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박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어려운 농촌을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 49억 1,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관별로는 농촌지원과 소관인 서무관리 항목에 2억 1,300만 원을 증액했고, 농촌지도 항목에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지도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삭감액으로서 4,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항목으로서는 인건비 조정액 800만 원, 그리고 농촌 노인 문화생활 지원 시범사업 2,000만 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 보상 1,39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2억 9,8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건강장수마을 육성 4,200만 원, 죽장면 농업인상담소 신축 1억 1,600만 원, 청사 보수 2,200만 원, 그리고 고구마 주산단지 저장고 신축 3,000만 원, 기능성 선물용 오색쌀 포장용기 제작지원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소장, 강형목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도소가 힘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합니까? 안 그러면 아예 예산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신청 부분은 저희 센터 사업은 사실 좀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좀 비슷한 사업들은 농축산과 쪽으로 반영되는 부분도 또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사업도 조금 신청은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연중 사업을 개발하도록금 많은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농촌을 위한 발굴에 힘을 써시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테마마을 육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죽장면의 테마마을은 예산이 2억입니까?

예, 2억입니다.

2억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뭐 한 4억 내지는 한 6억 정도 이래 들여 가지고 테마마을 육성을 하는데 우리 포항시도 테마마을 육성 앞으로 할 때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다른 지역에 육성한 거 그 테마마을보다도 우리 포항시가 예산액이 6,000억이 넘어가고 한 7,000억 가까이 그 예산이 돼 있는데, 편성을 하는데 맞게끔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죽장 테마마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조금 부족했고 또 지금 현재 기반조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잘 한 곳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테마마을을 더 보완하도록, 그리고 또 농촌에 도시의 주민들이 체험활동을 왔을 때 정말 체험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비가 안 내려 온다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에 요구를 할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농촌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죽장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광에 해당되는 사항 이런 것은 올려 놓고 그 지역 시의원님들께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간에 이건 꼭 좀 해야 되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독자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보다도 의원과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예산확보에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하고 비슷한 다른 시·군의 예산 확보상황도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더 적극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춘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의 업무가 매우 농촌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기존 돼 있는 데서 그대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개발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무척 힘든 일인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포항시농업기술센터가 죽 해오는 과정을 본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오래 전부터 지키고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추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고랭지 토마토, 친환경 쌀, 성게대란, 기타 테마마을, 안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래 너무 세월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전문직 직원들 상담을 해서 새로운 농촌의 살길을 찾는 데 아마 신경을 무척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새송이 재배 쪽에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러면 송이재배, 버섯재배 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보니 가장 종균 확보에, 저렴한 종균확보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또 연작 피해에 문제점이 많더라, 이래서 버섯재배 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서 세심히 검토해 본 결과 아마 이런 병 재배는 제대로 버섯이 자기의 종균을 파종해서 수확까지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량품종이 될 수 있는 아마 이런 영양요소를 제대로 배합해서 넣어서 한다면 이것은 큰 차질 없이 아마 연작피해도 없고 잘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종균을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확보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한번 써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에 버섯재배 농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버섯재배 농가가 한 37호에서 한 40호 정도 되는데 실지 버섯 종균회사는 우리나라 전체는 굉장히 종균회사 많습니다.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균회사가 다른 곳에 종균회사들이 아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종균을 생산하도록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종균배양공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버섯재배 규모하고 어떻게 경영규모 차원에서 맞는지는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버섯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40여 농가가 있지마는 새송이버섯을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농가 내지 한 10농가, 나머지 전부 다 느타리버섯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타리버섯 쪽에는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낫고 또 소득이 좀 나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종균 자체 공급 체계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 여부를 같이 검토를 해서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술센터에서 앞장을 서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버섯재배사에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온도와 습도,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업하는 여건이 좋다, 환경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 느타리버섯이나 모든 버섯을 병 재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균재배를 생산을 하는데 원가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버섯재배 농가를 많은 육성을 해서 우리 포항에도 아마 버섯 대량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도 아마 이거 품종이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본 위원도 방향을 바꾸지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그 길이 버섯농가의 살길이다, 또 우리가 앞으로 그 길이 고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버섯재배 농가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임을 통해서 종균 재배시설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간담회 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예산 관련되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아까 강형목 위원님 좀 얘기했는데 우리 추경이 이번에 한 1,200억쯤 된다 그러는데 기술센터......

