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한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래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께서 주관해 주셔서 본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작금에 일어난 일을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감이 듭니다만 거기에 앞서 우리 위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위상이 확립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서재령위원을 추천합니다.

신동록위원님,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신위원님, 그 자리가 간사자리인데 옮길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재령위원이 맡아 주시면 고맙겠고 서재령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령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령위원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위원, 간사석으로 이동)

서재령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4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 5월 11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5월 16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추가분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설명 하고자 하는 과가 재난안전관리과,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등 5개 과의 추가설명을 듣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위원님께서 보고자 하고 뭔가 보충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도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두 가지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용 화물트럭 구입비를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재해대책용 화물트럭은 풍수해나 설해 대비, 재해예방, 또 재해 시 현장복구, 재해위험지역 순찰 등 재해업무용 화물트럭 구입비로써 재원은 6인승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톤 화물트럭 더블 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차량가격이 1,436만1,000원이고 수수료가 0.8% 계산해서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 24일 날 신설된 부서에서 재해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가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프린트라든지 모사전송기, TV, 냉장고, 선풍기, 난방기, 문서세단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월 24일 날 과 신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없는 자산을 사무용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0%가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 64만원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희 과에서는 소중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프린트나 모사전송기나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선풍기 5대는 여름에 재해대책을 할 경우에 일과시간 이후에 재난상황실 근무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중앙집중식 냉방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난방기는 겨울철 산불 예방활동이라든지 근무를 비상시에 할 경우에 일과시간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신설된데 따라서 그 동안에 없던 사무용 기기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기존 과와는 다르게 판단하셔서 꼭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두 가지를 다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지 질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운영도시위원회 소속 신동록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를 10%를 삭감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10%를 삭감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봉고 더블 캡이랍니다. 이 차를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위원장 이하 같이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특위에 오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그래도 과장이 설명을 안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다른 기획행정위나 복지환경위에서 아마 10% 내지 2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른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10% 내지 20%를 삭감했는데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100% 전액 인정을 해 줄 때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저희들은 10%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행방법이 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하고는 계수조정을 할 때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맹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용 화물트럭 이것은 구청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해대책이라든지 재해용이라든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재해대책이나 풍수해 관계는 건설과에서 있을 때 그 쪽에는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1톤 트럭이 있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 남아있고 저희들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재난팀이 넘어오면서 차량은 저희들인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했는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회만 합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4회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에 2회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안전관리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라고 하면서 안전자문위원회라고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라든지 자문을 구할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올렸습니다마는 50% 삭감이 되어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명단이 대충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자료 준비가 덜 되어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또 다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95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에 관한 검토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 첨단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등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여기에 대한 대주민들의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수익도 올리고 경영을 합리화해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 상임위원회에서 시기라든지 자세한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좀더 깊이 있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설립을 하게 되면 대상 사업은 저희들은 1차 대상, 2차 대상, 3차 대상으로 구분해서 점점 키워 나가고 1차 대상으로는 공영주차장, 구청사, 첨단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사 청소,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사업 등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내지 운반, 처리 내지 대형폐기물 수집, 재활용 수거사업 등 모든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로 봐서는 한 20여명의 인력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구기준 60만에 전국 세 번째 가는 거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날로 불어나고 서비스는 많이 요구되고 저희들 인구에 비해서는 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저희들이 고심한 결과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용역을 의뢰코자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252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6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알아본 결과 다 수익을 올리고 서비스가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만큼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도 달서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26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올려서 알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천재입니까? 