하였습니다. 타 시도 검토했으면 4월 27일 군산 교육청에서 보낸 문서에 따른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농어촌지역 급식비 지원해서 대상인원이 1,883명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일수도 180일 들어있고 저소득층도 결식아동 식품비도 인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안한 것 아닙니까?

학생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로 했고 금액관계는 180일인데 앞으로 할 것만 2분의 1로 해서 90일만 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진짜 우리들 자녀이고 현재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것은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교육청이 나서가지고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선생님, 학부모를 시켜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신 지역구 의원이 통과를 안 해줘서 못했다” 그것은 군산 교육청이 마치 시의회를 압박하고 지자체를 압박해서 교육감의 공약을 충성심에 의해서 앞서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줘서 본예산에 성립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의회에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 않고 교육청에서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 교육장이나 학무과장이 와서 의원들한테 잘못했다고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미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멉니까? 5분이면 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의회 개의하기 전에 교육장이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런 얼굴을 내밀고 악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이지 각 학부모들한테 밤 11시 12시에 전화 오게 만들고 이것 분명히 해줘도 욕 얻어먹고 안 해줘도 욕 얻어먹는 예산입니다. 지금 연락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불과 한달 전에 급식조례와 관련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현면 출신 강태창 의원의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리게 된 동기는 농특법 그리고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김제의 자치법규 이러한 상위법을 적용해서 했었는데 우량농산물인지 우수농산물인지 문구의 문제는 있었지만 한달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정회시간에 개인적 답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한달 전에 비해 긍정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변화가 있었는지 타 기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또 당초 조례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급식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요구의 강요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교육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월간자치발전』구독료가 있는데 샘플을 미리 받아보셨으면 그 샘플을 계수조정이전까지 주시고 군산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월간지 전체 내역과 각 한 권씩을 계수조정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비품, 카메라나 모든 것은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어느 한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카메라의 경우도 어느 부서는 50만원 예산 세워놓고 어느 부서는 70만원 예산 세워놓았는데 그 용도를 알아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저희는 예산만 세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총괄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효율적으로 그것이 낫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한번 한 사항인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읍면동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의 부족액 2억 2,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8,400만원, 공공요금 등 부족분 4,300만원, 여름철 방역관련 경비 2,600만원, 사무실 집기와 장비 등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나 공공요금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자체방역을 15개 읍면동은 하고 그 외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하고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미성동은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은 일괄적으로 인부임 280만원, 유류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이 돈 가지고는 방역할 수 없다 해서 100%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취약지를 감안해서 8개 읍면동에 면 동당 인건비는 280만원, 유류대 26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는 다 세우지 못하고 유류대는 8개 읍면동에 100만원 증액시켰고 그 외 7개 읍면은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는 7개 읍면동은 140만원, 옥도면은 육지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560만원 증액시켰 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장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복사기는 회현면 외 3개 면이 내구연한이 되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세웠고 임피에는 소형화물차가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팩스는 서수하고 옥서면 2개 면을 세웠고 냉장고는 조촌동, 소룡동, 나운3동 3군데를 세웠습니다. 나포면은 TV 2대,옥서면은 회의실 냉난방기, 흥남동은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동장들이 제대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전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반영될 부분들이 전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읍면동 지휘 체계는 총무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저희가 세웁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전부 징계 맞아야 됩니다. 행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산서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법정경비는 부득이 세워져야 하고 10개 읍면동의 행정장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장비뿐만 아니라 집기, TV, 냉장고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죠! 읍면동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개는 대체 추진입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 내년에는 본예산에 필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난 것은 모르지만 충분히 예견한 것은 추경예산에는 못 세우도록 못을 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읍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채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비 같은 것은 일괄 점검해서 정말로 세워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늦게 하여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치외법권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장들 근무상황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읍면동장들이 제대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립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91만 8천원, 제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역시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관해서 먼저 도와 우리시간 전용회선료 2,755만 1천원 삭감했습니다. 전용회선료는 지금까지는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저희 시군에서 행정전화라든지 인터넷 전산회선 등 전용회선로를 납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이 통합 구축되는 7월 1일부터 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정보화지도자 교육 사업비도 도비로 결정되어서 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군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 연간 보수비 4,281만 8천원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을 비롯하여 개인용PC에 바이러스 백신을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배가 되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행정교환기 운용프로그램이라든지 네트워크망 점검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비로 섰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용회선료를 금년 7월 1일부터 도에서 일괄 납부함에 따라 공공요금 5,510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합쳐서입니다. 