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발췌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속기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만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1등 광주건설」이라는 야심찬 시정 목표를 내걸고, ‘잘 사는 경제도시 건설’ 등 15대 핵심 프로젝트 수행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있는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13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신 박광태 시장님께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1등 광주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1등 광주건설의 성공적 추진 방안 중 경제, 문화 관련 분야도 매우 중요하지만, 1등 광주건설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와 같은 시민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자칫 실적위주나 외형적 성장위주의 프로젝트로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먼저 1등 광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등 광주는 1등 시민이라는 전제가 없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이 프로젝트의 추진이 역사적으로 항일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ㆍ18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이 보여준 의로운 기상과 대동사상(대동사상)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광주정신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철학이 다소 빈곤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방안으로 제시된 시민중심의 민간실천 운동 전개의 내용을 보면 칭찬하기, 미소짓기, 인재 키우기 등「빛고을 사랑운동」활성화, 10만인 자원봉사자 운영으로「자원봉사 모범도시」실현 등이 이른바 1등 시민운동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형식적인 실천 방안이 광주 시민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능동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로서는 아픈 기억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난 2003년 11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광주 5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박광태 시장 퇴진 운동을 전개했던 일에 대해, 세계적인 민주ㆍ인권의 성지(성지)인 우리 광주에서 한 단계 성숙한 시민사회 운동이 꽃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이른바 퇴진운동본부는 박 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저지 운동, 불신임 투표, 주민등록증 반납운동과 같은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박광태 시장을 압박하면서, 이것이 다수 시민의 뜻인양 이벤트성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박광태 시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퇴진운동본부의 활동은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결과를 초래했고, 박광태 시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 대통합에 역행한 것은 물론 광주 전체의 이미지를 흠집낸 비합리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광태 시장님의 소회(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참여정부 출범 이후 권력화 됐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5ㆍ18 기념사를 통해 “시민사회는 이제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의 자기 혁신을 강조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존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개혁과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동안 순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시정 발전을 견인(견인)한 훌륭한 사례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가 추진하는 1등 광주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시민단체들보다는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지키는 단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단체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건전한 협력 분위기 조성과 음지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지구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도시에 푸른 공간을 늘리는 것은 도시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웰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의 녹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잘 가꿔진 도시의 숲과 나무는 한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상징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시청사가 자리하고 있고 광주의 신흥 중심부로 계획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무지구의 현재 조경 상태는 141만 시민과 외지인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통렬히 반성하여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우(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6년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상무1지구의 택지를 개발하여 조경공사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총 사업비로 303억 9,036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경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시민들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녹색 공간이 조성되지 못하고 나무들이 고사(고사)하고 있는 것은 당시 조경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같은 해에 푸른 대구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조경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어서 전국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당시 관련 공무원들과 시공업체의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 계획 수립과 시행은 10년, 2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안목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사례로, 순환도로인 대남로의 경우, 20여년전 작은 수종(수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현재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물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무지구 조경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당시 농경지였던 상무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를 심을 토질 및 배수 관련 사항을 소홀하게 다룬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당시 토질 조사와 수목을 결정하면서 조경공사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년만에 상무지구 조경사업을 재시공하는데 124억 4,700만원(2005년 2월 한국조경학회 용역비 5,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부실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며, 재정의 우선 투자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의 조경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심어져 있는 나무를 되살릴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무지구는 도시 발생 초기에는 수림지, 농경지 등의 녹지였던 곳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점차 주택지, 상업지, 도로 등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도시의 녹지는 도시의 성격은 물론 도시의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 수행은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지방행정의 경직성과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태 앞에서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무지구 조경사업과 관련,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상무지구 푸른녹지 문화 중심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극빈층 등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등 광주 건설의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약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와 관심은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복지 공동체 건설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 21년 후에는 1천만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고령화) 되고 있고,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8만명으로 이 가운데 홀로 지내는 노인은 68만명으로 이들 노인들은 가난과 병마,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03년 한 해 노인 자살자가 3,653명(경찰청 집계)으로 3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무려 57%가 늘어났으나 현재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노인복지 문제」는 최우선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복지 분야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첫째,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4년 12월 기준으로 9만 4,60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6.72%에 달하고 있고, 곧 7%대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2005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275억 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2%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고, 이 비율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 전체 예산의 15%정도를 노인복지에 쓰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예산의 0.4% 정도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의 핵심 코드가 되고 있는「재가(재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요인으로 노인의 부양문제를 가정에만 맡길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대다수 노인들이 가정에서 부양 받기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확대 추진되어야 할 복지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재가노인복지 사업현황」을 보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가정봉사원 파견, 단기보호, 주간보호, 실비 주간보호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재가노인복지 사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생활보호대상 노인 이외에도 저소득층 노인과 일반 노인까지 재가복지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하고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서 복지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의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복지사업」은 대상 노인과 봉사원의 1 대 1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고령 노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등 실질적 노인복지 증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상 노인을 위한 장보기, 청소와 같은 가사 지원과 목욕, 외출 동행과 같은 개인 활동 지원 등 1차원적인 복지 서비스를 넘어서 자원봉사자 중심의 1 대 다수의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재가노인복지사업」모델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의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노인들이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ㆍ의료 서비스의 확대 실시는「재가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봉사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증 이상의 장애ㆍ질환 노인들을 수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들의 관련 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노인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와 더불어 보건ㆍ의료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이 분야를 총괄하는 담당과 즉,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21세기 복지문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출신의 사무관을 배치하여 방문간호 사업을 통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광역시 차원에서 각 기초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갖가지 국책사업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인복지는 여전히 변두리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인문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 폭발력을 생각한다면 노인복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또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배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매일 2~3ℓ의 물을 평생 마시기 때문에 먹는 물에 유해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제도의 정비와 정수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실에서 향후 수돗물 문제의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미래의 환경 소송으로 인한 분쟁과 재정의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수인구는 4,242만명으로 87.8%가 급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중 1% 정도만 식수로 음용하고 99%는 상수도관의 부식과 녹물,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정수장에서 정수된 안전한 수돗물이 노후된 상수도 배수관ㆍ급수관에 붙어있는 스케일과 건물내 수도관 즉, 옥내급수관의 부식과 노후화로 가정까지 배달된 수돗물이 막판에 녹물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관의 경과 연도별 일반 현황은 총 연장 508만 2,017㎞이며, 10년 미만 201만 3,909㎞로 39.62%를 차지하고 있고 1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06만 8,108㎞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가 훈령486조로 규정한 상수도 배관 교체기준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된 노후관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어 정수된 수돗물의 10.53%가 공급관의 누수구멍을 통해 지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민들의 부담으로 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 부족현상을 유발하여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 현상은 사용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른다면 누수로 없어지는 물을 막을 수가 있고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합동 발표 수돗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정집 옥내배관에 대한 개보수 및 교체지원에 대해 2001년 9월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상회 등을 통해 노후 옥내관 및 저수조 청소를 독려하고 노후 옥내관의 개보수 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개선책을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된 옥내 급수관을 2~3년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부식의 정도가 심한 경우 세척이나 갱생 조치하되 교체 희망가구에는 소요비용 300만원을 3년간 무이자 융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전국 최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상수도관 관리시스템(system)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돗물의 옥내배수관의 부식 및 스케일, 청수(청수), 백수(백수)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우리 시의 상무버들마을 주공 1단지 아파트 임차인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청수현상 및 방청제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대한주택공사 등에 대한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의원은 식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미래의 환경분쟁으로 인한 재정의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미연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예로부터 국악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광주의 대표적인 악단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다른시ㆍ도의 국악관현악단보다 현저히 열악한 상황에서 연습과 공연을 하고 있고 악단의 정원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은 매년 정기 연주회와 수시 및 찾아가는 예술단 행사를 치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연이 만원사례를 할 만큼 광주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악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연예산 대비 입장료 수입이 75% 이상으로 광주시립예술단체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을 매회 공연에 초대하여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문화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처해있는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악단임에도 불구하고 연습공간의 부족과 정원의 부족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첫째, 국악관현악단의 단원 증원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보면 “국악관현악단은 단장을 포함 단원 6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국립국악악단 63명, 부산시립은 68명, 대전 65명, 서울 57명, 전주 70명 등으로 광주의 38명보다 현저히 많은 단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은 8개 part가 조화를 이루어가며 합주를 하는 음악장르인데 현원 38명의 구성으로는 음향과 음량면에서 65%의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악기보다 상대적으로 음량이 큰 서양식 오케스트라인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89명으로 국악관현악단보다 2배나 많습니다. 또한 소리와 전통국악의 양축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정원으로 과연 광주가 예향의 도시, 문화중심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광주ㆍ전남은 민속기악인 산조와 시나위의 발원지이며 당대의 명인 90% 이상을 배출하였고 전국적으로도 소리의 고장이고 국악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재가 많은 광주의 국악관현악단 정원을 조례상의 정원과 예산상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습 공간 확보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시립국극단 용도로 지어진 국악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3층의 일부분과 개인 연습실 두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연장과 연습공간의 부족은 현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화시설 인프라의 부족은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은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의 모든 문화예술단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시ㆍ도보다 뛰어난 연주실력과 인재를 가지고있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광주의 대표적인악단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시립악단보다 최우선으로 연습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연습실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실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테마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레저와 관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드라마나 영화세트, 그리고 촬영장소를 제공하는 등 외지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한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백만 명의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큰 경제적 효과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관광시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강점을 지니고 있고 중국영사 사무소도 조만간 광주에 설치되는 등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지리적ㆍ역사적 인프라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방문지가 수도권과 제주도, 경주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매년 5ㆍ1 노동절과 10ㆍ1 국경절 등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이 주로 찾는 한국관광 상품은 겨울철의 스키여행, 제주도 관광 및 서울 등 주요 도시 관광과 쇼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테마관광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정율성 선생 생가 등이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테마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테마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의 국제문화 이벤트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이벤트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한두 개의 축제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축제만 해도 수백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국제적인 형식과 내용을 가진 축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작 1~2개의 외국단체 또는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국제축제라 명명하고 실제로는 국내축제에 비해 더욱 왜소한 행사를 치루는 경우가 많고 외국의 홍보는 물론 국내의 홍보도 빈약한 실정이고 해당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만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도 광주국제비엔날레, 광주국제영화제, 그리고 광주국제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이제야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국제영화제는 아직도 매회 개최될 때마다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고, 디자인 비엔날레는 올해 첫 시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비엔날레와 국제영화제가 과연 국제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기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광역시를 순수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은 43만 7천명입니다. 