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금번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목적으로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매수해야 함에 따라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추진경위로써는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 1월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진행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일날 매수청구권이 행사되고, 2004년 1월 1일날에 매수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미매수 시에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범위로써는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로 연면적 합계 300㎡ 이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로 분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가 1,000헤베 이하인 것, 또 공작물은 10m 이하이어야 되고 이 경우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까지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는 현금매수가 원칙이며 매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5년 1월 1일 현재 57개 면적으로 19만 2,000㎡로 약 5만 8,000평이며 추정사업비는 1,319억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48개이며, 면적은 15만 9,000헤베이므로 약 4만 8,000평이며, 추정사업비는 1,037억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은 9개 시설이며, 면적은 3만 3,000헤베로 약 1만 평이며, 추정사업비는 28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매수청구 대상 및 청구현황을 설명 드리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 15만 9,000헤베 중 2만 2,000헤베이며, 추정 보상금액은 198억이며,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28일 현재 다섯 건으로 네 건은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한 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로 인하여 미매수하기로 통보하였으며 매수 추정금액은 3억 9,000만원입니다. 넷째 조례제정 근거로써는 행정자치부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회계 설치를 권고하고 조례제정 표준안을 작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 지침을 각 시, 도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2회에 걸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관련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경호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3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건설과에서 총괄 운영토록 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이 회계의 세출항목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용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동법 제47조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청구 여부 결정 및 매수를 해야 함에 따라 매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용이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에는 핵심을 찌르는 질의와 답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때는 본 의장이 그 이야기를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매수 보상금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절차는 2002년 1월 1일날 매수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구 자체 내 보상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구성해서 과연 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2년 안에 통보를 합니다. 또 2년 후에-2004년 1월 1일 후에-2006년 1월 1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해야 되는데 그 매수조건이 현금으로 해야 되고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사항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7조에 보면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이래 있는데 절차과정은 우리가 보통 대지를 보면 공시지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지가인데 그 절차는 어떻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수해 주겠다고 청구가 되면-여기서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태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구청에는 한 80억 정도 되는데 15% 같으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를 1년 계속 적립을 시키느냐? 그것은 우리 구 재정상 힘드니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접수신청에 따라, 올해는 보니까 2006년까지 현금으로 매수해 줄 것이 한 3억 9,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되어야 예산요구를 해야 되니까 2회추경 때 요구해서 책정이 되면, 우리가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결과에 의거해서 우리가 소유자한테 보상이 나갑니다. 주로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적에는. 소유자한테 줄 돈을 공시지가에다가 한 1.5배 곱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 줄 것 네 건에 대해서는 4억 정도 예산책정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시지가로써의 보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거래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 쪽으로 현 감정평가를 해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실 불이익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의하면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청구가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다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하고 그 다음에 매수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2년 경과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허용해 줍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해 주는 대신에-건축허용 범위가 있거든요.-아파트 지을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으로써만 3층 이하인 것, 또 1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인 것, 또 공작물이 10m 이하인 것,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가설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종류도 철근콘크리트조도 안 되고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상시 철거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지으라고 허용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3층 이하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앞의 백종학의원님께서도 현 시가, 공시지가 이 관계를 이야기한 내용에 의거 일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땅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본인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권의 침해를 분명히 본인은 받습니다. 콘크리트조 하지마라 한다, 구청에서 현 조건 하에서만 건물을 지어라 한다, 그러면 개인이 침해를 받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상이기 때문에 철근으로 지으면 안 된다 하니까 안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지금 공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예.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 플러스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기미집행 때문에 우리 구의 모든 기간분야와 모든 일반 개인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조례의 안을 제정할 때는 그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3조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 해당액,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만약에 이 자금으로 우리가 대지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이런 조건이 되지 못할 시에 대지보상 특별 재원을 마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조건이 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안에는 특별히 올라온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조금 내용을 수정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물론 현금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채권도 발행해야 되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는-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가건설물이라도 지어서 그냥 살 수 있는 방법 그 정도뿐이지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도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졌기 때문에 10년 이상 묶어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는데 보상을 주지도 않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져서 국비라도 내려주든지, 내려주면 시에서도 구청에 내려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다, 자체 내에서 무조건 해결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북구 오기 이전부터도. 동구에서도 벌써 조례를 제정했지만, 각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이야기가 좀 비켜나가는 이야기지만-영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몫에 100건씩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참 많았어요. 100건 이상 들어오면 구청에서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조정시켜서 최대한-이것은 법상이니까-조금씩 추경 때나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이 되어야, 주민들 불편해소 하는 데는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미리미리 주민들 건축허용도 해 주고, 예산편성이 되면 보상감정해서 보상도 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불편 해소하는 데는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추정사업비가 629억이라는데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한 몫에 같이 보상요구를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정된 재원에서 동시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어떤 차례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장기미집행시설에는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이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것에 대한 배려로써-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지만 -오래 된 것을 먼저 해 준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저는 생각에 그렇게 할 겁니다-민의원님 말씀대로 오래 되고 중장기재정계획에 순위가 먼저 된 데로 그렇게 보상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을 때, 100건씩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은 언제 나왔습니까?