이 많은 것을 전부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26일 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예결위원 명단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사전에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받아가려고 합니까?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늦게 알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46개 기관에 대한 검토분석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건 다 변명이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기획경영과장은 예의상 설명이 부족했다고 자세를 낮추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데 몇 군데 가보고 하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기획경영과장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근 50개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에는 우리 구만 빠지고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조금 전에 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구청에서 위탁하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어는 정도의 수익 지출이 예상이 되느냐 이건 전문기관에 한 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주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은 검토해 보자는 것이니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다른 데 했는 사례도 있고 용역기관에 이런 걸로 용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들겠느냐 사전에 우리가 물어보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황되게 5,000만원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5,000만원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 생각됩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전에 위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하든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령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송파구, 노원구, 서초구, 서초구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1년 세월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기본 조사도 안 해보고 임박해서 예산을 올리고 용역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자세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1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공단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용역비를 아무런 계획 없이 올리고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5월 6일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고 이것을 현 시점에서 내 놓는 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보고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50만 이상 인구가 되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달서구만 빠져있다고 했고 그러면 뒤에 보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실시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분석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 분석을 대비해서 우리 달서구에 첫 해에는 어느 것을 하고, 아까 설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할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분석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으로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전문용역기관에 함으로서 보다 알찬 용역결과가 나오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위원님 탁자 앞에 도원 도서관하고 달서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유인물과 조감도를 드렸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집은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핵심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은 모르니까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출부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18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도원도서관 건립 5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 도원 도서관 건립 7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운영에 우리 달서구 사진기사 여비를, 이건 월액여비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월액여비를 주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6개월 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까지 되면 당초예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 여비를 계상했는데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에 달서구 도원도서관 도서구입비, 디지털 자료구입비 등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에도 역시 도서구입비 2억과 디지털 자료구입비 등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원도서관 홈페이지 제작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해서 9,292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에도 홈페이지 제작에 1억, 소프트웨어 구입 등 해서 6,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달서구 어린이 도서관에는 1,000만원이고 도원 도서관에는 50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어린이 도서관을 먼저 개관하게 되면 여기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나면 거기서 추가로 제작하는 비용은 절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원 도서관은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401-1 시설비입니다. 달서구 도원 도서관 세입이 교부세 5억과 교부금 7억 해서 1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12억 범위 내인 11억9,690만원을 도원 도서관 건립비와 거기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전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와 시교부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달서 어린이 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건물은 대구은행에서 짓고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cctv라든지 싸인 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달서구 도원 도서관에 피아노, pc 등 비품구입을 위해서 7,8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달서어린이 도서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pc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9,9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달서구의 날 이벤트 행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시에 우리 달서구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자로 삼성 라이온즈 투수인 전병호 선수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하고 아직 이런 행사를 못 했습니다. 금년 7월 쯤 되면 여름 야간경기에 우리 달서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달서구민의 날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다른 구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데는 5월 7일 날 행사를 했고, 남구는 4월 17일 날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120만원 되니까 이 금액도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1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 가운데 항목이 ‘가’에서 ‘타’까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때 교부세 5억, 교부금 7억 12억은 도서관 건립비가 국비로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도서관 건립비는 1원도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에서 그 다음 장 112페이지 ‘타’까지가 20%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겨기에 ‘가’부터 ‘타’까지가 있는데 비율대로 5억, 7억 12억이 되었는지 아니면 건립비만 국비인지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분에는 국비로 다 충당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손을 안 대고 ‘나’부터 ‘타’까지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그걸 설명 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원도서관을 짓는데 전체 사업비가 25억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3억5,000이 국비입니다. 그 3억5,000가지고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거든요.