2002년 17만명, 2003년 11만 4천명, 2004년 15만 3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외국 관광객들 중 광주의 국제적인 축제를 보기 위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들은 과연 몇 %나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제적인 축제는 무엇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축제,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지출하는 규모는 순수 관광목적의 방문객들보다 훨씬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축제의 성공은 지역경제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민들을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 묶음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특정 축제가 자신의 지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결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는 기능을 하는 등 그 효과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광주국제영화제가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단계 더 성숙한 국제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발췌해서 질문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광주시는 요즘 기아자동차 생산라인 증설과 삼성 백색가전 공장의이전에 힘입어 1/4분기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전국 최상위라는 통계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증가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지역에서 갑자기 협력업체 공장 증설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전국에서 광주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금도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청년 실업률 역시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특히 소비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타 지역에 비해 회복속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애써 자본유치를 해서 들어온 기업인들에게 제공할 공장 부지마저 남아있지 않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광주에 들어온 외지 사업자들에게 주택, 기숙사 등 후생복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이 전무한 상태라는 사실은 광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처럼 많은 광주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통행료 비싸다. 대전은 시민여론 조사 후 500원으로 낮췄다. 우선 제2순환도로 3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5분 발언과 보도자료,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수차례 통행료 인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로부터 하등의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저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광주 제2순환도로 3구간과 3개월의 차이를 두고 개통한 대전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와 비교했을 때,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전은 총사업비가 818억원, 민간투자비는 567억원이 더 많고, 사용연한은 2년 6개월이 더 적은데, 또한 시공사도 같은 회사인데, 통행료는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구간의 통행료가 소형 400원, 중형 1,000원, 대형 900원, 경차 200원이 대전보다 더 비쌉니다. 이처럼 3구간의 통행료가 비싸게 책정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총 민간투자비는 1,020억원, 통행료는 390원을 받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비 226억원을 증액하여 1,246억원이 되고,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927원이 되었으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통행료가 비싸면 우회도로를 사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증액된 민간투자비 226억원의 대부분은 효천 나들목 지하차도건설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국도입니다. 이 국도 건설비를 3구간 통행료에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사업제안서를 살펴본 바, 민간투자회사가 통행료 390원을 제시하기까지 전국 각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비교 검토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는 외면합니다. 사업제안자는 적정 통행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국유료도로의 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 광주시도 통행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재정형편을 내세우고, 「민간투자사업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부담은 얼마가 되어도 좋다는 주장은 1등 광주, 1등 행정을 지향하는 광주시정 방향과도 맞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운다면, 현재 연간 198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광주지하철 요금은 1회 수천원에서 수만원이 되어야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도 같은 맥락에서 시재정 부담을 없애고 시장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이 보고서에서는 민자유치 도로사업이 통행료 예측 잘못 등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으로 교통수요예측을 용역 수행자가 임의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 단독 응찰을 유찰시켜 경쟁입찰을 활성화 할 것,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 수입보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거나 축소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2순환도로 협약에 대한 모순점을 자세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협상력 부재 등으로 민간업자만 유리한 불평등 협약을 맺어놓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고가의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는 행정의 오류이며, 행정의 횡포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시는 이러한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소형차 기준 통행료 700원이 비싸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00원을 인하한 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행량은 28.6%가 증가하고, 통행료 수입은 7.1%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대전 관계 공무원의 증언에 의하면, 5월의 통행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개월의 시험운영을 마친 뒤에도 인하된 요금징수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셈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경제법칙에 ‘한계효용체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차량 10대가 통행하여 1,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또 차량 100대가 통행하여 똑같은 1,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후자의 경우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창출한 수익이 수익금액은 같으나, 그 재화의 가치는 승수의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법칙입니다. 통행료를 인하해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그 결과 통행료 수입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 배, 즉 승수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광주시민 여론조사결과. 통행료 비싸다 67%, 적정통행료 500원, 68.8% 광주시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제2순환도로 통행료에 대한 운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7%가 3구간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9%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형의 경우 84%가 현행 1,900원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통행료는 소형 500원이 68.8%, 무료 18.2%라고 대답해서 86.2%의 시민들이 통행료를 500원 받거나 무료로 운행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질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적정통행료를 500원이면 어떻냐?” 하는 식의 유도질문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적정 통행료가 500원이라는 뜻입니다. 광주시민들은 중형차의 통행료는 1,000원(23.8%), 1,500원(28.6%)이라고 대답해서, 대전 천변고속화도로의 중형 통행료 900원보다 100원 혹은 600원이 높은 통행료를 적정통행료라고 답변하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500원의 통행료는 1999년에 민자업자들이 제시한 390원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당시의 390원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현재 500원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사업제안자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설문조사로 수렴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다 하겠습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시가 통행료를 내리면 시 재정보전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 70여억원의 재정보전이 추정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래도 통행료를 내려야 하겠느냐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응답자의 75%가 광주시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해도 통행료를 차감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2순환도로 3구간의 현행은 너무 비싸며, 광주시의 재정보전금이 증액되더라도 통행료는 내려야 한다. 적정통행료는 소형기준 500원이다.’ 이상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광주시민의 동의를 얻은 셈입니다. 광주시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1등 광주, 1등 시민을 행정구호로 내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하게 맺어진 협약을 내세우고, 수익자 부담원칙만을 내세우는 경직된 행정을 지양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전시의 경우처럼 광주시가 직접 여론 조사에 나서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 재정부담금이 다소 증액된다 하더라도,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고도화시설 보증수질 9ppm, 현행 방류수질 7.7% 보다 높다. 사업비 650억원 사업, 수질오염총량제에 역행하고 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오는 2010년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경계선인 학산교 지점의 영산강 수질을 현재의 8.6ppm에서 5.6ppm까지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5월 4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의하면, 목표연도까지 광주시는 매일 6,211㎏의 오염물질을 저감해야 하며, 안전부하량(1,800㎏)을 제외한 실질적인 삭감량은 점오염원(집중오염원,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에서 2,984㎏(67%), 비점오염원(초기우수, 기타 경작지 등의 오염원)에서 1,427㎏(33%), 도합 4,411㎏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광주시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점오염원의 삭감목표량이 7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의 삭감량을 1일 2,217㎏(35.7%)로 책정하고, 방류수질을 BOD 7ppm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기본설계에서 시공사는 광주하수처리장의 보증 방류수질을 9ppm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ppm과는 2ppm의 차이가 납니다. 또 광주환경시설공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은 1단계 평균 BOD 8.2ppm, 최고 11.4ppm, 최저 6.5ppm, 2단계 평균 7.2ppm, 최고 9ppm, 최저 5.4ppm으로 평균 7.7ppm입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 보증 수질은 9ppm으로, 현재의 방류수질보다 오히려 오염도가 높은 물을 방류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주시가 현재 6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량 달성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나마나 한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도처리시설이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에서 위와 비슷한 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당시 답변은 고도처리시설에서는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여 BOD 함유량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에는 종침슬러지의 원심탈수, 송풍기 설치 등 기존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이 4개 분야 7개 종목에 이릅니다. 이처럼 고액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고도 보증 방류수질을 9ppm밖에 얻어내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주시 건설국에서는 현재 총 사업비 600억원 규모의 광주천 자연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광주하수처리장 인근하천에서 1일 10만톤 규모의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방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5등급수의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1일 10만톤의 물을 BOD 3ppm 이하의 2등급수로 여과하는 후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30억원의 시설비가 추가되고 유지관리비가 연 12억원에 이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이런 후처리시설은 필요없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하수처리를 위하여 광주처리장 1, 2단계 시설에 1,770억원, 송대처리장 시설에 1,070억원, 도합 2,8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고도처리시설 650억원을 합하면, 3,500억원을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방류수질 BOD 9ppm밖에 보증 받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광주시의 하수처리 수질개선 시책은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BOD의 저감방안을 먼저 강구한 다음, 질소와 인을 저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NPR공법의 고도처리시설은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에 맞지 않은 공법이며,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경기도 중랑이나 탄천 등 대형 하수처리장에서는 아직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 남부처리장은 1일 30만톤 규모의 광주 1, 2단계 처리장과 비슷한 규모이면서도 고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수처리시설만으로 질소와 인을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책 입안자들이 이처럼 검증된 선진시설을 벤치 마킹하고,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고도처리시설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전문가집단의 용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NPR 공법을 서둘러 선택한 시책 입안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켜도 무방, 안 지켜도 무방한 호락호락한 제도가 아닙니다. 2010년까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을 통해서 개발을 제한 당하게 되고,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까지는 5.6ppm이지만 그 이후에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적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영산강을 살리자는 명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이미지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또 2010년까지라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주암호 물 광주천 상류로 방류하라. 연 145억원 물 부담금 지불하는 광주에 혜택 없다. 그런데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유량이 절대부족해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주암호 물을 덕남정수장으로 끌어올려 영산강으로 방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의 계획안은 1일 16만톤에서 20만톤의 물을 갈수기 3개월 동안 주암호→덕남정수장→지석천→영산강의 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원수대금만 연31억원에서 38억원에 이릅니다. 이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주암호 물이 광주를 거치지 않고 지석강으로 흘러듬으로써 광주천의 오염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에서는 주암호 물을 약 8㎞의 도수관로를 신설해서, 화순읍 다지리→화순외곽도로→이십곡리→용연정수장으로 끌어올려 광주천 상류로 방류하게 되면, 광주천 건천화 방지는 물론 수질오염총량제 측정지점인 학산교에서 BOD 1ppm의 저감효과를 가져온다는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광주천 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변경안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경안을 관철시킬 방법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2004년 기준 주암호 물 부담금 460억원 중 145억원(31%)을 부담하는 광주시로써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환경청에서는 도수로 신설비 80여억원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산강환경청과의 교섭하는 문제를 놓고 환경녹지국과 건설국이 수질과 수량문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주무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식으로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사업은 수질, 수량 양쪽 모두 관련이 있는 사업이지만, 영산강환경청이 영산강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물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으로 봐서 1개 주무부서의 역량으로는 다소 벅차다는 생각이 들며, 박광태 시장께서 직접 교섭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광주시가 자연하천으로 복원된 광주천에 최하 2급수에 해당하는 맑고 깨끗한 주암호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업이 광주천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박광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 남아돈다는 용역결과 첨단2단계 해지하고, 모자란다고 다시 하남4단지 지정 용역발주, 용역비만 50억원 낭비 마지막으로 공장부지 부족문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에는 현재 8개 공단 575만 2천평(공업용지 298만평)의 공업용지에 1,52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383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기아자동차 생산라인 증설과 삼성 백색가전 공장 이전 이후 협력업체들이 몰려들자, 광주시가 사활을 걸고 투자유치를 해온 제조업자들에게 분양해야 할 공장용지가 한 필지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첨단산업단지 2단계 62만평(2008년 준공 예정)과 평동산업단지 (2차 2ㆍ3공구) 48만평(2007년 준공 예정) 등 11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준공되기까지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광주시는 공장용지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05년 3월 30일, 첨단 2단계 산업단지 288만평 중 62만평을 제외한 226만평을 서둘러 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부터 공장용지 주문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첨단 2단계를 해지한 다음, 다시 아직 해지를 하지 않고 남겨놓은 첨단 2단계 62만평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함과 동시에, 그린벨트 지역인 광산구 신룡동 일원에 85만평의 하남지방산업단지 4차 단지를 새로운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비 4,100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이번 추경에 다시 2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공업단지 하나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자된 2억 4,100만원의 용역비 이외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대책 평가용역, 에너지사용계획용역,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용역을 해야 하며, 그 용역비용만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역비 8,000만원을 들여 산업단지가 남아 돈다는 이유로 첨단 2단계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다시 공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비 50여억원을 들여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일관성을 잃어버린 조변석개식 행정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2단계 산업단지 226만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S연구원이 납품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단지 해지 이유를 ‘광주시에는 현재 산업단지가 남아돈다.’, ‘첨단 2단지는 저지대여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2m 내지 2.5m의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비싸게 책정 된다’, ‘첨단 2단계는 1990년 7월 21일 단지가 지정이 된 이후 십수년 동안 조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첨단 2단지에 대한 산업용지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첨단 2단지 개발은 2005년 이후 첨단 2단지에 대한 용지수요가 발생할 것임.’, ‘2004년까지는 평동 2단지에 의해 필요용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첨단 2단지의 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해도 무방할 것임.’(용역서 172쪽) 이상이 용역비 8,000만원이 소요된 소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보고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S연구원의 산업단지 수요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새로운 공업단지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데 광주시는 50억원의 새로운 예산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중한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어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시책방향에도 맞지 않고, 환경을 소중히 하는 국가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또 10여년 동안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온 관계 토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만 입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엉터리 용역을 납품한 용역회사에 대해서 광주시는 용역비 8,00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새로운 용역비 50억이 소요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단지 유휴공간 많다. 대부분 건폐율 10% 미만, 자원낭비 아닌가. 또 현재 광주시가 운용하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분양할 용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분양을 마친 용지 중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공터로 놀려두고 있는 용지가 많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공장 부지 6만여평이 공터로 남아 있고, 외국인전용임대단지는 2천 또는 3천평의 공장부지에 100평 내외 또는 200평 내외의 공장만 지어놓고, 나머지 90%의 공장용지를 그대로 놀려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8개 외국인전용임대단지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이 30%를 넘어선 곳이 2개, 나머지 6개 공장 건폐율은 1.66%, 5.1% 등 대부분 10% 미만입니다. 