’99년 10월 21일날 불합치판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침해받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보고에서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결정해야 되고 또한 2004년부터 보상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구청 중에서 한 50% 정도는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편은 아닙니다. 중간축에 들어갑니다.

’99년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그것이 또 2002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해 왔으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좀 일찍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언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까?

2004년 7월 8일날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하여간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재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보면 아까 안상천의원님께서도 조목조목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얼마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겠습니까?

원칙은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이니까 약 12억 정도는 해마다 적립되어야 되는데 구 재정상-어느 구청이라도-그것은 적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매년 한 4, 5십억 정도 든다 아닙니까?

예.

거기의 15%면 제법 금액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용상으로 보면 차입금이라든지, 적립금이라든지,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등을 따지면 20억이 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과연 이 많은 재원이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타 구보다는 우리 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적립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다보니까, 15%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고 간에 적립금이 다른 구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가 2006년 1월 1일부터 보상을 시행한다 그랬죠?

예, 보상을 줘야 합니다.

네 건에 한 3억 9,000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급한 곳입니까?

그것은 법상 업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또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용이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사실 바람직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쪽으로 좋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해서 보상을 다 해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례안이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포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는 법으로 존치되면서 부산시 조례에 준해서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늦습니다. 늦은 실정이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설치하도록 건의도 해 봤습니다. 한 3년 전에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문제는-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이 예치금을 예치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준해서 보상을 2006년부터 보상합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부터 보상하게 되는데 그 보상을 하기 전에 우리 북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급한 데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조치를 하게 되면-서로가 신청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미리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줘야 만이 민원이 적게 생기고 지역간의 의견돌발이 안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원님 말씀대로 순위로써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매수신청에 따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것이 오래된 순서로 하든지 그것은 따로 우리가 위의 결재를 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래된 장기미집행된 불필요한 것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미집행시설은 풀어주고 또 정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 조례가 오늘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바로 착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방금 전에 내가 질의했던 그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에 묶였는데 지금 모든 지역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도 할 수 있고 그럴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의견충돌이 안 생기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했으면, 그 일들이 바뀜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몇 개월 있으면 그 중장기계획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는 이유는 어디에서 바뀌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째서인지 어느 날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중장기계획부터 세워 나가면서 이 조례에 준하는, 적립도 해가면서 그렇게 효율성 있고 탄력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확보고 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지보류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사유재산권보호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로 이런 부분을 운영했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하는데 그 탄력적이 애매합니다 그죠?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원칙이 수립되어야 된다,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의 순위가 바뀐다든가-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그런 것은 기본원칙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원칙에 준하면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고, 그런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 불신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편의주의로 오다가 이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이런 조례안이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행정 불신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90% 정도가 도로가 이어지고 10%가 남아서 안 될 때는 그 10%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도 좋지만 우선 급한 데,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90%까지 되었는데 10%가 남아서 차가 통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권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사 100m 중에서 90m만 하고 10m만 남겨놓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소견으로는 그 10m는 마지막 예산이 되면 먼저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포시장-2 주택재개발, 금곡1구역 주택재개발, 화명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한 구 의회 의견청취를 올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포시장-2구역은 구포시장의 잔여구역으로써 구역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구포역 주변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계획을 통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민지역과의 기능조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의 획기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친환경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코자 하며 재개발구역 지정의 행정절차인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포동 1013-15번지 일원의 면적 4만 2,178㎡이고,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건폐율은 30% 이하로써 용적률은 270% 이하, 층수는 11층에서 25층, 650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1년도 1월달에 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4년 7월달에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동년 11월달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이 있어서 여태까지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했고 공람 공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금곡1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의견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에 구포시장-2구역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에 본 금곡1구역은 2005년도 부산시 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선정돼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우리 구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개발구역 지정의 일련의 행정절차인 관련주민 의견수렴 및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한 결과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곡1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북구 금곡동 102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만 6,025㎡이며,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 260% 이하, 층수는 30층 이하, 734세대가 됩니다. 다음 안은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명동 898-9번지 일원의 34만 2,356㎡이고 정비계획상 제안규모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90% 이하, 높이 120m, 35층 이하입니다. 총 아파트 35개동으로써 지상 17층에서 35층이고, 6,040세대이며, 건폐율은 17.5%, 용적률은 288.86%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제안은 학교가 초등학교 한 개, 중학교 한 개, 고등학교 한 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근린공원 한 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도로는 기존도로를 폐지하고 대체도로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6월달에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며, 동년 6월달 정비계획안을 1차 저희들이 제안이 되었으며, 동년 8월달에 시공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3월달에 정비계획안이 2차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1차 제안사항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 5월달에 주민 공람 공고를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 용역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구포시장-2구역에는 세일의 제현철 이사입니다. 금곡1구역에는 PK 엔지니어링 강원배 차장입니다. 화명주공 재개발에서는 한가람 박동열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7호 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788호 금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그리고 2005년 5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0호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하차헌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포시장-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관내 구포동 1013-15번지 일원 4만 2,178헤베 구포시장-2구역은 구포시장구역의 잔여구역으로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화재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상존하고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구포역 주변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 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인 관련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특이한 의견은 없으며 장래 밝고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과 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금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곡1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관내 금곡동 1021번지 일원 3만 6,025헤베 금곡1구역은 자연발생 부락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상지내에는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여 화재 등 긴급 재난사고 등에 대한 차량 진입 어려움 등 각종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금곡1구역은 2005년도 부산시 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우리 구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2005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간 재개발 구역지정의 행정절차인 관련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한 결과 특이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장래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밝고 깨끗한 주변 환경조성과 해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2005년 3월 1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부산광역시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관내 화명동 898-9번지 34만 2,365헤베 공동주택은 1982년 건축되어 2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써 2003년 1월 3일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이 요구되는 매우 불안한 상태의 판정받아 2003년 5월 7일 북구청으로부터 재건축이 결정 통보된 바 있는 지역으로 또한 해 사업대상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재건축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노후·불안전한 상태의 아파트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며 이 지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우리 구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2005년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14일간 재건축 구역지정의 행정절차와 관련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장래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지향적인 밝고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해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서두에 언급하였다시피 안건별 해당 전문가의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세일기술 제현철 이사님의 설명을 듣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금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PK 엔지니어링 강원배 차장님의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인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주식회사 한가람 박동률 대표이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개발지역 내에 구 소유 부동산, 특히 도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지는 매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주체에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매수한다고 보면 되지요?