5억, 7억 해서 12억 아닙니까?

12억 중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교부세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 것이 교부세 5억과 시비 7억 해서 12억이 세입을 잡혔거든요. 세입 잡은 것을 가지고 세출을 12억 잡은 겁니다. 도원 도서관에. 도원 도서관 명목으로 12억을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잡았는 것을 12억 가지고 세출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12억이 왔으니까 세출도 12억 그대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네요?

예. 아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 25억 중에서 구비는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 10억, 국비 3억5,000, 시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품비든 건립비든 총 25억 중에서 구비는 4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구비는 반납할 일이 없지만 다른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래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나는 이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10%, 20% 삭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가격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그래서 가격을 타이트하게 올렸는데, 그리고 또 각 과에서 좀 여유있게 올렸다고 그러더라도 경영투자계에서 또 심사를 거쳐서 적정 가액을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또 10%씩, 2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키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하도록 완전히 삭감을 시키면 몰라도 아까 번에 재난관리과처럼 조달물품을 삭감을 10%, 2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키면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니까 또 부서의 실무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 20% 삭감될 것을 생각하고 더 올리는 사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삭감하고 부풀리고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용어를 쓰실 때 조금 부드러운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스럽다든지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시정을 하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목적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도 시각에 따라서 합리성을 갖고 한 목표를 갖고 찾아나가야 되는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는데 불만스럽다는 그런 용어는 좀……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무조건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서로가 주민을 위하는 입장, 또 의회에서도 주민이 낸 혈세를 되도록이면 아끼자는 측면에서 삭감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는데 제 이야기는 용어를 부드러운 용어를 써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도원 도서관에 건립비든 시설비든 합쳐서 12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다 세출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도원 도서관하고 뒤에 어린이 도서관하고 합쳐졌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시설비에는 합쳐져 있죠. 아, 이것은……

아닙니다. 111페이지 1번이 도원 도서관에 11억9,600만원이고 2번이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순수 구비가 4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4억이 전혀 10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 11억9,600만원에요?

예.

이것은 순수한 의존수입입니다. 세입에서 12억 들어왔는 것을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잘못 했다기보다도 착오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국·시비는 손을 못 댄다고 해서 도서관 건립비는 전액을 계상해 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착오를 했다는 것인데. (장내소란)

그런데 재원별로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착오가 아니고 뭡니까?

착오가 아니고 처음부터 총예산 25억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성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 10%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획경영국에나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TV라고 하면 어떤 과에서는 50만원이 올라오고 어느 과에서 40만원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통일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최소한 20% 차이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죽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TV 4대, 50만원씩 계산해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과에는 4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TV 크기가 틀리는지 일반 사무실에서 쓸 때는 거의 크기가 20인치 기준으로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방용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그마한 오해가 있더라도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실지 달서구 도원 도서관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데 총25억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고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 예결위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 예결위에 와서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날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설명을……

그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도서관 건립비에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는 전부 안에 하는 재료비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상하게 돼 버리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사전에 해서 이것은 설치비 외에 다 속해 있다고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차원에서도 손을 덜 대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뭐 됩니까?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부세, 교부금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는 걸로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5억하고 7억 외에는 모두 구비입니까?

예.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달서 어린이 도서관하고 2번하고는 금액이 틀린다 그죠?