예, 1,300억.

예, 1,300, 가용예산이 900억 좀 넘는다 그러는데 기술센터 2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 한 0.25%쯤 되네요, 그지요? 2억 5,000 중에서......

아까 강위원님 말씀은 5%라 그랬는데 제가......

0.25% 중에서, 0.25%도 안 되는 중에서 또 여기 보니 삭감된 게 한 7,000만 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따져 가지고,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너무. 물론 시장이 생각하는 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건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예산 따려 하는 의지가 약한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그래 예산 2억 5,000 따 놓고 뭐 추경하라고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까? 또. 전부 다 삭감된 자료인데. 이래 놓고 추경 회의한다고 여기 앉아서 추경 심의한다고 보면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현재 우리 농촌 쪽에 있는 후계 인력이 향후 2013년 되면 전국에서 한 2,000명 정도, 참담합니다, 앞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돌아오는 농어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고 설계 잘 해 놓고 잘 돼 있어도 살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살 사람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득이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기술센터가 기술 이렇게 연구나 보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따야만이 농업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소장, 정말 가슴에 담으시고 내년 추경에는,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게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락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사실 저희들이 도비·국비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비 등을 좀 올리다 보니까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렇게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예산을 그래도 집행을 해서 농촌지도와 사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51억 1,9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 증액된 5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액되었으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 35억 4,0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액된 3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7,900만 원보다 5억 500만 원 증액된 2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4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6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신축 대송지소 입간판 설치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대보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 4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에서 방역소독기간 연장 실시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3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건강증진 전문가 교육 등 여비 400만 원,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운동 홍보비에서 400만 원, 노인의치보철시술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박태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양쪽에 보면 3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시술비가 400만 원 감된 사유, 그리고 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500만 원 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왜 또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감액돼야 됩니까?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이 조금 변형돼 가지고 저희들 조정하는......

보조내시에 대한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치 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됐으면 더 바람직할텐데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군요?

예.

예, 강형목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보건소 관내에 보면 6월 달부터 아마 방역이 실시될 걸로 봐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주문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막은 안 되고 분무만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각 읍·면·동에 지금 분무기계가 원활하게 다 공급이 됐습니까?

예, 이제 배정, 분무기 1대씩 배정 며칠 전에 다 마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지요, 이 분무기가 지금 넓은 동네도 1대, 또 적은 동네도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요, 그 예산을......