예.

구 소유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해야 하지요 그죠?

예.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바운더리(Boundary)를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한 사항 안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구거가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 하면 새로 내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 구거가 있으면 가운데에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돌리는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주체 구 소유 부동산을 특히 공영의 도로로 매수해서 사업추진 시 대체도로를 조성해서 공용으로 조합 측에 제공해야 하는지, 우리가 구 도로를 팔 것 아닙니까? 팔지요?

팔고 새로 내는 것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구 도로를 팔 것 아닙니까? 재건축 하는데 매수를 조합 측에 해야 하니, 그러니까 조합에서 사업추진 시 그것을 사서 대체도로를 조성해서 다시 공용하여 다시 제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보게 되면 금곡이나 화명동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재개발지역 범위 내 외의 인근주민이, 그러니까 구포지역은 특히 기존 공용도로를 폐지해서 매각 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구포지역에는 인근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하다보면 왕왕 신문에 보도되는 사례로써 인근 주민 간에 재개발을 해서 담을 치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본 의원이 보니-구포의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다툼으로 담장 설치에 사유지이므로 임의롭게 사용,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는데, 기존 공용도로 이용 통행 시 인근주민의 불편 초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백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구포시장-2구역 같은 데는 중간의 8m 도로는 폐쇄해 버리고, 양쪽의 기존 8m 도로를,

금곡 같은 데는 관계가 없고,

지금 구포 말씀입니다.

예.