그 다음 2005년도 정보화 지도자 교육사업비 도비 보조비로 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대장 전산화 사업비 부족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75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전용회선료를 도에서 납부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1,846만 6천원을 50%씩 그 전에 도에서 50%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납부하던 것을 역으로 우리가 도에 돈을 내고 도에서 일괄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3억 2,790만원으로 171대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수행이 곤란한 노후 컴퓨터가 376대 있어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1차에 구입한 것은 신규로 배치를 받은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 노후 장비는 읍면동을 우선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에서 어려운 것을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대 정도 구입해서 보급하기 위하여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위생환경시스템 관리용 칼라프린터 1대와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등 사업에 따른 프린터 보급을 위하여 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고성능화를 위해서 주소 IP관리 장비인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하여 2,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 전자결재 및 예산회계시스템 자료의 계속적인 증가로 현 서버용량이 80% 자료를 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량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9,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서있어서 부족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법정경비, 인건비로 호봉 승급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부족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각종 언론사에 정기간행물 등에 시정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부족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에서 가장 성공한 전국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는 철새페스티벌에 관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방송이라든지 중앙지에 홍보가 필요하고 언론에 홍보비가 필요해서 홍보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278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지금 시청 현관에 월명공원 수시탑 그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 지 오래 되어서 선유도 등 고군산 도서지역 항공사진을 설치하기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아름다운 고군산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기 착공을 위한 범 시민들의 관심과 참가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규격은 가로 4.5m, 세로 1.6m인 와이드칼라로 하고 내부에 형광등 및 전기시설을 하고 탈·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제질인 필름으로 코팅 처리하는 식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월명공원 수시탑 사진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사진을 많이 촬영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547만화소로서 구형 카메라이고 렌즈가 상당히 마모되어서 사진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형 화보라든지 카달로그 제작 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1,720만화소짜리로 교체하고자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인 추세가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브리핑룸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현재는 기자실 간판을 브리핑룸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브리핑룸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비품을 사서 정비하기 위하여 구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4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186쪽에 홈페이지,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유지 보수 4,281만 8천원 내력과 187쪽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2,400만원에 대한 내력, 188쪽 사업소 읍면동 네트워크 주소관리 프로브 구입 41대＊65만원 구입 내력, 그 밑에 전자결재 및 예산회계 서버용량 증설 5,000만원 구입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철새페스티벌 언론 홍보비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언론에 대한 홍보비만7,000만원 세운 것이죠?

예.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이것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무소에 예산이 서야 할 사항인데 언론 홍보이기 때문에 사무소 것을 우리가 세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철새 페스티벌 행사에 대하여 중앙방송에 보도하는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7,000만원 정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7,000만원 들어갔습니까 2억원 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중앙방송에 보도하려고 7,000만원을 세웠습니까? MBC, KBS, JTV 3 방송사에 보도하는 것도 보통 이 비용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7,000만원만 세워놓고 어떤 홍보비로 사용하려고 이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보비는 옛날에 집행한 홍보비 집행 시스템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것처럼 해서 저희 시청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집행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저희들이 홍보 안을 만들어서 그쪽에 주고 정부관보신문편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식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7,000만원을 세운 근거가 있겠군요?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7,000만원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홍보비 세워서 홍보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게 생각하시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프로야구 할 때 3게임 다 뒷배경 화면이 스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야구장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야구장 가보면 청정쌀 플래카드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면 포수 뒤에 있는 화면이 계속 잡힙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그 화면이 계속 잡힙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이라든지 철새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을 붙이면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중앙방송이나 매스컴에 보내야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신흥동 15-40번지 외 22필지 3,000만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구)옥구군 군청사 부지 27,386㎡에 대하여 18억 8,33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2005년 5월 24일 매각대금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도비보조 세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제경비 3,284만 3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흥동 15-40번지 외 22필지가 몇 평인데 3,000만원밖에 안됩니까?