그걸 분별을 잘 해 주셔야 되지, 본 위원은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1동 같은 경우는 상대2동의 4배입니다. 그런데 상대1동도 1대, 상대2동도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대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네 하루 한 번 치려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면적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기계를 넓은 동네는 한 2대 정도를 줘야 그래야 인원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몇 군데 갈라서 쳐야 주민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지, 1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이래 쳐 가지고서야 방역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사업 예산이나 이런 데서 감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 북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추가 편성액 7억 2,100만 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63억 9,1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300만 원, 보건소 청사 정밀소방안전검사 수수료 300만 원, 보건소 홍보용 책자 제작비 700만 원, 의료지원 응급구조차량 임차 4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 200만 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200만 원,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한 보상금 400만 원, 청하보건지소 신축공사비 4억 4,100만 원, 상옥보건진료소 신축 1억 6,3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비 7,000만 원, 한방 지역보건사업 장비 구입비 400만 원 삭감, 방역소독 약품비 1,000만 원, 클라미디아 시약 구입비 200만 원, 기북보건지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300만 원 등 합계 6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물리치료실 일용인부 인건비 1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4,000만 원 삭감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홍보물 및 수용비 2,100만 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홍보물 제작 등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강증진 실무자 과정 교육 200만 원, 고혈압·당뇨관리 재료 구입 등 200만 원, 건강증진평가 학술용역비 1,000만 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2,300만 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예방사업 등 1,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1,000만 원, 구강보건실 유니트체어 등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룸 설치 2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국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소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기북에 보면 보건소 지난 본예산에 증축을 하고 이번에 또 옥상방수를 다시 하잖아, 그지요? 하는데, 사실 병·의원이 없는 이런 데는 죽장이나 기북이나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 차례 그 요구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한의사라도 배정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속기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소장 공식적으로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고 지역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실 한방 진료할 수 방은 사실 꾸몄습니다. 꾸미고, 그래서 이제 한의사 인력 문제인데, 한의사 인력 문제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복지부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기북보건지소는 기계지소를 통해서 한의사를 1주일에 2회라든가 해서, 주 2회라든가 파견근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계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다, 기계 한의사 다 있습니다, 사실은. 기계도 한의사 있고, 그러니까 죽장이나 기북이나 신광 같이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없지만 그 외 읍·면에는 다 이렇게 한의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상주를 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 있으면서 기북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가끔 나와서 이래 해 주는 건 가능하지마는 병·의원 없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죠. 정말 이렇게 세월이 좋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기북 같은 데 보면, 기북이나 죽장 같은 데 보면 노인 인구가 벌써 65%가 노인 경로인구입니다. 그래서 주사 이렇게 물리치료 한 번 받기 위해서 차비를 2,000원 3,000원 들여서 왕복 차비 들여서 하루종일 일도 못 하고 오는데 정말 다 이래 보면 자식들 다 나와 있고 어른들만 계시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살아가는 정말 그거 보면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런 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좀 조치 취해 주세요. 이번에 또 청하도 보건소 신축하는데 한의사 또 배치할 거 아닙니까? 지어놓은 데는. 우리 이런 데는 그러면 병·의원이 없는 데는 언제 될지 아직 요원한 관계인 겁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안까지 됩니까?

공보의 말입니까?

한의사.

한의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는 주 2회 정도를 파견 근무하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오늘 여기서 속기사 앞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7월 초, 7월 초에 우리 그러면 이장협의회에 홍보해도 됩니까?

사전에 위원님한테 상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유형 위원님.

권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남·북구를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오락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북이나 죽장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방의가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니까 좀 전에 소장께서도 답변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북구보건소장께서는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금 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금년 본예산에 또 남구보다는 우리 북구가 한 40억 정도, 그 다음 1회 추경에서도 남구에는 17.5%인데 우리 북구에는 21.2%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결과라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에, 남북구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북구에 좀 좋은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오지 면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만 더더욱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경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경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한 지가 꽤 됐지요?

예.

그러면 우리 양 보건소에서 우리 포항시민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화를 고집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단하게 됐는데 그러면 고집한 그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거 농촌 쪽으로 초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한 3,4년 지나고 나면 불소화를 할 때와 안 할 때 그 대조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형목 위원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건데 지금 겨울에도 저 시내 하수구에 모기 나오는 데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방역관계는 저희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지난 겨울에도,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관례적으로 저희들 9월 달까지 방역활동을 했는데 지금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부분을 기간을 늘려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모기가 안 죽는 모양이라, 그지요?