산업단지 공장 건폐율이 70%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공장용지 이용률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놀고 있는 기존 공장용지의 활용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써 유치한 산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해도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행정서비스가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도 문제입니다. 산업단지에 새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입주준비를 하는 산업단지 주변에서 장기체류하는 외지업자들의 여론을 종합하면, 주거문제와 식사문제 등 후생복지 문제가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는 산업인력 양성에도 등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산업단지 인근에 제조업자 전용 기숙사를 건설한다던가, 원룸건설을 유도하는 등 광주시의 발빠른 지원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단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문자 그대로 사활을 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게 유치한 자본이 광주에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유치활동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외지업자들의 애로점인 주거문제와 후생복지문제, 그리고 산업인력 양성문제 등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김순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매년 정기 연주회 및 찾아가는 예술단 행사 등 대부분 공연이 만원 사례를 할 만큼 시민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광주의 대표적인 악단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악관현악단의 단원 증원 문제와 연습공간의 확보 방안과 광주국제영화제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영화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국제행사로 발전하기 위해 기획부터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립국악관현악단의 단원 증원 문제와 연습공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립국악단원 63명, 서울 57명, 부산 68명, 대전 65명, 전주는 70명 등인데 우리 시 국악관현악단은 38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악단보다 현저하게 적은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교하시면서 국악관현악단 현원을 조례상의 정원과 일치하도록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지방자치단체의 단원 현황 중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우리 시와 같은 관현악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전과 전주의 경우는 국악관현악단과 우리 시 국극단이 수행하고 있는 창극과 무용까지 포함된 인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예술단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국악관현악단의 정원을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6개 단체의 시립예술단를 운영하는데 연간 7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조례상의 정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악관현악은 음량이 높은 소리를 내는 양악기와 달리 음량이 낮은 국악기의 특성상 최소 50명의 단원으로 구성하여야만 화음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금년 4월에 우선 5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습 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시립예술단체별 연습장 현황을 보면 6개 연습장에 총 355평이며 단원 1인당 평균 연습공간은 0.8평입니다만, 국악관현악단은 0.5평으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좁은 연습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립예술단체의 부족한 연습 공간 확보를 위해 국악관현악단이 소재하고 있는 국악당 옥상과 대극장 뒤편 슬래브건물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연습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본래의 건축 조형미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건축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어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연습공간 확보가 기량 향상에 첩경이므로 문화예술회관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가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문화행사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와 에너지를 결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비엔날레는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해외전문가들의 호평도 계속되어 국제대회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어 이제 국제적 위상 정립이나 평가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광주국제영화제는 금년 제5회째가 되지만 아직 정체성 문제나 국내외적 위상 정립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영화제는 민간주도로 시작하여 현재도 민간단체인 (사)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주관 하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행사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계획과 방향을 정하고 준비과정에 일일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허가관청으로서 지도 감독을 통해 국제화를 위한 방안과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 및 정체성을 활동하여 시민들의 공감 하에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화관련 전문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영화제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지원과 참여하에 개최되고 국내외 다른 영화제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립함과 아울러 국제화를 위해 먼저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의 국제영화제 공인, 세계 각국의 영화제 홈페이지에 정보서비스 제공, 주한 외신기자·수입영화 배급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홍보에 주력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영화제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5·18유적지 등 광주의 역사 문화 현장, 전남의 역사 유적지, 영화촬영지 등을 연계한 관광투어를 개발하여 상품화 하는 한편, 행사 운영, 안내 등 많은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축제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자구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영화인들이 광주영화제에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명실공히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비율인 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004년말 현재 9만 5천여명으로 전체인구에 대한 6.72%이며 우리나라 평균 8.7%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만, 2006년 이후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신이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가노인복지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15개소, 주간보호 4개소, 실비주간보호 4개소, 단기보호 4개소 등 총 27개소로 이용 정원 1,358명으로 연인원 11만명의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관내 경로당 등 노인관련 시설 500개소 2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순회 진료반을 편성하여 연인원 6만 4,078명의 노인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1만 1,125명에 대해서는 건강 상담을 통해 전문 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노인관리, 효사랑 진료봉사단, 통합보건서비스 제공,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버 강의 교실 운영 등 자치구별 노인 관련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순회진료사업과 더불어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순회 진료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웰빙시대에 걸맞는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선진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2003년부터 실비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 가정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조하는 유료 서비스를 유도하면서 보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가노인복지사업 모델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사업지원으로 시작되어 89년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이라는 용어 사용과 더불어 모델과 사업의 내용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지역내 홀로 사는 노인,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의료인, 대학생, 지역주민 등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결연 참여자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기존 1 : 1 결연방식의 기초적인 서비스 차원을 넘어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중첩 결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재가 노인 복지사업의 기능이 재정립 되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연계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들의 실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가정봉사원 교육과정 중 가족이나 봉사원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편성된 노인수발방법의 교과목이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봉사원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교육훈련으로 시설직원을 대상으로 11개 과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광주대학교에 위탁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24주 과정과 12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의 극대화를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와 사회복지시설장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말 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500여명에게 종사자의 전문적 역할과 변화하는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봉사원 및 시설종사자들의 교육실시와 더불어 시설현장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복지행정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인복지사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과 신설 등 조직 정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부서의 인력과 기능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고 현재 조직개선의 흐름과 방향 등 전반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용환입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상품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정율성 생가 등이 있어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리적, 역사적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만간 개설될 중국영사 사무소설치 등을 계기로 중국 및 국내외 관광객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한 테마상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고 같은 동북아 문화권에 속한 중국 등의 국내외 관광객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중국 동방항공의 상해~광주공항간 정기노선 취항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였고, 중국내 여행사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중국관광객 유인책을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라권 전체를 어우르는 12개의 관광코스 개발과 공동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만, 성과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율성 생가 관광코스 개발을 비롯한 광주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 기존의 국제규모행사와 연계된 테마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청소년가요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시작으로 2008년 광주 빛의축제 창설, 2008세계한민족대축전의 광주유치, 2008년 광주·전남 공동방문의해 지정 등을 통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우리 시 단독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남서남권개발사업, 전라북도 서해권 관광벨트사업 등과 긴밀히 연계하고 전라권 관광공동협의체의 구성·운영, 테마상품 개발 및 홍보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특급호텔 민자유치 사업 등도 조속히 가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에 투자유치가 활발히 추진하면서 외국바이어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금년 9월이면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에 따른 국제회의 등으로 외국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관광유치에 가장 근본이 되는 대형 특급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특급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시민들이나 관련 단체에 적극 이해시켜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본 특급호텔 민자유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답변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산업용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당장 공급할 산업용지가 절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 산업단지 수급 전망 용역보고서에 따라 첨단산단 2단계 288만평 중 226만평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사유, 그리고 외국인 기업전용 임대단지의 건폐율이 10% 미만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기존 공장용지의 효율적인 활용대책 등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과 최근 부족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산업용지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1983년 소촌공단이 완공된 이후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8개 산업단지에 570여만평이 조성되어 있고 이중 순수한 산업용지는 346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는 최근 준공을 마친 평동2차 1공구 외국인전용단지 4만 2천평과 첨단산단 내 광산업전용 임대단지 2만 4천평 등 6만 6천평이 남아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우리 시의 산업용지는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산업용지가 부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민선 3기 이후 최근 3년 동안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우리 지역에 196개의 기업과 1조 2천여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기간 동안에 이들 기업들에게 새로이 분양된 공장용지는 39만 3천평이고 또한 사실상 분양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분양 6만 6천평, 광산업전용단지와 외국인전용단지를 합하면 46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 민선3기 이전의 용지 분양 추세에 의하면 10년 이상 용지공급이 가능한 면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건 우리 시가 산업용지 수급전망을 잘못하였다는 지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 자동차, 전자, 광산업 등 산업정책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성공을 거둔 결과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산업용지 공급대책을 장기 대책과 단기대책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금년 1월에 마련한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에서 2차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1인당 GRDP는 2만 2천달러, 취업인구 기준 제조업 비율은 22%로 목표설정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0여만평의 추가 산업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2단계 62만평과 평동2차 2공구, 3공구 48만평을 조기에 개발하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린벨트 조정지와 첨단산업단지 주변을 R＆D 특구지정 신청과 연계하여 대규모 산업 단지의 신규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대책으로써 당장 부족한 산업용지공급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산업단지의 추가공급 여력은 앞서 말씀 드린 6만 6천평의 미분양용지 외에도 분양은 되었으나 장기적으로 공장설립계획이 없는 첨단산단의 LG소유 9만 3천평과 평동산단의 일신전방소유 6만평 등 15만 3천평이 더 있습니다. 이중 LG소유 9만 3천평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환수하여 LED전문기업에 재분양할 계획이고 일신·전방소유 6만평은 우리 시가 환수하여 재분양할 계획으로 부지 소유기업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동 2차 2공구, 3공구의 조기 개발에 착수하고 그 중 5만여평을 준공 전 선분양 제도를 통하여 자동차부품 모듈화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lent사 투자유치, 삼성협력업체의 추가 이전, 역외 기아협력업체의 이전유치 활동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신규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함에도 첨단2단계 226만평을 산단지정을 해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1990년 7월 21일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에 1992년 1단계 사업 240만평을 착공하고자 1995년에 준공하여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장기간 미분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제2단계 288만평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개발 전망의 불투명, 공사비 과다 소요 등을 이유로 한국토지공사 참여 기피로 장기간 개발을 하지 못하여 집단민원이 유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국내경기 침체와 IMF 금융대란으로 인한 기존 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 외국인 전용단지 분양률 저조, 첨단1단계 산업용지 미분양 등 기 조성한 미분양 산업용지 14만 8천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지역의 적정한 산업단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 전인 지난 2000년 12월 산업연구원에 “산업단지 수요 전망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이라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우리 시 산업용지의 추가 수요 규모는 20만평에 불과하다고 전망하였으며 그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첨단 2단계의 계획면적을 62만평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수행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와 같은 결론이 나게 된 배경에는 IMF구제금융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단지 시장경제중심의 분석만을 함으로써 산업육성이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분석과 판단이 때로는 비용을 수반하고 시책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점을 교훈삼아 장기적이고 폭넓은 분석과정을 거쳐 정책을 입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용역비 50억원이 낭비라고 지적하신 기본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대책,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설계 등의 제 용역은 첨단2단계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계획단계에서는 어차피 수행해야 할 용역이고 비용이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비용이나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전용 임대단지 건폐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평동외국인투자전용 임대단지는 총 24만 8천평으로써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 현황은 51개 기업이 입주 계약하여 가동 중인 업체는 43개소, 건설 중인 업체는 6개사, 2개 업체는 미착공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동중인 업체의 평균 공장 건폐율은 27.47%이고 공장 건폐율 10% 이하의 업체는 4개사입니다. 