1번은 도원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2페이지 1번은 도원 도서관이고 113페이지에 2번은 달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자재구입비하고 그것이 1번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100% 조달구입합니까?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입 책이라든지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 조달물품이나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나 책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도서는.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달구입하는 것이 헐 한지 시중으로 하는 것이 헐 한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도서관은 우리 달서구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월배권으로 도서관을 짓는데 지난번에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면서 제가 국장께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서권에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중기재정계획에 꼭 반영해 놓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인가 그냥 도서관을 산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을 것이 아니고 달서구 관내에 계획적인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기본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도원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은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땅을 사 놓았다가 그것이 용도가 없어져서 거기에 짓게 되었는데 성서에는 그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쪽에도 우리가 다음에 하나 더 짓는 걸로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중기재정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9월 달인가 10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 예산이 월배권, 성서권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데 예산의 7-80%가 월배권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성서권 주민들이 행정적 서비스라든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영국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경영과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반기 때도 보면 분구용역비 1억 썼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천문학적인 숫자인 1억을 썼을 때도 뭉텅거려 가지고 용역해서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시설공단설립 용역비 이런 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00만원 안 들어도 되겠는데 접근방법이 안일하게 접근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설공단은 광역시·도에는 다 있잖아요. 대구시에도. 국장님, 대구시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시설공단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구에 대해서 용역비 1억 썼는데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아무도 거기에 대한 것이 성급했다든지 용역비만 1억 딱 축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단이 부구청장이 분구추진단장인데 일 한 것이 없어요. 용역단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요새 TV 많이 보시잖아요. 청와대 산하에 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도 안 되고 정부 관청하고 노상 마찰이 되어서 이중, 삼중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다 나라를 들어먹는지 안 들어 먹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텔레비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국장님, 내가 들어보니까 한심해요. 아까 석성소위원도 지적했지만 10% 삭감했는데 대해서 국장님 가슴 속에 잔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뭐 알고 삭감하나, 모르고 삭감하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지 우리는 뭐냐 하면 시간이 없이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 삭감합니다. 기업 활동을 해 봐도, 내가 기업을 하지마는 견적가가 있고 네고(negotiate)가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로 10% 삭감하고 조달가격이 있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영호위원님…… ○李英鎬委員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견적가, 네고(negotiate)가 이런 것이 있듯이 종전에 말썽 듣기 싫어서 조달가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왕왕 한다고요.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견적을 받고 네고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관청의 일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회에 일괄 10%를 삭감한데 대한 것은 국장님도 인생을 많이 살아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도 듣고 투표를 거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돋보기처럼 썼다가 벗었다가 계속 보잖아요.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발상 자체가…, 아까 석성소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국회 같으면 장관인데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국장님이 자꾸 반론을 제기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발언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만 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석위원님 말씀 때 제가 드렸지만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감정적으로 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 충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산 총괄국장으로서 각 부서마다 그런 애로를 듣고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 때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와전이 되어서 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절대 저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 속이 있다면 드러내 보일 정도로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0%, 5%, 20%, 25% 포르테이지로 삭감하느냐 하면 예산서 세부내역을 죽 보세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온지가 3년 넘었는데 첫 해나 지금이나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좀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호위원께 발언권을 드린 것은 용역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한 분 더 받고 정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넘어가더라도 이영호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신동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보면 달서구의 날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12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달서구의 날 이벤트 행사를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120만원을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우리 구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떤 덕이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달서구만이 아니라 각 구별로 삼성 라이온즈하고 한 명씩 홍보대사를 위촉하자 그래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한 마당 큰 잔치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나 야구 구경가고 좋아하시는데 하루는 달서구의 날로 정해서 한꺼번에 가서 같이 단합된 경기 모습을 보이자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면 이 선수가 와서 우리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치지에서 일단 위촉을 했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되면 120만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보대사 꽃다발을 5만원 잡고 그 다음에 전병호 투수 싸인 볼을 2,200원씩 250개 정도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현수막 6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2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합니까?

미리 날짜를 잡아서 홍보를 합니다. 그 날 우리 달서구의 날로 잡았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입장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주고 들어갑니까?

입장료는 우리가 할인을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대구에서 야구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입장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민의 날을 정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다 가면서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많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많이 오십시오,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서 알린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각 동에서도 물론 주민자치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알리겠지만 현수막을 10개 정도 해서 6만원씩 60만원, 그 다음에 싸인 볼 55만원, 꽃다발 5만원, 해서 120만원이거든요. 알리는 방법은 각 동 회의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알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삭감되어 왔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하여튼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오는 자체가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지마는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 구에 어떤 덕이 있고 모임 효과도 있고 이런 것이 제대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이것은 삭감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데이터 자료 같은 것도 미리 드려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서 “살려 주십시오” 이러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과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4,891만6,000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 삭감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무과는 아시다시피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당시에 이 건물이 구청 로비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정이 높고 조명 조도가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 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눈이 나쁘다고 불평을 할 정도로 아주 사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벽면이 전부 대리석이나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리석이나 유리창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과 같은 종합민원과와 같은 정도의 사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내역서는 설명서를 한 부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비 10% 삭감을 살려달라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과장님이 보충설명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0% 삭감은 삭감 안 했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비가 3,300만원이 나왔는지, 이거 설계할 필요 있습니까? 집을 새로 짓습니까?