저항력도 지금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저항력도 생기고 그걸 대안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부하고 국립보건원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경남인가 하수구에 뿌려서 터져 가지고 화상 입고 했는데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재섭 농림과장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502억 7,100만 원보다 94억 2,800만 원이 증가된 59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4억 6,300만 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1억 5,400만 원 해서 총 6억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예산사업은 계속과 마무리 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 해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등에 8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 규모가 당초 예산 125억 3,900만 원보다 26억 5,300만 원이 증가가 된 15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환경과는 경로당 보수, 운영비 그리고 난방비 지원에 9,400만 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부족액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아동급식비와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과는 금년도 가을 죽장상옥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1,400만 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5,000만 원,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 4억 5,300만 원, 수리 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에 3,500만 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등 인부임에 3억 5,500만 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1억 500만 원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예산하고 좀 무관한 걸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절기 때 저희 양학동에 산불이 났었는데 그것도 마침 저희 본가 뒤에 나 가지고 우리 본가 다 태워먹을 뻔했는데 바람이 오다가 탁 역풍 때문에 다행히 피해 갔는데 그때 제가 가보니까 지금 산불이 나면 우리 공무원, 그 다음 소방서, 경찰 뭐 동네 부락사람들 이래 나오는데 지휘통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 헬기가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좀 혼선이 생기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종료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통제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특히 이럴 때일수록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우리 일반공무원이고 경찰이고 소방서고 통제가 되는데 너무 하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씨가 살아있고 한데도 일부 또 철수해서 가고 그래서 바람 좀 불어버리니까 또 불이 확 살아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제기능을 갖추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뭐 재선충 때문에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양학동에도 지금 소나무들이 많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허옇게 말라죽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요새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 저한테나 동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저것 재선충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 동사무소 또 얘기 해 가지고 구청에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닌 걸로 판명 났는데 이런 게 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 져 가지고 그 소나무 근처에다가 사람들 요즘 등산을 많이 다니니까 이 나무는 재선충에 의해서 고사된 나무가 아닙니다 하든지 어떻든 그 결과를 좀 하나 써 가지고 안내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또 관심있는 사람들은 저나 또 공무원한테 다시 전화하고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결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사목 같은 거는 그런 것 써 붙이는 것보다 즉시 제거하는 쪽으로......

그래 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춘 위원님.

구청장님, 우리 산불카메라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지금 비상경계근무는 종료했습니다.

효과많지요?

예.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잘 보입니까? 확인이, 산불감시카메라.

해상력도 좋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지금 예산문제가 그게 사실 국비지원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우려지역인 죽장이나 기북, 청하 정도는 1대씩 있으면 참 효과적이죠. 분석을 한 번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라 쪽에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산림이 많은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효과가 이렇더라 요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에 아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요구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춘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서광수 농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 513억 6,500만 원보다 9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04억9,000만 원으로 1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부족 인건비가 5억 7,600만 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등 84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6억 6,600만 원보다 1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6,100만 원으로 1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환경과는 1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57억 700만 원으로, 농림과는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5,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환경과는 환경관리사업 일반운영비 400만 원, 경로연금등 노인복지사업비, 소년소녀가장지원 및 결식아동급식비,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1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인 대송면 용배수로 개보수 외 4건에 2억 7,200만 원, 축산진흥사업비로 500만 원, 녹지행정사업비인 운제산 등산로정비 외 3건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 1회 추경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포항시 2005년도 총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해 가지고 약 한 7,500억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북구청 대략적으로 보면 총예산이 600억 정도죠.

604억 9,000만 원.

600억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청에 배분되는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총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우리가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거의 구청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또 본청 사회진흥에 보면 상당부분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본청 사회진흥분야에서는 사업은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그 처리를 잘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월되고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토목인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있는데 본청에 사업을 다 안고 가고 할 것이 아니고 본청은 가급적이면 도심지역이나 또 포괄적 사업에 대형사업에만 주력을 하고 그런 사회진흥분야는 가급적이면 구청으로 이렇게 이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하지 않습니까? 할 때 남·북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에 사업예산이 많이 있어야 정말 그 주민들하고 바로 피부에 와 닿고 또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청에서 사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월도 보면 구청에 이 사업예산이 그리 많다고 보여지지 않고 총액도 1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본청 예산은 큰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명덕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구청 쪽으로 많이 오는 게 우리도 사실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