다만 공장 건폐율 10% 이하 4개 업체는 법 규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의 용지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난 2004년 8월 30일 외국인전용 단지관리지침을 개정 고시하여 고시일 이후 입주계약 체결 업체에 대하여는 최소 15%의 공장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전용단지의 신규 분양 면적은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투자규모를 연동화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투자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공장 용지를 보유하는 사례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김순례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례 의원님께서 상무지구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도심 녹지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상무지구 조경사업의 하자를 지적하시고 사업 시행 당시 토질 조사와 수종 선정에 충실했는지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무지구 녹지환경조성계획이 우선 투자원칙에 맞지 않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 조경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으셨고, 아울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상무지구 푸른녹지 문화중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조경사업 추진 및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92년부터 98년 사이에 조경공사를 시행완료하고 약 2년여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 2000년 6월에 관할 관리청인 서구청과 도시공사 간에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조경에 투자된 사업비를 분석해 본 결과조경과 연관된 포장 등 기반시설공사에 약 114억원, 분수, 휴게시설, 운동장, 육교 등 조경시설물공사와 부대 건축공사 등에 약 140억원, 수목식재사업비는 약 49억원으로 총 30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목식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조경공사비의 약 14%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고 조성 당시 조경수목 식재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성 상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93년도에 수립된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은 용역 업체에서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토질조사 등 전문가의 검토과정과 대학교수 자문 및 설계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됨으로써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 당시의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수종 선정 등 수목 식재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사료되나 지하층의 깊은 부분 토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택지개발의 통상적인 특성과 투자비의 손익판단 등에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 후 IMF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간 건축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도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당시 가로변에 식재된 1만 5,364주 중 1,080주가 하자가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교체, 보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지구 녹지사업이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조경사업비로 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녹지조성계획 용역에서 제시된 투자사업비 124억원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녹지환경의 개선 및 보완에 따른 순수한 추가사업비로써 실제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 들어 우리 시에서는 푸르고 아름다운 광주 가꾸기를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여 도심 공간마다 소나무 등 큰 나무를 심는 등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옛 한국은행부지, 전남도지사 공관, 화정동 국정원 부지, 경찰청 차고지 등 도심내 5대 공원 조성사업,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가로수 보완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푸른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전체의 쾌적성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무지구 주변에는 상무소각장, 음식물사료화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집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상무소각장은 아직까지 주민지원협상체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접보상차원에서라도 타 지역보다 우선 하여 녹지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재의 상무지구 조경상태를 개선할 수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무지구의 조경사업은 수목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을 보완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경수목 하자 조치 여부에 대하여는 2003년에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2년 동안 법적인 하자 조치가 완로되어 현재로써는 하자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감안해서 생장 상태가 좋지 않은 수목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잘 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하여 광주하수처리장에 설치하게 될 고도처리시설의 BOD 보증 수질이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ppm에 미치지 못한 사유를 물으시고, 기존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BOD 저감방안을 먼저 강구한 후 질소와 인을 저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한 수질개선차원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BOD 보증수질이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에 미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정부가 호소 및 바다 등 공공수역의 녹조·적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5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수질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공법인 표준활성슬러지법은 BOD와 SS 등을 위주로 처리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질소와 인을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여러 고도처리공법은 정부의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것으로 BOD 보증수질이 9ppm~10ppm으로 광주하수처리장 설계에 채택된 NPR 공법의 BOD 9ppm은 여타 공법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고 또한 하수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 10ppm 이내로 보증되고 있습니다. NPR공법의 BOD는 현재 유입되고 있는 원수 수질 110ppm을 적용한 것이 아닌 장래오염도 상승예상치 156ppm을 기준하여 최대 9ppm으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조건에 따라 보증수질보다 훨씬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의 작년도 방류수 BOD 평균이 1단계 8.2ppm, 2단계 7.2ppm이기는 합니다만, 최고 1단계 11.4ppm과 2단계 9.2ppm으로 법정 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질에 미치지 못하는 9ppm의 보증수질이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그래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산강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랑제의 기본계획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BOD방류수질을 7ppm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3차 처리시설계획이 별도로 장래적으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는 시기가 2007년말이고 오염총량제 목표연도는 2010년이기 때문에 고도처리수질을 점검하여 운영과정에서 오염총량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에 대한 BOD저감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다음에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중에 질소, 인 등의 성분이 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기 전인 2002년 8월에 환경관리공단에 시설개선으로 방류수질 준수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존시설로는 질소, 인의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BOD만을 규제하는 오염총량제는 목표연도에 맞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계획과는 별도의 처리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NPR공법이 대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에 부적합한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하수·수질·환경분야 전문가가 심사하여 선정한 NPR공법은 우리 시에서만 채택한 것이 아니고 마산·창원 50만톤 ― 현재 2만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 대전 30만톤, 성남 24만 5천톤, 원주 13만톤, 목포·남해 10만톤 시설에 적용되어 건설중에 있으며 서울시도 중랑하수처리자으이 46만톤 처리시설에 A2O공법으로 고도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이 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271개 하수처리장에서 111개소가 완료되고 65개소가 설계·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천자연하천복원을 위한 정화사업과 연계한 하천유지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광주천의 건천화 현상 심화로 인한 하천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를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최종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천 상류로 압송하여 방류하는 물 재이용방안을 2005년 5월 9일 환경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특자금 181억원을 투자하여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해 2005년~2006년까지 단기사업으로 영산강수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중 영산강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상류농업용 4개 댐의 용수 일부를 상시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는 방안과 갈수기 3개월 동안 주암호 원수공급라인인 덕남정수장을 경유 지석천을 통하여 영산강으로 방류하고 원수대금은 환경개선특별자금으로 영산강환경청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덕남정수장을 경유 지석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은 광주천 수질개선이나 오염총량관리 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년 4월 22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덕남정수장 관로시설 사용안 수용 불가 의견을 통보하면서 그 대안으로 주암댐 원수를 광주천을 경유하여 영산강으로 유입시키는 변경 2개안으로 1안은 주암댐 용연정수장 광주천 유입 방안과 2안은 주암댐 덕남정수장 광주천 유입 방안을 제시하고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3구간이 비슷한 시기에 개통한 대전의 천변고속화도로와 비교해 보면 대전의 민간 투자비가 567억원이 더 많고 운영기간도 2년 6개월 짧은데 3구간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와 당초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비 1,020억원과 통행료 390원을 제시했는데 효덕지하차도 건설비로 민간투자비 226억원을 증액하여 통행료에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통행료 결정시 전국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비교, 검토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대전은 시민부담이 많은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통행료를 인하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의원님께서 광주대학교부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가 통행량과 비슷하고 소형차 통행료도 500원이 적정하며 중형차 통행료는 비싸다는 결과에 대한 시 의견과 시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의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장 3.53km로 1999년 8월 5일 불변가 기준으로 민간사업비 1,079억원과 시비 516억원 등 총 1,595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02년 4월 16일 착공하여 작년 10월 15일 개통과 동시에 10월말까지 무상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유료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통행료는 1999년 8월 5일 기준으로 소형차 776원이 산출되어 운영 개시 전인 2004년 10월말까지의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결과 소형은 927원, 중형 1,854원, 대형은 2,317원이 되었고 사업자는 협약 규정에 따라 징수가 용이한 100월 단위로 절상 또는 절삭하여 소형 1,000원, 중형 1,900원, 대형 2,300원으로 신고해 왔으나 우리 시는 이용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통행료를 소형 900원, 중형 1,900원, 대형 2,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대전광역시 천변고속도로가 우리 시 3구간 1공구보다 통행료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우리 시 3구간 사업비는 1999년 8월 기준 가격인 1,078억원, 대전시의 사업비는 2004년 12월 기준가격인 1,645억원으로 기준 시점을 다르게 비교하여 사업비 차가 567억원으로 큰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나 3구간 사업비를 2004년 10월 경상가로 환산하면 1,421억원으로 324억원으로 차이가 줄어듭니다. 민자사업은 통행료 수입으로 투입비를 충당하는 개념으로 투자비와 운영비에 의해 예상통행료 수입액이 결정되고 예상통행량이 많으면 통행료가 낮아지고 통행료가 비싸지게 되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에 예상통행량을 많게 반영하면 통행료는 낮게 산출되고 있으나 실제 통행량이 현저히 미달되면 그만큼 시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전의 민간사업비 1,645억원을 3구간 경상가 1,321원과 비교하면 약 1.24배가 많으나 예상교통량이 12억 3,000만대로 3구간 6억 8천대보다 1.8배가 많게 반영되었으므로 사업비와 교통량으로만 단순 비교해 보면 대전은 우리 시 3구간 통행료의 69%인 640원 정도 산출되어야 하며, 3구간은 11.77km의 유지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전은 시가 직접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행료는 그보다 더 낮아져야 타당할 것이나 대전의 통행료는 78%수준인 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통행료 인상은 우리 시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만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대전은 소비자물가변동에 처음 7년은 5%, 그후 10년은 1%를 별도로 가산되어 하게 되어 있어 소형차 통행료의 경우 2010년에는 우리 시와 같아지고 2011년부터 우리 시보다 비싸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당초사업자는 민간투자비 1,020억원과 통행료 390원을 제시하였는데 지하차도 건설비로 민간투자비를 220억원 증액하여 통행료에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선 구간 2.5km 공사비 700억원에 대하여 민자로 효덕IC와 지하차도 공사비 등 시가 부담할 계획으로 1999년 8월 5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고시를 하였고 사업자는 민간투자비 1,020억원, 수익률 7.31%, 운영기간 25년, 2구간과 3구간 전체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통행료 402원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지하철 건설 등으로 재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사업 기간 내 시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협상한 결과 민간투자는 사업자 제안보다 226억원을 늘린 1,246억원을, 시비는 168억원, 운영기간은 30년, 수익률 7.27%, 통행료는 750원으로 2001년 6월 7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효덕지하차도 해당 공사비 137억원보다 많은 168억원을 우리 시가 건설분담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효덕지하차도는 공사비가 통행료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증액된 민간투자비 226억원은 효덕지하차도 공사비에 충당된 것이고 제2순환도로 시설이므로 민자 사업에 포함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부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행료 결정시 전국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비교 검토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통행료는 부득이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 사업자와의 협상에 의하여 민간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결정, 실시 협약에 반영하여 이미 통행료는 결정되어 있었고 준공시 정산사업비에 의해 산출된 통행료에 물가를 반영하고 징수 단위인 100원 단위로 절상 또는 절삭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준공시 최초의 통행료를 여론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대전은 시민부담이 많은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통행료를 인하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대전시는 도로 개통 후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자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소형차 요금에 대해서만 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하 운영 결과 4월 통행량은 3월에 비하여 약 28.6% 증가했으나 통행료 수입은 7.1%가 줄어들었고 6월까지 운영 결과 추이를 보아가며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에서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께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시의 의견과 시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 조사 시 설문대상자를 차량소유자에만 한정하다 보니까 차량소유자는 500원으로 낮추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대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나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 시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부득이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일반도로보다 고수준의 도로를 건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 편익의 대가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통행료로 부담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3구간의 통행료를 500원으로 인하할 경우 통행량이 1.8배 이상 증가하여야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대전의 경우는 민자 도로가 완전 시가화된 신개발 지역과 엑스포, 대덕연구단지, 정부 대전 청사 등 교통유발이 많은 곳에 연접하여 있는 결과로 요금이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3구간은 외곽지역 순환도로로 중심 시가지와 접하지 않고 2개 구간 정도의 비교적 장거리 교통이 주를 이루고 제2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대체도로 여건이 양호하여 교통량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구간에 대하여 응답자의 67%가 너무 비싸고 69%가 소형차 500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 특히 편익이 크게 나타나는 1구간에 대해서도 67%가 너무 비싸고 70%는 소형차 500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이용시민 대부분은 어느 구간이라도 무료이면 더욱 좋고 500원 이상은 비싸다는 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구간만 요금을 인하할 수는 없고 1구간과 앞으로 개통할 4구간도 인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구간은 현재 보전이 69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원 인하시 61억원을 포함하면 130억원을 보전해야 하고 ― 통행이 증가가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해본 것입니다 ― 3구간도 59억원의 재정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500원으로 인하하면 22억원, 그래서 81억원, 제2순환도로 보전만 해도 211억원이 되고 또 우리 시 지하철 재정보전이 200억원이 되고 시내버스가 준공영제가 되면 200억원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600억원으로 재정부담이 막대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데 민자구간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부담이 있는데 통행료를 인하하면 운전자의 부담을 약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재정보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007년 제2순환도로가 완료되고 4구간까지 유료 운영이 되면 전 구간의 교통량 변화추이와 재정보전 전망, 신창 수완, 첨단 2단계, 또 20만평의 진월 택지 등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답변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상수도 급배수관, 옥내 배관등의 노후로 인한 수질 오염과 누수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의 전제가 수돗물이 막판에 오염되어서 공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식수로 음용하기를 기피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수돗물 신뢰와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당 기간 우리 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으로 계셨고 그 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질을 감시하거나 보고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수용가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합니다. 수도꼭지 수질 검사 매년 220개소에서 무작위로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돗물의 오염을 예방하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본격적으로 교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3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교체 대상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회주철관이나 아연도강관, 일반노후관 등 1,067㎞입니다. 작년까지 968㎞를 교체했고 나머지 99㎞는 금년에 54㎞를 교체 중에 있고 45㎞는 내년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관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 환경부는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및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대로 금년말경에 「수도법」이 개정되면 수도사업자인 우리 시가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옥내 급수관 세척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각 가정의 수도 시설과 수질의 검사 권한을 우리 시가 갖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미 연구단을 구성해서 수도급수조례 개정 시민 홍보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옥내 누수관 교체, 갱생, 스케일부스타에 의한 개량 통보권과 누수예고제, 공사비 융자 알선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체계적인 상수도관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7월 상수도 블록시스템 DB구축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이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시내 전역의 상수도관을 91개의 중블록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82개소로 소블록화해서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년 내에 북구 중흥3동 사무소 일대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중블록 1개소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투자될 사업비는 535억 5,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적이고 종합적 시설투자임을 감안할 때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블록 시스템 완성 후 가장 큰 기대효과는 현재의 유수율 80% 정도를 90%까지 제고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에 의한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상무버들마을 주공아파트1단지 청수 현상과 식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수질향상에 대한 행정 소송 발생에 대하여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수 현상이란 구리관으로부터 용출된 미량의 구리이온이 비누에 함유된 지방산 등과 반응해서 욕조나 타일 등에 점착되어 푸른색을 띠는 그런 현상이며, 실제 푸른색 수돗물이 출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수현상을 느끼게 하는 구리 성분은 먹는 물 기준에서는 심적 영향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1.0mg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접수된 청수현상 관련 민원의 수질 검사 결과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으며 구리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고 대부분 땀이나 소변등으로 배출되어서 만성 중독의 위험이 아주 적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수질환경에 관한 행정소송 발생에 대비해서는 수돗물 생산 과정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철저한 수질 오염원 제거, 그리고 수질 사고유형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노인복지과를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대전시는 우리와 비슷한 시 체제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남구에 있고 또 앞으로 시장님께서 북구 노인복지타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즈음해서 경기도 수원과 광주시 남구가 지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대도시 중에서 두 군데 선정되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원만히 정말 1등 광주건설에 복지 부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 사업이 어떤 것을 먼저 추구하느냐, 재가복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지금 제가 샘플링한 것은 동구하고 남구하고 북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동구는 92년도에 발족을 했고 북구는 93년도에 발족을 했고 남구는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7년에서 10년 이상 방문간호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 결과 국장님께서 과연 효과 면에서 호응도가 어땠는가, 또 그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조사해 보신 일이 있어요?

