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운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5년 5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5년 5월 30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안협의 요청사항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1일 자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3건)(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9억 1,767만 4,000원보다 8,01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29억 9,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의 경영예산은 사무국 직원 6급 1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5,568만 4,000원, 경상적 경비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6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 4,626만 4,000원, 그에 따른 수당 819만 원, 증액급식비 156만 원, 연가보상비 14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올해부터 4급 이상 연봉제 실시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은 기본급에 편성되어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교통보조비와 가족수당이 신설되어 72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시정질문수록집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389만 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00만 원,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86만 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시설비는 본회의장 발언잔여시간표시기 설치 9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물받이 보수공사에 150만 원을 합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 사무직원 노후 컴퓨터 교체 등 5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9억 1,767만 4,000원보다 2.7%가 늘어난 29억 9,787만 원으로써 전체적으로 8,0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증액 계상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정질문수록집 발간,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의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케이블TV 중계방송료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본회의장 발언시간잔여시간표시기 설치 및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 상임위원회 회의실 물받이 보수공사, 직원 증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제출된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변화하는 지방의정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시정질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써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29억 1,767만 4,000원보다 2.7%가 증액된 29억 9,787만 원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증인 출석요구” 대상 중 “시장, 부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였는바, 실제 출석 시에는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각 상임위원회별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진행 절차 중 “읍·면·동장의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증인선서는 총무경제위원회의 구청장 증인선서 시에 일괄하여 선서하고, 보사산업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는 구청장 증인선서 시에 감사대상 업무가 해당되는 읍·면·동장만 증인 선서토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또는 위원회 활동 시에,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계측장비 등의 적극 활용과 공사 설계대로 완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매년 정확한 진단 없이 보조금의 지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적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관 위원회별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임자료는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위원회별 요구자료 항목을 재조정하여 50건 이내로 했으면 싶고, 단순한 관리실태 점검차원의 감사자료는 해당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무의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사무처리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시정·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권오운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인 전원을 감사반원으로 하고, 감사 사무보조는 배달원 전문위원과 장재각 사무직원을 지정하여, 2005년도 6월 28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진행절차에 의하여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되면 의회사무국장에게 이송 조치토록 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