구포시장-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조그마한 도로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아까 용역회사에서 말씀드렸지만-기존도로 외곽이 있는 폭을 지금 8m에서 11.5m로 확보를 해 버립니다. 1구역에서 들어오면 15m를 확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쪽에 8m 된 것을 10m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도로가 없어지므로 해서 불편한 사항들 전부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강제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재개발 하는데 재개발지역과 기존 낙후지역과의 차별화 시도 등으로 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인근주민 불편초래 행위 금지 조건부 매각행위 등 대책강구를 구청에서 심도 있게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현대 같은 데는 기존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과 주민들이 기존도로를 통행하다가 지금 담을 치게 되면 엄청나게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에 조건부 의견제시 내용을 필히 이행여부를 확인해 줘야 되고 허가승인 전달 시 그 내용을 필히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인근주민 불편초래 행위가 정말로 되지 않도록 건축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를 폐지할 적에는 인근의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새로 개설하든지 확보하든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확장한 경우에는, 백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그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도로 계획 고시해 버리면 이것은 바로 도로용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구포의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기존적으로-우리 민갑식의원이 해당지역 의원으로 있지만-재건축을 하지 않는 낙후된 지역의 차별화문제 관계 때문에 구포 같은 데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재개발을 하고 나면 담을 칩니다 담장을. 그런 부분을 필히 금지조건부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정회 시에 설명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했을 때에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가운데 도로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어떤 불편사항이 없다고 우선은 이해를 하겠고요, 본 의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압니다. 아무튼 우리 북구의 재개발하는 지역 더군다나 구포2 재개발 정비계획 내에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린 그 도로도 기 계획은 되어 있으되 개설이 안 돼서 밀집된 형태로 돼 있고, 앞으로도 그 계획이 예산이 언제 반영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한 개 있고, 또 저쪽 북쪽에는 가람중학교 담벼락을 통해서 거기에도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반영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노력해 온 결과 오늘의 보고회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시설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한다 하면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계획을 해서 재건축을 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북쪽에 있는 도로계획은 좀 넓혀서 기부체납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동쪽에 있는 변전소 쪽에는 확장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려는 입장에 있고, 아까 설명들은 것처럼 남쪽에도 역시 2m 더 폭을 넓혀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가운데 도로를 통하는 그런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지원을 해 주시고 그 행정지원은 또 다른 우리 북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구포시장-2구역은 4면이 지금 도로가 개설 안 된 곳은 개설해야 되고 3면은 넓혀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 면적이 얼마냐 하면 약 3,300㎡ 정도, 약 1,000평이 됩니다. 사실 소규모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 지원에서 우리가-예산 아까 50억이라 하시는데-지금 개설할 부분은, 자기들이 구역에 물려있는 부분은 전부 자기네들 돈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미리 걱정을 하시는데-그 때 돼서 일부 남은 것은 부담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지금은 구포지역,

구포지역만 합니까? 포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포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구포지역에 대해서 없으면 다음 금곡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지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금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참여해 주신 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현황종합분석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오리온이 지금 그 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오리온제과 자체가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을 못 시키고 현지에 가보면 거기는 언덕배기로 사실상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절개지로. 그래서 그것은 포함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식회사 오리온 측에서 협의를 하면 수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포함,

이것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주공 재개발 관련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부지가 현재 명덕초등학교가 북쪽에 있고, 그 옆에는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로써 남측에 지금 낙동고등학교 쪽 맞죠?

예.

거기에 신설로 학교를 하나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건축배치도를 해 놨는데 중학교는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중학교는 어디에 편입하도록 배치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초등학교는 배치도에 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1페이지의 계획도에 보면 초등학교 신설만 배치도에 나와 있는데 중학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학교는 지금 없거든요?

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직접 가서, (장내소란 )

이것 공원부지 아닙니까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원부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남택경 공원은 저기 위까지가 공원이고요, (관계공무원 윤홍주의원에게 와서 직접 설명함)

낙동고등학교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이 덕천여자중학교지요? 지금 이 뒤에 도시계획확인원을 하나 떼야 되겠는데 여기 뒤에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공원 맞습니다. 이것도 공원 맞고.

남택경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하고 덕천여고 뒤쪽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지금 선정되어 지역이 공원부지 같은데, 공원부지에 학교가 건립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공원이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부분은 현재 있는 화명중학교 표지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보세요. 현황종합분석도에 봐도 지금 중학교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학교가 안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학생들의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화명주공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곡로에 가면서 화명오거리 있는 데 롯데마트 맞은편에 거기 와석도-옛날 기존마을-거기도 아파트 건립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 학교에 대한 신설은, 물론 교육청에 승인받은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디다 아파트 짓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 지역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나 시에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학교나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앞서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꼭 이번에는 인근 주민불편 초래 행위에 대한 금지 조건부 매각행위 등에 대해서 대책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만덕3동 쌍용아파트 도로개설관계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 빙상장 관련 시 협약서 관계도 회의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물론 다른 협약도 하는 것은 좋은데-현재 우리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 청취하고 가려고 하니까 점심시간이 넘어서 미안합니다. 6. 만덕1동주거환경개선사업의재검토및재개발지구지정요청에따른청원의건(구성회의원 소개로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발지구 지정 요청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만덕1동 김영도 외 32명의 주민이 구성회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청원사항입니다. 그럼 본 청원을 소개한 구성회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죄송합니다. 청원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만덕1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청원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만덕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구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만덕1동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본 청원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향후 예상되는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와 금번 임시회 개회식에서 있었던 저의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덕1동 5, 7, 8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주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이상 동의하였으며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지정 변경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간곡한 뜻을 구청장에게 전달했지만 청원내용과 같이 구청장은 지구지정 변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지정 변경은 만덕1동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 깊이 해량하여 주시옵고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청원내용 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성회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6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