저희들은 구청 자치구를 통해서 1인 간호사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많은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 사업이 전개된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주민의 호응도가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못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좋아하면서. 왜냐, 방문 간호사 1인이 300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만 그런 대상으로만 300명이지 일반 만성질환자를 방문까지 하면 굉장히 수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수로 해서 대대로 질좋은 서비스가 안 되어서 그것에 만족도가 덜 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 노인이든 만성질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간호사가 와서 의료서비스나 치료나 또 약을 타다 준다든가 이런 모든 면에 굉장히 자기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좋다 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안 들어보셨어요?

재가복지사업,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안 들어보셨지요?

서두에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인 방문 수요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현재 방문 간호할 인력이, 간호사가 부족하다,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뭐가 있냐면 신분보장, 일용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는 점에서 자기가 케어하는 측면에 의지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제 조사로는. 그리고 또 교통 문제로 본다면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경우, 또 어떤 쪽은 관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가용을 갖고 다닌 경우 어떤 환자가 응급시에는 병원으로 옮겨서 수송을 해야 하는데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애로가 많다 그런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통소통이 방문하는데 원활해야 하는데 도시가 아닌 지방 시골이라면 길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지만 복잡한 교통 체계로 방문을 여러 군데, 한 군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지가 간호사들의 일환인데 지금 사회복지사는 1개동에 1명씩 배치해 있지요?