철거비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0만원 나온 이유가 현재 천정이 세무과에 오셔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41평에 대해서 천정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정을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철거는 이거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천정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전기, 소방시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정 덴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는 섬세한 소방하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뜯으면 덴조가 망가져서 못 쓴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41평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3,300만원 설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새로 해도 3,300만원 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석성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첨단문화회관 개관 할 때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처음에 5회에서 10회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을 승인했을 때 맨 5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10회로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10회를 금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획공연을 네 번 했습니다. 한 번 하는데 통상적으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2,000만원 가지고 네 번 하고 한 번은 문예진흥원에서 무료로 초청하는 것을 유치를 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을 6월 달까지 하고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50% 지원하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 쯤 되는데 여기에 50%는 지원을 받고 우리가 50%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쓰고 나면 사실은 금년도 공연비를 모두 쓰게 됩니다.

본예산에 5회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추경에 5회 늘려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10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 계획에. 10회를 요구를 했었는데 5회만 반영이 되어서 금년 계획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5회를 더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첨단문화회관을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해마다 한 번씩, 몇 번씩 첨단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원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한 번씩 매스컴에도 맞아요. 타구에 보면 첨단문화회관이 굉장히 잘 유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북구나 서구에 가 보면.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우리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이, 그것도 첨단을 붙인 달서구가 굉장히 주민의 원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첨단문화회관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자세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았으면 발로 움직이면서 물론 돈으로 투자해서 광고를 하든지 선전을 하면 말이 되겠지만 실무자들이 각 아파트라든지 광고판에 개선할 요건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첨단문화회관을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홍보를 한다, 이런 식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첨단문화회관을 달서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첨단문화회관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오셔야 될 것이고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매체가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정 지역방송만 공연 행사를 하면 중계녹화라든지 중계를 하라고 하고 다른 방송은 취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무슨 이유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역방송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윤번제로 들어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니 윤번제가 왜 필요합니까? 같이 하면 되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연장에 카메라가 보통 한 팀이 들어오면 세 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 팀이 같이 들어오면 6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윤번제로 하되 양쪽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로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잘 모를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항의도 받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를 하면서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어 빠졌어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면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지역 신문에도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기 전에 공무원 퇴근시간 6시만 되면 다 나가라고 하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공연이 끝나고……

공무원 칼 퇴근이라는 기사, 읽은 적 없어요? 관장님 없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서에 계시면 신문도 보시고 언론에 건전한 비판도 참고하시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회를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 꼭 필요한 행사를 몇 회를 추가로 해야 됩니까? 추가로 5회를 다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회를 꼭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단체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기준은 보편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정도는 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공연 단체 같으면 사실은 한 단체가 오더라도 1,000만원은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예상해서 몇 회 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단체를 초빙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좋다고 계획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잡아서 얼마가 든다, 그래서 요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몇 회 추가로 든다, 이러니까 아마 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에 앞서 국장님이 배석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잠시만요, 서재령위원께서 국장님이 배석해야 원만한 심의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하든지 할 겁니다. 어디에 가셨습니까?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달서구 가정봉사센터 하나 하고 노인복지관 내에 한 개 있습니다.

그거 합쳐서 두 개라는 말입니까?

예, 합쳐서 두 개입니다. 달서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월배 쪽에 있습니다.

월배 어디?

신당동입니다.

신당동에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쯤 나갑니까?

한8,000만원 정도.

합쳐서 8,000만원입니까?

예.

우리도 처음에 8,000만원 올릴 때는 합쳐서 8,000만원입니까?

예.

국·시비·구비가 몇%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균등해서 오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국비, 시비가 구분되어서 되게 되었습니다.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해서 %수가 나옵니까?

현재 이것은 전체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아니 전체 신당동 가는 것은요?

그것이 금년부터 구분이 안 됩니다.