각각 평수가 7평도 있고 10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 매각 수입에 대해서 17.26%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공원지역입니까?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개인 건물 부지 같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0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부분과 법정경비는 한 명 증원분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부족분 2,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유류대가 26.67%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저희 읍면동 본청 직원들에 대한 동호회 지원비로 해서 같이 포함하여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화물차 건설과 더블캡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온 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비,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재산 무단점유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1,843만 3천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실태조사, 합동징수, 도서지역 현장 확인을 위해서 1,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로 디지털카메라 1대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행세로서 23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재산세 DB구축 추가비용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종토세가 통합 재산세로 개편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 자동백업장치 구입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수작업으로 했던 지방세 자료 백업을 앞으로는 세 모든 것이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므로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데이터 복구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사기 1대 750만원, 프린터기 1대 200만원 계상해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실시간 민원처리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운영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로서 본예산 사업 중 3,497만 7천원 예산 절감요인이 발생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및물품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등초본 발급용 자동인증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자동인증기 1대 구입 300만원과 민원처리발급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개인 신상정보 서류 노출방지로 인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부언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무료서비스 문제를 시민단체에서 캠페인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요금이 인하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 작업재료 구입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불우소외계층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37세대 증가한 239세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기존 예산 45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450만원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문형천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에 해당하는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2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증액 내시되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에 해당하는 9억 2,800만원이 증액된10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네군데 신축비 9억 6,500만원, 방역약품과 유류대 인상으로 재료비 4,000만원 그리고 읍면동 노후 방역장비 교체비 1,300만원, 인건비 부족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노후된 의료공간 확보와 물가변동요인 그리고 인건비 등 불가피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의 보건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셔서 보건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임피지소와 대차보건진료소 신축비 3억 9,638만 7천원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11만 9천원 추가되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으로서 3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 105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은 250만원 당초 세입에 있었습니다만 변경 내시되어서 250만원 세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국고보조로서 기금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60만원이 기금으로서 보조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44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 630만원이 기금에서 보조되었습니다. 한방건강 증진 기반구축사업비 309만 3천원이 감축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치아홈메우기 312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사항입니다. 예방접종비 24,000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3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1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국비 감소에 따라 도비도 6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서도 시도비에서 562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가정간호사 교육비 12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모자사업은 832만 2천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서 본예산에 계상되어 8,010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수당이 남아서 5,011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방접종 전산등록 전담요원 인건비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세입은 잡았었는데 세출에서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보조요원 인건비 이것도 의료및구료비에서 삭감하여 1,358만 8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39만 7천원, 행사실비보상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행사지원으로서 10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05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걷기대회 홍보사업비로서 의료및구료비에서 삭감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분권교부세로서 4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시키고 감시켰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교통비하고 중복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200만원 삭감해서 의료및구료비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 등록대금 170만원 신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보조사업 표본감시 의료기관정보관리 이것은 목 변경 예산인데 여비 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추진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및구료비로 목 변경해서 148만원 감했습니다. 밑에 에이즈 예방교육여비는 이번에 신규 보조 내시로 해서 180만원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도 이번에 신규 내시에 의해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걷기대회 행사지원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행사지원으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감축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보조금 174만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 정보관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피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 7,2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차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 6,4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방 건강검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감되어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시설도 대행사업비에서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뒤에 대행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물품구입비도 앞에 삭감한 것을 물품구입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비도 물품구입비로 해서 세워서 일부 변경 내시해서 감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유니트 구입비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축하여 목 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 유니트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방역 소독약품 유류대하고 약품대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소 건강보험 환자 진료용품 이것은 위 아래 부기만 변경하여 임산부 영양제로 바꾸어서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회현 신당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6,412만 8천원, 보건소 냉.난방기 수리비 1,000만원, 성산 창오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6,4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소 진료보조 장비 구입비 어청도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정수 승인을 받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용 소독기 서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용하던 것을 폐기처분하고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소독기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휴대용 연막기가 노후되고 그 다음 도서지역에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251쪽 보십시오. 방역 소독 유류대 부족분이 4,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이상기온에 의해서 5월부터 날씨가 따뜻하여 유류대가 작년 대비 경유가 700원 가던 것이 900원대로 올라서 한 3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오르고 방역약품이 박토섹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5월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박토섹이라는 미생물 소독약품에서 그 약을 사전에 박멸하기 위하여 웅덩이 같은데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는데 그것을 먹으면 인체에도 해가 없고 물고기에도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물을 떠다 보았더니 유충들이 먹고 배가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달청에서 한 병에 56,800원씩 나오기 때문에 약품대가 오르고 방역을 일찍 시작했고 기름대가 오르고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산부 영양제 3,995만원 올렸는데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산부 영양제는 의무과 소관인데 알아봤더니 작년에는 420명의 임산부들에 대해서 철분제를 공급했었는데 이것은 인구늘리기 정책과 병행해서 저희가 3명 낳았을 때 30만원을 주기도 하지만 임산부 영양제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850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20주 넘어서부터 철분제를 주게 되는데 850명분 임산부영양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1,785만원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신생아는 보통 3천명 선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 잘 올려야지 본예산에 1,780만원 올려놓고 추경 때 5,700만원 올린다면 몇 프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올리라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20%, 30%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야지 본예산보다 3배나 많게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읍면동 휴대용 연막기 교체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연막소독기를 계속 구입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토섹이라고 해서 저희가 5월에 그 약을 사용해보았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50～70% 효과는 있습니다. 없으면,

알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