예.

그런다면 앞으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회단체와 원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치료하거나 그런 것을 안 하고 그 크라이언트에 대한 애로가 있을 때 어떤 애로를, 생활적인 애로라든지 풀어주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나 간호는 의료서비스잖아요, 치료하고.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인력만 된다면 동에 사회복지사처럼 1명씩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그것이 수반이 되는 문제라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금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추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측면이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시에서도 지금까지 10년 이상 일당으로 놔두는 그런 전문직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께요. 지금 총체적인 간호사를 관장하는 간호계라는 것이 없고 간호직이 최고가 지금 6급입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한 사람 있어야 하고 과거에 있었는데 기구 축소로 인해서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보건과가 통폐합되면서 없어졌는데 이런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더 인원수는 증가하면서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관에 간호계든지 가정간호계든지 가정복지계든지 이 계를 만들 수 있는 명칭은 많습니다만, 총괄하는 팀장 역할을 사무관 T/O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팀 자리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관련 부서는 조직관리계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또 조직관리계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요. 지금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보면 광주시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빛고을 나눔복지라는 이름을 제가 가칭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안 들고 있는 시민 속에서 자원을 발굴하여서 맞춤형 빛고을 나눔복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적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는데요. (현황판 설명) 현재 광주시에 복지수요자가 여기에 있으면 저희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금 이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러는데 이것은 1 대 1로 복지수요자한테 가는 것보다는 이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서 복지 공급 지원체계를 만든다면 중첩 결연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계셨다, 그러면 이 분이 오늘 빨래하고 의약하고 밑반찬하고 이렇게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 노인이 필요한, 내가 오늘은 뭐가 필요하다 해서 네트워크로 이 분들의 복지를 만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남은 여생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광주광역시 빛고을 나눔복지 해 가지고 복지수요자의 기본적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1명의 복지수요자가 다수의 복지공급자간 중첩 결연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중점 공동체의식에 바탕한 인간적 관계 형성 및 방문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전개함으로써 광주시도 어떤 재원 지원이 아니라 네트워크만 만들어서 중간에 역할만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와 비슷한 대전을 자꾸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전의 경우는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겠다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름은 제가 붙인 것이고 거기에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국장님한테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더욱 발전된 복지향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1등 광주 건설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신가요?

1 대 1 방식에서 1대 다수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동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잊어버리고 맡길 수 있어서, 해 주면 한 가지 일을 덜 수 있는 복지가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조직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어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 앞으로 출생률 저하가 있고 출생률이 높아지면 노인 수는 오히려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출생률 저하로 인한 생산연령의 감소로 인해서 노인이 폭발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이 의학, 과학의 발달로 길어지고 있어서 노인 문제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버취업박람회, 작년부터 해서 효과가 좋지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노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어떤 행정이나 의료나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를 만들어서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때가 되면 노인이 된다, 그래서 노인을 잘 모셔야 되고 노인을 위한 시책을 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 오셨고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를 하나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우리 광주시는 39개 과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를 폐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인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 현재 노인관리팀이 있는데 노인 관련 팀의 업무를 일부 나눠가지고 생활보장팀을 만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팀에서 다른 업무는 따로 떼어내가지고 다른 팀을 하나 만들어주고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과 단위로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팀 단위로써 인력도 4명 정도 증원해줘가지고 노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질문한 간호사, 복지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제가 간호사여서가 아니라 간호가 없이는 복지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지요? 사회에서 복지한다 해도 직접적인 아픈 사람을 간호하거나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것은 간호사 역할이 큽니다. 의사들은 방문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 지금까지 보면 5급 사무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팀장 제도를 만드실 때 간호사를 그대로 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요?