순수 구비로 보면 됩니까? 그걸 직원 분들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돈이 8,000만원 나가는데 어디 것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있습니까? 국비 몇%입니까? 여기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억4,000인데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 구비고 신당동에 가는 것은 국비 40%, 시비 60% 이렇다는 말입니까?

가정봉사센터 운영비는 100% 구비 아닙니까? 맞죠?

예, 이번 것은 100% 구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과장님, 처음에는 8,000만원 올렸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을 하니까 반이 올라왔는데 착오가 있었습니까? 1년 치를 계산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개관도 늦고 예산도 3월에 추경이 될 걸로 봤는데 5월이 되어 가지고 아직 작업을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3, 4, 5, 6, 넉 달을 안 하는 걸로 하니까 7월부터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비가 되면 내년부터도 계속 구비로 되겠네요?

내년부터 균특회계로 받도록, 지금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기가 어렵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신동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 아직까지 시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관 신당동 한 군데? 그 분이 그 쪽에 근무하시고 이 쪽에 노인……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기에는 관장이 누구입니까? 노인문화……

거기는 관장은 별개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가정봉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구비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추경에 곡 올려야 될 급박한 상황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가보시면 가정봉사원 운영실이 따로 있습니다. 방이 이거보다 좀 클는지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80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7월부터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석성소위원님.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지금도 현재 통합관리 안 하고 위탁을 준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닙니다. 전체를 노인종합복지관을 가정복지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파견센터 운영도……

운영도 가정복지회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따로 쓸 필요 없이 거기 있는 직원들로 하면 되는데 또 직원을 두 명 포함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인원이 25명입니다. 25명이 주간보호센터, 노인가정봉사원센터, 그 다음에 각종 체력장, 노래방, 대강당 운영 이런 데 인력이 배분이 됩니다. 배분되는데 그 배분되는 인력 중에 2명을 각 실마다 하다 보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어서 주면 가정복지센터 운영위탁업체에 돈을 넘겨주는 것이죠?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적인 차원에서 손익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25명이 현재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여력인원을 사용해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노인종합복지관 25명이라는 숫자는 프로그램이 50개 되는 것을 다 했을 때 25명이고 각 프로그램 별로 인력이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적인 손익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원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몇 명, 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관리하는데 2명, 실질적으로 80명이 자원봉사 와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 2명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예로 들면 저희 방에 3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33명이 사회복지과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맡은 부서가 노인복지팀, 장애인 복지팀, 자활팀, 복지정책팀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분야에 그 사람이 일을 한다는 그런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배분은 되어 있지마는 따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만들지 말고 이 업무 자체를 그 인원으로서 활용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 25명에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은 거기에 채용해 놓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5명이라는 인력이 노인종합복지관 전체를 움직이는데 업무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2명이지마는 그 2명이 반드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의 다른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대강당의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하고 각각 움직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운영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압니까?

4억5,000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합하면요?

된다면요. 그런데 참고로 황금동에 있는 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천 평에 조금 모자라는 회관이 있는데 저희보다 400평이 작습니다. 거기에 1년 예산이 11억씩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개월 내지 8개월 운영비가 4억5,000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위원입니다. 성서에 있는 센터의 정식 명칭이 달서구 가정복지센터입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입니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당동 종합복지관 내에……

무슨 복지관?

신당복지관.

국장님이 똑바로 아셔야 되겠는데 신당종합복지관에 가정봉사센터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에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잘못 아는 것인지 성서복지관 2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성서복지관인가, 아, 제가……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면서 무슨 업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센터 그것은 성서에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강무수 지난 번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센터 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봉사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40명 정도 하는 걸로…

요즘 봉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반인들도 봉사하러 가면 봉사할 데가 없다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도 이런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모 복지관에 갔어요.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겠다, 무슨 일이든 시켜주면 하겠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잘 됩니다. 그것은 뭐 믿어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물론 아프신 분들이나 치매노인이나 봉사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투입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정봉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받아서 사업만 덜렁덜렁 한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서지역에 있는데 그걸 내가 혼동을 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또 실수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석성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서재령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당동에 지역은 신당동입니다만는 성서복지센터에 인원이 약40명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담당 전문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도 2명입니까?