그 부분은 현재 간호 5급 자리는 정원은 있습니다. 건강관리담당하고 정신보건담당이 간호직과 다른 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직도 5급이 될 수 있는 정원은 현재 두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력 운용 면에서 간호직을 5급으로 승진시킬 것이냐 시키지 않고 다른 직렬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간호직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과 복수직인 행정직, 또 사회복지직, 이런 직렬이 5급이 될 수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세 개 직렬에 현재 현원들이 몇 명인지 또 그 직원들의 승진 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간호직이 5급이 되어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에요?

그러니까 자리는 있기 때문에…….

자리만 있지 다른 직렬하고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직렬과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이 지금 안 맞잖아요. 복수로 해 놓고 간호직은 안 심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특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놨지만 실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간호직들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고 또 그 동안의 경력을 다른 직렬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

그럼 아직 멀었네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발탁해서 시에다 재목으로,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 정말 발전적인 재목이라면 재목으로 써 주셔야지요.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력이 비교가 안 되게 짧은데 해 달라,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비슷해졌을 때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참 좋습니다. 제 발언이 그래도 시장님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면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시정·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하신 말씀과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장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마음으로, 즉각 조치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께 국정원 자리가 문이 꽁꽁 닫혀 있으니 그것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달라 해서 제가 자물쇠를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즉각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께서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게이트볼장도 노인들이 쓰고 계시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는 모습은 시장님이 좋아하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국장님들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강도있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 앞에서 김순례 의원님이 부드럽게 웃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한 이미지를 보여서 시민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영어의 몸으로 계실 때 제가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시간 동안 홍진태 국장과 제2순환도로1구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못 보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3구간 가지고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아까 제가 질문을 하고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 질문·답변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제 나름대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시민들의 뜻입니다 하고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정이야 어떻든, 이유야 어떻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차량이 다님으로써 단가를 떠나서 우리 시장님이 유치했던 3구간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교통량 분산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류절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즉각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 즉각 조치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간단간단하게 굵고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국장님께 오염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도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이미 MPR공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실시설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간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산강환경청이 지금 주암호 물을 영산강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산강환경청에서는 덕남정수장으로 해서 영산강으로 물을 방류하려고 하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은 용연장수장으로 해서 광주천 상류로 방류해서 물길을 돌려달라. 그럼으로써 광주천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천으로 주라는 것이 우리 시의 요구안입니다.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덕남정수장으로 돌리게 되면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광주천 상류에 있는 용연정수장으로 돌려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8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녹지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환경청에서는 50억원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30억원은 환경청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형편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외부 청장과 정부기관에 있는 환경부장관과 교섭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 시장님께서 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비가 되든, 물론 국비가 되면 천번 만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물길을 용연정수장으로 돌려서 광주천 상류에 방류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환경부장관을 설득하시든지 영산강환경청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이 문제만은 우리 시장님이 풀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확고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광주천 정비계획이 민선 3기의 현안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주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으로 가꿔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열정이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못하면 이미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성원까지 보내주시니까 시장님 모시고 환경부를 가더라도…….

저희들은 행정 답변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해보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이 이 문제만은 내 책임 하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국장을 믿으니까 열심히 네가 뛰고 내가 뛰어서 해주마 그 뜻입니다.

시장님 아까 마이크가 없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진태 국장님! 제가 왜 홍진태 국장님 먼저 나오라고 하는지 홍진태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국장님, 항상 답변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고 오히려 질문자보다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산업연구원에 산업단지 수요전망 및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용역을 의뢰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첨단산업단지 2단계를 해지해 버렸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우리 박광태 시장님이 민선 3기 들어서 충분한 투자유치, 또 우리 국내의 자본유치,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공장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통상국장님은 충분한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특히 해외 자본 투자유치, 국내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많이 유치하셨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기업을 세우고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장 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2000년 12월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2010년까지는 우리 시 산업용지의 추가 수요 규모는 20만평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예측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가 잘못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민선 3기 들어 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투자유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공장용지가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통상국장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에서 2010년까지 20만평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용역보고를 받고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가지고 있는 288만평에서 62만평을 뺀 산업단지를 해지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제 시점이 금년이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왜 해지를 했느냐, 이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2000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1년 ― 4년 전입니다 ― 9월 20일날 당시 과거입니다만, 그때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면적을 조정해주십시오 하는 정책조정 건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척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도중에 2002년 6월에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셨고 취임하신 후 얼마 안 돼서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와서 현재 제척은 되지 않았지만 무려 226만평이라고 하는 넓은 산업용지는 제척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고민도 했고 시장님께 상의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취임 일성이 경제살리기, 이것을 제1의 시정과제로 삼았고 경제살리기는 산업이 살아야 되고 산업은 결국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매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용지를 제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척을 무리해서라도 중단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제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88만평 중에서 226만평을 제척한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96년부터 제척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네 번이나 주장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용역을 하고 조정건의를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은 제척이 될 것으로 이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바뀌셨다 해 가지고 제척을 중단하려면 최소한 그 토지를 당장 사주든지 당장 사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2, 3년 내에 사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288만평이면 거의 300만평 되는 땅인데 평당 10만원씩 잡아도 3천억원, 평당 30만원씩 잡는다면 1조원이라는 돈이 일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 애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나 하면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것을 국가에서 도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8만평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현재 담양으로 우회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는 데, 조만간에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그 고속도로하고 산업단지하고 진입도로를 국가에서 뚫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를 제척한 상태에서 도로를 뚫게 되면 우리 새로 만들어진 빛고을로에서 담양쪽 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되는 무려 1,200억원 짜리 진입도로를 국가에서 해주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정책사항을 두고 고민을 해서 일단 제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단 전체 일대하고 담양·장성권까지 포함해서 R＆D특구 지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재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아니,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주시라고요. 286만평에서 62만평을 빼고 나머지를 해지했을 때 그 때 그 시점은 이미 우리가 공장 용지가 많이 필요하고 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시점이었는데 비록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이나 건교부에서 제척을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실지 담당국장으로서는 그에 대한 것을 상부나 중앙정부, 시장님한테 이것은 폐지해서는 아니올시다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지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지하겠다고 하는 용역비 8,000만원까지 들어가면서….

아닙니다.

산업연구원에 용역비 8,0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것을 뚝 잘라서 우리 박광태 시장님의 민선 3기 이후·이전으로 따지지 말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이런 엉터리 용역을 받았다 이겁니다. 물론 특별한 시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시장님이 몇백만평을 할 수 있는 투자유치를 해오셨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을 미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국장께서는 그 때 그 시점 부분이라도 나름대로 아,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의원님,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새로 와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는데 제척을 안 했을 때 오는 장점과 이익이 있고 제척을 했을 때 장점과 이익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정말 고민해서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공장용지가 없죠? 우리 시에 공장용지가 거의 바닥났죠? 지금 시점에요.

있습니다.

당장 투자유치가 들어오면 줄 만한, 이미 예시가 되어 있는, 이미 분양 내시가 되어 있는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솔직히 예상치보다 더 많은 성공을 했고 지금도 타겟을 정해놓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기업이 들어 와도 지금 당장 땅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남4차 산업단지 2억원 용역을 해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셨더만요.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2억원 이번 예산에 세운 것이.

예비 타당성입니다.

이것이 예비타당성입니까? 지난번에 4,100만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타당성용역과제라 해 가지고 4,100만원 들어간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 사항은 지엽적인 것이니까 놔두고라도 그린벨트를 지정하셔서 그것을 해지해서 공단을 조성하려는 것 맞습니까?

예. 그린벨트조정지입니다.

저는 걱정하는 것이 투자유치를 열심히 함으로써 공장이전을 많이 해왔을 때 이미 그린벨트를 풀고 공장 부지를 조성하려면 건설교통부에서 허락이 나고 나름대로 용역평가가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공장 조성이 되어 가지고 기업가들한테 넘어갈 시점이 몇 년이나 됩니까?

그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대로 민선 3기 들어서 박광태 시장께서 민자유치, 해외 투자유치를 많이 하셔서 그 안에 공장이 오겠다고 했을 때 땅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땅을 분양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첨단산업단지 62만평이 개발 착수에 들어갔고…….

그것도 한 3년 걸리겠죠?

그 다음에 평동2차 2공구, 3공구가 개발 착수에 들어가는데 평동2차 2공구, 3공구는 내년이면 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 양으로 봐서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주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을 들여서 투자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욕심대로 투자유치가 됐을 경우에도 충분히 공급여력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한 군데를 지정해서 조성하려면 최소한 50억원 정도 들어가죠? 각종 영향평가 용역과제가 7개 내지 8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지 시점을 잘못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첨단2단지를 조성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사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 그어서 해라 하면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예측잘못, 또 공단 조성뿐만 아니라 공장에 대한 땅에 관계되는, 토지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시고 예측을 잘 하셔야 한다.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엉터리 용역보고로 판단을 하셨다가는 앞으로 크게 오차가 생길 것이다.

자꾸 엉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용역비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2005년이니까 앞으로도 5년 후인데 우리 시 산업용지의 추가 수요 규모는 20만평에 불과하다고 용역보고가 나왔어요. 이것이 엉터리가 아니고 진짜란 말입니까?

그 때 당시에 그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집단민원이 있었고…….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이렇게 용역보고를 하면 안 되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결국 첨단산단의 2단계 면적 조정을 위한 용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 IMF라는 특수상황도 있었고 1단계 부지도 분양이 안 되고 우리 지방산단으로 개발한 평동 단지도 분양이 안 되고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그 당시 민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의회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빨리 제척을 하라는 질책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분석과 판단이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고 시책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점을 교훈삼아서 장기적이고 폭넓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입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공장용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고 폭넓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해주시고, 이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님, 저희들 칭찬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년 반만에 46만평이라는 부지를 소화할 정도로 투자유치 했다는 것은 이것을 칭찬받을만 합니다.

46만평이라는 부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유치를 했다면 그에 따른 공장 용지에 대해서 좀 빠른 행정을 구축을 했어야죠. 그것은 시장님이 잘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담당국장으로서는 형편없는 말씀을 하신 거에요. 앞서 나가서 일을 벌이면 뒤에서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일을 해줬어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좌우간 장기적이고 폭넓은 분석과정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주의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공단 용지에 대해서 나하고 통상국장하고 하면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하시고 제가 질타를 하게 되면 저도 어차피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항상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투자유치를 하시지만 공장 용지도 굉장히 비쌉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거리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싼데 거리상, 또 여기 오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 상으로 봐서 비율로 본다면 상당히 비싼 단가로 분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은 그렇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기업을 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첨단 1단지 쪽에 기숙사가 없고, 쉽게 말하면 투숙할 데가 없어가지고 집단으로 모텔 같은 데에 투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제반 인프라를 깔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투자유치나 해외자본유치를 함으로써 광주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탓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탓을 안하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이 꽉차고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답도 안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5월에 이 자리에서 제2순환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을 30년간을 보장해준 총 수입보장액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협약서에 추정통행량이라고 하는 수입이 우리가 보장해줘야 할 것이 30년 동안 불변가격으로, 불변가격이란 뭐냐, 기준으로 삼아서 4,749억원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매년 5%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비, 운영비, 각종 법인세, 부가가치세까지, 부가가치세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년 후에, 시장님! 1조 4,457억원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30년 후라면 여기 계시는 젊은 의원님이나 젊은 공무원들은 그 때까지 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장기간입니다. 그러나 30년이라 하더라도 1,2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모든 세금 다 내주죠, 운영비 다 내주죠, 거기에 물가상승분까지 다 주고 1조 4,457억원을 돈을 우리한테 받아갑니다. 광주시민들한테 받아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자회사가 1,24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내가 시장님한테 이해를 시키는…….

예.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야기가 틀리면 조금 있다 얘기 하시면 됩니다. 민자 회사는 총 사업비 1,24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30년 동안 운영비가 857억원, 법인세 756억원을 보장해줍니다. 여기에 실제 수익률 7.61%를 또 보장해줍니다. 물가상승률까지 보장해줍니다. 그것뿐 만이 아닙니다. 민자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자기가 그 공사를 하고 자기가 그 액수를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85~86% 선에서 낙찰이 된다면 이것도 가격이 1천억원대 이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아쉽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시비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불공정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장님께서 500원, 800원, 900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있다 하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협상과정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불공평한 협상을 했다.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보시면 “혈세 먹는 민자 사업”, 이래가지고 전국에 민자도로 예측해서 다섯 군데가 뽑혔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광주의 제2순환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서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민자유치가 너무 큰 하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시 재정이 파탄이 날 정도입니다. 1구간 있죠? 3구간 앞으로 있죠? 앞으로 4구간 또 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 지하철 문제, 이런 많은 적자 보전을 해주다가는 우리 시 재정은 거덜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교통수요 예측을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입찰문제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단독 응찰을 유찰시켜 경쟁입찰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축소해야 한다. 세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협상과정에서 불공평하게 협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00원, 1천원, 중형버스는 1,900원, 대형 2,400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형차 90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서를 많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계산법, 협상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장께서는 협상과정에 옆에도 가보지도 않고 또 이것은 투자유치단에서 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이나 또 그 협상과정의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것이 엉뚱하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회사가 작년 11월에 준공을 보고 나서 12월에 외국인회사로 자본금이 다 이전이 됐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호주의 매커리라는 회사로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사가 끝나자마자 공사에서 모든 이익을 보고 그 회사는 이미 빠져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권은 매커리라는 외국회사로, 대주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바치는,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900원이라는 통행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주는 모든 돈이, 많은 액수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오전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가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싸냐, 싸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충분히 질문과 답변을 한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전 시장께서는 올해 4월초에 시내 행사장을 가시다가 차가 너무 밀리는 것을 보시고 왜 차량이 밀리느냐 하고 도로과장한테 전화를 했었답니니다. 염홍철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벚꽃 축제가 시작되는, 신탄진 쪽에 벚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교통이 막혀서, 왜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차량이 막혀 있느냐 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답니다. 거기 우회도로인 고속화도로, 대전고속화도로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통행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간부 회의를 주재하셔서 바로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을 위한 벚꽃축제를 보러 가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행량을 늘리고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단가를 낮춰라 해서 700원이 500원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한부로 3개월 내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유연하고 탄력있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우리 시장님의 능력과 정치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통행료를 낮춤으로써, 아침에 제가 경제법칙에 승수의 효과가 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10대가 다니는 것보다 100대가 다녀서 똑같은 수입을 올린다면 승수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자와 협상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건설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의지력과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유연하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어느 시장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질문·답변을 계속할까요?

예. 저도 건설국장으로 와가지고 인수 받은 지 한달정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시까지 파악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2시가 아니라 열흘 한달을 하셔야죠. 저는 작년 5월부터 1년을 했던 사항입니다.

SOC사업은 민간투자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 PTO입니다 ― 그래서 총 투자비, 또 모든 관리비 즉 말해서 30년이면 30년 관리비하고, 또 이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윤이 7.61%인데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율을 곱해 가지고 30년 동안의 금액을 정합니다. 그것이 4천얼마의 기준가입니다. 아까 1조 4천, 그것은 자기 사업자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가를, 매월 기준가가 1,079원입니다. 거기에 물가 3% 올라가면 3%, 안 올라가면 안 올리고, 그래서 1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2년간 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민간투자가가 정부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선투자를 해서, 즉 말해서 30년후에 그 SOC사업이 될 것을 30년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30년 후의 화폐가치로 볼 때 4천억원 아니라 5천억원, 6천억원이 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매년, 월, 해 가지고 통행료와 통행수를 곱해서 그것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아까 통행량이 중요합니다. 대전이 16만대입니다. 우리는 절반입니다, 8만대. 그러면 통행량이 많음으로써 엄청나게 낮출 수도 있고 우리는 통행량이 적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물가반영이 있을 때 대전은 조금만 올려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물가반영이 되면 크게 세입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재정부담이 빨리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할 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코라는 민간투자지원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소속으로 해서 지자체가 이런 협상력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해라 그래 가지고 고시나 선정이나, 선정도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3구간도 두 개가 했어요. 그래서 두산하고 현대산업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업체를, 제일 좋은 안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민자유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자세한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법인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불변 가격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2010년부터 1억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국장님, 내가 물어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답변자로 나오셨어요. 여기 질문자가 아니시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면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하나하나, 깊은 내용을 보면 세후로 결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전으로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연구개발원에 피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광주가 1구간을 민간유치를 할 때 광주시가 가장 먼저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공정한 협약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습을 당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책정되어 있고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해 보면 너무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자를 12.6% 주고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2.6%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전·세후 문제, 법인세 문제를 따지면 오늘 날 새기를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통행료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시민의 뜻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 무료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16.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서에는 대다수 시민들이 무료로 해라 하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차의 부분에 있어서나 장애인차 부분에 있어서도 50% 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이 대전은 700원을 받기 때문에 350원을 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절삭을 합니다. 절삭을 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900원을 받고 있는데 450원을 받아야 할 것을 500원으로 절상을 합니다. 이것은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1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 했을 때 그때서야 경차하고 장애인차를 50% 할인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350원을 받아야 당연한데 대전은 300원으로 절삭을 하고 우리 광주는 450원을 받아야 할 것을 500원으로 절상을 하는, 왜 이런 행정을 펼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문제를 구질구질하게 따지면서 이야기하면 날이 새도 못하기 때문에 시정을 이끌어 가시고 광주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박광태 시장님의 결단과 고견을 듣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즉각 조치하고 말씀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마이크도 드렸는데 직접 나오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