2명하고 소장하고 3명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신당동에는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1억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 구비입니까?

국비, 시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시비 받아서 나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40명이고 다시 달서구노인복지센터에는 80명 운영한다고 그랬죠? 2명으로써?

예.

그러면 달서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것 정식명칭은 뭡니까? 성서하고 여기하고.

달서구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성서에 있는 것이 그렇고 이것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입니다.

똑같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기는 우리 구청에서 성서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센터에 이중 등록을 해 가지고 인원만 채워놓고 예산을 받아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 명단만 적어놓고 실지로 모집해서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명단만 40명, 80명 올려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실태 파악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죠? 그냥 40명이라고 하면 40명 인정하죠? 그리고 80명 운영한다고 하면 그대로 80명 인정해 버리죠?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진짜 40명이 운영이 되는지, 1억4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국비지마는 구비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7월 달부터 운영해서 과연 8,000만원 예산이 되는지, 정확하게 내 보고 난 뒤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막연히 40명에 1억 얼마 나가고 80명인데 8,000만원.

7월부터 하는 것은 4,500만원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것이 수정한 금액입니까? 4,500. 하여튼 모든 복지관이 정확하게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정확하게 인원이 40명이면 40명, 30명이면 30명, 정확하게 잘 되는 데도 있고 진짜 이중으로 등록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복지관 때문에 잘 하고 있는 복지관도 욕을 먹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막으려고 하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정말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파악도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원봉사자가 100명 있다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40명 있다고 예산 덜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예산 투입된 것이 자원봉사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 예산하고……

가정봉사원이 예산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몸으로서 가정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 몸으로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가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도 있고 봉사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예산하고는 자원봉사자 수하고는 별개이고 많은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방용운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고 잘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을 운영하는지 4명을 운영하는지 인원수만 채워놓고 직원들 머리 수,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확인도 안 됐잖아요, 지금.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기관이 가정복지회죠?

예.

가정복지회에 지금 복지회관으로 위탁 선정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부터 아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많은 매스컴을 타고 했던 것,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대 달서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신청하는데 있어서 아까 최성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긴축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성서복지관에도 가정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꼭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에도 가정봉사원 센터를 아까 정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25명인데 가정복지회에 관장이죠? 공식 직책이? 관장이 교회의 직책이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해도 저 사람이 사돈 팔촌은 몰라도 직계가족 정도는 신상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거대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위탁시켜놓고도 총 관장이 그 사람 지금 교회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것 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것이며, 무조건 예산만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올해는 지금 현재 당해연도 설립의 추진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긴축정책을 써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필요도 있는데 자꾸 우리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백(back)자료를 자꾸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한테 꾸지람을 들을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거만 대답하세요. 구청장님한테 꾸중들을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실제 원칙적으로 예산이 운영비가 적습니다. 4억원 가지고 칠팔개월 넘도록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25명은 거대인원입니다. 이것이 어디 뭐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도 아니고 전부 봉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적게 사용하고 우리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할 일이지 돈을 막 써가면서 할 것 같으면 직영을 하지 이렇게 지금 예산에 백(back)자료를 나타내는 것은 가정복지회에 위탁을 줬는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6월 이내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든지 간담회를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설명이 안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해당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최소한 관장하고 팀장들 정도는 그 사람들의 봉사행적이 구청 과에서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점수를 매기고 하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까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할 이야기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호위원 말씀처럼 이것을 위탁을 할 때는 위탁운영 협의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이것을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 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영계약을 위탁할 때 협의·체결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과 또 보건복지부 지침서【제72조】하고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박병래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부분을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재령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내역은 총 58건 6억8,005만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령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